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임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3	발의연월일: 2023. 11. 13. 발의자: 임달희ㆍ임규연ㆍ서승열 의원(3인)
		발의자:

1. 제안이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 간: 제249회 정례회 기간 중

나. 구 성: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11명

다. 목 적: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 도모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및 제145조(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예산안 등 심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⑤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