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 기한 연장

❍ 존속 기한 연장 (안 제5조 개정)

-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그 밖에

1)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8. 16. ∼ 2023. 9. 5.(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 가결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교통과 (교통안전팀)	윤 석 봉	류 영 호	이 수 민
	840-8481 010-5425-2439	840-8501 010-9075-4667	840-8504 010-9857-178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조문 변경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용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경제도시국 교통과장 윤석봉 (☎ 8481)

관계법령 발췌문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