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법정의무 특별회계로 존속기한 미설정 대상이나, 조례에 존속기한을 설정해놓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폐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그 밖에

1)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8. 16. ∼ 9. 5. (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경제과 (에너지지원팀)	이상률	백종헌	김범수
	840-8280 010-8605-2605	840-8301 010-5035-0031	840-8302 010-6476-4303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공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공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공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특별회계 존속기한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경제도시국 경제과장 이상률 (☎ 8280)

관계법령 발췌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