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농공단지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 기한 연장

❍ 존속 기한 연장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안 제4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그 밖에

1)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8. 1. ∼ 2023. 8. 2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 가결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경 제 과 (기업유치팀)	이 상 률	심 효 섭	김 균 태
	840-8280 010-8605-2605	840-8296 010-9874-8796	840-2679 010-6310-1445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경제도시국 경제과장 이상률 (☎ 8280)

관계법령 발췌문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부 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