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그 밖에

1)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8. 16. ∼ 9. 5.(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 가결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	홍 석 종	이 지 영	차 동 길
	840-8521 010-5141-0279	840-8536 010-8572-4619	840-8513 010-7232-4395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① (생략)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① (생략) ② ------------------ 2028년 12월 31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문화복지국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 8521)

관계법령 발췌문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