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공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비 및 진료비 진원 등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 12. 31.까지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의료급여법」제25조 및 26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

다.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참조

라. 그 밖에

1)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8. 16. 〜 9. 5.( 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 가결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유상열	이현숙	박미선
	840-8140 010-4020-7681	840-8946 010-9461-8774	840-8141 010-8634-5502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1항    3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 8140)

관 계 법 령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    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    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제9조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⑨ 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