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 6.11.시행)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지명위원회 구성 위원수 변경(7인 이내⇒10명 이내, 위촉위원 3인 이상⇒ 6명 이내) 및 부위원장에 대한 구체적 명시(지명업무 담당부서의 장)조항 조례에 반영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법령 개정 조항 반영

- 법 제91조제6항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88조의 2)

□ 제2조(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수 등 변경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민간위원은 3인 이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내, 민간위원은 6명 이내

- 위원장은 시장 ⇒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부서의 장

□ 제3조(임기) ⇒ 제목 변경(임기 및 해촉) 및 제2항 신설(위원 해촉 조항)

-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개정법 시행령(88조의2. 제4호)에서 명시된 사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공간정보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그 밖에

1)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 8. 1. ∼ 8. 22.( 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	손 애 경	김 영 옥	김 영 옥
	840-8450 010-5386-6033	840-8061 010-9403-2752	840-8061 010-9403-2752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공주시 지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위원회”를 “공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포함한 7인”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된다”를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3인 이상”을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6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임기)”를 “(임기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를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개회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공주시 지명위원회------------------------------------------------------------------------------------.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구성) ① 공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②------------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사람 ----------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3인 이상	2.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6명 이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⑤------------- 1명----------------------------------.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
<신 설>	②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 ① (생 략)	제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개의(開議)하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시민자치국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 8450)

관계법령 발췌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25호, 2023. 6. 9., 일부개정]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본조신설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