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복지 관련 수련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재위탁(공모)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의 위탁) 등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3. 시설개요

❍ 시 설 명 :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반죽동 218
❍ 시설규모 : 연면적 1,447㎡

❍ 주요시설

구분	면적(㎡)	주요용도	비고
합계	1,477.03
1층	681.7	청소년문화센터 사무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등 사무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등 교실 1, 2 문화놀이터, 책울림 북카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입주
2층	495.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 사무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교실 1, 2 동아리실, 댄스활동실 ※ 공주지역아동센터 입주
3층	161.3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등 교실 1 노래연습실, 악기연습실
지하	108.17	공연연습실

4. 민간위탁 추진개요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금액 : 1,707,395천원(시비) / 3년

❍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 위탁내용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청소년 건전육성, 복지증진 및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청소년 상담·긴급구조·법률 및 의료지원·일시보호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문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연도별 발생 금액>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707,395	552,394	568,966	586,035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1,027,365	332,384	342,355	352,62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680,030	220,010	226,611	233,409

다. 그 밖에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해당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 당 자
평생교육과 (청소년팀)	조선기	문창희	장성윤, 김지현
	840-8370	840-2176	840-2177~8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로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이 요구됨.

❍ 양질의 청소년 복지·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을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 및 보호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 인력 채용이 요구되므로 자격 기준에 상응하는 인건비 책정이 필요함.

❍ 관련 규정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의 위탁)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함.

나. 추계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707,395	552,394	568,966	586,035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1,027,365	332,384	342,355	352,62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680,030	220,010	226,611	233,409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기초	비 고
인건비	1,287,330	기본급, 제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
운영비	194,839	공과금, 임차료, 차량유지비, 시설유지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사업비	225,226	청소년 역량개발 수련활동 및 청소년복지 프로그램운영
합 계	1,707,395

3)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707,395	552,394	568,966	586,035
시 비	1,707,395	552,394	568,966	586,035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시민자치국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 041-840-8370)

[관계법령 발췌문]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참고자료-공주시청소년 문화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 현황사진

○ 위치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