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공주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변경)

〈축산과 소관〉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및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에 근거하여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 중 주민 의견수렴에 따라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신속한 포획․구조 및 적절한 보호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023년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의안번호 177호) 관리계획 승인 의결)

가. 사업내용

❍ 사 업 명 : 동물보호센터건립(공모사업)

❍ 위    치 : 우성면 도천리 1-2번지 일원(농업기술센터 내 / 시유지)

※ 기존(당초) : 월미동 395-8번지 외 2필지(시유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4년(2년)

❍ 사 업 비 : 2,000백만원 (국비 600 / 도비 420 / 시비 980)

❍ 사업규모 : 1동(2층, 연면적: 560㎡)

나. 향후 추진계획

❍ 2023. 10. ～ 11. : 건립 예정부지 정리

❍ 2023. 12. ～ 2024. 3. : 설계용역 완료

❍ 2024.  4. ～ 12. : 공사착공 및 준공

3.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및 제3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및 제5조    (사업 추진․지원)

붙임  1.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관련 법조문 1부.  끝.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회 계 과 (재산관리팀)	오현규	우제훈	우제훈
	840-8250 010-3685-2171	840-8267 010-4563-9290	840-8267 010-4563-9290

〔붙임1〕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2-1. 일반회계(당초)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사유	취득 시기	비고 (소관부서)
	지목	소 재 지	면 적
합 계		1개동	660	2,000,000			축산과
1	묘지	월미동 395-8 외 2필지	660	2,000,000	동물보호센터 건립	2023	시유지

2-2. 일반회계(변경)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사유	취득 시기	비고 (소관부서)
	지목	소 재 지	면 적
합 계		1개동	560	2,000,000			축산과
1	대	우성면 도천리 1-2	560	2,000,000	동물보호센터 건립	2023	시유지

〔붙임2〕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우성면 도천리 1-2번지 / 농업기술센터 내 >

□ 전경사진

〔붙임3〕관련법 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공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의 취득 및 처분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시행 및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ㆍ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4.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보호를 위한 사업

6.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의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