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상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들로 이루어진 법인을 구성하고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공동체 상호 간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를 학습시켜, 시설의 중장기적인 관리·운영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대상 현황

□ 시 설 명 : 소호골 열린공간(마을공동시설)

□ 소 재 지 :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87-7

□ 시설규모 : 건물(지상1층) 연면적 117.92㎡ / 대지면적 312㎡

□ 시설현황

층 별 주요시설 현 황	1층	117.92㎡	다목적실, 주방, 보일러실, 화장실(남,여)

3. 민간위탁 추진개요

□ 대상시설 : 소호골 열린공간(마을공동시설)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3. 11. ~ 2026. 10. (3년)

□ 위탁내용 : 시설물 위탁 관리 및 운영 등

□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주체 적합성, 운영능력 등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시설의 관리 등), 제13조(관리위탁)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문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지역활력과 (농촌활성화팀)	이용호	김용수	정건구
	840-8730	840-8241	840-824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관리하는 주민자립형 시설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시설 이용료 등으로 충당하므로 별도 비용 불필요

4. 작성자

❍ 시민자치국 지역활력과장 이 용 호(☎ 8730)

[관계법령 발췌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시설의 관리 등)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사업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마을단체 및 마을법인

【참고자료】

<추가자료 1. 시설위치도>

시 설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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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500)

	N					범 례
S
지역여건					‣ 위 치 : 공주시 송곡리 87-7 ‣ 반포면 송곡2리는 북쪽으로는 성강리, 국골리 등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동남쪽으로는 대전시가 인접해 있음

<추가자료 2. 현장사진>

현   장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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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소호골 열린공간 전경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