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여, 사업 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함.

2.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소관부서	출연기관(단체)	출연금액	비 고
계		8개 사업	9,100,229
1	미래전략실	충남연구원	200,000
2	세 무 과	한국지방세연구원	11,760
3	평생교육과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480,000
4	문화체육과	(재)공주문화관광재단	3,981,769
5	관 광 과	(재)백제문화제재단	3,000,000
6	문 화 재 과	(재)백제세계유산센터	266,700
7	경 제 과	충남신용보증재단	1,000,000
8	경 제 과	(사)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160,000

3.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 서 명	실 장	팀 장	담당자
기획감사실 (예산팀)	오원록	양현목	윤향진
	840-2020	840-2026	840-2027

충남연구원 출연안(분담금)

❍ 사업 개요

- (출연단체) 충남연구원

- (사업기간) 2017년 - (계속)

- (소요예산) 200,000천원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 사업 내용

-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기관 운영비 분담

- 2017년부터 충남도 내 15개 시·군이 지원 중

- 공주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투자사업 발굴 용역, 충청남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 자문 등 공모사업 대응과 정책수립 추진 관련 워크숍 등 연구원 활용예산 선제적 확보

※ 도내 출연금 지원 사례

-’2 3  년 : 아산 250백만원, 서산 433백만원, 청양 250백만원, 서천 180백만원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50,000	200,000	200,000	200,000	연례·반복

붙임  관련 법조문 1부.  끝.

부 서 명	실 장	팀 장	담당자
미래전략실 (정책개발팀)	김진용	이문순	이문순
	840-2080 010-9937-0646	840-8308 010-9885-8846	840-8308 010-9885-8846

〔붙임1〕관련법조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육성기금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연구원 설립 당시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출연·기탁금과 양여·기부· 기탁 받은 토지·건물 및 그 밖의 물품

3.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금액

③ 연구원은 연구원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지적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 대금

4. 보조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분담금)

❍ 사업 개요

- (출연단체)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업기간) 매년 (계속)

- (소요예산) 11,760천원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사업 내용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10,343	10,935	11,760	12,600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산출

붙임  관련 법조문 1부.  끝.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세무과 (세정팀)	한시덕	이승습	이진희
	840-8330 010-8423-9437	840-8331 010-3452-5227	840-8332 010-3882-2439

〔붙임1〕관련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출연안

❍ 사업 개요

- (출연단체)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 (사업기간) 2007년 - (계속)

- (소요예산) 480,000천원

❍ 근거법령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2조(장학기금의 조성)

❍ 사업 내용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 지역교육 경쟁력 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1) 장학금 지급(9개분야 / 900여명) : 720백만원

(2) 장학 사업(1개 사업) : 10백만원

- 연도별 장학금 지급액

(2023. 9. 22.기준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분야	9	9	10	9	10	10	9
인원	304	338	390	485	859	928	964
금액	279	307	388	461	582	690	716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500,000	500,000	480,000	480,000	연례·반복

붙임  관련 법조문 1부.  끝.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	조선기	박우선	윤여진
	840-8370 010-3409-8964	840-8371 010-6450-9714	840-8374 010-4059-3292

〔붙임1〕관련법조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2조(장학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재)공주문화관광재단 출연안

❍ 사업 개요

- (출연단체) 재단법인 공주문화관광재단

- (사업기간) 2020년 10월 - (계속)

- (소요예산) 3,981,769천원

❍ 근거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사업 내용

- 문예진흥지원사업(3개 사업)      - 문학지원사업(1개 사업)

- 협업문예진흥사업(4개 사업)      - 문화전문인력양성(1개 사업)

- 문화정책개발(1개 사업)            - 문화예술교육기획(2개 사업)

- 문화정보데이터 구축(1개 사업)      - 문화예술아카이빙사업(3개 사업)

- 생활문화활동지원사업(3개 사업)    -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1개 사업)

- 문화나눔지원사업(1개 사업)        - 관광진흥사업(7개 사업)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3,904,880	3,699,266	3,981,769	4,180,857	연례·반복

붙임  관련 법조문 1부.  끝.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김재철	김은수	이수현
	840-8230 010-8944-5141	840-8246 010-6423-7702	840-8094 010-5139-6543

〔붙임1〕관련법조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기부금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안

❍ 사업 개요

- (출연단체) (재)백제문화제재단

- (사업기간) 2024 ~ 계속

- (소요예산) 3,000,000천원

❍ 근거법령

-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

❍ 사업 내용

- 제70회 백제문화제 개최

- 백제문화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강화 및 프로그램 발굴

- 시민 및 학생, 관광객 참여프로그램 확대 운영

- 개․폐막식 연출, 대표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례 및 불전, 공연, 전시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3,450,000	4,000,000	3,000,000	3,000,000	연례·반복

붙임  관련 법조문 1부.  끝.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관광과 (축제팀)	소찬섭	이경진	신승현
	840-8308 010-9510-9027	840-8110 010-4399-9173	840-8112 010-5460-3782

〔붙임1〕관련법조문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안(분담금)

❍ 사업 개요

- (출연단체) (재)백제세계유산센터

- (사업기간) 2014년 ～ 계속사업

- (소요예산) 266,700천원

❍ 근거법령

- 공주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조(재단의 재산)

- 공주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운영비 등 지원)

-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정관 제30조 제1항(사업계획과 예산)

❍ 사업 내용

○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적 보존관리 체계 구축

○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내·외 홍보 사업 및 주민협력 관련 업무 등

○ 시군별 출연 현황 (※제6차 이사회( ‘14.8.18.) 부담비율 의결)

합 계	충남도	전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1,600,000 (100%)	400,000 (25%)	400,000 (25%)	266,700 (16.7%)	266,600 (16.6%)	266,700 (16.7%)

(단위 :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266,700	266,700	266,700	266,700	연례·반복

❍ 연도별 투자계획

붙임  관련 법조문 1부.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문화재과 (백제왕도팀)	조병철	서용한	박선옥
	840-8201 010-8892-1723	840-8381 010-8535-4325	840-8384 010-6341-6642

〔붙임1〕관련법조문

＜공주시 백제세계유산산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안

❍ 사업 개요

- (출연단체) 충남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2015년 - (계속)

- (소요예산) 1,000,000천원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사업 내용

- 특례보증: 120억원(출연금액의 12배)

- 지원대상: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 보증한도: 5천만원(1개업체당)

- 대출조건: 2년거치 일시상환

- 우대사항: 심사기준완화, 전액보증지원

- 지원절차 :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재원 출연 후 소상공인 특례보증

※ 충청남도 + 공주시 + 충남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2015. 9. 3)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1,000,000	1,500,000	1,000,000	1,000,000	연례·반복

붙임  관련 법조문 1부.  끝.

부 서 명	과 장	팀 장(담당자)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이상률	홍익표
	041-840-8280 010-8605-2605	041-840-8291 010-7997-7549

〔붙임1〕관련법조문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타. 중소기업의 육성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특례보증)① 시장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증재원)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안

□ 사업 개요

- (출연단체) (사)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 (사업기간) 2021. 1. 1.～2024. 12. 31.(계속사업, 3년간 지원)

※ 1호 법인(2021～2023년), 3호 법인(2022～2024년)

- (소요예산) 160,000천원

- (사업목적) 중소기업 노동자의 격차완화 및 노동 양극화 해소기반 구축

□ 근거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 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 사업 내용

- 고용노동부 주관(근로복지공단 시행), 기업‧도‧시군의 공동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복지기금의 운영, 노동자 고용유지 및 복지사업에 활용

· (기금조성비율) 중소기업 : 도 : 시 : 정부지원금 = 1 : 0.5 : 1 : 2.5

· (출연기준) 기업출연금 1인당 400천원 기준, 매칭지방비(600천원)를 충남道200천원, 공주시 400천원(비율 1:2) 출연

- 2024년 공주시 기금지원계획 : 총10개 기업, 근로자 총400명

구 분	기업체수(개)	근로자수(명)	예산액(천원)	비 고
합 계	10	400	160,000	1인당 400천원 지원
1호법인	3	120	52,000	120명 × 400천원
3호법인	7	240	92,000	240명 × 400천원
추가확보	-	40	16,000	40명 × 400천원 ※ 참여기업 근로자수 증가대비

- (기금운영) 당해연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일정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최대 90%)을 복지지원금으로 사용

· 기업지급액 : 출연금 2배 이상 복지지원금 지급(노동자 1인당 년800천원)

· 복지지원금 형태 : 지역화폐 등

· 복지기금 적립금 : 차기년도 복지지원금 활용

□ 예산지원계획

(단위:천원)

구 분	기 투 자	2024년도	2025년도이후	비 고
출 연 액	280,000	160,000	160,000

< 참고자료 >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

- 중소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기업, 대기업(도급업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금의 100%범위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정부예산 추이(전국)

- 기금 신규 설립 추이 : (’18)18개소 → (’19)31개소 → (’20)182개소

- 정부 기금예산 : (’19)42억원 → (’20)170억원 → (’21)170억원

❏ 공주시 참여기업 현황

(2023. 4. 1. 현재)

구분	기업명	대표자	근로자수	소재지
1호법인	3개 기업		120명
	(주)대산이노텍	강성원	53	정안면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	오정수	42	신풍면
	㈜애니컴텍	강철원	25	검상동
3호법인	7개 기업		240명
	㈜에스피씨티	이성로	27	검상동
	㈜정양SG	안병권	41	송선동
	㈜한남하이텍	최만묵	136	송선동
	㈜고려산업	임상준	9	월미동
	㈜정원엔지니어링	류완희	13	우성면
	가온누리	권규빈	4	월미동
	㈜고려소방산업	이태원	10	신관동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경 제 과 (일자리육성팀)	이상률	노한종	노한종
	840-8280 010-8605-2605	840-8293 010-6418-4167	840-8293 010-6418-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