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범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2		발의연월일 : 2023. 10. 13. 발 의 자 : 이범수· 임규연 · 강현철·이상표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용어 변경 사항 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용어 변경

· 정수책정물품 → 정수관리대상물품(안 제9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개정에 따라 불용품 매각 시 예정가격 산정 규정 정비(안 제18조제4항)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신설

-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안 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공주시”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정수책정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의 기부금품심의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 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을 따른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물품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물품에 대한 결산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주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2. 그밖의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주시----------------------------------------------------------------------------------------------------------------.
제2조(관리책임) ①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물품관리관(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정수관리대상물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공주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심사위원회 ------------------------------------------.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기부심사위원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 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을 따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적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물품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물품에 대한 결산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주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2. 그밖의 중요한 사항

관 계 법 령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제78조제4항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5. 2. 16., 2018. 1. 9., 2022. 1. 21., 2022. 4. 20.>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3.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같은 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주시 의회사무국
연 락 처	(041) 840 - 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