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5	발의연월일: 2023. 10. 13. 발의자: 송영월ㆍ구본길ㆍ강현철ㆍ권경운ㆍ
		발의자: 이상표ㆍ서승열ㆍ임달희 의원(7인)

1. 제안이유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제95조, 제96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징계)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1. 의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겸직금지의무 또는 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3. 법 제44조에 따른 영리거래금지의무 또는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4. 법 제95조를 위반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행위

5. 법 제96조를 위반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회피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7.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의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의 제목 중 “의회 의원 징계기준 (제8조 관련)”을 “의원 징계기준 (제8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범위
1. 품위손상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겸직금지 의무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모욕 또는 사생활에 관한 발언	○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	경고, 공개사과
5. 회의진행 방해	○ 회의 중 폭력 행사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회의 중 소란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는 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회피의무 위반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공개사과
8. 그 밖의 의무위반	○ 공유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ㆍ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생 략)	제4조(윤리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해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4. 공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공주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금지와 관련된 사임권고를 거부	제8조(징계)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1. 의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겸직금지의무 또는 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3. 법 제44조에 따른 영리거래금지의무 또는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4. 법 제95조를 위반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행위 5. 법 제96조를 위반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회피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7.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의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