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본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4	발의연월일: 2023. 10. 13. 발의자: 구본길ㆍ김권한ㆍ송영월 의원(3인)

1. 제안이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주시의회 시정(市政)업무의 처리상황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해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의기관인 의회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해 시정요구 또는 건의를 통해 지방행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함

2. 주요내용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는 시정업무 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공주시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가. 출석기간: 2023. 10. 23(월) ~ 10. 24(화) / 2일

나. 출석장소: 공주시의회 본회의장

다. 출석대상자: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관계공무원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제50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2조(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시장등의 출석요구)

○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시장의 발언)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54조(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2조(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공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담당관·과장 이상인 사람

3. 「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5. 읍·면·동장

6.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에 관한 사항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의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고 본질문을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 이때 보충질문은 본질문에서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의원에 한하며,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모두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충분한 시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소관사항에 따라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5조(시장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