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2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ㆍ김명환ㆍ임흔구ㆍ김필중 의원 발의)
- 4.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9월 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9월 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전문위원 김교자입니다.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입니다.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오재원 위원
오재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항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활성화 사업 대상을 소상공인과 이용자를 위한 직접적인 혜택 위주로 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민간기업의 운영비 보전 논란을 없애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이상입니다.
오재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항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활성화 사업 대상을 소상공인과 이용자를 위한 직접적인 혜택 위주로 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민간기업의 운영비 보전 논란을 없애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오재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오재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오재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오재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오재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3쪽입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미옥 위원
예,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할지에 대한 지원대상 그리고 금액, 지원범위 등을 포괄적으로 맡기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다.
시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저희가 가맹점 수수료, 화재보험료 이런 것들은 그동안 지원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사안마다 달라서 표기하기 어렵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부분만큼이라도 규정을 두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할지에 대한 지원대상 그리고 금액, 지원범위 등을 포괄적으로 맡기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다.
시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저희가 가맹점 수수료, 화재보험료 이런 것들은 그동안 지원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사안마다 달라서 표기하기 어렵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부분만큼이라도 규정을 두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미옥 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7조의5제2항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험료의 지급대상, 금액, 범위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험료는 정부 두루누리사업 및 상위기관 사업지침에 따른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7조의5제2항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험료의 지급대상, 금액, 범위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험료는 정부 두루누리사업 및 상위기관 사업지침에 따른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박미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경제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경제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5쪽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환경보호과장 이진석입니다.
박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제한구역 내 기 허가 신고된 소ㆍ젖소 배출시설의 축종을 양ㆍ사슴 등으로 변경한 후 최초 인허가된 축종인 소ㆍ젖소로 재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한 부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해설서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는 한우의 경우 두 당 12.85kg이고 염소의 경우 0.69kg으로, 한우의 분뇨 발생량이 염소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육시설에서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한우로 축종을 변경할 경우 분뇨 발생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악취 등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공주시 조례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500m, 1000m, 1700m에 따라 사육할 수 있는 축종을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축종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뇨 발생량이 많은 축종인 한우에서 염소로 축종을 변경하는 것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반대로 염소에서 한우로 다시 변경하는 것은 분뇨 발생량 및 악취 농도가 증가하여 가축 사육 제한거리 제도의 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염소에서 한우로의 축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가축 사육 제한거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입니다.
박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제한구역 내 기 허가 신고된 소ㆍ젖소 배출시설의 축종을 양ㆍ사슴 등으로 변경한 후 최초 인허가된 축종인 소ㆍ젖소로 재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한 부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해설서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는 한우의 경우 두 당 12.85kg이고 염소의 경우 0.69kg으로, 한우의 분뇨 발생량이 염소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육시설에서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한우로 축종을 변경할 경우 분뇨 발생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악취 등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공주시 조례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500m, 1000m, 1700m에 따라 사육할 수 있는 축종을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축종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뇨 발생량이 많은 축종인 한우에서 염소로 축종을 변경하는 것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반대로 염소에서 한우로 다시 변경하는 것은 분뇨 발생량 및 악취 농도가 증가하여 가축 사육 제한거리 제도의 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염소에서 한우로의 축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가축 사육 제한거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인허가를 높은 수준의 조건에 맞춰서 냈는데 경제적인 요건, 특히 개 식용 금지법 이후로 염소 사육농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염소를 먹일 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 축사에 임대를 하거나 해서 먹이고 싶다라는 취지인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법을 합법화시키려는 양성화를 해주려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여기에 대한 처음에 분뇨량이 줄었다가 또 많아지면 주변에 민원이 생길 우려가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농가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우리가 적법한 범위로 소를 먹일 수 있는 범위로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제한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조례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제 허가된 축사에서 20%까지 증개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인허가를 높은 수준의 조건에 맞춰서 냈는데 경제적인 요건, 특히 개 식용 금지법 이후로 염소 사육농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염소를 먹일 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 축사에 임대를 하거나 해서 먹이고 싶다라는 취지인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법을 합법화시키려는 양성화를 해주려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여기에 대한 처음에 분뇨량이 줄었다가 또 많아지면 주변에 민원이 생길 우려가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농가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우리가 적법한 범위로 소를 먹일 수 있는 범위로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제한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조례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제 허가된 축사에서 20%까지 증개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위원님 말씀을……
위원님 말씀을……
○박미옥 위원
아니, 그래서 단 어떤 여기에 축사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초 당초 허가에.
그런데 규제하는 것은 농가에 많은 제한을 주는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설명 주시고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단 어떤 여기에 축사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초 당초 허가에.
그런데 규제하는 것은 농가에 많은 제한을 주는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설명 주시고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20% 증개축이라는 부분이 부칙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례 취지는 이랬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축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증개축을 허용을 안 하면 노후화된 시설에서 시설 개선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악취 저감 효과가 있을 범위에 한해서 20% 증개축을 저희가 허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서 20% 증축을 허용해준 적은 없고요.
시설을 위해서 쉽게 이제 악취 저감시설 돈을 진짜 많이 투자를 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해서 10%∼15% 정도 저희가 허용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취지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은 적용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20% 증개축이라는 부분이 부칙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례 취지는 이랬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축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증개축을 허용을 안 하면 노후화된 시설에서 시설 개선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악취 저감 효과가 있을 범위에 한해서 20% 증개축을 저희가 허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서 20% 증축을 허용해준 적은 없고요.
시설을 위해서 쉽게 이제 악취 저감시설 돈을 진짜 많이 투자를 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해서 10%∼15% 정도 저희가 허용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취지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은 적용을……
○박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의 취지나 목적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증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 하면 양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허용하는데, 당초 허가 낸대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것을 극히 제한하는 것은 농가에 사실은 어떤 법적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 민원을 좀 우려하고 계시지만 애초에 당초 그 인허가를 낼 때 소를 먹이는 걸로 인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주변 분들이 당초 허가에 맞게 돌아온다는 거에 대해서 생기는 민원까지는 너무 제한적이다, 그 농가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다른 축종도 아니고 우리가 개 식용 금지법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염소농가의 증가와 또 염소농가가 합법적으로 있는 기존 축사를 활용해서 합법화해서 염소를 먹일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이유로 제가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는 취지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의 취지나 목적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증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 하면 양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허용하는데, 당초 허가 낸대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것을 극히 제한하는 것은 농가에 사실은 어떤 법적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 민원을 좀 우려하고 계시지만 애초에 당초 그 인허가를 낼 때 소를 먹이는 걸로 인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주변 분들이 당초 허가에 맞게 돌아온다는 거에 대해서 생기는 민원까지는 너무 제한적이다, 그 농가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다른 축종도 아니고 우리가 개 식용 금지법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염소농가의 증가와 또 염소농가가 합법적으로 있는 기존 축사를 활용해서 합법화해서 염소를 먹일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이유로 제가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는 취지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더 올릴게요.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더 올릴게요.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무슨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한우 축사를 저희가 법적으로 3년 이상 사육을 안 하면 허가를 취소시키거든요.
그런데 취소를 시키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염소로 임대를 내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다시 염소에서 한우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주민들이 이제 의견을 수렴하신 것 같은데요.
선례로 상충되는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안 운궁리에도 하나 비슷한 게 있는데요.
돼지를 사육을 했었어요.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었는데 사실은 개로 바꿨거든요.
개를 먹여서 사실은 저희한테 축종 변경을 안 하고 지금 먹이고 있는 상태에 저희는 법적으로 처분을 하면 되는데, 어제 우리 직원이 갔다 오니까 다시 돼지로 법적으로 다시 먹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도 개 식용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개 사육 목적의 사육ㆍ도살ㆍ유통에 관한, 종식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농가가 공주에 지금 한 2만 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다고 제가 축산과장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문제는 사실은 축종 자체가 이렇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건 환경적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게 선례를 남겨두면 개를 먹이던 분들이 사실은 특별법 때문에 한우나 뭘로 바꾼 집들이 좀 있거든요.
다시 그와 비슷한 돼지를 먹인다고 할 때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사실은 소하고 염소하고 차이는 악취라든지 분뇨 발생량은 현저하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위임을 받아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든 사항이고요.
이 조례가 사실 없다가 자꾸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원래 저도 집이 시골이지만 사실은 시골에 악취에 대한 부분은 최고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없는 거고 밀폐하는 부분이고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인데, 이제 시민들ㆍ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우에다가 염소를 바꾸면 많이 민원이 생기다가도 주민들 이해를 하시는데, 다시 한우에서 염소로 바꿨다가 염소에서 한우로 바꿉니다.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사실은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무슨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한우 축사를 저희가 법적으로 3년 이상 사육을 안 하면 허가를 취소시키거든요.
그런데 취소를 시키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염소로 임대를 내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다시 염소에서 한우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주민들이 이제 의견을 수렴하신 것 같은데요.
선례로 상충되는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안 운궁리에도 하나 비슷한 게 있는데요.
돼지를 사육을 했었어요.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었는데 사실은 개로 바꿨거든요.
개를 먹여서 사실은 저희한테 축종 변경을 안 하고 지금 먹이고 있는 상태에 저희는 법적으로 처분을 하면 되는데, 어제 우리 직원이 갔다 오니까 다시 돼지로 법적으로 다시 먹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도 개 식용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개 사육 목적의 사육ㆍ도살ㆍ유통에 관한, 종식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농가가 공주에 지금 한 2만 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다고 제가 축산과장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문제는 사실은 축종 자체가 이렇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건 환경적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게 선례를 남겨두면 개를 먹이던 분들이 사실은 특별법 때문에 한우나 뭘로 바꾼 집들이 좀 있거든요.
다시 그와 비슷한 돼지를 먹인다고 할 때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사실은 소하고 염소하고 차이는 악취라든지 분뇨 발생량은 현저하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위임을 받아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든 사항이고요.
이 조례가 사실 없다가 자꾸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원래 저도 집이 시골이지만 사실은 시골에 악취에 대한 부분은 최고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없는 거고 밀폐하는 부분이고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인데, 이제 시민들ㆍ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우에다가 염소를 바꾸면 많이 민원이 생기다가도 주민들 이해를 하시는데, 다시 한우에서 염소로 바꿨다가 염소에서 한우로 바꿉니다.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사실은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원이 많을 것 같다, 업무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좀 안 하시는 게 더 좋은데, 뭐 환경보호과는 환경을 위한 처리를 하는 게 업무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시골은 소득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우리가 악취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감수하고 살았어요, 시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답변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축종을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원이 많을 것 같다, 업무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좀 안 하시는 게 더 좋은데, 뭐 환경보호과는 환경을 위한 처리를 하는 게 업무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시골은 소득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우리가 악취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감수하고 살았어요, 시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답변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축종을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라든지 돼지 사육시설에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라든지 돼지 사육시설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축종은 악취나 분뇨 발생, 사육 형태, 제한거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 영향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법적으로. 그렇죠?
이번 개정이 돼지, 닭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막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행정에서 다 제한을 둔 거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축종을 동일하게 허용하지 않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과장님의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십니다, 민원 업무가 많아지는 부분도. 그렇죠?
다만, 저도 인정을 해요.
일이 어려워지고 많아지는 부분은 있다라는 부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농가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닭, 돼지까지 같이 법령에 맞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환경보호과의 법의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축종은 악취나 분뇨 발생, 사육 형태, 제한거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 영향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법적으로. 그렇죠?
이번 개정이 돼지, 닭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막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행정에서 다 제한을 둔 거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축종을 동일하게 허용하지 않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과장님의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십니다, 민원 업무가 많아지는 부분도. 그렇죠?
다만, 저도 인정을 해요.
일이 어려워지고 많아지는 부분은 있다라는 부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농가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닭, 돼지까지 같이 법령에 맞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환경보호과의 법의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박미옥 위원님……
어쨌든 지금 닭이나 오리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인정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젖소에서는 한우로 갈 수 있죠?
예, 박미옥 위원님……
어쨌든 지금 닭이나 오리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인정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젖소에서는 한우로 갈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통과가 됐던 부분인데요.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통과가 됐던 부분인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의견 자체는 그거였습니다.
젖소하고 한우하고 가축분뇨 배출량이 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젖소가 많이 나고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우로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인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의견 자체는 그거였습니다.
젖소하고 한우하고 가축분뇨 배출량이 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젖소가 많이 나고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우로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인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애초에 한우를 허가를 했을 때 한우를 키웠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염소로 간다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다시 한우로 간다는 거는 그 주위 사람들은 이미 허가사항을 그렇게 받아서 한우를 키웠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의 정서를 알고 있거든요, 대충요.
그래서 한우 허가를 내놓고 염소를 키우지는 않았을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사실상 많지 않고,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들의 재산권을 약간 또 침해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요. 축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 좀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꼭 만들어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민원은 어쨌든 환경보호과하고 해결해 나가야죠.
뭐, 돼지로 갔다 이런 거는.
사실상 돼지는 미터 수도 그렇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애초에 한우를 허가를 했을 때 한우를 키웠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염소로 간다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다시 한우로 간다는 거는 그 주위 사람들은 이미 허가사항을 그렇게 받아서 한우를 키웠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의 정서를 알고 있거든요, 대충요.
그래서 한우 허가를 내놓고 염소를 키우지는 않았을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사실상 많지 않고,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들의 재산권을 약간 또 침해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요. 축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 좀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꼭 만들어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민원은 어쨌든 환경보호과하고 해결해 나가야죠.
뭐, 돼지로 갔다 이런 거는.
사실상 돼지는 미터 수도 그렇고 어렵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럼 위원장님, 지금 기존에 한우에서 염소로 바꾼 집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럼 위원장님, 지금 기존에 한우에서 염소로 바꾼 집들도 조금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부칙에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부칙이라든지 뭔가를 담아줘야 될 것……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부칙에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부칙이라든지 뭔가를 담아줘야 될 것……
○의사팀장 박의경
(마이크 꺼짐)일단 토론까지 가시고 정회하시는 게……
(마이크 꺼짐)일단 토론까지 가시고 정회하시는 게……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법에 있습니다.
예, 법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정당한 사유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에처럼 지금 유가파동에 의해서 곡물 공급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농장주께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문제가 있든지 천재지변, 화재라든지 그런 쪽에는 예외 종을 조금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정당한 사유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에처럼 지금 유가파동에 의해서 곡물 공급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농장주께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문제가 있든지 천재지변, 화재라든지 그런 쪽에는 예외 종을 조금 주고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아, 똑같습니다.
아, 똑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예.
○박미옥 위원
소급 적용하거나 아니면 시행령부터 시작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말씀……
그 차이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소급 적용하거나 아니면 시행령부터 시작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말씀……
그 차이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모든 분들은 재산권 침해고 평등해야 되잖아요.
축종이 바뀐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염소에 한해서는 전에 한우에서 염소로 바뀐 분들도 다 부칙에서 이렇게 해서 소급 적용을 하든지 담아줘야 되겠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모든 분들은 재산권 침해고 평등해야 되잖아요.
축종이 바뀐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염소에 한해서는 전에 한우에서 염소로 바뀐 분들도 다 부칙에서 이렇게 해서 소급 적용을 하든지 담아줘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게 사실은 맞는 부분이겠죠.
예,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게 사실은 맞는 부분이겠죠.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박미옥 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호(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축종 변경 농가의 재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 또는 젖소에서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로 축종을 변경하여 사육 중인 경우에도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제2호의 2년이 경과하였을 것을 적용함에 있어 축종을 변경한 날은 이 조례 시행 전 실제 축종 변경 신고(허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호(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축종 변경 농가의 재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 또는 젖소에서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로 축종을 변경하여 사육 중인 경우에도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제2호의 2년이 경과하였을 것을 적용함에 있어 축종을 변경한 날은 이 조례 시행 전 실제 축종 변경 신고(허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미옥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미옥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7쪽입니다.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미옥 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법적으로 좀 이미 일찍 시행이 됐는데 이렇게 급하게 지금 동의안을 구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또 여기에 대한 개정이 예고돼 있죠?
예, 과장님.
이 사업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법적으로 좀 이미 일찍 시행이 됐는데 이렇게 급하게 지금 동의안을 구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또 여기에 대한 개정이 예고돼 있죠?
○교통과장 이진황
개정……
개정……
○교통안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아직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석에서)아직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안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예, 내부적으로는 선정이 됐습니다.
예, 내부적으로는 선정이 됐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빠르게 선정한 건 아니고요.
작년 12월부터 이 법이 개정된 게 있어서 그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거는 있는데, 그 검토 과정에서 의회 동의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그때 검토가 좀 덜 됐어서 그거를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빠르게 선정한 건 아니고요.
작년 12월부터 이 법이 개정된 게 있어서 그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거는 있는데, 그 검토 과정에서 의회 동의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그때 검토가 좀 덜 됐어서 그거를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먼저 했어야 되는데……
먼저 했어야 되는데……
○박미옥 위원
당연하죠.
그리고 의회에서 알았어야 이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라든지 또는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의회에서 알았어야 이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라든지 또는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검토 과정에서 의회 동의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을 그때 검토할 때는 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면밀히 또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검토 과정에서 의회 동의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을 그때 검토할 때는 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면밀히 또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법령을 다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법령을 다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그런 건 아니고요.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숨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을 좀……
그런 건 아니고요.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숨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을 좀……
○박미옥 위원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본 위원도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과연 누가 하는지 좀 궁금해서 물었는데, 민간사업자에게 주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본 위원도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과연 누가 하는지 좀 궁금해서 물었는데, 민간사업자에게 주게 된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진황
그거는 저희가 최초 투자라든가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초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사업비나 이거를 투자하지 않고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택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최초 투자라든가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초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사업비나 이거를 투자하지 않고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택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일부 들었습니다.
일부 들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햇빛소득마을…… 사실은 이게 공영주차장이나 마을마다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는데, 그런다면 이 햇빛소득마을로 주민들에게 편익이 가는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햇빛소득마을…… 사실은 이게 공영주차장이나 마을마다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는데, 그런다면 이 햇빛소득마을로 주민들에게 편익이 가는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진황
그 부분도 법에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그 부분도 임대 사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법에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그 부분도 임대 사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아직 계약이 성사된 건 아니고 지금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익 배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추산적으로만 되어 있는 거고 아직 계약이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 동의가 이루어져야 그게 계약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또 검토할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약이 성사된 건 아니고 지금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익 배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추산적으로만 되어 있는 거고 아직 계약이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 동의가 이루어져야 그게 계약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또 검토할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미옥 위원
1차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말씀하시겠지만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먼저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단 우리 공주시가 주력하고 있는 햇빛소득사업,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듯이 그 지역의 공영주차장에 이런 태양광이 오게 되면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반발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주차장 선정에 있어서 구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햇빛소득마을이나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도 이 과정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말씀하시겠지만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먼저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단 우리 공주시가 주력하고 있는 햇빛소득사업,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듯이 그 지역의 공영주차장에 이런 태양광이 오게 되면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반발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주차장 선정에 있어서 구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햇빛소득마을이나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도 이 과정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진황
그 부분은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좀 오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관련 법에 의해서 주차장에 그거를 세워야 되는 그런 법이 어떻게 보면 강행규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1000㎡ 이상에 대한 것은 의무화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리고 기존에 세워졌던 태양광 발전 설비사업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어제오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이제……
그 부분은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좀 오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관련 법에 의해서 주차장에 그거를 세워야 되는 그런 법이 어떻게 보면 강행규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1000㎡ 이상에 대한 것은 의무화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리고 기존에 세워졌던 태양광 발전 설비사업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어제오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이제……
○교통과장 이진황
이 안이 11월 31일까지……
이 안이 11월 31일까지……
○박미옥 위원
11월 31일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행법이 개정돼서 9월 18일 날 이제 시행이 되는……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라는 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거리제한이라든가 보니까 태양광의 설치에 관한 부분들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절차적인 부분도 지금 많이 미흡했고 또 지금 시행자들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도 저희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절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1일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행법이 개정돼서 9월 18일 날 이제 시행이 되는……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라는 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거리제한이라든가 보니까 태양광의 설치에 관한 부분들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절차적인 부분도 지금 많이 미흡했고 또 지금 시행자들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도 저희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절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그거는…… 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회한 건 28개 정도 되는데요.
각 부서별로 의견을 조회를 했을 때 10개 정도가 저희가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부분을 총합해서 지금 10개 정도 우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별도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일부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회한 건 28개 정도 되는데요.
각 부서별로 의견을 조회를 했을 때 10개 정도가 저희가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부분을 총합해서 지금 10개 정도 우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별도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일부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최소한 계획서까지는……
최소한 계획서까지는……
○교통과장 이진황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하여튼 그런 내용은 전달은 다 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하여튼 그런 내용은 전달은 다 한 사항입니다.
○오재원 위원
아까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의안이 가결이 되기도 전에 물론 절차적인 급한 이런 문제점이 있긴 하겠지만 먼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유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개가 지금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18개에 관해서도 충분하게 계획을 저희한테 좀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의안이 가결이 되기도 전에 물론 절차적인 급한 이런 문제점이 있긴 하겠지만 먼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유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개가 지금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18개에 관해서도 충분하게 계획을 저희한테 좀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별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별도로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별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별도로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권경운 위원
지금 나와야 될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의아한 부분은 업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는 전혀 몰라요.
지금 이게 올라왔고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세하게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차후에라도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나와야 될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의아한 부분은 업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는 전혀 몰라요.
지금 이게 올라왔고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세하게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차후에라도 해주셨으면 하고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다른 여기 10개 신관한빛 공영주차장, 장군봉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조차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여기 10개 신관한빛 공영주차장, 장군봉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조차도 모르실 수 있어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맞습니다.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정한 업체랑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홍보도, 그러한 계획도 좀 면밀하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금학동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 막 반대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수원지생태공원 파괴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 이거를 해서 돈을 얼마를 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수용은 할 수 없겠으나 금학동 자체에서도 “민간으로 하고 싶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싶다, 여기는 하지 말자” 이런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저희가 추진한다는 거는 조금 더 살펴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정한 업체랑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홍보도, 그러한 계획도 좀 면밀하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금학동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 막 반대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수원지생태공원 파괴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 이거를 해서 돈을 얼마를 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수용은 할 수 없겠으나 금학동 자체에서도 “민간으로 하고 싶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싶다, 여기는 하지 말자” 이런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저희가 추진한다는 거는 조금 더 살펴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그런데 하지 말자 하는 그거는 법의 취지에 일정 면적 이상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거기서 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지 말자 하는 그거는 법의 취지에 일정 면적 이상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거기서 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구본길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표결 방법을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4명 중 찬성 0명, 반대 4명, 무효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표결 방법을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4명 중 찬성 0명, 반대 4명, 무효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