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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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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1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3.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10. 9.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김명환ㆍ김권한ㆍ박천수 의원 발의)
  11. 10.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김명환ㆍ김권한ㆍ박미옥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9월 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천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교육체육과 소관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교육체육과장 임승수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소요경비 지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동안 저희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인 공유재산 관리법이나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관련 법에 의한 민간위탁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기구가 관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용을 제한했었잖아요. 
심지어는 자물쇠를 채워놓고 동호회 식으로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개방한다는 거잖아요. 
개방을 하게 되면 첫째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할 때 개방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꾸거나 아니면 운영방침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민간위탁자들한테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리를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해서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아무나 오……
그러니까 공주시민한테 그거를 확장함으로써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 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안 줘도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질문을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민간위탁 하고 있는 그 단체가 우리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정말 말 그대로 개방을 할 것이냐가 첫 번째 문제고, 이 개방하기 위해서 어떤 유인책을 쓸 것이냐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개방을 하게 된다면 공주시에서는 민간위탁 업자한테 무엇을 줄 것이냐. 경비 말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대규모 체육시설이 한 여섯 군데 정도 있거든요.
시립탁구장 그다음에 시립테니스장 그다음에 박찬호야구장 그다음에 국궁장, 이번에 개관한 시립다목적체육관 이렇게 있거든요.
○김권한 위원   
파크골프장은?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파크골프장은 지금 저희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가 재산이 저희 공주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동호인 위주로 사용을 했다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일반시민들도 그 동호회 가입이 안 됐어도 신청에 의해서 이제……
○김권한 위원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ㆍ운영하는 단체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게 될 거냐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그냥 동호회가 관리…… 지금 바로 뒤에 테니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충족만 하면 앞으로 쓰게 해준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일률적으로……
○김권한 위원   
비용을 내건?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일정 비용은 납부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고, 그리고 외지인들이 사용을 할 때는 요일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이때는 외지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시간” 구분을 해놓고……
○김권한 위원   
6개 단체에 다 협의가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외지인들도 지금 현재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더 하실…… 예, 이지은 위원님.
○이지은 위원   
지금 말씀 나누시는 중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위탁하려는 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이지은 위원   
그럼 그 단체가 위탁받을 때 조항 의무 같은 것들 빼곡하게, 촘촘히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그분들 위탁받아서 하는데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저희 언제 그 공간 써야 돼요”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단체에서는 “안 된다, 그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아쉬움과 토로를 하실 것 아니에요, 시의원들한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죠, 예.
○이지은 위원   
그런 민원들이 지금까지 많았는데…… 
많았습니다. 많았으니까 지금 솔직히 이 조례가 저는 잠시 멈췄다가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의무조항들을 촘촘히 다 저희가 생각해서 만든 다음에 그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 합리적이면 위탁받는 업체에서 그것들을 보고 “아, 저희가 이대로 이행하겠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했을 때는 다른 곳에 위탁하겠다”라는 촘촘한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됐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이 개정안에 보시면 민간위탁 계약의 해제라는 25조 조항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2년간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런데 그 이행에 대한 촘촘한 내용이 여기 지금 현재는 없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위탁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위탁에 대한 촘촘한 내용을 저희가 지금 보지 못했고 그 내용들에 다른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그러면 지금 이지은 위원님께서는 다시 뭐를 수정해서 수정안을 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거를 앞으로 할 때 참고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지은 위원   
지금 이대로 만약에 지나가면 또 민원들 이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권한 위원   
저는 참고하셔서 6개 부서에 지침을 내릴 때 운영방침이나 수탁계약 연장할 때 지금 말씀했던 내용을 충분히 적용해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개선방향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렇게 개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위탁할 때의 계약 관계 서류까지 다 보신 다음에 해주신다고 하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다음 저희가 계약할 때 그렇게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위원님께서 말씀 우려해주신 사항들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다음 계약이라면 현재 지금 2년 계약을 시행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시립탁구장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지금 4차 계약이 추진되고 있고요.
시립테니스장은 지금 현재 개장하고 두 번째 2차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 시립박찬호야구장 같은 경우는 ’25년에 처음 계약이 돼서 ’28년까지 지금 계약기간이고요.
○이지은 위원   
예, 그러면 그런 표도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언제……
그리고 현재 계약 시행지침, 이행규칙 같은 서약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수   
예, 그러면 이지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그렇게 해서 아주 세목세목 이렇게 해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여기 뭐 수정안은 아니니까……
또 더 토론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천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6쪽 교육체육과 소관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 위원   
과장님, 이게 시에서 연 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김명환 위원   
그럼 나머지 재원은 뭘로……
500만 원 갖고 다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나머지는 사용료를 다 징수를 해서 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사용료라는 거는 개인이 사용을 할 때도……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공주시에 전체 테니스 동호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김명환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동호회에서 일부 받고 그다음에 외지인들이 사용한다고 할 때 거기 코트 사용료를 또 받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협회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는 계산이 되어 있나요, 그럼?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한 달에 한 3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러면 1년이면 3600인데 그중에 500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협회에서 다 사용료 갖고 해결을 하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김명환 위원   
어느 정도 따져보고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500이면 500 내에서만 저희가 지금 공공요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나머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김명환 위원   
왜 그러냐면 하다가 또……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테니스 같은 경우는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아,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말씀 더 드리면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을 저희가 다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큰 체육시설을 직원들 최소 한 6∼7명을 채용을 해서 관리ㆍ운영……
○김명환 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했어요, 지금까지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은 테니스협회에서……
○김명환 위원   
협회에서?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흔구 위원님.
○임흔구 위원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아닙니다, 민간위탁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임흔구 위원   
아, 재계약하는 과정이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재계약입니다.
○임흔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해서 하면 관리는 잘 됐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서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소통이 지금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시하고.
○임흔구 위원   
어느 모든 걸 보면 시작하고 지원해주고 이런 거는 잘 돼요.
그런데 지원해주고 넘어가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다반사입니다. 
그 관리를 위탁기관에 재계약해서 넘기게 되면 시에서는 손을 완전히 떼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다 점검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그 관리감독이 좀 강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박천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쪽 미래전략실 소관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미래전략실장 이문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개정일 때 적용 예와 일반적인 경과조치가 없으면 현재 관리하는 대상 사업 목록이나 이력이 이 조례 적용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인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예와 일반적 경과조치 등을 부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시기 전에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작성된 점에 죄송하고 또한 전문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천수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3조에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이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김권한 위원   
이거는 행안부인가요? 어디인가요, 이게? 어디 표준안인 거죠?
지방자치법이니까 행안부겠네요. 행안부 표준안이에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행안부.
저희가 주요 시정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
○김권한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지금 저희가 2015년도부터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거는 95건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권한 위원   
전체로 보면 95건 이상이 될 텐데 왜 95건……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완료 목록을 게재하고 그거는 올리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95개라는 것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사업이나 용역이나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하나 더 필요한게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축제에 관련돼서는 사후평가도 하고, 사전에 무슨 위원회도 개최를 할 텐데, 정작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이나 전기공사ㆍ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남아서 그 뒤에라도…… 전기공사라든지, 대규모 토목이나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남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은 사후에도 평가가 가능해요.
그런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제에 관련된 각종 예를 들어서 공산성 앞에 12억짜리 어떤 일회성 행사를 한다, 미디어파사드를 한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평가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 평가 공개가 사실은 굉장히 관심 있는 저희들조차도 그 평가 결과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일부러 찾아봐야 되고, 일부러 달라고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저희가 축제는……
○김권한 위원   
5000만 원 이상의 행사.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저희가 행사는 여기에, 정책실명제에……
○김권한 위원   
왜 행사를 넣느냐면 축제가 아니더라도 5000만 원 이상의 기획행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끝나고 나는 거지만 잘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한 실명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저희가 이 정책실명제는 뭐 이렇게 성과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기보다는 이 결정하고 집행되는 그 과정에서 참여하는 관련자들의 어떤 실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결정되는 과정에 의견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기록을 해서 관리하는 제도인데……
○김권한 위원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의 그런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를 하고 나니까 전기공사 우리 결과물을 보고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겠구나.’ ‘매뉴얼대로 진행됐겠구나.’를 아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억짜리 그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몰라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저조차 지금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것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각 읍면동에 전화해서 “이번에는 이인면에서 하더라.”, 다음 날은 “탄천면에서 하더라.” 해서 보름 동안 사람들을 동원하고 하는데 그걸 매년 되풀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 결정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 무슨 시장이 마음 내키면 “야, 이것 한 번 해!” 하면 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이것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면 그때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가 지켜본 다음에 그러면 그 의사결정 과정에 누군가는 이걸…… 잘하면 상을 주고, 못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결정 과정이 없어서 오히려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국도비에 포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미디어파사드가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되잖아요.
미디어파사드뿐만 아니라 지금 저 센터에 들어서는 야외의 그 공연장 관리라든지. 
야외공연장 저는 반대했어요.
공주시가 공연할 데가 없어서 공연 못 하는 게 아니고 공연할 데는 많은데, 그러면 그 공연장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은 곳에 공연장을 더 투자를 해야 될지.
사람이 하나도 오지 않으니까 거기다 야외공연장을 만들어서 사람을 불러모으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것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야외공연장에 3억 원을 투입해서 야외공연장을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디의 조언을 받았으며, 어떤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게 정책실명제가 됐더라면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누군가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야외공연장을 만드는 것은 뭐 2~3년 후면 판정이 나겠지요.
오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잘못 만들었다, 잘했다. 
그러면 그 잘한 사람들 포상할 근거라든지, 그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일회성 축제ㆍ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더 필요한 건데 막상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어떤 그런 축제나 일회성 행사나 이런 것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들어가서 뭐 이력관리나 어떤 대상사업 목록이나 쭉 관리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나 평가도 거기에 함께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동안은 그런 사업은…… 여기서 주요 시정 현안사업이라는 항목에서 사실은 빠졌거든요.
그런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을 할 때 그런 사업도 저희가 대상사업으로 되는지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 좀 연구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김권한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 보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주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시기구도 있고, 그 의사결정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각종 행사를 5000만 원 이상은 다 정책실명제 한번 해보시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전부 다는 조금 어렵고요.
○김권한 위원   
제가 수정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문화재단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다 일일이 알지를 못하니 최소한 그 의사결정 구조를 우리가 현장에서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알 수 있게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7항에 공주시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5000만 원 이상의 각종 사업.
이것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이게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인데, 국ㆍ도정 과제를 포함해서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인데……
○김권한 위원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면 저희가 실명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김권한 위원   
아니,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범례에 대한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정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특별히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사업…… 문항에. 
정확하게는 공주시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박천수   
그럼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님, 정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위원   
예, 이지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행위의 법적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3호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을 “5000만 원 이상의 역사ㆍ문화ㆍ관광행사 및 연구용역 사업”으로 한다.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안 부칙에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이지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지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지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천수   
예, 미래실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지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박천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6쪽, 투자유치실 소관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하세요, 질의.
○이지은 위원   
여기 그 투자금액 기준의 대폭 완화가 100억에서 20억을 투자하면은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이걸로 바꾸신다는 거 말씀 맞습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맞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런데 100억에서 50%도 아니고 갑자기 20억으로 된 기준이나 타 시군 사례가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타 시군 사례는 원래 제가 간담회 때 배포한 그 자료의 마지막에 기타 참고사항에 타 시군 사례가 있고요.
저희하고 같은 20억으로 완화된 데가 충남도 그리고 부여군, 보령시, 아산시 등이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럼 여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기능을 한층 더 엄격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사실 이게 그 투자유치자문관이나 위원회가 MOU를 결정하고, MOU에 따라서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까지는 결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시에서 판단할 거고요. 
그래서 이 자문관은…… 그러니까 예산에 드는 80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그 자문위원회 또는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드는, 1년간 1000만 원씩 해서 5년 해서 5000만 원이 드는 고정비로 있고요.
그다음에 80억이라는 부분은 투자금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투자금액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그 기준 같은 표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맞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알겠습니다, 예.
○이지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김필중ㆍ임흔구ㆍ오재원 의원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박천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9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천수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박천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2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환 위원   
과장님, 이게 복지직을 뽑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통합돌봄 관련돼가지고 업무를 사회복지직이 볼 수 있게 사회복지직을 이번에 신규 공무원으로 많이 충원을 했습니다.
○김명환 위원   
예, 조금 아쉬운 게 집행기관이 16명 증원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은 한 분도 증원을 안 해주셔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인원이 모자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저희들이 그래서 행안부에 기준인력 요청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정원을 늘리고 싶다고 늘리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정원을 승인을 해줘야 이게 정원을 늘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을 승인해줘가지고 저희 조례에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반영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 인력도 저희들이 기준인력은 행안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승인되면은 다음 조례 때 그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박천수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4쪽, 회계과 소관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광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백제문화촌팀장이 대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백제문화촌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 규모가 큰 웅진 백제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 재원 조달 방안 및 향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균형발전사업 2단계 2기 사업으로서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0억 원 중 도비 150억 원과 시비 250억 원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설 운영 수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체류형 전환이라는 정책적ㆍ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비 및 운영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수   
다음은 투자유치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공무원석에서)예, 유구농공단지 및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근로자의 관외 거주 비율이 높고, 산업단지 인근 숙소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함에 따라서 산업단지 인근에 근로자 기숙사를 설립하여서 청년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93번지와 363-7번지 일원이고요.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9년 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52억.
이 중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5억이 소요되고, 시비는 약 7억 원이 투자됩니다.
시비는 주로 토지 매입비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근로자 기숙사 1동이고, 지상 3층, 연면적 약 1200㎡입니다.
입주 규모는 20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룸이 약 15호 정도, 투룸형이 한 5호 정도가 있고요.
부대시설로 체력단련실, 공용세탁실 그다음에 뭐 택배실 같은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취득재산 예정지는 토지 2필지 정도이고, 그 취득예정은 2029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7년 2월에서 11월 정도, 내년 안에 설계공모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말쯤에 공사 착공해서 2028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도 제가 볼 때 위원님들께서 이 근로자 지원 주택의 당위성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부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자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부지가 사업자 측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근로자들도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아본 결과로는 그러니까 사업장 쪽에 바로 가까이 있는 데여서 그리고 그 주변의 토지 가격을 비교해도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나은 대안인데, 하여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다음은 복지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가 학습하고 성장했던 역사적 공간으로 항일 독립운동과 선교교육의 중요한 유산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특히, 공주영명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사와 학생들의 조직적인 항일 활동은 일제의 식민교육에 맞선 교육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공주는 독립운동과 교육의 역사가 결합된 의미 있는 장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관순 교육관은 공주가 보유한 독립운동 역사와 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역사교육과 문화가 결합된 지역 거점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업비 56억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국비와 도비ㆍ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다음은 지역활력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첫째로 그 성과 분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그 성과 분석을 한번 좀 해보고요.
그 운영 결과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현재 그 4차 조성부지 관련돼서 사실 특별한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그 발전기금을 우성면에서 일부 50%를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현재 있는 공주여-U에서 발생되는 임대 수익금을 사실 따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기초생활거점시설인 그 우성문화마루를 운영하는 데에 이 임대 수익금을 활용할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거점시설이 각 읍면에 조성은 돼 있지만 사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이 잘만 조성이 돼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잘만 그 운영비에 충당을 한다면 이 거점시설이 활성화되는 데 좋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제출드린 그 원안대로 좀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그 백제문화촌 조성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설계가 다 끝난 건가요?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있고요. 
도의 공공건축심의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진행하는 과정까지 남아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이제 단순한 숙박시설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숙박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실제 숙박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400억 예산 중에 뭐 1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거의 부대시설인데, 이대로라면 좋아요.
자, 숙박시설 자체가 그 관광 상품에 대해서 굳이 자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몰려서 오다 보면 저잣거리도 필요하고, 뭐 공방도 필요하고 하겠죠?
그렇지 않게 될 플랜B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공주가 이 백제문화촌이나 그 한옥 숙박촌이 다른 데 경쟁의 우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나루 관광단지 조성 자체가 예전에 이게 온천관광단지 조성할 때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물이 다 완공돼서 다 제자리를 잡더라도 그 관광단지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이 있질 않아요.
결국은 단위 시설물마다 이용객들을 뭐 고마는 고마대로 또 백제문화전당은 백제문화전당대로 따로따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보러 오는 사람이 있질 않아요. 
지금 전체 28객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연단위 관광객들을 모집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저잣거리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되기가 쉽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필요하겠어요? 28객실 다 채워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 또 한 가지의 맹점은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야외무대, 전시관, 영상관.
굳이 왜 이거를 백제문화촌에 넣으려고 하죠?
주변 시설 이용하면 되잖아요.
백제문화전당을 이용해도 되고, 고마센터를 이용해도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50억 들어가는 저잣거리도 걱정이고, 라키비움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시관ㆍ영상관이라고 풀어 쓰셨으니까.
이런 거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비용을 가지고 숙박촌을 더 확장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예, 일어나서 답변……
○김권한 위원   
예.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저희들이 28객실의 객실 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8객실에 대한 연간 수익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이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이 28객실에 대한 것은 연간 수입이 숙박료로만 약 한 12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호텔 안에 있는 세미나실이라든가 커피숍 또는 연회장을 활용해서 외식 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한옥마을에서 운영했던, 웨딩 사업을 했었는데요.
웨딩 사업 자체가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좀 퀄리티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성하려고 하는 백제문화촌 자체는 기존 한옥마을은 단체 숙박동을 수학여행단을 타깃으로 해서 지어졌던 건축물이었고요.
유지관리 면에서 목조 건축물이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장작을 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새로 백제문화촌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숙박시설 자체는 건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이브리드형으로 해가지고 전체 내부 장식 자체는 유지관리가 편리한…… 아니, 어떤 한옥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목조로 주로 건축이 되고요.
외장재는 주로 하이브리드형으로 해서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이렇게 혼합형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과 조금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안에 자쿠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별도로……
○김권한 위원   
자쿠지가 뭐예요?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별도의 욕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풀장을 이제 각 객실별로 뒤쪽에 넣어주는 조금……
○김권한 위원   
아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숙박시설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가능…… 뭐 부정적인 생각은 없는데.
다만, 이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잣거리를 운영한다는 게, 지금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잣거리인 거잖아요.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관광객 전체를 향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잣거리가 점포하고 숙박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동이다 보니까 관광지가 아니고 그 숙박시설 옆에 있는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현재 그 개발계획서상도 그렇고, 사업비 자체가 지금 400억 규모 중에 290억이 공사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그 소프트웨어 부분이 이제 그 400억 중에 잔여 투자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왼쪽 그 공주문화관광단지 2단계 부지 사업지에 지금 저잣거리라고 표현했던 부분을 확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고마센터라든가, 한옥마을이라든가, 백제문화전당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또 계획되고 있는 웅진 백제왕도 디지털 문화유산관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하고 왕릉원하고 연계해서 그 관광지를 좀 더 활성화하고.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그 구도심, 왕도심과 함께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그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도 규모의 저잣거리를 가지고 사람을 동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이 정도보다 더 커도 사람이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제시설이 가득한 것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롤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주 같은 경우에는 관제시설뿐만 아니라 청주의 상당산성을 간다든지.
그러면 관제시설뿐만이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어울려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사람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한옥마을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 한옥마을의 저잣거리를…… 지금의 한옥마을의 2배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그 안에 저잣거리를 설치한다고 한들 그 저잣거리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지금 한옥마을 운영하는 것을 보세요. 
수학여행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수학여행 관광객들이 못 오잖아요.
비싸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돼서 애들 관리도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이 2배 정도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방문객이 2배 정도 온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저잣거리가 들어선다면 그게 “장사가 되겠느냐?”라고 보자는 거죠.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플랜B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저잣거리로 운영하다가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이걸 한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옥마을만 하고, 한옥마을 규모를 넓히고.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 옆에 다른 부지에…… 부지가 여유가 좀 있잖아요, 4단계 부지까지 있으니까.
그 옆에 부지에 저잣거리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굳이 그 안에 이걸 왜 넣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그거에 대한 답변은 저는 좀 약간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한옥마을 주변에는 거꾸로 저잣거리라든가 예를 들어 상가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없어서 안 온다고 보세요?
있어도…… 아니, 공주하숙마을 주변에 상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8시면 불 꺼지는 이유가 그렇게 낮에는 많이 왔는데 저녁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꺼지는 거잖아요.
지금 한옥마을 보세요. 
지금 한옥마을에 오는 분들이 저녁때 와요.
저녁때 와서 만약에 기업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실 이용하고, 저녁도 안 먹고, 심지어는. 
그다음 날 아침에 해장국 먹고 끝.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옥마을이 또 그 세미나실이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기업체 같은 데서는 건너편에 고마센터 회의실을 예약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처럼, 여기 백제문화촌도 그렇게 운영하자는 거죠.
지금 한옥마을이 몇 실이에요?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한옥마을이 56객실 정도 됩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56객실 반밖에 안 되는 백제문화촌을 건설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에 있는 한옥마을을 2배로 계상을 하더라도 별도의 저잣거리가 안 될 거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반밖에 안 되는데 그 2배 이상 한 만큼 저잣거리가 별도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플랜B라는 건 뭐냐 하면 이대로 해보고, 이대로 해보고…… 아니, 만약에 저잣거리를 뺀 상태에서 한번 해보고 정말 한옥마을과 저 백제문화촌과 어울려서 숙박객들이 늘어나서 저녁에 갈 데가 없어서 “그러면 저잣거리로 나가보자.”라고 할 정도가 된다면 그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 을씨년스러워요, 나중에.  
나중에 해놓고서 손님도 없고 그러면, 공방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정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것 100억이나 들여서.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숙박시설만 갖고는 저희들이 경쟁력이 없고요.
주변에 그 체험 공방이라든가, 상가동이라든가 있어야지만…… 그 안에 사실은 저희들이 스타벅스라든가, 기타 프랜차이즈 업체를 좀 넣어보려는 계획은 좀 갖고 있는데요.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권한 위원   
안 올 것 같은데요.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안 온다고, 그 사람들. 
아니, 장사가 안 되는데 오겠어요?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좀 더 말씀드리면요……
○김권한 위원   
아니, 계획 자체는…… 아니, 뭐 사람들 많이 모이면 좋죠. 
버글버글해서 하숙마을처럼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좋은데 안 다니잖아요.
그것 무슨 재주로…… 한옥마을 28채 지어놓고서 사람들 오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죄송한데요. 
공주시 관광 정책을 보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뭘 하려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 뭘 만들어서 사람을 불러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공주시 생태공원에 10억을 들여서 그 분수대를 만들었어요.
자, 분수대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수대 때문에 생태공원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이 늘었나요?
안 늘었어요. 
분수대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기는 해요.
그냥 가는 것보다 분수대가 물도 들어오고, 노래도 나오고, 불빛도 번쩍번쩍하니까.
그런데 목적 자체는 오는 사람들이 그거 보라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태공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오기 위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없는 곳에, 심지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백제문화촌 한옥 몇 개 건설해 놓고 사람들이 올 것이다? 아니, 그걸 무슨 근거로 담보를 해요?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관광지 내에 그 고마아트센터하고 기존 한옥마을하고 전당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볼 수가 있지만 향후 발전계획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김권한 위원   
다 들어서면, 4단계까지 들어서면 올 것이다?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2단계만 우선 조성이 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을 좀 지지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성의껏 열심히 해서 그것을 잘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은 위원님.
○이지은 위원   
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4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금액을 적고 있었거든요.
111억, 99억, 55억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의 주 타깃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오든가 아니면 연인들이 오든가. 
그런 타깃을 봤을 때…… 그런 것도 또 대비해야 되지만, 여기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전시관ㆍ영상관 이런 것은 중복되는 기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주시에 현재도?
그런 중복되는 기능들은 빼고, 말씀하신 숙박시설을 동을 늘리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왔을 때는 찜질하고 아이들은 수영장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불필요한 것들은 안 해도…… 지금 이 11억을 아끼고, 55억을 아끼면 66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오신 관광객들이 좋아서 많이 소문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전면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400억이라는 너무 큰 돈이 투여되고, 어쨌든 지속 가능해야 되고, 많은 홍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이지은 위원   
아니요, 지금 또 시간도 없는 관계로……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백제문화촌팀장 김병각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그 개발계획서상도 그렇고,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26년도부터 2030년까지 균형발전 2단계 2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지금 전환이라든가…… 보강은 저희들이 조금 중간에 바꾸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변경은 할 수 있는데 전면 수정을 해가지고 숙박을 늘린다고 하게 되면은 경제성 검토라든가 기타 등에서 투자 심사를 받았는데요.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생기게 되면 순기가 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수영장이라든가 아까 MZ세대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수영장이라든가 MZ세대는 저희들이 지금 기본 구상 타당성 용역 중에 그쪽 박물관 위쪽에 3단계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쪽하고 바람숲길이 있는데 그쪽을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은 정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연번 1번 관광과 소관 웅진 백제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수   
김명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수정된 부분은 김명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김명환ㆍ김권한ㆍ박천수 의원 발의) 

(12시 29분)

○위원장 박천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9쪽, 보건정책과 소관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보건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목적의 응급의료기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수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김명환ㆍ김권한ㆍ박미옥 의원 발의) 

(12시 31분)

○위원장 박천수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1쪽, 질병관리과 소관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이 부재중으로 보건소장이 대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보건소장 조윤상입니다.
구본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포함하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이게 대상포진이 1회 우리 접종이 원래 얼마인가요, 접종가가?
○보건소장 조윤상   
접종가는 각 제품마다 좀 다릅니다. 
생백신 다르고, 사백신 또 다르고.
○김명환 위원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지.
○보건소장 조윤상   
보통은 사백신 같은 경우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에……
○김명환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게 지금 저희가 7000원, 1만 5000이잖아요? 그 취약계층은 7000원.
○보건소장 조윤상   
아니, 그것은 대상 인원입니다.
○김명환 위원   
인원이에요?
○보건소장 조윤상   
예.
○김명환 위원   
죄송합니다. 
가격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보건소장 조윤상   
가격은 저희가 지금 18만 원, 2회 접종하는 걸로.
○김명환 위원   
지원받아서 하는 게 그러면 30~40만 원대요?
○보건소장 조윤상   
예, 30만 원에서 50만 원 그 정도 사이에 지금…… 사백신 같은 경우.
○김명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걸 안 맞았구나, 저는 그 정도는 안 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가격이 궁금했어요, 가격이.
○보건소장 조윤상   
예.
○위원장 박천수   
예, 임흔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흔구 위원   
예, 임흔구 위원입니다.
여기 대상자는 참 잘 선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새마을, 직장, 이통장 이런 데서 중복을 많이 해서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현재.
다른 위원님이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한 번 맞으면 8년에서 9년까지 효력을…… 1년에 두 번 맞으면…… 아니, 평생 두 번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조윤상   
그것은 개인마다 좀 다른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중복지원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생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방접종의 이력이 있더라도 의사가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의 판단에 따라가지고 맞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중복지원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임흔구 위원   
예, 그런데 이 정도면 벌써 다…… 그 대상포진은 다 누구나 맞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보건소장 조윤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용추계로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행을 하면서 접종률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그 대상포진에 대한 정책이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향이 또 바뀌는 것에 따라가지고는 또 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일단 저희들은 그 비용추계를 위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는 있겠다.
○임흔구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12만 원에 맞았는데.
그런데 30 얼마라고 하면 이게…… 볼수록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조윤상   
그게 생백신은 좀 더 비용이 낮습니다, 생백신 같은 경우는.
○임흔구 위원   
사백신 금액은…… 어떻게 된 게 금액도 이게……
○보건소장 조윤상   
현재 생백신은 1회고, 접종이.
보통 1회를 하고, 사백신은 두 번을 접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계로 따진 것은 한 번 접종하는 데 18만 원.
그러니까 2회를 접종하는 걸로 해서 지금 36만 원으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임흔구 위원   
대상자 선정도 잘되었고, 중복해서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남을 경우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년 또 그렇게 예산이 잡혀질까 조금 염려는 스럽습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그것은 저희가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일반 시민들까지 놔준다고 하면, 물론 맞은 사람이 또 안 맞겠지만 일반 시민까지 놔준다고 하면 지금도 예산을 잡기는 뭐 70 몇억? 7억 5000.
7억 5000 잡았는데, 이 돈이 사실 공주시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조윤상   
그래서 무분별하게 모든 일반인까지 접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은 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부에 대한 부분, 일반인들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5만 원이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전액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천수   
아니, 그러니까 18만 원 정도 일반…… 사백신 말고. 
일반 백신이 한 20만 원 정도 간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뭐 18만 원 단가 해도 5만 원 지원해 주면 13만 원을 보태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조윤상   
그것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천수   
예, 본인 부담은.  
그런데 이게 차차 더 요구하지 않을까요?
이것 5만 원 줘가지고 맞으라고 하는 게 “뭐 이게 도와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이런 막 추궁이…… 또 돈을 더 달라는 식으로 이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일반 시민…… 어쨌든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전반적인 일반 시민까지 할 때 지금 얘기한 백신을 이미 맞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건소장 조윤상   
저희들 예방접종 시스템에서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천수   
아, 가능해요?
○보건소장 조윤상   
예.
○위원장 박천수   
그래요, 하여튼 더 심도 있게 항상 그것 조심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수   
예, 이지은 위원님.
○이지은 위원   
예, 설명 들을 때 또 생각났는데요.
지금 현재 대상 인원, 목표 인원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혹시 사전조사나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원래 얼마인데 5만 원을 지원해 줬을 때 이 대상포진 주사를 맞을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하신 것을 토대로 하셨는지, 이 목표 인원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일단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공주시의 인구 분포라든지, 재정 여건을 봤을 때 취약계층 선에서는 한 60% 선이 1차적으로는 적정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한 것이지…… 더군다나 이것 비용추계의 일부분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 인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매년 이렇게 해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게 수요조사하고 맞춰서 이렇게 인원이 산출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을 목표 대상 인구에게 우편물로 이렇게 생백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홍보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조윤상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매체를 통해서…… 우리 누리집도 가능하고.
○이지은 위원   
우편물 생각은 없으시고요? 우편물로.
○보건소장 조윤상   
그 방법도 있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편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이지은 위원   
왜냐하면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SNS나 이런 것을 받기가 어려운 일이니까.
○보건소장 조윤상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지은 위원   
경로당?
○보건소장 조윤상   
이통장 회의 그때 이장님을 통해서 가가호호 이렇게 통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안내문이라든지, 일부분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온라인 같은 것을 거의 못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접근을 못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하고 저희 이장님들,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러면 그 시행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조윤상   
더 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이지은 위원   
하반기부터……
○보건소장 조윤상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에 절차적으로 이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실시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반기 때 한 그 수치를 따져서 그다음 해에 예산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6억 9000으로 가상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예산을 활용할 때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머지 3개월 치 한 걸로 내년 예산에 올리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예, 저희들이 일단 그런 부분은 유동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주사 맞고 나면 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안내 좀 큰 글씨로, 저번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팸플릿에 막 글씨 빼곡하게 많이 넣지 마시고 “이것 예방접종 맞고 나면 열이 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라는 좀 보시기 편하게, 어르신들이.
그런 안내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수   
더 질의하실…… 예, 임흔구 위원님.
○임흔구 위원   
여쭙겠습니다. 
임흔구 위원입니다.
그 예방접종 한 게 리스트에 확인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정책을 펼쳐서 한다면 그때는 이제 맞은 사람 리스트에 오르지만 기 병원에서 맞았거나 이것은 지금 확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가 모르시지요?
○보건소장 조윤상   
그 부분도 예방접종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임흔구 위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맞은 분들 여기서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팀장 이주석   
(공무원석에서)감염병예방팀장 이주석입니다.
통상 본 안 지금 말씀해 주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많이 인식이 되고, 널리 퍼진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년 전에 접종을 했을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했으면 저희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는데, 의료기관에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김명환 위원   
(마이크 꺼짐)강제사항이 아니군요?
○감염병예방팀장 이주석   
(공무원석에서)예,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김명환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은 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감염병예방팀장 이주석   
(공무원석에서)많이 바뀌어서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시스템에 등록하는 게 추세가 많이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게 보통 사백신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저희가 효과를 지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생백신 같은 경우에도 5년에서 8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 대한감염학회에서도 생백신을 맞았다고 하시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백신을 추가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마이크 꺼짐)어르신들이 생백신인지, 사백신인지 모르시잖아요.
○임흔구 위원   
모르지.
○이지은 위원   
(마이크 꺼짐)건강에만 이상이 없으면 되는데, 맞았을 때…… 균을 넣는 거잖아요.
○감염병예방팀장 이주석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임흔구 위원   
그래서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기록이 리스트에 안 올라와 있어서 또 맞게 되고.
효력은 두 번만 맞으면 평생 가는데 예산 낭비도 될 것 같고.
그것 한번 자세히 검토해 가면서 진행하셔야 되겠어요.
○보건소장 조윤상   
보통 예방접종 하기 전에 의사의 예진이 있으니까 그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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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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