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31일(월)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2.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상정된 안건
- 1.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명환 의원 대표발의)(김명환ㆍ김권한ㆍ오재원ㆍ임흔구ㆍ박미옥 의원 발의)
- 2.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오재원 의원 대표발의)(오재원ㆍ김명환ㆍ이지은ㆍ임흔구 의원 발의)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이 9월 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이 9월 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김필중 위원
김필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정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절차의 예외)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안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김필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정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절차의 예외)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안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김필중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필중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중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필중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흔구 위원
이건 정책지원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평소 제가 21시에서 23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서 연수 중에도 공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복귀하여 토요일에 출근을 했더니 지원관님이 마침 계셔서 감사하게도 지원관님께 이 자료, 궁금했던 자료를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입각하여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 구성되었으나 일부 조문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일본식 한자어, 권장되지 않은 법령용어 그리고 조문 간 표현의 불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보면 제2조제6호 “기타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식 한자어인 ‘기타’는 ‘그 밖에’로, ‘의하여’는 ‘따라’로 순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거는 불필요한 ‘규정에’를 생략하고 ‘에 의한에 따른다’라고 다듬어 작성해야 합니다.
제4조제3항, 제9조제2항 여기에 ‘1인’, ‘7인 이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시 사람을 세는 단위는 사람 인(人) 대신 이름 명(名)으로 사용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글씨 띄어쓰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했는데, ‘범위 안에서’, ‘범위 내에서’는 ‘범위에서’라고 하는 게 표준 법령안 기준에 부합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의거하여’는 권장되지 않는 표현이므로 ‘따라’로 순환하여야 되고, 제4조4항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이렇게 하는데 띄어쓰기, 전임자, 남은 기간 이런 게 정말 집행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의회 전문위 부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의결 후’는 ‘의결된 후’로……
이거 한번 보시고 바로 정비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어의 통일성을 보면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현재 기정한 내에 회피하여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출해야 하고’ 등과 여러 가지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법률 문장에서는 의무를 부과할 때 ‘하여야 한다’로 표기하는 것이 입안 기준으로, 규칙안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해야 한다’를 모두 ‘하여야 한다’로 일괄 통일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설명드렸으니 수정하셔서 본 위원에게 9월 말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실 수 있으시죠?
이건 정책지원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평소 제가 21시에서 23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서 연수 중에도 공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복귀하여 토요일에 출근을 했더니 지원관님이 마침 계셔서 감사하게도 지원관님께 이 자료, 궁금했던 자료를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입각하여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 구성되었으나 일부 조문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일본식 한자어, 권장되지 않은 법령용어 그리고 조문 간 표현의 불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보면 제2조제6호 “기타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식 한자어인 ‘기타’는 ‘그 밖에’로, ‘의하여’는 ‘따라’로 순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거는 불필요한 ‘규정에’를 생략하고 ‘에 의한에 따른다’라고 다듬어 작성해야 합니다.
제4조제3항, 제9조제2항 여기에 ‘1인’, ‘7인 이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시 사람을 세는 단위는 사람 인(人) 대신 이름 명(名)으로 사용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글씨 띄어쓰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했는데, ‘범위 안에서’, ‘범위 내에서’는 ‘범위에서’라고 하는 게 표준 법령안 기준에 부합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의거하여’는 권장되지 않는 표현이므로 ‘따라’로 순환하여야 되고, 제4조4항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이렇게 하는데 띄어쓰기, 전임자, 남은 기간 이런 게 정말 집행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의회 전문위 부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의결 후’는 ‘의결된 후’로……
이거 한번 보시고 바로 정비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어의 통일성을 보면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현재 기정한 내에 회피하여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출해야 하고’ 등과 여러 가지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법률 문장에서는 의무를 부과할 때 ‘하여야 한다’로 표기하는 것이 입안 기준으로, 규칙안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해야 한다’를 모두 ‘하여야 한다’로 일괄 통일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설명드렸으니 수정하셔서 본 위원에게 9월 말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실 수 있으시죠?
○위원장 김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필중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필중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오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오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