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10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3.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4.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5.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6.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7.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3.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4.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5.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6.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7.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8.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9.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0.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1.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8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8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전문위원 김교자입니다.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입니다.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미옥 위원
예, 이번 지원은 그 공주사랑 상품권이나…… 이번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우리 공주사랑 상품권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고, 착한가격 지원 확대, 신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맞는 조문 정비를 하려는 개정안이지요?
예, 이번 지원은 그 공주사랑 상품권이나…… 이번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우리 공주사랑 상품권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고, 착한가격 지원 확대, 신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맞는 조문 정비를 하려는 개정안이지요?
○경제정책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경제과 경제정책팀장 한봉구입니다.
공주페이를 비롯해서 그 행안부와 도에서 예산을 각 시군에 내려주는데 그와 연관된 세부적인 조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공주페이를 비롯해서 좀 세부 항목을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경제과 경제정책팀장 한봉구입니다.
공주페이를 비롯해서 그 행안부와 도에서 예산을 각 시군에 내려주는데 그와 연관된 세부적인 조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공주페이를 비롯해서 좀 세부 항목을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박미옥 위원
이번에 전문위원 말씀처럼 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본래 이 착한가격업소의 제도의 목적은 물가안정이지 않나요?
이번에 전문위원 말씀처럼 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본래 이 착한가격업소의 제도의 목적은 물가안정이지 않나요?
○경제정책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경제정책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경제정책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자는 취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업소에 그 지원을 하면 그 업소에서 물가를 그나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그 메뉴에 대한 물가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향후 우리 주민들한테 고가로 뭐 가격을 올린다든가 이런 제안을 막자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자는 취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업소에 그 지원을 하면 그 업소에서 물가를 그나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그 메뉴에 대한 물가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향후 우리 주민들한테 고가로 뭐 가격을 올린다든가 이런 제안을 막자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업소의 주메뉴가 다른 동일의 업소보다 좀…… 정확하게 뭐 몇 % 이런 기준은 솔직히 행안부에서도 없습니다.
하지만 타 업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물가요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해지는……
(공무원석에서)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업소의 주메뉴가 다른 동일의 업소보다 좀…… 정확하게 뭐 몇 % 이런 기준은 솔직히 행안부에서도 없습니다.
하지만 타 업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물가요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해지는……
○박미옥 위원
그 타 업소라는 것이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또 추후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평가 기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지침이 있습니까?
그 타 업소라는 것이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또 추후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평가 기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지침이 있습니까?
○경제정책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따로 또 있습니다.
청결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요.
(공무원석에서)예, 따로 또 있습니다.
청결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요.
○경제정책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1년에 또 한 번씩 정기 점검은 필수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1년에 또 한 번씩 정기 점검은 필수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제정책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특정업소에 기자재라든지, 재료구입비, 수도요금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정업소에 기자재라든지, 재료구입비, 수도요금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경제정책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경제정책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일단 이번에 조례는 지원 근거에 대한 세부 항목을 담은 부분이고요.
이제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상하수도 요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이제 예산을 받으면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례를 시작을 해서 저희 공주시의 나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항목별로 저희가 또 체크리스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공무원석에서)일단 이번에 조례는 지원 근거에 대한 세부 항목을 담은 부분이고요.
이제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상하수도 요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이제 예산을 받으면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례를 시작을 해서 저희 공주시의 나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항목별로 저희가 또 체크리스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죠, 이게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소상공인 업소와 중복 지원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배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또 다른 또 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잘 감안해 주시고.
특히, 이제 중앙정부나 충청남도 또 공주시의 다른 그런 지원들과 중복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나요?
그렇죠, 이게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소상공인 업소와 중복 지원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배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또 다른 또 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잘 감안해 주시고.
특히, 이제 중앙정부나 충청남도 또 공주시의 다른 그런 지원들과 중복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나요?
○경제정책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이게 지금 저희 시가 좀 늦게 조례안을 담은 부분입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는 세부 항목으로 예산을 또 편성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는 좀 포괄식ㆍ개괄식으로 조례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좀 세부적으로 이제 지금 담은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조례에 담은 항목별로 다시 한번 그 업소별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세부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이게 지금 저희 시가 좀 늦게 조례안을 담은 부분입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는 세부 항목으로 예산을 또 편성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는 좀 포괄식ㆍ개괄식으로 조례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좀 세부적으로 이제 지금 담은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조례에 담은 항목별로 다시 한번 그 업소별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세부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미옥 위원
일단 우리가 조례 제정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내용을 정비한다, 이런 내용은 준비가 부실했다고 봅니다.
법을 만들고, 지원 대상이나 또는 지원의 중복성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올라온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원을 받은 직후에…… 우리가 이것을 지원받은 업소는 얼마나 유지를 해야 되나요, 이 가격을?
일단 우리가 조례 제정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내용을 정비한다, 이런 내용은 준비가 부실했다고 봅니다.
법을 만들고, 지원 대상이나 또는 지원의 중복성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올라온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원을 받은 직후에…… 우리가 이것을 지원받은 업소는 얼마나 유지를 해야 되나요, 이 가격을?
○경제정책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이 가격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가상승이라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시대적이나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 저희는 뭐 2년에서 3년 최소 유지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이 가격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가상승이라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시대적이나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 저희는 뭐 2년에서 3년 최소 유지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1년 했다고 해서 바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한 3년 이상 지원…… 그러니까 지속을 했다고 한 경우에 저희가 심사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1년 했다고 해서 바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한 3년 이상 지원…… 그러니까 지속을 했다고 한 경우에 저희가 심사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미옥 위원
예, 심사 기준에는 그런데 가격만 싸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까 그런 부분 충분히 좀 검토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기간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가격을 올린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마는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가격 변동도 있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착한가게로 인정하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이…… 좀 어려운 사안이기는 한데, 충분히 그 가이드라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심사 기준에는 그런데 가격만 싸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까 그런 부분 충분히 좀 검토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기간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가격을 올린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마는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가격 변동도 있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착한가게로 인정하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이…… 좀 어려운 사안이기는 한데, 충분히 그 가이드라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바로 현장 출장을 해서 점검하고 취소 처리합니다.
저희가 바로 현장 출장을 해서 점검하고 취소 처리합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페널티가 있어서요, 몇 년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페널티가 있어서요, 몇 년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가격 올리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은 본래의 취지에 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도를 정확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가격 올리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은 본래의 취지에 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도를 정확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아무리 좀 힘들더라도 물가를 낮추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아무리 좀 힘들더라도 물가를 낮추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이번 개정안이 기자재, 재료구입비, 상하수도 요금 등 사실상 업소에 직접적인 경영 비용까지 시민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조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격 유지 의무 또 지원 한도.
지원 한도는 혹시 정해져 있나요?
예, 이번 개정안이 기자재, 재료구입비, 상하수도 요금 등 사실상 업소에 직접적인 경영 비용까지 시민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조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격 유지 의무 또 지원 한도.
지원 한도는 혹시 정해져 있나요?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 1개 업소당 500만 원…… 최고 500이고요.
거의 뭐 지정하는 동안 한 번 정도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1개 업소당 500만 원…… 최고 500이고요.
거의 뭐 지정하는 동안 한 번 정도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간판이라든가 그 기자재 바뀌는 것, 식자재 지원.
그러니까 총 합쳐서 500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판이라든가 그 기자재 바뀌는 것, 식자재 지원.
그러니까 총 합쳐서 500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저희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많은 부분이 지금 그 지원에 대한……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 지원 방지, 사후 평가, 지정 취소 시 조치도 이렇게 강화되는 이런 부분까지 좀 세부 지침을 명확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착한가격 지원 자체에는 동의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많은 부분이 지금 그 지원에 대한……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 지원 방지, 사후 평가, 지정 취소 시 조치도 이렇게 강화되는 이런 부분까지 좀 세부 지침을 명확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착한가격 지원 자체에는 동의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여기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또 저희 내부적 검토를 했고요.
많은 부분들을 점검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또 저희 내부적 검토를 했고요.
많은 부분들을 점검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예, 오재원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도 자영업을 좀 했거든요.
했는데, 그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살펴보았는데 그 5번하고 6번의 성격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지방자치단체가 이 개별 업소의 그 통상적인 영업 원가인 재료비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사업 목적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오재원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도 자영업을 좀 했거든요.
했는데, 그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살펴보았는데 그 5번하고 6번의 성격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지방자치단체가 이 개별 업소의 그 통상적인 영업 원가인 재료비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사업 목적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예전에 한 5～6년 전에는 착한가격 업소가 20개도 안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물가안정이 좀 안 된다, 해서 지금 저희 현재 39개소로 되어 있지만 4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다 보면 물가안정에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늘리면서 그 지원도 폭도 좀 늘렸다는 방향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 5～6년 전에는 착한가격 업소가 20개도 안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물가안정이 좀 안 된다, 해서 지금 저희 현재 39개소로 되어 있지만 4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다 보면 물가안정에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늘리면서 그 지원도 폭도 좀 늘렸다는 방향이 있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그 지원하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게 성격에서 좀 이게…… 영업 원가 재료비까지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좀 다른 의견을 드리자면 직접 재료비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방식보다는 여기 6번에 언급됐듯이 공공요금이나, 홍보 등이나 이런 효과를 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약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원하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게 성격에서 좀 이게…… 영업 원가 재료비까지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좀 다른 의견을 드리자면 직접 재료비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방식보다는 여기 6번에 언급됐듯이 공공요금이나, 홍보 등이나 이런 효과를 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약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그러면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은 50만 원까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자재, 재료비 구입은 냉장고나 세탁기 정도를 좀 바꿔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액을 좀 조정을 해서 내부 지침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은 50만 원까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자재, 재료비 구입은 냉장고나 세탁기 정도를 좀 바꿔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액을 좀 조정을 해서 내부 지침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그 자영업이 스스로 ‘자’자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재료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영업이 스스로 ‘자’자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재료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염성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음식점이 많아요.
조그마한 음식점이다 보니 노후화된 냉장고가 많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식재료 보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냉장고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음식점이 많아요.
조그마한 음식점이다 보니 노후화된 냉장고가 많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식재료 보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냉장고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오재원 위원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그 업무보고 때도 언급이 됐던 걸로 아는데, 이 착한업소를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그 업무보고 때도 언급이 됐던 걸로 아는데, 이 착한업소를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점수가 50점 만점에 가격 부분이 25점 그리고 위생하고 청결 부분이 25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수가 50점 만점에 가격 부분이 25점 그리고 위생하고 청결 부분이 25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아,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조금 많이 늘리다 보면 많이 팔리지 않는 품목을 하나만 넣고 약간 눈가림을 했는데요.
그런 업소는 거의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실제로 그 손님들이 찾는 메뉴 중에서 가격이 낮은 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조금 많이 늘리다 보면 많이 팔리지 않는 품목을 하나만 넣고 약간 눈가림을 했는데요.
그런 업소는 거의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실제로 그 손님들이 찾는 메뉴 중에서 가격이 낮은 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재원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한 가게에서 냉장고를 바꾼다면 엄청나게 큰일이거든요.
엄청나게 자영업자들한테 부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착한업소로 지정이 돼서 그것을 바꿔주고, 지정이 못 돼서 못 바꿔준다는 것은 가게들마다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한 가게에서 냉장고를 바꾼다면 엄청나게 큰일이거든요.
엄청나게 자영업자들한테 부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착한업소로 지정이 돼서 그것을 바꿔주고, 지정이 못 돼서 못 바꿔준다는 것은 가게들마다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경제과장 염성분
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지금 42개소고요.
1년 동안 10개소씩 늘려서 100개 정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2개소고요.
1년 동안 10개소씩 늘려서 100개 정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지금 5년 동안 비용추계서 보시면 10개 소를 늘리면 50개고요.
지금 현재 42개니까 거의 1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년 동안 비용추계서 보시면 10개 소를 늘리면 50개고요.
지금 현재 42개니까 거의 1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상당히 치열하겠는데?
업소는 상당히 많잖아요, 어쨌든.
1년에 10개 해 주려면 사실상 그냥 한 번에 100개 해서 딱 정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치열하겠는데?
업소는 상당히 많잖아요, 어쨌든.
1년에 10개 해 주려면 사실상 그냥 한 번에 100개 해서 딱 정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과장 염성분
그런데 저희가 생각보다 그 소상공인분들 폐업률이 많아요.
저희가 보니까 통계에도……
그런데 저희가 생각보다 그 소상공인분들 폐업률이 많아요.
저희가 보니까 통계에도……
○경제과장 염성분
5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많은 것을…… 많은 소상공인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5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많은 것을…… 많은 소상공인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염성분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장 구본길
해 주려면 빨리,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이게 지원이 되는 거지.
항상 우리가 지원해 줄 때 그래요.
이것을 빨리할 거냐, 말 거냐의 그 시기 조정을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빨리.
100개를 한 번에 해서 빨리…… 아, 공주시에서도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10개씩 늘리다 보면 “그것 언제 받아.”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상.
해 주려면 빨리,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이게 지원이 되는 거지.
항상 우리가 지원해 줄 때 그래요.
이것을 빨리할 거냐, 말 거냐의 그 시기 조정을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빨리.
100개를 한 번에 해서 빨리…… 아, 공주시에서도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10개씩 늘리다 보면 “그것 언제 받아.”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상.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뭐 10개소가 딱 확정이다, 이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해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가 뭐 10개소가 딱 확정이다, 이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해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제과장 염성분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많이 하면 뭐 1년에 10개가 아니고 20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많이 하면 뭐 1년에 10개가 아니고 20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어쨌든 좀 미비한 점은 어떻게 할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재원 위원님도 그렇고, 박미옥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좀 디테일한 게 떨어진 것은 사실상 맞거든요.
지정 취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상 구체적으로 담아서 지정 취소가 되면은 뭐 환급을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해야지, 이게 너무 그냥 시에서 주는 거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업소가 안 된다 이거죠, 저는요.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격 하나만 좀 착한가격이고, 나머지는 뭐 좀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게 너무 많다, 이거죠.
어쨌든 좀 미비한 점은 어떻게 할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재원 위원님도 그렇고, 박미옥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좀 디테일한 게 떨어진 것은 사실상 맞거든요.
지정 취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상 구체적으로 담아서 지정 취소가 되면은 뭐 환급을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해야지, 이게 너무 그냥 시에서 주는 거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업소가 안 된다 이거죠, 저는요.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격 하나만 좀 착한가격이고, 나머지는 뭐 좀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게 너무 많다, 이거죠.
○경제과장 염성분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처음인데, 이렇게 해야…… 이 정도를 해야 이제 착한가격업소가 신청이 들어올 거고, 가격이 물가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부분입니다.
이것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또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처음인데, 이렇게 해야…… 이 정도를 해야 이제 착한가격업소가 신청이 들어올 거고, 가격이 물가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부분입니다.
이것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또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의 기준이 정말로 제3자가 들어도 명확하지 않은 이상 정말로 어떠한 지원을 했을 때 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이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좀 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의 기준이 정말로 제3자가 들어도 명확하지 않은 이상 정말로 어떠한 지원을 했을 때 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이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좀 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김교자
3쪽입니다.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주시도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고 하기에는 저희 공주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체육, 문화, 공원, 교육 그런 인프라를 다 재단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공주 백제촌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시급히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그 프로그램도 다 하면서 이것 시설 관리까지 하는 것은 너무 무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주시도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고 하기에는 저희 공주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체육, 문화, 공원, 교육 그런 인프라를 다 재단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공주 백제촌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시급히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그 프로그램도 다 하면서 이것 시설 관리까지 하는 것은 너무 무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도 지금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인력으로 시설 관리하고, 콘텐츠 운영하기에는 지금 좀 힘이 들기는 하는데,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다 총괄하는 시설공단이 나중에 추후에는 생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인력으로 시설 관리하고, 콘텐츠 운영하기에는 지금 좀 힘이 들기는 하는데,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다 총괄하는 시설공단이 나중에 추후에는 생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권경운 위원
지금 각종 지자체에서 거의 공단이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보다 작은 양산이라든지.
구보다…… 구별로 다 있고.
지금 충주니, 의정부니, 어디니 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쪽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더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 여태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됐을지 모르나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종 지자체에서 거의 공단이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보다 작은 양산이라든지.
구보다…… 구별로 다 있고.
지금 충주니, 의정부니, 어디니 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쪽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더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 여태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됐을지 모르나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도 이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예, 오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 위탁기간이 끝날 때마다…… 혹시 지금 이 문예회관, 아트센터고마, 백제문화전당 이게 위탁 그 회차가 있잖아요, 몇 년씩 계약하면서?
그것 끝날 때마다 혹시 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까?
예, 오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 위탁기간이 끝날 때마다…… 혹시 지금 이 문예회관, 아트센터고마, 백제문화전당 이게 위탁 그 회차가 있잖아요, 몇 년씩 계약하면서?
그것 끝날 때마다 혹시 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그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나 뭐 그렇게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운영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래서 그 운영 성과에 그 만족도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그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나 뭐 그렇게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운영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래서 그 운영 성과에 그 만족도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 계속 괜찮으니까 이렇게……
저희 계속 괜찮으니까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만족하고 있어서 계속 재위탁하고는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어서 계속 재위탁하고는 있습니다.
○오재원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문화관광재단만이 이것을 수탁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지만이 시민들도 좀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재위탁이나 이런 수탁할 때 꼭 그런 걸 조사를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이 나왔으면 재단 쪽에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문화관광재단만이 이것을 수탁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지만이 시민들도 좀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재위탁이나 이런 수탁할 때 꼭 그런 걸 조사를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이 나왔으면 재단 쪽에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저희 운영 성과 평가할 때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운영 성과 평가할 때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6쪽입니다.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9쪽입니다.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백제문화전당의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전당은 그동안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요.
공기관 위탁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그런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정책 사업을 수행했을 때 안정성이 확보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비해서 절차가 간소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는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그리고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창의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일 때 민간위탁이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추진할 때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고 또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동의 절차를 거쳐야 수행이 가능합니다.
백제문화전당이 그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개관을 하고 또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공기관 위탁으로 수행을 했는데 이번에 공기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이제 전환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서,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이 사무를 할 때 지도ㆍ점검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의 감사 그리고 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ㆍ감독하고 운영할 때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민간위탁의 사무는 수탁기관 명의로 운영해서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 자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책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을 할 때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백제문화전당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예회관 그리고 고마아트센터 그리고 예술촌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일하게 백제문화전당도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제문화전당의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전당은 그동안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요.
공기관 위탁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그런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정책 사업을 수행했을 때 안정성이 확보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비해서 절차가 간소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는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그리고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창의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일 때 민간위탁이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추진할 때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고 또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동의 절차를 거쳐야 수행이 가능합니다.
백제문화전당이 그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개관을 하고 또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공기관 위탁으로 수행을 했는데 이번에 공기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이제 전환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서,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이 사무를 할 때 지도ㆍ점검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의 감사 그리고 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ㆍ감독하고 운영할 때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민간위탁의 사무는 수탁기관 명의로 운영해서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 자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책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을 할 때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백제문화전당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예회관 그리고 고마아트센터 그리고 예술촌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일하게 백제문화전당도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으로 가능은 한 게 그동안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올해로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도시 사업에 담당하던 직원들을 저희 백제문화전당에 이렇게…… 백제문화전당이나 이 사업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배정할 수 있어서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으로 가능은 한 게 그동안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올해로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도시 사업에 담당하던 직원들을 저희 백제문화전당에 이렇게…… 백제문화전당이나 이 사업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배정할 수 있어서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그리고 문예회관하고 같이…… 어차피 다 시설 관리라서 저희가 지금은 다 팀이 따로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예회관하고 같이…… 어차피 다 시설 관리라서 저희가 지금은 다 팀이 따로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2쪽입니다.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5쪽입니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에서 찬성 의견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재제출 경위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계획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 후 ’24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우리 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석기 축제가 이루어지는 금강을 포함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금강은 특구의 주요 사업 부지가 아니라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기부의 요청이 있어 몇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당초 석장리동 118번지 외 236필지, 54만 9034㎡에서 석장리동 118번지 외 194필지, 14만 7999㎡로 면적을 조정하고 이후 ’26년 4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7월 의회에 재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구구역 조정과 보고서 자료 현행화 외에는 변경ㆍ보완사항은 없으며, 2019년도에 공주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에 기초하여 구석기유적공원인 구석기 테마체험공원과 구석기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특구 지정으로 각종 특례적용법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주변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적 효과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특화사업과 그에 따른 관광 유입효과를 대상으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와 고용표의 각 분야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에서 찬성 의견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재제출 경위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계획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 후 ’24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우리 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석기 축제가 이루어지는 금강을 포함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금강은 특구의 주요 사업 부지가 아니라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기부의 요청이 있어 몇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당초 석장리동 118번지 외 236필지, 54만 9034㎡에서 석장리동 118번지 외 194필지, 14만 7999㎡로 면적을 조정하고 이후 ’26년 4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7월 의회에 재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구구역 조정과 보고서 자료 현행화 외에는 변경ㆍ보완사항은 없으며, 2019년도에 공주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에 기초하여 구석기유적공원인 구석기 테마체험공원과 구석기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특구 지정으로 각종 특례적용법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주변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적 효과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특화사업과 그에 따른 관광 유입효과를 대상으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와 고용표의 각 분야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20쪽입니다.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회 시 협의된 수정 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용료 등의 상한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유산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회 시 협의된 수정 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용료 등의 상한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유산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의견 없습니다. 사전에 별도로 다 검토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 없습니다. 사전에 별도로 다 검토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구본길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22쪽입니다.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박미옥 위원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료 감면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이용료 감면의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15조제3항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를 “100분의 50 이하로 감면할 수 있다”로, 현행 조례 제10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따르면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 제15조제3항제3호의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료 감면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이용료 감면의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15조제3항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를 “100분의 50 이하로 감면할 수 있다”로, 현행 조례 제10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따르면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 제15조제3항제3호의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박미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휴양공원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휴양공원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과장직무대리 이기선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휴양공원과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양공원과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25쪽입니다.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정종찬
예.
예.
○건설과장 정종찬
예.
예.
○건설과장 정종찬
예.
예.
○건설과장 정종찬
먼저 한 차례에서 두 차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주시 전체 조례가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일괄적으로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통일된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둔다”에서 “둘 수 있다”라는 거는, “둔다”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위원회를 갖춰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상 말씀드리면 지역 건설산업체가 조례 제8조에 보시면 협의회 역할이 지역 건설산업체 경영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 그리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협의, 지역 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율 제고, 부실설계나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미 매년 시장님과 전문건설협회, 또 종합건설협회 간에 정기적으로 계속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청취가 돼서 이미 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 협의회를 개최를 못 하다보니까 그냥 저희가 필요 시에 개최하는 게 낫겠다 해서……
뭐, 특별한 목적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현행에 맞추려고 임의규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한 차례에서 두 차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주시 전체 조례가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일괄적으로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통일된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둔다”에서 “둘 수 있다”라는 거는, “둔다”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위원회를 갖춰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상 말씀드리면 지역 건설산업체가 조례 제8조에 보시면 협의회 역할이 지역 건설산업체 경영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 그리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협의, 지역 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율 제고, 부실설계나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미 매년 시장님과 전문건설협회, 또 종합건설협회 간에 정기적으로 계속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청취가 돼서 이미 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 협의회를 개최를 못 하다보니까 그냥 저희가 필요 시에 개최하는 게 낫겠다 해서……
뭐, 특별한 목적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현행에 맞추려고 임의규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예.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27쪽입니다.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이진황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한 이유는 상위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으나, 취지와는 다르게 저희 조례에서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내용만을 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운수사업 지원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군 부담금이나 이런 적자노선 손실보상액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손실보상액이나 운송원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재정 적자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운수회사에서는 용역원가를 기준으로 실제 운행 후 수입금 등을 상기하여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설되는 조항에 저상버스 도입, 환승시설 확충,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운수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BRT 구축사업이라든가 대전∼세종∼공주 간 노선이라든가 통합버스 그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또한 국책사업에 대해서 저상버스 도입이라든가 환승시설 확충,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등은 향후에도 공주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해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은 BRT 구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한 버스 대수, 노선 및 환승시설에 대한 수요, 대중교통비의 지원, 세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부득이 선언적ㆍ권고적 사항이라고 표기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한 이유는 상위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으나, 취지와는 다르게 저희 조례에서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내용만을 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운수사업 지원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군 부담금이나 이런 적자노선 손실보상액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손실보상액이나 운송원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재정 적자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운수회사에서는 용역원가를 기준으로 실제 운행 후 수입금 등을 상기하여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설되는 조항에 저상버스 도입, 환승시설 확충,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운수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BRT 구축사업이라든가 대전∼세종∼공주 간 노선이라든가 통합버스 그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또한 국책사업에 대해서 저상버스 도입이라든가 환승시설 확충,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등은 향후에도 공주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해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은 BRT 구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한 버스 대수, 노선 및 환승시설에 대한 수요, 대중교통비의 지원, 세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부득이 선언적ㆍ권고적 사항이라고 표기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박미옥 위원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인당 수송하는 데 1인당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 정도나 들어가나요?
1명 타는 데.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인당 수송하는 데 1인당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 정도나 들어가나요?
1명 타는 데.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교통과장 이진황
추계를 안 해봐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추계를 안 해봐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 계속 지원이 늘어나고 인구는 주는데 또 지금 제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기본적으로 운행뿐만 아니고 지금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상버스 도입, 대중……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 계속 지원이 늘어나고 인구는 주는데 또 지금 제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기본적으로 운행뿐만 아니고 지금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상버스 도입, 대중……
○교통과장 이진황
확대……
확대……
○교통과장 이진황
국책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라 거기에 맞춰서 저희의 대상을 그렇게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라 거기에 맞춰서 저희의 대상을 그렇게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자체적인 건 아니니까 국책사업이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고 저상버스 운행이라든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주시에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예, 자체적인 건 아니니까 국책사업이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고 저상버스 운행이라든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주시에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는 이 구조, 이제 해마다 늘어날 거거든요.
이런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구체적인 추계는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1인당 현재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얼마 정도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내년에는 또 얼마가 들어갈 건지, 시민의 세금이 유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산출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설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얼마 지원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이 대중교통이라는 공익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검증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지만 저상버스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교체비 이런 것들도 추계를 담아봐야 된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대략 예상은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조례 명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 명칭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례 개정에는 여기에 보면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등 시민에 대한 지원 성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하고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는 이 구조, 이제 해마다 늘어날 거거든요.
이런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구체적인 추계는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1인당 현재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얼마 정도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내년에는 또 얼마가 들어갈 건지, 시민의 세금이 유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산출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설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얼마 지원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이 대중교통이라는 공익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검증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지만 저상버스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교체비 이런 것들도 추계를 담아봐야 된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대략 예상은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조례 명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 명칭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례 개정에는 여기에 보면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등 시민에 대한 지원 성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하고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이거든요.
○교통과장 이진황
그래서 ‘운송사업자’에서 ‘자’를 빼서 ‘운송사업 조례’로 제명부터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부 포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위법에 일치시키느라고 그렇게 제명부터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사업자’에서 ‘자’를 빼서 ‘운송사업 조례’로 제명부터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부 포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위법에 일치시키느라고 그렇게 제명부터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기존에는 ‘운송사업자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를 상위법에 포괄하다 보니까 운송사업자에만 지원한 이런 사항이 안 되고 저희가 운송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것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기존에는 ‘운송사업자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를 상위법에 포괄하다 보니까 운송사업자에만 지원한 이런 사항이 안 되고 저희가 운송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것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러니까 검토보고 할 때는 기존의 제명을 보고 검토를 하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뒤에 제명을 변경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검토보고 할 때는 기존의 제명을 보고 검토를 하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뒤에 제명을 변경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먼저 과장님, 이 조례를 제안할 때 이 취지를 좀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라 하더라도 ‘여객자동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조례는 대중시민에 대한 지원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과장님, 이 조례를 제안할 때 이 취지를 좀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라 하더라도 ‘여객자동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조례는 대중시민에 대한 지원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교통과장 이진황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거는 분리를 하든지…… 제명에 맞지 않는 조례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를 뺐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잠깐 상의 좀 드려보고요.
지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이거는 분리를 하든지…… 제명에 맞지 않는 조례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를 뺐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잠깐 상의 좀 드려보고요.
지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29쪽입니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상하수도과장 고영석입니다.
정화조 수집 및 운반 수수료를 기존 누리집에 공고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매년 생산자 물가지수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을 거리별 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제시된 산정 근거는 2024년 12월에 공주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재산정 용역 결과로 거리별 차등 부과기준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마을별 마을회관까지 왕복거리를 산정하여 기존 조례상 부과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기본 1톤당 2만 600원에 수거비와 처리비, 초과 0.1톤당 1800원에 수거비와 처리비로 하던 거를 일반 가정으로 보면 1.5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한 4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아 거리를 차등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리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조정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수도 사용료가 1년에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 처리비가 유구 문금리 같은 경우는 한 13만 원 정도가 나오고 시내 같은 경우는 8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입니다.
정화조 수집 및 운반 수수료를 기존 누리집에 공고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매년 생산자 물가지수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을 거리별 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제시된 산정 근거는 2024년 12월에 공주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재산정 용역 결과로 거리별 차등 부과기준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마을별 마을회관까지 왕복거리를 산정하여 기존 조례상 부과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기본 1톤당 2만 600원에 수거비와 처리비, 초과 0.1톤당 1800원에 수거비와 처리비로 하던 거를 일반 가정으로 보면 1.5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한 4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아 거리를 차등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리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조정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수도 사용료가 1년에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 처리비가 유구 문금리 같은 경우는 한 13만 원 정도가 나오고 시내 같은 경우는 8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만 과장님, 본 위원이……
그 거리마다 한다고 했었잖아요, 과장님.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만 과장님, 본 위원이……
그 거리마다 한다고 했었잖아요,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예.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그게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게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처리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예, 처리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이번 조례는 금액이 크게 변하는 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한 1.02% 정도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매년 계산을 해서 누리집에 공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 조례로 정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액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고정단가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조례는 금액이 크게 변하는 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한 1.02% 정도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매년 계산을 해서 누리집에 공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 조례로 정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액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고정단가로 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누리집이 아니고 조례상으로……
누리집이 아니고 조례상으로……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조례에 아예……
조례에 아예……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아,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면사무소라든가 누리집에도 올리고 다 할 겁니다.
아,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면사무소라든가 누리집에도 올리고 다 할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그래서 고정으로 해서 조례……
예, 그래서 고정으로 해서 조례……
○위원장 구본길
예, 고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아, 우리집은 정화조 치는 데 얼마.”
왜냐면 이게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조금 가격이 약간, 약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 고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아, 우리집은 정화조 치는 데 얼마.”
왜냐면 이게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조금 가격이 약간, 약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지금 저희들도 알아본 바로는 정화사 기준으로 자기들이 조금씩 깎아주는 부분도 있고……
예, 지금 저희들도 알아본 바로는 정화사 기준으로 자기들이 조금씩 깎아주는 부분도 있고……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조금 더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거리별로……
거리별로……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톤당 단가로 고시를 할 겁니다.
예, 톤당 단가로 고시를 할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예.
○위원장 구본길
그게 어쨌든 같은 명곡리라고 해도 단가가 약간씩 틀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것 좀 확실하게 해서 홍보도 확실하게 하고 시민들이 서로가 이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과장님 홍보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쨌든 같은 명곡리라고 해도 단가가 약간씩 틀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것 좀 확실하게 해서 홍보도 확실하게 하고 시민들이 서로가 이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과장님 홍보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