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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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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5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3일(월)  14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 기획감사실(읍면동)              - 투자유치실
  6.       - 홍보미디어실                    - 자치행정과
  7.       - 안전총괄과                      - 지역활력과
  8.       - 스마트정보과                    - 회  계  과
  9.       - 세  무  과                      - 민원토지과
  10.       - 경  제  과                      - 문화예술과
  11.       - 관  광  과                      - 문화유산과
  12.       - 휴양공원과                      - 환경보호과
  13.       - 자원순환과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이용성)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구본길) 인사
  7. 3.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8.       - 기획감사실(읍면동)              - 투자유치실
  9.       - 홍보미디어실                    - 자치행정과
  10.       - 안전총괄과                      - 지역활력과
  11.       - 스마트정보과                    - 회  계  과
  12.       - 세  무  과                      - 민원토지과
  13.       - 경  제  과                      - 문화예술과
  14.       - 관  광  과                      - 문화유산과
  15.       - 휴양공원과                      - 환경보호과
  16.       - 자원순환과

o 보고 

(14시 01분)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3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승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승열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임시위원장 서승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이용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규연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성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성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o 위원장(이용성) 인사
○위원장 이용성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5분)

○위원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구본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방금 송영월 위원님께서 구본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월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본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구본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o 부위원장(구본길) 인사
○부위원장 구본길   
구본길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는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구본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되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삭감이 이루어지는 사업 예산 중 특별하게 설명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 읍면동 순서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읍면동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 김진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세출사업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조 1787억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범위인 353억 6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2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계는 1조 1787억 원으로 기정액 1조 506억 원보다 1281억 원, 1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9504억 원에서 988억 원 증가한 1조 492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646억 원에서 163억 원 증가한 809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356억 원에서 130억 원 증가한 486억 원입니다.
다음 10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1281억 원 증가한 1조 1787억 원으로 세입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6억 원, 지방교부세 207억 원, 조정교부금 9억 원, 국도비보조금 48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 489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계는 기정액 대비 1281억 원 증가한 1조 1787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 및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보다 5억 원 증가한 442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AI 드론 관제센터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원, 주요 현안사업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보다 9억 원 증가한 251억 원으로 연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억 원,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1억 원, 풍수해보험 사업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보다 149억 원 증가한 1180억 원으로 신관쌍신지구 수변 친수공간 조성 36억 원, 고도역사문화 환경개선에 10억 원, 공주 문화관광지 부지 보상 10억 원,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액보다 48억 원 증가한 329억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12억 원, 공공폐수시설 설치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보다 137억 원 증가한 3205억 원으로 기초연금 지원에 22억 원, 보훈명예수당 11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 1식 추가 지원 10억 원 등이 있습니다.
17쪽의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보다 192억 원 증가한 1388억 원으로 임업 직불보조금 29억 원, 2028년 국제밤산업박람회 출연금 9억 원,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5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보다 198억 원 증가한 293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공주페이 고객 할인율 지원에 80억 원,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에 5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보다 97억 원 증가한 672억 원으로 공주~세종 간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에 23억 원, 제2금강교 건설 20억 원, 교량 안전진단 용역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보다 361억 원 증가한 1756억 원으로 계실천 개선복구 75억 원,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34억 원,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8억 원 등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2026년 본예산 삭감액인 내부유보금 15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8억 원을 삭감하여 정책사업비로 활용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국도비보조금 반영금 64억 원과 기타회계 전출금 94억 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상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229억 1000만 원보다 82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내부유보금 15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8억 원을 삭감하여 정책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럼 신규 편성 및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시정기획 관리, 세부사업 시책 및 현안사업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주요 현안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공약, 현안ㆍ공모사업 등 주요 사업을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든 부서에서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지방자치단체 혁신행정 기반 조성 201-01 사무관리비로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 4000만 원은 혁신시책의 일환으로 워케이션 활성화 및 시 정책의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타 지역 선진 워케이션센터를 방문하여 이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83쪽부터 시작되는 16개 읍면동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개 읍면동 사업 예산은 기정액 194억 4000만 원에서 11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 읍면동의 긴급한 민원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계획형 사업 및 꽃길 조성 등 환경정비에 5000만 원을, 그 외 청사 운영경비 등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계획안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변경 요구된 기금은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청년인구정책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경로장애인과 소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도시정책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5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 100만 원 증가한 50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기금별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전출하고 재원이 남는 경우 기금으로 전입하여 연도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9877만 6000원이 증가한 328억 43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자연ㆍ사회재난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7억 2911만 6000원이 증가한 44억 77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29쪽, 세부적으로는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 원과 예치금 회수에 6억 2911만 6000원을 수입액에 반영하고,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고, 5억 2911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8345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청년인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등을 예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2470만 4000원이 증가한 12억 97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39쪽입니다.
세부적으로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1억 2470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착한가격업소 공주산 농산물 구입비 지원 홍보에 500만 원을, 착한가격업소 농산물 구입비 지원에 4500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치아교정 치료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특별재난지역 자연재해 피해복구에 3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이인면 운암리ㆍ만수리 등 나래원 주변 5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3440만 4000원 증가한 1억 27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49쪽 세부적으로는 2025년도 나래원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이 확정됨에 따라 증가분 3440만 4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고, 해당 금액은 동절기 난방료 지원과 마을 공동축사 사료 구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1400만 원 증가한 5억 41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쪽~59쪽 세부적으로는 예치금 회수 수입 2억 1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옥룡동 간판 개선사업에 4억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5000만 원, 2025년 사업비 반환금 7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남은 7084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 78억 800만 원에서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3억 75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서 11억 4000만 원, 산업단지 폐수 관리 분야에서 12억 2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기업 유치 및 지원에서 14억 2047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 18억 9794만 8000원이 증액된 9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중단입니다.
주식회사 덕산테코피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119억 원을 증설 투자한 덕산테코피아에 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18일 국비와 도비가 교부 결정되었고 2025년 간주예산 및 명시이월로 조성되어 올해 1월 20일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편성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87페이지 하단입니다.
3D 프린팅 문화융복합센터 구축계획 수립은 송선동 장기농공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사업 중에서 3D 프린팅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 용역으로,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은 2021년부터 국비 지원으로 운영 중인 충남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의 운영비를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시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중단입니다.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 7500만 원 포함 총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총 21개 기업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주시 내 중소기업이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최종 금리의 2%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하단입니다.
산업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은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중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1억 원의 행정절차 관련 용역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상단입니다.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사업은 남공주 산업단지 내에 총 2층 규모의 관리사무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보조사업으로 잔여 도비가 아직 교부되지 않은 상태이나, 4월 준공을 위해서 시비 4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은 송선동 장기농공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60억 포함 344억 6400만 원으로 2028년 완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완료 후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를 위한 10억 원의 국비 교부 확정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88페이지 하단입니다.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보물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을 현재 일 200톤에서 440톤으로 증설하는 건으로 국비 6억 4400만 원, 시비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2억 7600만 원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추후 주식회사 애터미로부터 확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검상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을 현재 일 500톤에서 900톤으로 증설하는 건으로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 역시 원인자부담금으로 추후 주식회사 솔브레인으로부터 확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실 소관 2026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입니다. 
94쪽, 공주시 상징물 제작ㆍ설치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계룡면 신원사 입구에 세계문화유산 공주시 글자와 마스코트를 설치하여 신원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주시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ㆍ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안전국 순서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468억 33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468억 4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주요 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새마을운동단체 육성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공주시 새마을회 인건비는 기정예산 1억 2052만 원보다 1500만 원 증액된 1억 3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근무연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으로 자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새마을회 전담 인력 4명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새마을사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금학동새마을 집기구입 200만 원은 금학동새마을회 주방의 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한 사용이 불가하여 원활한 봉사활동 지속성 확보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냉난방기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범죄예방활동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5000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범죄피해자 증가로 인한 생계비ㆍ치료비 등 필요경비 적용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득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공무직 등 노무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공인노무사 기타 자문료는 기정예산 100만 원보다 800만 원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공무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진행에 따른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노동관계법 등 관련 법규를 전문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동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변화하는 노동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세부사업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 307-04 민간행사보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공동연수 1000만 원은 예산 집행의 유익성과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안전총괄과장 정연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3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26년 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245억 7600만 원 대비 1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 중간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조사업인데 201-02 공공운영비에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을 위해서 8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줄 시민안전보험 자체사업으로 201-02 공공운영비에 어린이안전보험 갱신을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에 안전체험공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위해서 1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시에서 직접 공공운영비를 납부를 했었는데 금회부터는 수탁자가 직접 집행하도록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에 안전체험공원 내 노후된 미끄럼틀 2조와 모래 2개소를 교체코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주시 산악구조대 근무복 구입 예산으로 산악구조대가 그동안 근무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동 시 현장 식별성이 좀 확보가 안 돼 있고, 또 금회 사기진작도 필요해서 9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공주시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금년에 처음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3-01 포상금에 우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안전환경 개선사업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에 열심히 하는 부서를 좀 격려하기 위해서 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하단과 108쪽 상단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401-01 시설비에 화재발생 시 재난취약가구 잔재물 처리비용으로 부족 예상액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우리 공주시에 설치된 CCTV가 이제 금년 말이면 근 3000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현황을 분석해서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려고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취약지구 정비 401-01 시설비에 ’26년도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3개소에 국비가 아직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시비로 2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신속히 추진해서 하려고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소에 한 2억 원 정도 재난특교세로 배정 예정입니다.
다음 줄 연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1-01 시설비인데요.
그 연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최종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바지 사업을 하다 보니 그 자재비 상승분 그리고 제방 토사하고 안전시설들 이런 것이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중간부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307-06 보험금에 도비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줄에 재해 예방ㆍ복구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공주시 자율방재단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줄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보조사업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운영 지원비로 도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한파 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입니다.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요.
전액 도비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성립전 예산으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시기에 맞게 집행하려고 좀 성립전으로 집행했는데요.
금번에 8720만 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상단 401-01 시설비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급경사지가 한 200개소인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147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줘서 그 금액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1쪽 하단부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보조사업인데요.
401-01 시설비에 1400만 원을, 통계목 당초에는 401-02 감리비에 있던 1400만 원인데 감리비에는 계약 잔액이 있어서 시설비에 일부 좀 부족해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 마곡사전문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곡사전문의용소방대가 금년에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실시설계용역비로 건축기획용역을 먼저 하려고 401-01 시설비로 도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운용계획 책자 27쪽인데요.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9억 3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원, 예치금회수 33억 8700만 원 등 44억 7700만 원이고, 27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사업 사업비에 2억 4400만 원, 또 예치금 41억 8300만 원, 도비 반납액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중간부에 보시면 저희 실제 사업계획인데요.
1차 지출 변경 사항으로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드렸었는데 재난관리기금 운영사업으로 해서 401-01 시설비에 지방하천 용성천 그 주변에 집중호우 시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천 준설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재무활동 예치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회수한 금액을 다시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은 어떤 때 지급이 되는 건지.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잘못들 알고 계시는지.
이게 공주 관내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 상해보험을 들어준 거죠? 공주시민.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습니다, 예.
송영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쳤을 때, 넘어졌을 때 아니면은…… 어떤 때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어떻게 주고 있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제가 보면 지금 21가지 대상의 이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자연재해로 사망할 때는 1500만 원, 폭발ㆍ화재ㆍ붕괴 사망에는 1500만 원, 학교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치료비 10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21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나, 읍면동이나 뭐 이렇게 저희가 게시는 하고 있는데 이 사안,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당신이 다친 것과 이게 실제 맞는지 아니면 그분들은 시에서 들었다고 하니까 다 맞겠지,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안 되는 것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좀……
송영월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일반 보험하고는 조금 달라서.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에서 넘어져도…… 이게 도로에 울퉁불퉁…… 예를 들어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넘어졌다, 도로나.
아니면 뭐 물건이 도로에다 놨는데 그게 걸려서 넘어졌다.
아니, 그런데 시민들이 잘못 알고 계셔요. 
그럴 경우 시에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치료비가 전액 다 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그것 뭐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 뭐 이런 큰 것만 되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만약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든지, 도로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넘어졌을 경우 다 그냥 보상을 해주는 거라면 이게 뭐 큰 예산 저기가 된다든지.
이걸 어떻게 뭐 기준을 저기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시민들이 어쨌든 다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다치면 다 된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조금 그것은…… 아휴, 저희 시에서 하는데 너무 폭넓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송영월 위원   
아니면 그냥 다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러면 아마 사기업 보험과 구분이 안 될 겁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죠,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희가 하는 것은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상해를 입으신 부분 중에 일반 보험으로서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드려야 그래도 시민들께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지, 이걸…… 그리고 도로나 이런 데서 다친 경우는 별도로 공용 보험이 있어가지고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이렇게 또 별도로 보험 처리를 해 줍니다.
시의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오면 그 부분은 이렇게 옮겨서 전화를 바꿔드리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송영월 위원   
기준이 좀…… 그래서 이게 의미가……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보험금이 나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이 보험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지요.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한번 보면요……
송영월 위원   
조금 의외로 이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시민보험으로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건에 1억 680만 원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 그렇게 지출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사망사고 같은 것 생기면 단가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는 보험료 대비 보험료 받는 것이 조금 적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많이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게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저희가 좀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늘고는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위원   
공주 시내에 그 CCTV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이게 2200만 원짜리 용역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위원   
공주 관내에 CCTV가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현재는 저희가 1420개소에 275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상표 위원   
1420개소에……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2752대요.
이상표 위원   
2000……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752.
이상표 위원   
52개?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또 신규로 저희 과에서도 85개소에 130대를 더 추가 설치를 합니다, 그 방범용 CCTV로만.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산불 때문에 또 설치를 하고.
또 저희 과에서도 물놀이 때문에 또 별도로 설치하는 게 있고.
또 높은 데서 넓게 보려고 오토리버스로 해서, 고성능으로 해서 또 설치하는 게 있고 해서 아마 올해 말 되면 근 3000대 가까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관리하는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그걸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그러면 자, 올해 말까지 한 3000대 정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000대면 종류는 몇 가지 종류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종류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회사별로 조금 세분화한다고 치면.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업체별로요?
이상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글쎄요, 업체별로는 저희가……
이상표 위원   
메이커.
그게 뭐랄까, 어떤 회사에서 생산한 CCTV 이런 걸로 따져서. 
수십 종류 되겠네요? 그게 다 연동이 되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록된 그런 업체만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이상표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담당 팀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팀장을 보며)혹시 그 회사 종류별로 얼마나 되는지……
이상표 위원   
아니, 뭐 조금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상황관제팀장 윤재선   
(공무원석에서)예, 상황관제팀장 윤재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업체별로 따로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현재는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죄송스럽게…… 그 카메라의 주요 부품이 되는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개나 3개 정도 하나테크하고…… 카메라에서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은 최소한 그 기준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많지 않은 종류라는 얘기네요? 다행이고. 
그것 다 연동이 돼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게 된 걸로만 아마 조달청에 등록이 되도록 조건이 돼 있을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2200만 원짜리 용역을 해서 과연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올까 하는 생각에서.
좀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꼭 바라는 용역 결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이 돈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수천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가이드라인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2200이면 너무 적은 듯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한번 저희가 집행하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설치돼 있고, 이것을 추가 설치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어떤 장소에다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기준이나, 같은 용역.
또 아니면 그동안 어느 지역에 많이 치중됐으니까 앞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추진하면서 깊이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사업설명서 2페이지요, 어린이안전보험.
공주시의 어린이 나이는 몇 살로 정해졌나요? 보험 적용 대상 어린이 나이.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만13세 미만은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안 돼서 그 안 되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려고 이 어린이안전보험을 작년에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몇 세부터 되는 거예요? 적용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0세부터……
임규연 위원   
0세부터 만13세까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공주시 어린이 전체라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임규연 위원   
공주시 어린이 전체라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공주시 주민등록이 있는 어린이.
임규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장성 확대라는 것은 항목의 확대인지, 보장 금액이 상향된 건지, 높아진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보장성 확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희가 매년마다 아까 시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전년도에 이렇게 한 걸 보고서 좀 더 많이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점점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잘 사고가 없다든지, 보험 처리가 없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항목 같은 경우는 또 제외하고. 
그런 것을 신설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래서 항목의 확대만이 아니라, 넓어진 것은 아니고 골고루 이게 뭐 많이 사고 난 것은 보장 금액을 좀 높아지게, 받을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높일 수도 있고.
임규연 위원   
저번에 우리 감사에서 한번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어린이들 심리적인 부담 그 치료까지 좀 넣어주자.
그것도 여기 그 항목에 포함이 되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올해 새로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갱신해야 되니까요.
임규연 위원   
아직 저기한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어린이 그 심리치료 하는 거 비용까지 꼭 넣어주셔서, 보험에. 
그래서 좀 보장을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희가 이제 보장 기간이 10월부터거든요, 갱신을 하면.  
그때 되면 말씀하신 거 한번 저희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심리적 치료받는 것까지 여기에 항목에 추가를 해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다치지 않은 걸 좀 치료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전부 다 국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재난특별교부세로 해서 100%……
김권한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몇 년째?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매년마다. 
작년부터 이게……
김권한 위원   
작년부터?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김권한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재해위험지역 선정하고는 좀 달라요, 선정 기준이?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이것은 규모가 좀 작은 겁니다.
작고……
김권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가장 궁금한 것이 그 선정의 제한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유지다.
지금 가장 문제가 손을 못 대는 게 사유지 때문에 지금 그 산 밑에 있는…… 산주가 사유지인 경우에 계속 우리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허락을 안 하거나 하면.
김권한 위원   
허락해 줘도 시도비나 국비를 투입을 못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번에는 해당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일부……
김권한 위원   
어떤 데는 지금 찾아보니까 아예 그 사유지이거나 또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도 안 받던데요.
공주시는 그런 것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지 않고 이 경우에는 공공성을 평가를 했을 때 필요하다, 하면 해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 공공성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해서.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지요.
김권한 위원   
지금 우리가 교동…… 제가 지번을…… 245-2번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다 그래요, 시청 옆에까지.
저쪽 옥룡동 라인은 솔직히 조금 덜한데, 이쪽 라인은 바로 산과 집과 경계가 턱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물이 넘쳐서 다 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군데가 많은데,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장기 계획으로 아예…… 그분들이 불안한 것은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풍수해 사업으로 장기 계획 한 10년을 따져서,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계산해서 이렇게 그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어떤가요?
사전에 지금 용역비로 2000만 원 하셨는데, 그러면 이 용역은 이 용역대로 하되, 아예 조사 용역을 해서 어디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순위를 한번 정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세분화되면, 한 30개 정도면 세분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읍면 지역에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 계산하면 1년에 3억씩 지원이 되면 10년이면…… 그것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서 못 하고 있던 걸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글쎄, 이게 섣부르게 지금…… 돈을 저희가 확정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김권한 위원   
사실은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중간에 국비가 끊어지면 아니, 그러면 이제 예산 계획 세워놨으니까 시비로 해야죠.
1년에 3억 정도는 뭐 한꺼번에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글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참 고민이기는 합니다. 
이게 과거에 주택이 모자랐을 때 막 최대한 그 주택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많이 짓고 했는데……
김권한 위원   
맞아요, 난개발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이제 그런 부분이 일정 기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재해에 취약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분들은 내가 지은 집도 아니고, 뒷산도 내 산, 내 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피해자로서의 입장이 돼버렸는데, 그것을 공적인 부분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조금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에서 일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주시가 그 사업비를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 가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 군데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김권한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쪽 중학동 라인 말고 다른 집…… 여기도 보니까 우성면에 두 군데가 선정돼 있던데.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시내 중심으로……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한번…… 예.
김권한 위원   
이게 지금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생계의 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실은 생명과도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계속 있다는 가정하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중장기 계획 세운 이후에 국비가 없다면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 
뭐 한 5000만 원이면 되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것은 전체적인 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으로는 5000만 원일 수 있지만 읍면동 전체를 따져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딱 답은 못 해요.
하여튼 최소한 말씀하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지역활력과장 이철원입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101억 1946만 9000원 대비 13.5% 증가한 13억 6835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14억 87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중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5도2촌 농촌마을 경관개선 프로그램입니다.
체험활동과 연계한 마을 경관개선 추진을 통해 단순 방문형 교류를 넘어 참여형ㆍ체험형 도농교류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지역특화축제(정안밤꽃축제) 지원입니다.
정안면 주민자치회의 건의에 따라 정안면 소랭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거점으로 주민참여형 밤꽃축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시민의 농촌방문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확충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페이지 401-01 시설비 소랭이마을 등산로 데크 긴급정비입니다.
정안면 소랭이마을 등산로 데크길은 설치 후 장기간 경과로 인한 노후화 및 일부 구간 파손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객의 미끄러짐, 전도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여 노후 데크길 보수를 통해 주민 및 등산객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조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도시거주자의 반복적 체류를 유도하고, 농촌지역 활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류형 작은농장을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으로 우성면 내산리에 6개 동, 2차 사업으로 정안면 고성리에 5개 동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는 3회차로 우성면 동대리 우성 문화마루 내에 개별 텃밭을 포함하여 5개 동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신규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5억 4000만 원, 집기ㆍ비품 구입비로 4000만 원,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201-01 사무관리비 공동체 중간조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공주시 활력지원센터 농촌활력지원팀 운영 900만 원, 마을자원조사 1000만 원, 공주시 마을학교 2000만 원, 마을사업 재도전 프로젝트 1500만 원, 마을소식지 제작 500만 원, 마을만들기 성과공유회 1000만 원, 총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7페이지 401-01 시설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불편 사항을 신속히 유지ㆍ보수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자 반포문화센터 방수공사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9페이지 401-01 시설비 무르실 고추마을 김치체험관 활성화입니다.
준공 18년 차로 노후화된 신풍면 대룡리 김치체험관을 용수리, 봉갑리, 입동리 등 주변 6개 마을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사업비 검토 결과 원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농촌공간 계획 및 농촌협약 공모사업 자문ㆍ심의를 위해 구성된 법정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촌협약은 국비 기준 최대 4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5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는 기본계획 승인 고시를 위하여 충청남도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 중에 있으며, 시행계획은 2026년 3월 말 농림축산식품부 및 충청남도 협의에 들어가 2026년 5월 승인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2페이지 401-01 시설비 2026년 공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2개 지구 완료 이후 중단되었던 공주형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지속화 요구와 침체 일로에 있는 농촌지역 마을의 특화 발전 필요성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마을만들기사업 계속지구 및 신규지구에 대한 예산 확보는 앞서 설명드린 농촌협약 공모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여 공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1차 연도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23페이지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계룡면 경천1리 일원의 슬레이트지붕 철거, 노후담장 개량 등 마을환경 개선과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를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총회와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주택정비 35가구에 대한 자부담금 조정을 위하여 추가 자체재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25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26년 희망마을 선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선행사업으로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 및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26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2026년 공주시 농촌현장포럼 운영입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내실 있는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감정평가 이용 수수료입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진입도로 토지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및 29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유지관리입니다.
2026년 2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신풍지구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 및 각종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예, 사업설명서 7페이지 체류형 작은농장 조성에 대해서. 
이게 공주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자체 공유재산 심의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채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예, 제가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작년에 원래 1억 원이었던 게 김권한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하나 간과됐는데요. 
저희가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추후에…… 그 토지는 이제 시 소유로 돼 있고, 그 후에 이제 건축에 대한 그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실수로 그걸 놓쳤지마는 그 안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 하기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안 통과를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예, 그렇게 해도 어차피 이게 완공되려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또 있기 때문에요.
강현철 위원   
그 우성 문화마을……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예, 문화마루 앞에.
강현철 위원   
그것 2차 추경 때 하면 안 되시나?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좀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강현철 위원   
그것은 하여튼 상의하고, 설명은 들었으니까 한번……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예, 그것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정안밤꽃축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조례에 지금 있나요?
보통 지역 축제 지원 조례에 그 지원할 수 있는 축제가 명시가 돼 있지요?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그런데 지역 축제 그쪽보다는 사실상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인가 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지요.
김권한 위원   
아니, 물론 건의가 있었고, 협의도 있었고 했겠죠. 
그런데 이게 뭐 도민참여예산도 있고, 참여예산도 있어서 그 예산인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그거와 별도로 행사운영비를 해서 주는 거라면 사실은 그 정안밤꽃축제에 대한 특별한 조례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축제 지원 조례에 그 정안밤꽃축제라는 게 항목이 명시돼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든지 둘 중의 하나는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냥 없이 올라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별도의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 저희 팀장님하고 한번……
김권한 위원   
예.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5도2촌팀장 오종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성   
예, 팀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이 사안은 정안면 주민자치회 건의사항을 받아서 사실은 그 개별 조례는 없고요.
그 주민자치기본 조례에 따라서, 근거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는 사안입니다.
김권한 위원   
설명이…… 좀 더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조례에 우선해서, 주민자치 건의가 조례에 우선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법에 건의하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게 혹시 있나요?
그것도 좀 생소하지 않을까요?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아마 조례가 먼저인 걸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글쎄, 그럴 것 같은데. 
이것 뭐 지역 주민들이 이미 다 예산 올라가서 축제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것 지금 하지 말자고도 못 할 테고.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거기 주민자치 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쪽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이쪽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축제 쪽은……
김권한 위원   
저희가 걱정돼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명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나머지 일도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의사결정 방식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의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의회도 있고, 집행기관도 다 별도로 있는데 그냥 없이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따를 테고. 
그러다 보면 이 사업, 이 축제가 잘 돼야 되겠지만 그 처음에 시작의 절차를 무시하게 된다면 진행 과정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봐 걱정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   
예.
○위원장 이용성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도 못 했어요.
옥룡동 효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조례가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못 받아서 못 했거든.
그래서 그 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축제를 하기도 했어요.
지금 김권한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축제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축제 족보인데 거기에 올라가 있어야 축제를 지원할 수가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돼.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뚫리면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올라온다든가 하면 무슨 축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뭐 주민자치회에서 건의가 와서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예, 앞으로는 저희도 그걸 유념해서 예산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 예산 자체를 지금 부서에서 삭감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뚫리면 진짜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니까.
축제 진짜…… 뭐 지금 축제 간소화하고, 축제를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시작이 되거나 하면 뭐 16개 읍면동에서 너도나도 다 하려고 그럴 텐데.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예, 한번 저희가요, 이번에 가가지고 한번 상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5도2촌팀장 오종서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한 사안은 맞지만,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할 때 그 조건이 뭐였었냐 하면 정안 소랭이마을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개최 장소를 거기에 한정해라, 그러면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을 해주겠다, 이렇게 사전 조율이 된 사안이고요.
정안면 소랭이마을에서 축제를 개최할 때는 그 관련 조례는 5도2촌 활성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편성은 가능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사안입니다.
사실 지금 밤꽃축제가 2회째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1회 축제를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준 사안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그 법리 해석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이런 것들이 선례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요.
추후 저희가 계수조정 시에 한 번 더 부서 의견 듣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6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4억 6500만 원에서 1억 3900만 원 증가한 7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상단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자산취득비 AI드론관제센터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K-드론 배송 및 AI 공공드론서비스 산불예찰 등 사업 선정에 따라 상시 운영 시 장거리 비행을 실시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 특별자유화구역 사업 진행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고자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 디지털 역량강화 시설비 디지털 배움터 구축사업입니다.
전 시민이 차별 및 격차 없이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청과 협의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장비 도입 등 자산취득비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시설비를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운영비 차량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입니다.
지난해 권경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차량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하여 차량에 노출된 전화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이버종합보험 가입입니다. 
우리 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대비한 사이버종합보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험 계약 갱신으로 재정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종합보험을 재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신시스템 운영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집현실 노후 전광판 교체입니다.
2016년 도입된 집현실 전광판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됨에 따라 안정적인 회의ㆍ행사 진행을 위하여 노후 전광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찬섭   
회계과장 소찬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948만 원이 증가된 899억 356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행정물품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보호과의 산성시장 공중화장실 냉방기 2대 구입과 본청 정수물품 및 사무실 집기 구입에 2228만 원을 증액한 7억 9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사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에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청사 전기설비 고장과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세무과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11만 5000원이 증가한 9억 17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04 체납액 징수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국정 방향 및 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우선 1개월 치를 편성하는 것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민원토지과장 조선기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상단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24억 196만 4000원보다 2744만 4000원이 감액된 23억 7452만 원입니다.
민원토지과 1회 추경예산 대부분은 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중간쯤입니다. 
세부사업 무인비행장치 운용 관리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드론 중계시스템 라이센스 330만 원은 교통과로부터 이관받은 신규 드론 2대분에 대해 실시간 중계시스템 라이센스를 구입, 각종 드론 업무에 활용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드론 중계시스템, 드론관제센터는 다른 건가요? 
왜 이것을 2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죠?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관제센터라는 것은……
김권한 위원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는 드론관제센터를 지금 새로 하겠다고 예산안을……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용해가지고요, 촬영할 때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직접…… 촬영분을 받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드론에 탑재하는.
관제센터 그것은……
김권한 위원   
물론 드론만 같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관제고, 하나는 뭐 중계라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직접 운용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어차피 이 드론이나 AI 분야는 계속 확장이 될 거란 말이죠.
확장이 될 거라면 아예 별도의 부서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관련 업무를 1개 부서에서 맡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관제센터 따로, 중계센터 따로 할 것 없이 1개 부서에서 하면……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센터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것은 직접 저희들 드론을 운용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김권한 위원   
프로그램을……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예, 일단 촬영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그 스마트정보과에서 관제센터는 직접적으로……
김권한 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내용을 보면 중계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뭐 합동훈련도 하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예.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정보과라든지, 토지과에서도 그냥 한 부서에서 해서 아예 드론은 어느 부서라고 해야 이게 특화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중에는 서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그것은 이제 조직개편 하면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한번 두 부서가 만나서 받으시든지, 주시든지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받으셔요.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아니, 주는 게 낫죠.
김권한 위원   
주는 게 낫습니까?(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순서로,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경제과장 김명구입니다.
2026년도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기정액 101억 7036만 4000원보다 184.55%인 187억 6925만 4000원이 증액된 289억 3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관리 401-01, 설명자료는 3쪽~6쪽입니다.
산성시장 4길 일원 보수공사는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시장 안내판 부착 등으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산성동 바닥등 설치공사는 산성시장 4길 일원 골목 내 야간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바닥등 설치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401-01 시설비, 설명자료는 9쪽~10쪽입니다.
산성시장 물류유통센터 리모델링은 물류유통센터 천장 누수 등 시설 노후로 인해 수리ㆍ수선이 필요함에 따라 2025년 12월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5982만 원에 시비 3988만 원을 매칭하여 총 99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 설명자료는 11쪽~12쪽입니다.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은 2024년 충남도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억 원을 확보한 사업이며 2026년 잔여예산을 반영한 내용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 도비 31억 원에 시비 25억 원을 매칭하여 총 62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401-02 감리비, 설명자료는 13쪽입니다.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로 도비 5억 원에 시비 5억 원을 매칭하여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지원 401-01 시설비, 설명자료는 15쪽~16쪽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은 2025년 12월 기후에너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산성시장 내에 쿨링팬 설치, 산성시장 문화공원 녹지공간 추가 조성 등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6000만 원에 시비 60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ㆍ골목형상점가 경영 현대화 401-01 시설비,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산성시장 공유주방 리모델링은 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 기간 운영할 산성시장 공유주방 내 방수공사와 싱크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전통시장 화재공제) 308-14 기타부담금, 설명자료는 18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자산을 담보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당초 지원율이 60%에서 80%로 상향됨에 따라 도비 726만 9000원에 시비 726만 9000원을 매칭하여 총 1453만 8000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팜잇다원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설명자료 19쪽~20쪽입니다.
팜잇다원 2호점 청년 창업 지원은 도시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 거점으로 조성된 팜잇다원 2호점에 청년 교육에 참여한 청년 예비 창업가에게 청년 창업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의 기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팜잇다원 2호점 청년 창업교육은 관내 예비 창업가 육성 및 로컬푸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가 멘토를 통한 스마트 에코팜 실전 경험과 F&B 융복합 창업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308-14 기타보상금,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문화관광형 유구시장)은 2026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유구시장 투어 코스, 관광 콘텐츠 등 집중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의무 부담금 1억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308-14 기타부담금, 설명자료 22쪽입니다.
2026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2026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비용 중 국비 5억 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에 시비 3억 50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207-01 연구용역비, 설명자료 23쪽입니다.
공주산성시장 상권 공공안내사인 표준 디자인 개발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비 중 일부를 표준 디자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상권 이미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에 시비 15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3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단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기정액 2억 원을 전액 감하고 이전재원으로 예산과목 변경하는 건으로, 도비 8500만 원에 시비 85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억 70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설명자료 25쪽~26쪽입니다.
유휴공간 활용 창업 보육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2026년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창업 보육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설명자료 27쪽입니다.
공주사랑상품권(공주페이) 고객 할인율 지원은 국비 56억 원에 시비 24억 원을 매칭하여 총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201-01 일반운영비, 설명자료 28쪽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는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건을 예산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설명자료 29쪽~30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는 국도비 조정으로 인한 기정액 변경 건으로 44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착한가격업소 시설 개선사업은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노후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에 시비 35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확대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설명자료 31쪽입니다.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은 도시가스 소외지역 일반주택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 지원하여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 500만 원에 시비 2억 45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효율적 에너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설명자료 32쪽입니다.
공주시 송전선로 건설 대응 추진단 위원회 참석 및 자문수당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상 지역에 공주시가 포함됨에 따라 공주시 송전선로 건설 대응 시민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함에 따라 민간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7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설명자료 33쪽입니다.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은 LPG용기 사용 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사용 가구에 가사 사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201만 5000원에 도비 267만 원, 시비 1201만 5000원을 매칭하여 총 26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설명자료 34쪽입니다.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주택 및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8억 412만 원, 도비 2억 3649만 6000원에 시비 13억 4799만 원을 매칭하여 총 23억 8860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내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220만 원에 시비 5180만 원을 매칭하여 총 7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올래사업 401-01 시설비, 설명자료는 37쪽~38쪽입니다.
팜잇다원 1호점 부지 경계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은 팜잇다원 1호점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공주시 소유 건물이 개인 사유지를 침범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경계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5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 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부담 완화로 지역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4445만 원, 도비 1444만 5000원에 시비 3370만 5000원을 매칭하여 총 1억 92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설명자료 40쪽입니다.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는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가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사업비를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673만 원, 도비 801만 9000원에 시비 1871만 1000원을 매칭하여 총 534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 촉진 및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100만 원에 시비 11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설명자료 42쪽입니다.
안전물품 구입비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안전물품을 지급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설명자료는 43쪽입니다.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홍보비로 도비 10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사업비로 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특별지원금 26억 1236만 원에 기본지원금 1억 3180만 원, 기금으로 총 27억 4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상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설명자료는 45쪽~57쪽입니다.
세종 천연가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01-01 시설비 동현동 마을길 보수공사비로 기금 1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구읍 추계리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01-01 추계리 마을길 보수공사비로 기금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대전 학하연료전지 지원사업 401-01 시설비 온천리 마을수로 준설작업으로 기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주 천연가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계룡면 화은2리 비료 구입 사업 외 2건 기금 2억 43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01-01 시설비 우성면 죽당리 마을안길 확장사업 외 2건 기금 7억 1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인면 만수리 공동축사 태양광 마을발전소 건립 외 33건 기금 16억 5600 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이인면 퇴비 구입 지원사업 외 1건 기금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문화예술과장 배경식입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329억 6854만 9000원에서 13억 4561만 5000원 증액한 343억 14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을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9쪽, 세부사업명 지역문화예술행사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공주 전국 어린이 국악경연대회 개최입니다.
2010년에 시작해서 올해 7회를 맞이하는 대회로, 국악 꿈나무 발굴 육성과 국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하단부터 170쪽 상단, 세부사업명 공주문화관광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공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창단 10주년을 맞는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의 활성화를 위해 단원의 역량강화 교육비 등 4500만 원과 관내 장애 예술인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공주 장애인예술단을 운영하고자 운영비로 7000만 원을 반영하여 당초 41억 5383만 4000원에서 1억 1500만 원 증액한 42억 688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세부사업명 공주문예회관 관리 401-01 시설비 문예회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으로 차량의 완속형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부사업명 공주문화예술촌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주시 청년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사업 집기품 구입은 3월 말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는 공주시 청년 예술인 작업공간에 필요한 냉장고 등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명 백제문화전당 운영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지역 공연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백제문화전당 물품 구입은 2월 개관한 백제문화전당의 공연ㆍ전시환경 유지 및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 물품 구입을 위해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1쪽 하단부터 172쪽 상단, 세부사업명 문화시설 보수 401-01 시설비 김인겸 시비 이전 설치공사는 1989년 전국 시가비 건립 동호회 주관으로 금강변에 설치한 김인겸 시비를 제2금강교 건립으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로 충남역사박물관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이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시설사업비 충남역사박물관 내 사면공사는 2023년 집중호우 시 충남역사박물관 사면이 붕괴되어 긴급 사면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토사가 유출되고 있어 시민 안전 확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사면 개선공사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중간, 세부사업명 백제문화 명품 야간 상설공연 제작 401-01 시설비 백제문화 명품 야간 상설공연장 시스템 구축은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설치하는 오픈 공연장에 야간 상설 공연 운영을 위한 음향ㆍ조명장비 설치비 등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세부사업명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사업 지원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비 6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0쪽,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아트센터고마 호우 대비 장비 임차.
이게 ’26년에 장비를 빌리시겠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이게 ’24년에 거기 수해로 지하가 물이 찼었거든요.
그때부터 호우 대비해서 양수기, 펌프를 임차해서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 예산을 세우신 게 지금 침수 피해를 보면 예방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그러면 500만 원씩 4대 2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권경운 위원   
이 비용이 사실은 해마다 들 예상인 비용이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권경운 위원   
그러면 저는 매번 2000만 원씩 들이느니 양수기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이게 양수기를 구입하면 또 이제 그…… 
양수기 구입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게……
권경운 위원   
혹시 그거 비교를 안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이게 당시 예전부터 계속 하던 건데 아마 사는 것보다 임차하는 게 더 유리해서 계속 임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제 생각에는 양수기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사면 오래 쓸 텐데 매년 2000만 원씩 드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제가 그러면 그거는……
권경운 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제가 그 비용까지는 파악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권경운 위원   
돈이 좀 목돈이 처음에 들더라도 계속 이렇게 빌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놓고 안전하게 쓰는 게,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제가 아마 보관해서 그다음에 쓰거나 장비의 품질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임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검토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최원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은 기정액 142억 4811만 9000원에서 27억 7844만 원이 증가한 170억 2655만 9000원입니다.
증감률은 19.5%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백제역사문화 실감형 디스플레이 신규 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 5500만 원으로, 기존의 웅진백제역사관 내에 설치돼 있는 영상 상영시스템 장비 노후와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규 설치를 하여 쾌적한 자연체험 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9페이지, 공산성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지원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목으로서, 현재 주말에 집중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봄철부터 관광안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산성 관광안내소에는 주말 1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여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주말에 2인이 운영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령왕 네트워크 교류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안은 2300만 원으로, 무령왕 탄생제 및 조선통신사 행사 참가 등 백제문화권 국가 간 국제 교류활동을 통해서 우호 협력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류활동 시 항공료, 숙박비 등 필수 경비가 인상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게 된 건입니다.
다음은 템플스테이 플러스원입니다.
총사업비는 8850만 원으로, 현재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는 갑사ㆍ마곡사ㆍ학림사 등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 2025년 사업 실적 우수 1개소에 따른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총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같이 매칭하여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야간관광 공주-야(夜), 놀자 사업입니다.
예산안 18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지역소멸대응기금 예산 확보가 되어 야간관광 콘텐츠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으로서, 기존에는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에서 사업을 예정했으나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오기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본예산에도 5억이 계상돼 있었던 건을 해당 목을 변경하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총 6건에 대한 건은 관광 연계 협력 사업으로서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 관련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동홍보관 운영, 관광 콘텐츠 개발 그리고 관광정책연수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5000만 원이고요.
작년까지 부여에서 사무국을 운영했었는데 올해 ’26년에는 공주시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 5000만 원 사업 중에 5000만 원을 저희가 사무관리비 등 3개 목으로 해서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2억 원은 부여, 무주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 추경에 5000만 원씩 계상해서 저희 쪽에 지자체 간 분담금 형식으로 넘겨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13페이지고요, 예산안은 181페이지입니다.
동학사 온천원지구 소송비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동학사 온천원지구 관련해서 근저당권 말소 소송비용 패소에 따른 예산 계상 건입니다.
당초에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주시를…… 아, 내용입니다.
자산관리공사가 공주시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부분인데요.
현재는 ’23년 6월 달에 소를 접수한 이후에 현재는 조합의 활동이 유명무실한 상태고 기존에 활동하셨던 조합장께서도 작고하신 상태로, 자문 변호사 검토 협의한 결과 더 이상 소를 진행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사실상 없다라는 판단 말씀을 들어서 이번에 해당 소 비용을 일괄 정리해서 계상을 올리게 된 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페이지 열기구 타당성조사 용역 건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현재 열기구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도입하고 있고 특히 수변 관광 공간과 연결해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인데요.
이 건에 관해서는 특히 안전성 확보와 법적기준 충족이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 여부 및 적정한 운영 방안을 도출하려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화저수지 관광지 시설물 바닥 야자매트 공사 건입니다. 통계목은 401-01 시설비입니다.
총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현재 양화저수지 산책로에는 노면 파임하고 진흙탕이 여러 곳 형성돼 있는데요.
이런 공간에 대해서 보행 불편이나 사고 위험 발생이 있어서 이번에 야자매트를 설치해서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문화 관광지 도시계획도로 부지 보상 건입니다.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80% 정도이고요.
그리고 2025년 12월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주문화 관광지 3단계 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해당 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지장물 1억 원 1세대에 대한 보상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주문화 관광지 3, 4단계 부지 보상 건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2025년에서 2030년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수행 중인 건으로서, 이번에 요청드린 건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25년 3월에 보상업무 공주문화 관광지 3, 4단계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을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바가 있으며 작년에 100억 원의 부지 매입비를 계상했고 올해에도 100억 원 정도의 소요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 관계 등의 어려움 때문에 10억 정도를 우선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 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관광안내소를 개보수하는 건으로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의 개보수를 통해서 편의 증진 그리고 만족도 제고를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충남도에서 가내시가 10월 이후에 통과됨에 따라서 추경 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 발전방향 모색 포럼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총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4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에 백제문화제 발전방향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요청 사유는 백제문화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겸한 열린 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현재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학술 형태의 회의와 포럼이 있습니다만,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콘텐츠와 사업 방안 이런 부분을 발굴ㆍ연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웅진백제 별빛정원 연출 운영, 미르섬 야간경관 조명 및 포토존을 조성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백제문화의 웅장함을 선보일 웅진백제 별빛정원과 행사장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건으로서, 동절기 중에는 시기상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해당 기반시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ED 황포돛배 제작 건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이고 도비 매칭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LED 황포돛배의 제작 설치를 통해서 역사문화 환경을 재조명하고 특히나 기존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과 연결하여 야간관광 콘텐츠로서 관광 매력을 강화하고 활발한 모객 활동의 중심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유감의 말씀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에 9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1식으로 올리면……
뭐, 한 번에 입찰해서 누구 줄 게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게 지금 연출도 있고 경관조명도 있고 포토존도 있고 관급자재 구입도 있고 전기도 있는데.
그리고 밑에는 반드시 급하니까 1회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선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사업 세부내용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또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설명 들은 이후에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열기구 타당성조사는, 열기구는 민간위탁을 할 거죠? 직접 집행은 안 할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할 때 아예 조건을 달아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민간위탁을 하고 싶으면 용역을 해서 와라”라고 하면 사실은 무리인가요?
어차피 몇 군데 업체 중에 떨어질 업체들도 있을 텐데, 그 떨어질 업체들이 자기 돈 들여서 용역을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관광과장 최원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민간업체에서 용역해 온 그 자료만 저희가……
김권한 위원   
아, 그러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관광과장 최원진   
충실하게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나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얼핏 보면 공주시가 수혜일 수도 있지만 얼핏 보면 또 그 수탁업체가 수혜를 받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탁업체 열기구를 띄우기 위해서 용역을 1억 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래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염려는 혹시 있지 않나요?
○관광과장 최원진   
저희가……
김권한 위원   
무조건 공주시에서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원진   
아니요, 뭐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해당 건에 대한 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에는 2억 원 이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물론 1억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2억 원까지 가는 부분은 좀 지나치다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낮췄고요.
김권한 위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용역에서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관광과장 최원진   
사업비는 지금 인근 지자체의 상황을 감안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특별히 지금서부터 얼마라고 지금 내정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김권한 위원   
대략 그래도…… 뭐, 몇십억 사업은 아닐 거잖아요.
열기구 뜨는 데 몇십억씩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최원진   
인근 부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도와서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김권한 위원   
부여는 잘돼요?
○관광과장 최원진   
지금은 이제 열기구하고 수륙양용 차량 같은 경우에 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수륙양용 빼고 열기구만 지금 얘기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열기구를 한 번에 10명이 타면 10회 운영을 한다면 하루에 100명인데, 100명이면 1인당 3만 원씩 받아도 300만 원이에요.
주말만 운영을 하게 되면 3200만 원인가요?
월 3200만 원에 한 1년에 다섯 달을 쉴 테고. 덥고 춥고는 쉴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혹한기나 혹서기는 아무래도 쉴 가능성이……
김권한 위원   
그러면 뭐 1년에 매출 한 2억 보자고 거기다가 1억을 투자하기는 좀…… 용역 자체는 투자하기도 그렇지 않나.
물론 이제 그 업체에서 자기들 수익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서 뭘 들여오기는 할 텐데.
부여는 좀 돈이 된대요? 용역……
부여는 많이 있어요, 그 이용객들이?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수요까지는…… 정확한 방문객 같은 경우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여에서 적자 나는 사업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아, 예. 그렇지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뭐 오신 분이 열기구를 타든지 열기구를 타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환영이죠.
그래서 그 적정 인원이 우리가 이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공주에 방문해야만, 또는 공주에 방문한 인원들이 재방문을 위한 유도 정책이 될지는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좀 올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되는 거죠?
○관광과장 최원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이제 다른 고려했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 기조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열기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광고나 아까 말씀대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흥행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내에 있는 수변 공간이나 다른 사업들과 연결해서 하면 특히나 효과가 클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효과가 크다고 막연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보니 여건 분석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얼마나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러면 얼마나 모객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김권한 위원   
그것도 용역에 담고자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관광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얘기가 용역에 담고 싶어서 한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특히나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안전성 확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되겠느냐 아니면 운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같이 좀 검토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저기 좀 여쭤볼게요.
문화단지 3, 4단계 부지 보상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송영월 위원   
이게 2025년~2030년까지인데, 한국부동산원에다 위탁을 주셨어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송영월 위원   
이거는 보상은 언제 끝나나요? 지금 현재 보상 중인가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3, 4단계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을 곧 시작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한 4월~5월 지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8~9월 정도 지나면 보상 협의체에 대한 부분과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 단계로 지나야만 그 토지주들하고 이렇게 저기가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각각 이를테면 감정평가법인, 또 시ㆍ도하고 주민분들께서 이제 선정을 한 다음에 보상가에 대한 부분에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각각 평가, 지장물 조사 그다음에 마을 등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아직 금액이 결정된 거는 아니죠?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토지주 계속 이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오는데 금액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럼 아직 조율 중이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작년 3월 달에 한국부동산원에 이 보상 업무를 위탁을 했고요.
송영월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최원진   
보상 협의체 나중에 구성돼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사전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열기구 때문에 한말씀 드리려고요.
우리 지자체마다 지자체장들이 사실상…… 부여에서 그 열기구 하고 있고 배 띄우고 있고.
사실상 같은 줄기에서 같이 보나마나 지자체장들이 계속 똑같은 거를 따라가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했던 게 출렁다리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예.
구본길 위원   
모든 지자체마다 출렁다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꼭 간과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부여에서 열기구가 아까 김권한 위원님 말씀대로 몇 명이 타고 있고 하는데 공주에다 또 설치하면 나눠진다 이거죠.
그렇죠? 부여만큼 우리도 이상 오겠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부여가 여기서 2시간 거리도 아니고 20~30분 거리밖에 안되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예.
구본길 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행정 통합 얘기가 사실상 불필요하게 공주에다 미술관 지어야 되니까 부여에다도 지어야 되고 청양에다도 지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행정 통합을 사실상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장들이 옆에서 하니까, 어디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걸로 시설 투자가……
부여 잘되게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부여가 안 하는 걸 우리가 해서 부여 사람들이 와서 타야지, 열기구를 탄다고 공주에서도 하면 부여에서 열기구 탈 사람들이 공주로 오고 그러면 또 나눠지고.
출렁다리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참 심각한 거거든요, 전국적으로요.
왜냐하면 가도 않아요, 이제는요.
거기 누가 햇빛 받아가면서 그런 데 걸어다니고 합니까?
사실상 유명한 데 빼놓고는 사실상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어쨌든 그것도 좀 검토 좀 해주세요. 꼭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안전성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시에서 처음에 이거를 했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해도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잘 고려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다만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적해주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유행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금강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도 공주ㆍ부여ㆍ청양하고 이어지는 라인이 있다 보니까 열기구나 다른 경우에도 좀 단절되지 않고 세종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조금 더 관광자원으로서 수익화나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대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우리 경비행기 어떻게 할 거예요? 경비행기. 열기구 띄우면.
경비행기는 다른 데로 옮겨?
○관광과장 최원진   
지금 다만 경비행기는 활주로나 이런 부분이 다소 좀 불법적인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서요.
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열기구 검토할 때 그런 부분 또 서로 영향이나 간섭이 없을지 그 부분도……
구본길 위원   
어쨌든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이거죠, 이런 거는.
그렇게 급하게 열기구가 없다고 해서 우리 공주시가 큰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관광 상품이니까 어쨌든 많이 따져보고 고려해보고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열기구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좀 한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남기덕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남기덕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여를 지금 운행 중에 있으니까 부여랑 같은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보충설명 드리면요.
부여는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자가 하는 겁니다.
야영장을 하면서 숙소 자는 사람이…… 그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든 걸로 운행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제작을 할 겁니다.
고마곰하고 공주가 있죠? 그걸로 제작비용의 정도가 한 4명에서 10명 정도 타는 데 제작비용이 한……
그러니까 4명에서 10명 정도 타는 데 한 3억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해서……
항공 분석이나 풍향 분석 이런 게 공주시는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열기구 같은 경우는 초경량 비행장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행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전날 항공청에서 바람 영향을 타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안정성 담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타당성 결과에서 경제성 분석이든 기술적ㆍ법적으로 타당성이 나온다 싶으면은 저희가 그때 제작이 들어가고 그 열기구 있는데 열기구만 타는 거에서 관광 상품화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공주시에서는 가장 청년 일자리가 카페 개방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뭘 했을 때 보조를 해주는 비용도 되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량 비행장치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를 양질의 파일럿이 양성이 되면 공주시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생성되면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공주에서 나갈 수 있는 발판도 되고요.
지금 파일럿이 없다 보니까 세계로까지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까지 되겠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열기구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열기구로 인한 일자리까지 같이 해서 경제적 분석까지 해서 공주시가 조금 더 나은 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타당성 용역을 계상한 거고요.
이게 된다면 제작하고 이런 거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돼서 저희가 국가 돈으로도 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설명 마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팀장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한마디…… 안 드리려고 하다가……
리브투게더 사업이 19채인데 한 집당 7억씩 들여서 월 25만 원 주는 사업이 과연 도비를 줬기 때문에 괜찮다? 공모사업에서 됐기 때문에 괜찮다? 
모든 공모사업이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게 유익하게 실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남기덕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됐다는 건 일단은 경제성이나 이런 게 안전 장치가 돼 있으니까 일단 됐다고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어쨌든……
구본길 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모든 거를 공모사업 해가지고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는 세금 아닙니까?
○관광개발팀장 남기덕   
(공무원석에서)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금에 혈세가 되지 않게끔 저희가 준비도 철저히 하고자 지금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서 진짜 영향 분석이든…… 그런데 금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금강 자체가…… 그러니까 자유 경량 비행장치로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 번째로 큰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사장시키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이걸 활용해야겠다 생각해서 열기구가 만약에 풍향 분석이든 안 되면 다른 전기 비행기든 UAM이든 저희가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다른 장치도 대안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뭐 청년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타당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고려를 많이 할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1억 들여가지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제가 좀 한말씀 드리자면 저도 이 열기구 사업은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부여군이나 타 지자체를 의식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과장님과 사전 면담에서 단순히 열기구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공주의 콘텐츠 전반에 있어서도 더욱더 다양함을 꾀할 수도 있고 방금 우리 남기덕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공모사업이라든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자리 창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기왕 사업 계상하신 것 한번 잘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제가 한 가지 우려 말씀드리자면, 사업설명서 23페이지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 관련해서 사업 예산이 너무 1식으로 뭉뚱그려서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안을 보면 이런 사업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너무 행정 편의성만을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1식이라는 것 정의 자체가 구성된 전체 설비자재를 하나의 덩어리로 계약한다라는 의미일 텐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토존도 있고 연출, 운영 이런 것들이 전기까지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말씀주신 사항 구분해서 상세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문화유산과장 임승수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규모는 490억 65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인 65억 4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중간, 설명자료 1쪽 공주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17년에 수립된 기존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을 변화된 주변 환경 등을 반영하여 재수립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자료 3쪽 공주 우금치 전적 토지 매입입니다.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구역 내 토지 8필지 3458㎡에 대하여 소유주의 매입 신청에 따라서 국가유산으로 인해 침해받는 개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경관 개선을 위하여 12억 85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 중간입니다.
설명자료 9쪽, 석장리박물관 수장고 증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 규모의 수장고 증축 공사가 현재 설계 중으로 하반기 공사 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편성된 70억 원은 ’27년도 본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같은 쪽 맨 하단에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긴급 보수 사업입니다.
설명 자료는 13쪽입니다. 
마곡사 대웅보전의 반자가 틀어짐에 따라서 국가유산 보존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긴급 보수코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 상단, 설명 자료 15쪽 하대리 칠석제 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ㆍ연구용역입니다.
계룡면 하대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하대리 칠석제에 대한 충남 무형유산으로의 지정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기초조사, 전승가치, 전승환경 등을 조사코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 상단입니다. 
설명 자료 17쪽 전통제향 맞춤 의복 제작입니다.
매년 2회 석전대제와 매월 2회 선현에 대한 전통제례를 봉행하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공주향교 유림에 대한 맞춤 제관복을 지원코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 21쪽 고도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한식담장 설치 및 기반시설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총사업비 23억 원 중의 10억 원을 자체 추진사업으로 시행코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191쪽 하단, 설명 자료 25쪽 동혈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동혈사 요사채 후면의 사면이 유실되어 긴급조치 후 아직 복구하지 못한 실정이며, 나한전 상부 암반이 재해위험도 평가 D등급으로 붕괴 위험이 있어 이전이 시급함에 따라 4억 3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 상단, 설명 자료 35쪽 중요목조문화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경북 의성 대형산불과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소산이 불가능한 공주시 중요목조문화유산 5개소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염포를 구입하고자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상단, 설명 자료 45쪽 무령왕릉과 왕릉원 탐방로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무령왕릉과 정지산 유적을 연결하는 자연림 내부 탐방로의 기존 목계단이 노후화되고, 정비하고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맨 하단, 설명 자료 47쪽 웅진백제역사관 돔지붕 보수입니다.
2013년에 신축된 웅진백제역사관 돔지붕의 용접철망이 녹슬고, 지지대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유적 환경을 해치고 있어서 아연도금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설명 자료 49쪽 정지산 유적 안내소 건립사업입니다.
정지산 유적과 외부를 연결하는 안내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정지산 유적 안내소를 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비 부족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정지산 유적 탐방로 개선사업입니다.
설명 자료는 51쪽입니다.
안내소 및 주차장부터 정지산 유적을 잇는 구간에 길이 173m, 폭 1.5m의 보행자 전용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맨 하단에 공산성 미디어아트입니다. 
설명 자료 53쪽입니다.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활발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작년에 전액 시비로 추진했던 공산성 미디어아트가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소멸대응기금 10억 원, 시비 2억 원, 총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과장 김종호   
휴양공원과장 김종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141억 4280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51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산림레포츠 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 운영 2200만 원, 숲속 힐링 요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 2200만 원을 계상하여 체험형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여 휴양마을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밑에 시설비 목재문화체험장 렉산지붕 교체 방수공사 3000만 원, 보행시설 논슬립 설치 39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밑에 금학생태공원 비오톱 악취제거 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생태 연못 내 유기물 축적 등에 따른 악취의 발생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밑에 한옥마을 민간관리운영 위탁금 19억 7582만 원으로 본예산 12억 원 대비 7억 7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연간 운영비 일부만 반영되어 금번 제1회 추경에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쪽 상단 시설비 사계절썰매장 매점 비가림시설 설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매점 이용 시 비나 햇빛에 노출되는 불편이 있어 이용객 대기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단 재료비 사곡면 마을별 꽃동네 가꾸기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주민 참여를 통해 공한지 및 도로변 등에 계절꽃을 식재하여 농촌마을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시설비 계룡면 신원사 진입로 적단풍 식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고, 지역 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3쪽 중단 시설비 행복정원센터 조성사업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강 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금강 행복정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시설비 3800만 원은 행복정원센터 대상지가 추가 손실보상의 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비로 향후 금강 정원과 연계한 정원 교육ㆍ체험 및 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밑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반환금 1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원과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환경보호과장 이진석입니다. 
환경보호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41억 8080만 원보다 23억 8900만 원, 16.85%가 증가한 165억 7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3단계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작성 207-01 연구용역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 의무계획으로 생태환경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태휴식 공간 확대 401-01 시설비.
국립생태원 점검 시에 지적된 밀목재, 각흘제 생태통로 개선사항 이행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시 청사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 보수 및 수리비로 600만 원을, 211쪽 상단 부분 201-01 공공운영비.
탄천면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 전기요금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매년 이행계획보고서 제출 연구용역 비용으로 도비 사업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미세먼지 알림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로 53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 및 212쪽 상단 부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사업비 확정 및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사업비 확정 및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지원보조금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원보조금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지원 401-01 시설비.
요골공소성당 순례객 증가에 따라 요골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 및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중화장실 설치비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상단 부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미반영한 위탁금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반환금 802-01 국고반환금, 802-02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9억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01-03 기타회계등전출금.
금강수계기금 내역 조정 확정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수   
자원순환과장 김은수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14억 31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93억 6500만 원보다 20억 6500만 원, 22.0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정 추진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2027년 음식물 쓰레기 대행용역 계약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용역 계약금액 8억 2300만 원 중 당초예산 미반영분 3억 2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은 2025년 12월 도비 지원사업이 국비로 전환되어 전액 삭감하고, 224페이지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구성하여 수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거 활동비 및 운영관리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직 공무원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인건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 관리 전문 자문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및 근무 중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노무 분야 전문인력 자문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석면 종합관리대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 매월 지급하는 생활수당, 약제비 등 구제급여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4600만 원이 증가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간 민간위탁금 13억 2600만 원 중 원활한 신속집행을 위한 당초예산 미반영분 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는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비 3억 9800만 원을 혼합폐기물 처리비로 예산을 통합하고,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25억 원 중 당초예산 미반영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6년 제1회 추경 요구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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