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3월 2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전문위원 김교자입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입니다. 
이게 그 주민들이 저희가 많이 보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주시가 그동안 많이 안 하다가, 저희가 해마다 한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 하고.
또 유구읍에 LPG 배관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해 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도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고.
1년에 그 선정되는 게 요즘은 1개소 정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 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중입니다.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공주시가 지금 현재 5개 마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유구 배관망 사업은 읍면 단위 배관망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청받아가지고 공모가 돼가지고 하는 큰 단위 사업이고, 마을 단위는 충청남도에서 공모하고.
이것은 또 국비 사업으로 주는 거지만 충청남도에서 공모해서 한 건데 30가구 기준입니다.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예, 5억 원에 30가구.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예, 그게 31가구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예.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공주시에 한 군데 정도.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예.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예.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탱크 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 탱크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해드릴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3쪽입니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종전의 현수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등 행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원래.
그러다가 2016년 7월 7일에 현수기의 이용 범위를 문화예술, 관광, 체육, 종교, 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과 국가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도 똑같이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는데 그때 과태료 규정을 같이 개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 기회에 현수막 게시도 신고 사항이라 과태료 부과 규정에 넣으려고 했던 건데,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거를 조례에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의견에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수막을 괄호에서는 빼야 될 것 같아요.
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전문위원 김교자   
5쪽입니다.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허가건축과장 이우연입니다. 
임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비가림시설 외벽 없이 높이가 1.8m 이내로 일조권에 영향이 없는 경우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도록 한 것으로 누수 방지 목적의 노후 주택 옥상비가림시설을 설치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저희들이 보통 건축법에요, 다락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평일 때는 1.8m에서 1.5m까지 산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준용해서 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아니, 허가받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불법으로 된 것만.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걸 경감해서 50%만 부과하겠다는 이런……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안 하더라도 그것은 감경 대상이 안 됩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옥상 바닥.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지금 바닥에서 난간까지가 보통 1.1m나 2m거든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그래서 2m 같은 경우는 너무 높고요.
저희가 보통 평으로 했을 때 1.5m……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아니, 그것은 저희 건축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라 조금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락 같은 경우는 층수에 포함을 안 하는데요.
그 높이 기준이 뭐 1.5, 1.8이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그런 부분은요, 나중에 이제 지붕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앞으로 저쪽 지금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계류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양성화하는 방안 등.
그런 것이 시행되면 앞으로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그렇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기존 부과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이제 부과할 것에 대해서 감경해 준다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6쪽입니다.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이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비상벨 및 안심거울 등의 설치 및 보수를 신설하는 것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에도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공동주택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7쪽입니다.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이진황   
본 조례에서는 사용되지는 않고 있고요.
이 조례는 대중교통 육성ㆍ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전 조례에서 여객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해서 한정하던 것을 이번 조례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과 함께 간선급행버스체계, 즉 BRT에 대한 내용도 대중교통수단의 범위 안으로 이게 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미비해서 그걸 대비해서 여기다 좀 포함시켜서 앞으로 이제 조례를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서 여기다 넣게 되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지금 이게 뭐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BRT가 이제 11월에 임시 개통하고, 내년부터 상용되면서 나중에 거기에 이제 보완점을 계속할 때 그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챙겨서 이렇게 거기다 조례를 개정할……

○교통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한 겁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9쪽입니다.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교자   
11쪽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거는……

○교통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당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는 후방 이격거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별표4의 내용이 변경돼서 해당 용어가 본 조례의 내용에 사용되지 않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지금 수정 발의 해주셔도 됩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3쪽입니다. 
공주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로과장 노동근   
도로과장입니다. 
터널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대한 환기ㆍ조명ㆍ방재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이번 조례안 내용에는 보도는 큰 의미는 사실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도로교통법이 처음에는 안이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은 또 교통과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가 도로법으로 조금 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정을 요청해서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5쪽입니다.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로과장 노동근   
도로과장입니다. 
이 조례는 ’25년 5월 달에 게시ㆍ공포돼서 시행한 조례인데, 이 부분이 저희도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안전하게 제설 작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6쪽입니다.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입니다. 
공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저희가 2026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공주시의 대표 특화자원인 알밤을 중심으로 단순 1차 생산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주알밤을 지역 특산품을 넘어 글로벌 식품 브랜드로 육성할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기술지도,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시제품 개발 및 디자인 개선 등 기업 성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2000만 원이며, 이 중70%인 12억 원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충남테크노파크가 총괄하고 공주대학교와 중부대학교가 참여하는 산ㆍ학ㆍ관 협력체계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주알밤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9쪽입니다. 
2026년도 (재)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교자   
23쪽입니다.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농업정책과장 이서복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농업정책과장 이서복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라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농업기계로 인한 농촌경관 훼손,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방치 농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처리를 통해 농업환경 개선과 농업인 안전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치 농업기계의 정의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시장의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조치명령 및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방치 농업기계로 인한 농업환경 훼손과 안전문제를 예방하고 마련하는 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현재는 그냥 방치 상태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조례로 인해서……
이게 조례가 발효가 되면 소유권이 확인되는 경우는 농기계 소유주한테 처분하도록 행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소유자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더불어 우리가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폐농기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실태조사도 여기 조례에……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있기 때문에 조례 규정에 맞춰서 실태조사도……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우선은 아마 예산도 반영되는 게 있고 그래서요, 즉시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도로변이나 이런 쪽에 좀 위험한 지역에 있으면 아마 신고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이게 방치가 자기 소유 농지나 토지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방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공공 도로나 이런 쪽에 방치된 것을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폐농기계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24쪽입니다.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위원님, 지금 그 건이 아니고요, 혁신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김교자   
25쪽입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