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5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30일(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3.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 4.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 5.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 6.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7. 이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8. 정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9.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2차)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10.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 11.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13.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 14.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5. 월송풋살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6.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18. 하브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9.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20.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 21.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3.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29.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안
- 31. 2026년도 (재)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안
- 32.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 33.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5.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6.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권경운ㆍ이용성 의원)
- o 보고
- 1.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2.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3.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4.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5.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6.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7. 이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8. 정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9.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2차)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0.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1.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2.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3.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4.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5. 월송풋살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6.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7.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8. 하브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9.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0.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1.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2.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3.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4.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5.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6.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7.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8.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9.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0.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1. 2026년도 (재)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2.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3.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4.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5.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36.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용성ㆍ구본길ㆍ이상표ㆍ서승열ㆍ송영월ㆍ권경운ㆍ임규연ㆍ윤구병ㆍ김권한ㆍ이범수ㆍ강현철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권경운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권경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교황의 공주 방문을 반드시 추진하여 공주의 위상을 높이고 종교 성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공주는 백제의 왕도이자 조선 중기 이후 충청의 중심 도시로서 수많은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특히, 조선 말기 서학이라 불리던 천주교가 공주와 내포 지역을 중심으로 전래되면서 공주 곳곳에는 그 신앙의 흔적과 의미 있는 유산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46년 신풍면 봉갑리 수리치골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심단체인 성모성심회가 조직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1984년 방한 때 명동성당에서 “1846년 무서운 박해 하에서 공주 땅 수리치골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성모님께 봉헌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웅진동의 황새바위는 1801년 내포의 사도 이존창이 순교한 곳이며 이후 337인의 순교자가 희생된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명단이 확인된 가장 많은 순교자가 기록되어 있는 국내에서도 매우 상징성이 큰 천주교 성지입니다.
이처럼 공주는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해미성지 방문 후 바로 대전 교구로 가시며 공주는 주요 방문지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당시 방문지였던 해미성지는 이후 2021년 국제성지로 선포되며 전 세계 순례자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교황 방문 이후 지금까지 한국 관광 100선으로 꾸준히 선정되어 한국 관광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중요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레오 14세 교황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공주가 교황님을 꼭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주 향토문화연구회, 내포 교회사연구소, 공주시 관광협의회, 공주시 언론인협회,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주시 고도육성주민협의회, 웅진동 주민자치회, 무령왕 국제네트워크협의회 등의 단체가 협력하여 오는 4월 교황 방문을 소망하는 공주 천주교 성지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주 성지의 가치를 알리고, 내년 교황 방문에 대한 지역의 염원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민간이 먼저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과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민간의 유치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공주시가 중심이 되어 공주 천주교 성지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역사적ㆍ종교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셋째, 교황청에 공주의 뜻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각계의 서한 전달, 시민 참여형 편지쓰기 운동 등으로 공주시민의 염원을 교황청에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주와 인연이 깊은 유흥식 추기경께서 교황청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만큼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주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야기가 살아 있는 도시입니다.
황새바위 성지가 세계적으로 천주교 성지가 되어 지구촌의 많은 천주교 신도들이 공주를 찾는다면 세계적인 종교 성지로서의 위상까지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시와 공주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준비한다면 그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앞으로 1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주의 염원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권경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교황의 공주 방문을 반드시 추진하여 공주의 위상을 높이고 종교 성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공주는 백제의 왕도이자 조선 중기 이후 충청의 중심 도시로서 수많은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특히, 조선 말기 서학이라 불리던 천주교가 공주와 내포 지역을 중심으로 전래되면서 공주 곳곳에는 그 신앙의 흔적과 의미 있는 유산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46년 신풍면 봉갑리 수리치골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심단체인 성모성심회가 조직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1984년 방한 때 명동성당에서 “1846년 무서운 박해 하에서 공주 땅 수리치골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성모님께 봉헌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웅진동의 황새바위는 1801년 내포의 사도 이존창이 순교한 곳이며 이후 337인의 순교자가 희생된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명단이 확인된 가장 많은 순교자가 기록되어 있는 국내에서도 매우 상징성이 큰 천주교 성지입니다.
이처럼 공주는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해미성지 방문 후 바로 대전 교구로 가시며 공주는 주요 방문지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당시 방문지였던 해미성지는 이후 2021년 국제성지로 선포되며 전 세계 순례자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교황 방문 이후 지금까지 한국 관광 100선으로 꾸준히 선정되어 한국 관광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중요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레오 14세 교황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공주가 교황님을 꼭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주 향토문화연구회, 내포 교회사연구소, 공주시 관광협의회, 공주시 언론인협회,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주시 고도육성주민협의회, 웅진동 주민자치회, 무령왕 국제네트워크협의회 등의 단체가 협력하여 오는 4월 교황 방문을 소망하는 공주 천주교 성지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주 성지의 가치를 알리고, 내년 교황 방문에 대한 지역의 염원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민간이 먼저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과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민간의 유치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공주시가 중심이 되어 공주 천주교 성지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역사적ㆍ종교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셋째, 교황청에 공주의 뜻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각계의 서한 전달, 시민 참여형 편지쓰기 운동 등으로 공주시민의 염원을 교황청에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주와 인연이 깊은 유흥식 추기경께서 교황청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만큼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주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야기가 살아 있는 도시입니다.
황새바위 성지가 세계적으로 천주교 성지가 되어 지구촌의 많은 천주교 신도들이 공주를 찾는다면 세계적인 종교 성지로서의 위상까지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시와 공주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준비한다면 그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앞으로 1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주의 염원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임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늘 함께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주의 다음 10년, 이제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제9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공주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 10년, 나아가 100년의 공주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정 정책이나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주가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 최소한의 원칙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정책이 반드시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지금 공주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의 결정이 미래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다음 10년 행정의 첫 번째 기준이어야 합니다.
둘째, 공모와 외형이 아니라 ‘도시에 맞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이 다른 도시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공주에서도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공주는 공주의 역사와 구조가 있고 공주의 인구 규모와 생활 반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선택할 때 ‘할 수 있는가’보다 ‘공주에 맞는가’를 먼저 묻는 행정, 이것이 두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사가 아니라 생활 변화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체감하는 행정은 행사장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골목과 주거지에서 느껴집니다.
단순히 사진만 남는 행사와 정책이 아니라 생활이 바뀌는 정책, 하루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정책이 다음 10년 공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설명 책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참여는 절차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미 결정된 뒤에 설명하는 행정은 참여가 아니라 통보에 가깝습니다.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설명할 수 없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것, 이 원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선언이어야 합니다.
예산서에 적힌 숫자 하나하나는 이 도시가 무엇을 먼저 챙기겠다는 선택의 기록입니다.
다음 10년의 예산은 확장보다 내실을, 보여주기보다 책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발언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발언도 아닙니다.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준 제안입니다.
이 기준이 집행부의 정책 판단에 그리고 우리 의회의 논의 과정에 작은 기준점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빌리겠습니다.
10년 뒤, 공주시민들이 “훌륭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공주의 미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상으로 “공주의 다음 10년, 이제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는 발언 제목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임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늘 함께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주의 다음 10년, 이제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제9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공주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 10년, 나아가 100년의 공주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정 정책이나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주가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 최소한의 원칙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정책이 반드시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지금 공주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의 결정이 미래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다음 10년 행정의 첫 번째 기준이어야 합니다.
둘째, 공모와 외형이 아니라 ‘도시에 맞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이 다른 도시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공주에서도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공주는 공주의 역사와 구조가 있고 공주의 인구 규모와 생활 반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선택할 때 ‘할 수 있는가’보다 ‘공주에 맞는가’를 먼저 묻는 행정, 이것이 두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사가 아니라 생활 변화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체감하는 행정은 행사장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골목과 주거지에서 느껴집니다.
단순히 사진만 남는 행사와 정책이 아니라 생활이 바뀌는 정책, 하루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정책이 다음 10년 공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설명 책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참여는 절차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미 결정된 뒤에 설명하는 행정은 참여가 아니라 통보에 가깝습니다.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설명할 수 없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것, 이 원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선언이어야 합니다.
예산서에 적힌 숫자 하나하나는 이 도시가 무엇을 먼저 챙기겠다는 선택의 기록입니다.
다음 10년의 예산은 확장보다 내실을, 보여주기보다 책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발언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발언도 아닙니다.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준 제안입니다.
이 기준이 집행부의 정책 판단에 그리고 우리 의회의 논의 과정에 작은 기준점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빌리겠습니다.
10년 뒤, 공주시민들이 “훌륭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공주의 미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상으로 “공주의 다음 10년, 이제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는 발언 제목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1건은 원안 가결하고, 규칙안 1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0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1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4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10건 중 8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동의안 2건과 출연안 2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용성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구본길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위원장으로부터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27일 이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35건의 안건과 건의안 1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1건은 원안 가결하고, 규칙안 1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0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1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4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10건 중 8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동의안 2건과 출연안 2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용성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구본길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위원장으로부터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27일 이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35건의 안건과 건의안 1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경운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신분 상실, 해임 등의 규정 신설과 조문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 사후 관리, 직원 보호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외출장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사안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신분 상실, 해임 등의 규정 신설과 조문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 사후 관리, 직원 보호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외출장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사안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권경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규연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은 빈번한 화재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소방시설 설치의 사각지대인 주택 등에 분말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주택의 화재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으로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지역주민들로 구성되고 사업에 대한 이해, 시설물 운영ㆍ관리를 준비해온 사곡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촌지역 마을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인구 유지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을 사업 추진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의당면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이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지역주민에게 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점공간 확보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사업 추진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이인면 소재지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정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사업 추진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정안뜰 복합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2차)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도시민의 농촌생활 체험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설치한 체류형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양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꽃내미 풀꽃이랑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행정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 이주자 등에 대한 공유지 우선 대부,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공유지 우선 매각 규정을 신설하여 수도권 인구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용 미생물 배양실 스마트 기반 구축사업 등 3개 사업 모두 공유재산 취득과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공주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을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지역사회 내 탁구인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시립 탁구체육관을 전문성 있는 공주시 탁구협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넷째, 월송풋살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지역사회 내 풋살인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월송풋살장을 전문성 있는 공주시 축구협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째,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능동적인 추진을 위해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섯째,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관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일곱째, 하브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하브키즈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덟째,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아홉째,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 입원환자가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 없이도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간호ㆍ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면역력 저하자에게 발병하여 신경통과 합병증 및 후유증을 남기는 질병인 대상포진은 최근 진료인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예방접종 비용이 고액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55세 이상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은 빈번한 화재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소방시설 설치의 사각지대인 주택 등에 분말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주택의 화재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으로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지역주민들로 구성되고 사업에 대한 이해, 시설물 운영ㆍ관리를 준비해온 사곡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촌지역 마을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인구 유지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을 사업 추진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의당면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이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지역주민에게 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점공간 확보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사업 추진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이인면 소재지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정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사업 추진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정안뜰 복합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2차)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도시민의 농촌생활 체험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설치한 체류형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양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꽃내미 풀꽃이랑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행정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 이주자 등에 대한 공유지 우선 대부,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공유지 우선 매각 규정을 신설하여 수도권 인구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용 미생물 배양실 스마트 기반 구축사업 등 3개 사업 모두 공유재산 취득과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공주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을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지역사회 내 탁구인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시립 탁구체육관을 전문성 있는 공주시 탁구협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넷째, 월송풋살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지역사회 내 풋살인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월송풋살장을 전문성 있는 공주시 축구협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째,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능동적인 추진을 위해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섯째,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관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일곱째, 하브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하브키즈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덟째,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아홉째,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 입원환자가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 없이도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간호ㆍ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면역력 저하자에게 발병하여 신경통과 합병증 및 후유증을 남기는 질병인 대상포진은 최근 진료인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예방접종 비용이 고액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55세 이상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2차)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월송풋살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브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2차)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월송풋살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브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성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용성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LPG 배관망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수막 수수료를 인하하고 현수기 설치에 따른 수수료 및 과태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광고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해 무단 증축된 경량 비가림시설에 대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차로와 통로 등에 안심거울 및 비상벨을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세종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에 따라 간선급행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발맞추어 관련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보류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주차장 내 접촉사고 예방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수직주차선의 설치근거를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터널, 터널진입도로 및 지하차도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환기ㆍ조명ㆍ방재시설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량 장착 제설기 소유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제설 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해 시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 번째, 2026년도 (재)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두 번째,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세 번째,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번기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숙소 마련이 어려운 소농에게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마련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를 세종공주원예농협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용성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LPG 배관망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수막 수수료를 인하하고 현수기 설치에 따른 수수료 및 과태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광고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해 무단 증축된 경량 비가림시설에 대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차로와 통로 등에 안심거울 및 비상벨을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세종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에 따라 간선급행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발맞추어 관련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보류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주차장 내 접촉사고 예방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수직주차선의 설치근거를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터널, 터널진입도로 및 지하차도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환기ㆍ조명ㆍ방재시설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량 장착 제설기 소유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제설 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해 시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 번째, 2026년도 (재)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두 번째,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세 번째,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번기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숙소 마련이 어려운 소농에게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마련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를 세종공주원예농협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재)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재)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성 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1조 492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1295억 원을 포함한 총예산규모 1조 1787억 원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규모 502억 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성 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1조 492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1295억 원을 포함한 총예산규모 1조 1787억 원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규모 502억 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이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회기 중 접수된 1건의 건의안을 기타안건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회기 중 접수된 1건의 건의안을 기타안건으로 심의하겠습니다.
36.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구본길ㆍ이상표ㆍ서승열ㆍ송영월ㆍ권경운ㆍ임규연ㆍ윤구병ㆍ김권한ㆍ이범수ㆍ강현철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42분)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충청남도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4월 전담기관인 (재)충남테크노파크에 사업계획서와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군별 일률적 사업 추진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맞춤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참여 시군은 우리 시를 포함하여 금산, 부여, 서천, 홍성, 태안군 총 6개 시군이며 총사업비는 200억,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입니다.
이후 우리 시 사업은 제2단계 2기 지역균형발전 충청남도 제안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사유는 공주시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나 타 지역의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심의를 통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며, 당초 5 대 5 비율로 책정된 200억 원의 총사업비 확보 또한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무산되거나 일몰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이는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 실추로 이어져 향후 악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충남도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조속 추진을 건의하고, 타 지역의 미흡함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지 말고 도 차원의 주도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재심의 즉각 이행을 건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비 100억 원 등 총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충청남도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4월 전담기관인 (재)충남테크노파크에 사업계획서와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군별 일률적 사업 추진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맞춤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참여 시군은 우리 시를 포함하여 금산, 부여, 서천, 홍성, 태안군 총 6개 시군이며 총사업비는 200억,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입니다.
이후 우리 시 사업은 제2단계 2기 지역균형발전 충청남도 제안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사유는 공주시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나 타 지역의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심의를 통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며, 당초 5 대 5 비율로 책정된 200억 원의 총사업비 확보 또한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무산되거나 일몰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이는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 실추로 이어져 향후 악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충남도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조속 추진을 건의하고, 타 지역의 미흡함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지 말고 도 차원의 주도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재심의 즉각 이행을 건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비 100억 원 등 총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질의가 있을 경우 대표발의하신 이용성 의원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이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질의가 있을 경우 대표발의하신 이용성 의원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이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