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2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회)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공주시 학교 재배치 연구모임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1월 25일에는 공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결과보고서가, 11월 28일에는 오동진 장군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의 연구모임 연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2025년에 등록된 3개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지난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공주시 학교 재배치 연구모임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1월 25일에는 공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결과보고서가, 11월 28일에는 오동진 장군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의 연구모임 연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2025년에 등록된 3개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지난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사팀장의 보고대로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으로, 심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단체 등록 순서대로 각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으로부터 각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간략히 들은 뒤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사팀장의 보고대로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으로, 심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단체 등록 순서대로 각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으로부터 각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간략히 들은 뒤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성 위원님께서 공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성 위원님께서 공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이용성 위원입니다.
공주시 자치법규연구회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이자 정책인 조례가 제정ㆍ개정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의 변화 등에 따른 미비점을 검토하는 자기성찰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의회 소속 자문기관 설치, 운영, 기본조례 미제정, 법정위원회의 미구성,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사무를 위탁, 행정재산 관리위탁 특례 미규정 등을 발굴하여 향후 조례 제정ㆍ개정의 나침반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위원입니다.
공주시 자치법규연구회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이자 정책인 조례가 제정ㆍ개정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의 변화 등에 따른 미비점을 검토하는 자기성찰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의회 소속 자문기관 설치, 운영, 기본조례 미제정, 법정위원회의 미구성,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사무를 위탁, 행정재산 관리위탁 특례 미규정 등을 발굴하여 향후 조례 제정ㆍ개정의 나침반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범수 위원
이범수 위원입니다.
공주시 학교 재배치 연구모임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관내 초ㆍ중등학생의 학교 배정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배정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관내 학교 현황 및 재규정 관련 사례를 고려한 결과,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 구성변화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학교의 이전 재배치를 강남이 아닌 강북지역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국회에서 이전 재배치와 관련된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살펴 합리적인 학교 재배치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수 위원입니다.
공주시 학교 재배치 연구모임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관내 초ㆍ중등학생의 학교 배정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배정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관내 학교 현황 및 재규정 관련 사례를 고려한 결과,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 구성변화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학교의 이전 재배치를 강남이 아닌 강북지역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국회에서 이전 재배치와 관련된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살펴 합리적인 학교 재배치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권한 위원
김권한 위원입니다.
오동진 장군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의 연구모임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인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동진 장군의 생애 및 항일운동 연구, 공주 관련 행정 및 유적기념 활동 조사, 기념사업 추진방안 제시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최종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위원입니다.
오동진 장군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의 연구모임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인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동진 장군의 생애 및 항일운동 연구, 공주 관련 행정 및 유적기념 활동 조사, 기념사업 추진방안 제시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최종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각 의원 연구단체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각 의원 연구단체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