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2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4일(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3.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 6. 공주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7.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 8.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
- 9.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권경운ㆍ이상표 의원 발의)
- 2.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3.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5.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6. 공주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7.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8.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9.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이범수ㆍ권경운ㆍ송영월ㆍ이용성ㆍ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11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11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가 있었고, 그 명칭을 좀 변경해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가 있었고, 그 명칭을 좀 변경해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찬성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입니다.
예,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아니요, 뭐 그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개정해서 저희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반영해서 조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뭐 그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개정해서 저희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반영해서 조금 수정할 수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저희가 옴부즈만에 굉장히 특화된 직업군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뭐 저희 직업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거 시의원 하셨던 분들만큼 지역에 네트워크가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현직 시의원은 아니지만 시의원 하셨던 분들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옴부즈만에 굉장히 특화된 직업군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뭐 저희 직업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거 시의원 하셨던 분들만큼 지역에 네트워크가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현직 시의원은 아니지만 시의원 하셨던 분들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예 이번에 조례로 이런 것은 뭐 이번에 조정이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다음에 하는 게 맞겠어요?
제가 옴부즈만 자료 관련된 걸 보면 보통 뭐 1년에 10여 건 정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예 이번에 조례로 이런 것은 뭐 이번에 조정이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다음에 하는 게 맞겠어요?
제가 옴부즈만 자료 관련된 걸 보면 보통 뭐 1년에 10여 건 정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보통 1년에 한 24건, 25건 정도.
보통 1년에 한 24건, 25건 정도.
○김권한 위원
24건? 죄송한데 저희 시의원 출신분들 중에, 현직 아닌 분들 중에 그것 한 달이면 그 정도 받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네트워크는 아무래도 그 선출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저는 여기에 특화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4건? 죄송한데 저희 시의원 출신분들 중에, 현직 아닌 분들 중에 그것 한 달이면 그 정도 받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네트워크는 아무래도 그 선출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저는 여기에 특화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는 그 고충민원처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고충민원을 잘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좀 목적을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 고충민원처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고충민원을 잘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좀 목적을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물론 사실은 뭐 다른 직업군보다…… 변호사나 여기에 기재된 사회단체 관련자나 이런 분들보다는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더 예를 들어 그 민원을 받으면 해당 민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알기 때문에 저도 다른 직업군보다는 공무원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만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 저희 의원 뭐 4년, 8년 하면요, 이거 뭐 죄송한 얘기지만 부산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앉아서 다 알 수 있을걸요?
더더군다나 공주시에 대해서는 뭐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해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채집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전달 경로라든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그 4급 이상의 공무원만큼이나 시의원 출신들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직업 이기주의로 비쳐질까 봐 걱정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 뭐 그걸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관련된 길을 열어놓는 것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사실은 뭐 다른 직업군보다…… 변호사나 여기에 기재된 사회단체 관련자나 이런 분들보다는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더 예를 들어 그 민원을 받으면 해당 민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알기 때문에 저도 다른 직업군보다는 공무원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만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 저희 의원 뭐 4년, 8년 하면요, 이거 뭐 죄송한 얘기지만 부산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앉아서 다 알 수 있을걸요?
더더군다나 공주시에 대해서는 뭐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해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채집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전달 경로라든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그 4급 이상의 공무원만큼이나 시의원 출신들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직업 이기주의로 비쳐질까 봐 걱정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 뭐 그걸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관련된 길을 열어놓는 것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5조 2항 제5호에 보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5조 2항 제5호에 보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라고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여기에 의원님들이 추천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의원님들이 추천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의견 수렴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의견 수렴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뭐 우리 부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그동안은 이게 거론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시의원들을 임명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애매해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건데 말씀드리지 못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부서장님의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시의원도 가능하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걸로 답변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뭐 우리 부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그동안은 이게 거론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시의원들을 임명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애매해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건데 말씀드리지 못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부서장님의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시의원도 가능하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걸로 답변이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다만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예, 다만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예.
○위원장 임규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런데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런데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저희가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지만 지금 기존에 옴부즈만을 위촉하신 분이 올 9월달에 이제 다시 임기가 돼서 2년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저희가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지만 지금 기존에 옴부즈만을 위촉하신 분이 올 9월달에 이제 다시 임기가 돼서 2년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그래서 내년…… 2027년 9월…… 아니, 8월 말까지 가능하겠네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추천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2027년 9월…… 아니, 8월 말까지 가능하겠네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추천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쪽, 투자유치실 소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투자유치실 소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4쪽, 홍보미디어실 소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홍보미디어실 소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5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5항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6쪽, 회계과 소관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회계과 소관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그래서 그동안 사실 현 이인면 그 주민자치센터랑 가까운 쪽의 그 후보지를 그 마을 주민들도 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가격 협상상 매각에 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주유소 뒤편 쪽으로다가 이제 정해진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현 이인면 그 주민자치센터랑 가까운 쪽의 그 후보지를 그 마을 주민들도 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가격 협상상 매각에 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주유소 뒤편 쪽으로다가 이제 정해진 사항이 되거든요.
○윤구병 위원
글쎄, 그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주유소 뒤에다가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다는 게 참 굉장히 모순스럽고.
이인면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그것 해결을 확실하게 하고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주유소가 떡하니 가로막는 게 말이 맞아, 그게?
그것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일인데요.
면장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더라고.
글쎄, 그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주유소 뒤에다가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다는 게 참 굉장히 모순스럽고.
이인면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그것 해결을 확실하게 하고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주유소가 떡하니 가로막는 게 말이 맞아, 그게?
그것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일인데요.
면장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더라고.
○회계과장 오현규
그래서 진입하는 데는 측면……
그래서 진입하는 데는 측면……
○회계과장 오현규
이제 그 부분을 그것 진입하는 부분이 조금 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추가적으로다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부분을 그것 진입하는 부분이 조금 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추가적으로다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윤구병 위원
아니,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가 진입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 앞에 그 주유소가 떡하니 가로막아 있으면 이게 무슨 행정복지센터야, 그게.
그것 토지 매입부터 그게 지금 굉장히 모순되고.
이인면 면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잘 살펴봐야 할 거예요, 그것.
지금 이장들이고, 그 단체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거기다 무슨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앞에 주유소가 딱 가로막아 있어요, 복지센터 앞에가.
아니,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가 진입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 앞에 그 주유소가 떡하니 가로막아 있으면 이게 무슨 행정복지센터야, 그게.
그것 토지 매입부터 그게 지금 굉장히 모순되고.
이인면 면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잘 살펴봐야 할 거예요, 그것.
지금 이장들이고, 그 단체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거기다 무슨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앞에 주유소가 딱 가로막아 있어요, 복지센터 앞에가.
○회계과장 오현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닌데……
○회계과장 오현규
측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측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윤구병 위원
측면이 아니죠, 정면에 있지.
정면이지.
그렇게 하고, 주유소 옆으로 이렇게 진입로가 돼 있는데 그 진입로도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 말이 안 된다고, 지금 그게.
측면이 아니죠, 정면에 있지.
정면이지.
그렇게 하고, 주유소 옆으로 이렇게 진입로가 돼 있는데 그 진입로도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 말이 안 된다고, 지금 그게.
○회계과장 오현규
예, 그래서 그 진입로 입구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인주유소……
예, 그래서 그 진입로 입구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인주유소……
○윤구병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인면민들이 볼 때는 그 주유소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거기다 지어놓으면 현재 면장이라든지, 그 책임자들 굉장히…… 뭐 막말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 누가 봐도 거기 행정복지센터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섣불리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한 80억…… 얼마 들어간다고요, 예산이?
어쨌든 우리가 이인면민들이 볼 때는 그 주유소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거기다 지어놓으면 현재 면장이라든지, 그 책임자들 굉장히…… 뭐 막말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 누가 봐도 거기 행정복지센터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섣불리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한 80억…… 얼마 들어간다고요, 예산이?
○회계과장 오현규
83억이……
83억이……
○윤구병 위원
예, 83억씩 들여가면서 말이야, 앞에 주유소가 떡하니 가로막은 행정복지센터가 어디 있어, 그래? 세상에.
말이 안 되지,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진입로가…… 진입로도 반듯하게 있으면 모르지만 주유소 옆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이게 행정복지센터 말이 맞느냐고, 그게.
그 위치 선정을 좀 제대로 똑바로 잘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것 한 번 지으면 말이야, 그래도 몇십 년…… 한 50년, 100년은 봐야 되는데 그렇게 지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예, 83억씩 들여가면서 말이야, 앞에 주유소가 떡하니 가로막은 행정복지센터가 어디 있어, 그래? 세상에.
말이 안 되지,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진입로가…… 진입로도 반듯하게 있으면 모르지만 주유소 옆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이게 행정복지센터 말이 맞느냐고, 그게.
그 위치 선정을 좀 제대로 똑바로 잘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것 한 번 지으면 말이야, 그래도 몇십 년…… 한 50년, 100년은 봐야 되는데 그렇게 지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규연
예,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반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반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8쪽, 교육체육과 소관 공주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교육체육과 소관 공주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0쪽, 평생학습과 소관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평생학습과 소관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2쪽, 평생학습과 소관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평생학습과 소관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지원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지원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규연
본 위원장이 부서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부서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규연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
예, 김권한 위원입니다.
수정 발의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사업 추진의 연계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3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또 제9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원 회의”를 띄어쓰기 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제13조제3항 중 “경로장애인과장,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건강관리과장”으로, “공주부여지사장”을 “공주부여지사장 등”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한 위원입니다.
수정 발의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사업 추진의 연계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3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또 제9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원 회의”를 띄어쓰기 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제13조제3항 중 “경로장애인과장,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건강관리과장”으로, “공주부여지사장”을 “공주부여지사장 등”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규연
김권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권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권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권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권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조례안 9쪽입니다.
제13조제3항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에 여성가족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을 추가로 포함하시는 내용인데요.
통합돌봄 실행 수립 과정에서 사업 특성상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신속한 실무 판단과 부서 간의 의사결정이 필수적이어서 복지와 보건 분야에 다년간 근무한 복지 3과 과장과 지역 보건을 담당하는 건강관리과장의 참여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은 조례안 제12조제3항과 통합관리지원 관련기관 등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위한 통합돌봄사업의 조정기능 강화와 실행력 확보로 이어져 부서 간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9쪽입니다.
제13조제3항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에 여성가족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을 추가로 포함하시는 내용인데요.
통합돌봄 실행 수립 과정에서 사업 특성상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신속한 실무 판단과 부서 간의 의사결정이 필수적이어서 복지와 보건 분야에 다년간 근무한 복지 3과 과장과 지역 보건을 담당하는 건강관리과장의 참여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은 조례안 제12조제3항과 통합관리지원 관련기관 등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위한 통합돌봄사업의 조정기능 강화와 실행력 확보로 이어져 부서 간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그 비용추계에 지금 방문의료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퇴원환자 중간집 연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배분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대로 그 배분이 된 건가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그 비용추계에 지금 방문의료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퇴원환자 중간집 연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배분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대로 그 배분이 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저희가 표준안대로 배분은 했는데 세부 내역을 저희가 산출(안)에 넣게 되면…… 이제 그 사업명은 확정이 됐지만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삭제를 저희가 요청한 것은 조례의 제정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표준안대로 배분은 했는데 세부 내역을 저희가 산출(안)에 넣게 되면…… 이제 그 사업명은 확정이 됐지만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삭제를 저희가 요청한 것은 조례의 제정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 혼선이 있을 텐데, 혼선을 최고 줄이기 위한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저희가 시범사업을 건너뛰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 혼선이 있을 텐데, 혼선을 최고 줄이기 위한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저희가 시범사업을 건너뛰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김권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 인력과 차량을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 행복택시 기사에게 그 동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어르신 동행 서비스가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훈련된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행복택시 기사에게 그것 동행할 수 있는 교육을 잠깐 시킨 다음에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행복택시 기사도 좋고, 어르신들도 더 괜찮고.
저는 사실은 이것 119에다가 별도로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119는 숙달돼 있잖아요.
어떤 번호를 찾아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 것 없이 그냥 119에 하게 되면 그 119에서 와서, 우리가 그 비용을 119에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행복택시가 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퇴원환자 중간집 연계 서비스는 ‘아니, 이것을 왜 집 사서 하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서 퇴원해서 말 그대로라면 집에 가기 전에 중간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 인력과 차량을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 행복택시 기사에게 그 동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어르신 동행 서비스가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훈련된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행복택시 기사에게 그것 동행할 수 있는 교육을 잠깐 시킨 다음에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행복택시 기사도 좋고, 어르신들도 더 괜찮고.
저는 사실은 이것 119에다가 별도로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119는 숙달돼 있잖아요.
어떤 번호를 찾아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 것 없이 그냥 119에 하게 되면 그 119에서 와서, 우리가 그 비용을 119에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행복택시가 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퇴원환자 중간집 연계 서비스는 ‘아니, 이것을 왜 집 사서 하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서 퇴원해서 말 그대로라면 집에 가기 전에 중간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래서 그 기준 인력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집 사서 할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요양원에 한 곳에 지정을 하거나 우리가 산후조리원처럼 그것 몇 군데에…… 꼭 굳이 한 군데가 아니더라도 지정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 기준 인력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집 사서 할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요양원에 한 곳에 지정을 하거나 우리가 산후조리원처럼 그것 몇 군데에…… 꼭 굳이 한 군데가 아니더라도 지정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게 돼서 이번에 그 세부 산출내역 삭제 요청 내용에 그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게 돼서 이번에 그 세부 산출내역 삭제 요청 내용에 그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저희가 다른 지역의 시범지역을 다녀보니 이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곳도 있고 또 이제 중간집도 운영이 너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세부 산출 근거는 좀 삭제시켜 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다른 지역의 시범지역을 다녀보니 이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곳도 있고 또 이제 중간집도 운영이 너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세부 산출 근거는 좀 삭제시켜 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간호사……
간호사……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이제 그 공공의료 분야에 부탁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도 세부 산출내역을 저희가 넣기가 많이 부담스러워서 그것도 함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공공의료 분야에 부탁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도 세부 산출내역을 저희가 넣기가 많이 부담스러워서 그것도 함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공공의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가정의학을 전문해야 되잖아요.
뭐 한의사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과의사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사실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진료하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을 진료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에 전부 다 의료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예 이것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냥 우리가 일반 의사를 섭외할 수는 없고 공공의료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그 의사나 사회복지사나.
지금 공공의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가정의학을 전문해야 되잖아요.
뭐 한의사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과의사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사실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진료하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을 진료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에 전부 다 의료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예 이것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냥 우리가 일반 의사를 섭외할 수는 없고 공공의료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그 의사나 사회복지사나.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어느 시군이나 다 공공의료 쪽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약간 난항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보건소나 의료원 쪽에 이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느 시군이나 다 공공의료 쪽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약간 난항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보건소나 의료원 쪽에 이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가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그쪽 의료원에서는 요구하는 그런 금액적인 부분들이 많고 해서 그것을 이제 복지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그쪽 의료원에서는 요구하는 그런 금액적인 부분들이 많고 해서 그것을 이제 복지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김권한 위원
이것 하여튼 이 3개가 다 조금…… 이왕 하는 김에 정말…… 왜 우리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그 탄천면 삼각리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한테 도움이 되기 위한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해보면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가 좀 갔으면 좋겠고,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탄천면에 배치됐던 행복택시가 금방 5분 내로 가서 좀 모시러 갔으면 좋겠고, 그분이 퇴원하면 탄천면에 있는 그 집과 가까운 요양원에서 퇴원 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 좀 계셨으면 좋겠고, 하는 게 가장 이상형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 하여튼 이 3개가 다 조금…… 이왕 하는 김에 정말…… 왜 우리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그 탄천면 삼각리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한테 도움이 되기 위한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해보면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가 좀 갔으면 좋겠고,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탄천면에 배치됐던 행복택시가 금방 5분 내로 가서 좀 모시러 갔으면 좋겠고, 그분이 퇴원하면 탄천면에 있는 그 집과 가까운 요양원에서 퇴원 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 좀 계셨으면 좋겠고, 하는 게 가장 이상형이 아닌가 싶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 그 방법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 방법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전부 다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연계사업으로 하다 보니 저희 연계사업 종류를 조사해 보니 부서나 민간 기관에서 하는 게 70여 개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가장 부족하다라고 판단됐던 게 이 세 가지 사업인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전부 다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연계사업으로 하다 보니 저희 연계사업 종류를 조사해 보니 부서나 민간 기관에서 하는 게 70여 개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가장 부족하다라고 판단됐던 게 이 세 가지 사업인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그래서 의사 단가가 너무 높고, 의료 수가가 좀 안 맞아서 그 체계를 복지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 단가가 너무 높고, 의료 수가가 좀 안 맞아서 그 체계를 복지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요양원에 가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콱 박혀 있어서 그 부분을 아주 극도로 혐오하고 계셔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테고요.
또 그다음에 간호사와 의사의 그 진료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원에 가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콱 박혀 있어서 그 부분을 아주 극도로 혐오하고 계셔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테고요.
또 그다음에 간호사와 의사의 그 진료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이상표 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꽤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아마 국회법도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간단한 의료행위 같은 것들.
간호사 영역에 의사 영역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연세 드신 분한테는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아마 추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면밀하게 좀 파악하셔서 처음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담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책임감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꽤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아마 국회법도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간단한 의료행위 같은 것들.
간호사 영역에 의사 영역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연세 드신 분한테는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아마 추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면밀하게 좀 파악하셔서 처음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담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책임감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또 보이시고,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또 보이시고,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권한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권한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