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7일(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6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
- 3.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5.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 6.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 7.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8.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10.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2.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자활근로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5.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17. 신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8. 신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9.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20.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 2026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공주시장 제출)
- 3.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상표ㆍ구본길ㆍ김권한 의원 발의)
- 4.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5.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6.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7.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8.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구본길ㆍ이상표 의원 발의)
- 9.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 10.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1.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2.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이상표ㆍ권경운 의원 발의)
- 13.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임규연ㆍ송영월ㆍ강현철ㆍ이범수 의원 발의)
- 14. 자활근로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5.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송영월ㆍ구본길ㆍ권경운 의원 발의)
- 16.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7. 신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8. 신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9.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0.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송영월ㆍ강현철ㆍ이범수 의원 발의)
- 21.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이상표ㆍ김권한ㆍ강현철ㆍ이범수 의원 발의)
- 22.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10월 2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10월 2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쪽,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권한 위원
그 예술과ㆍ관광과의 그 출연금액 세부 내역이 원래 첨부가 안 되나요?
설명은 제가 한 번 따로 들어서 대략적인 내용은 기억을 하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여쭤보니까 의회 쪽으로는 온 게 없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혹시 누가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김권한 위원에게 자료를 건네줌)
그 관광재단의 홍보비가 이 항목이 보면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7가지 항목인가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 카테고리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갑니까?
그 예술과ㆍ관광과의 그 출연금액 세부 내역이 원래 첨부가 안 되나요?
설명은 제가 한 번 따로 들어서 대략적인 내용은 기억을 하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여쭤보니까 의회 쪽으로는 온 게 없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혹시 누가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김권한 위원에게 자료를 건네줌)
그 관광재단의 홍보비가 이 항목이 보면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7가지 항목인가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 카테고리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갑니까?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제가……
(공무원석에서)제가……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김권한 위원석 옆에서)지금…… 잠시만요.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
(김권한 위원석 옆에서)지금…… 잠시만요.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네요.
(공무원석에서)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네요.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제가 이것 첫해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내용을 복기하자면 그 세부 사업 내역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이달의 작가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대한 사업 홍보비가 아니고 이것은 재단 운영에 관련된 홍보비용인 거죠?
제가 이것 첫해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내용을 복기하자면 그 세부 사업 내역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이달의 작가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대한 사업 홍보비가 아니고 이것은 재단 운영에 관련된 홍보비용인 거죠?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저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김호관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저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김호관입니다.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그 사업비는 언론사한테 그 광고비로 주는 그 사업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언론사가 저희 35개 사에다가 평균 200만 원씩 해서 신년ㆍ창간 때…… 아니면 신년호 때, 창간호 때 그 게재하는 홍보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 사업비는 언론사한테 그 광고비로 주는 그 사업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언론사가 저희 35개 사에다가 평균 200만 원씩 해서 신년ㆍ창간 때…… 아니면 신년호 때, 창간호 때 그 게재하는 홍보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
(공무원석에서)……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알밤센터 만들어 놓으니까 하는 일이 알밤센터 홍보하고 있고.
알밤을 홍보해야 되는데 알밤센터를 홍보하고 있고, 문화재단 만들면 문화에 관련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해부터 이거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5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또 7000만 원 증액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알밤센터 만들어 놓으니까 하는 일이 알밤센터 홍보하고 있고.
알밤을 홍보해야 되는데 알밤센터를 홍보하고 있고, 문화재단 만들면 문화에 관련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해부터 이거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5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또 7000만 원 증액된 거죠?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
(공무원석에서)……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난해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그 보류가 됐었을 거예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정말 홍보는 특히 일관성이 중요해서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군데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 홍보소통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 조율이 되고, 그래야 혹시라도 뭐 소외되거나, 혹시라도 집중되거나 하는 것도 일부 방지할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
지난해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그 보류가 됐었을 거예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정말 홍보는 특히 일관성이 중요해서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군데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 홍보소통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 조율이 되고, 그래야 혹시라도 뭐 소외되거나, 혹시라도 집중되거나 하는 것도 일부 방지할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만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충남도의 다른 문화관광재단도 아마 언론사에다 홍보비로 그렇게…… 명목으로 지급되는 게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석에서)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만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충남도의 다른 문화관광재단도 아마 언론사에다 홍보비로 그렇게…… 명목으로 지급되는 게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권한 위원
지금 전체 규모로 보면, 그냥 금액 규모로 보자면…… 예산 규모로 봐야 되나요, 직원 규모로 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우리의 2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2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홍보비도 20분의 1이 맞지요.
지금 전체 규모로 보면, 그냥 금액 규모로 보자면…… 예산 규모로 봐야 되나요, 직원 규모로 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우리의 2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2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홍보비도 20분의 1이 맞지요.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언론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200만 원…… 평균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잡은 게 그 금액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부당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언론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200만 원…… 평균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잡은 게 그 금액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부당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안 되죠.(웃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일원화된 집행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래도 홍보의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우리 홍보소통실에 있을 텐데 그거 없이 그냥 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 재단에 관련된 것을 홍보소통실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남의 일도 아니고.
아니, 예산을 세워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안 되죠.(웃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일원화된 집행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래도 홍보의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우리 홍보소통실에 있을 텐데 그거 없이 그냥 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 재단에 관련된 것을 홍보소통실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남의 일도 아니고.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 산하기관은 산하기관인데 별도의 사업 기관이잖아요, 출자ㆍ출연 기관이라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같이 집행하는 것보다 따로 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공무원석에서)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 산하기관은 산하기관인데 별도의 사업 기관이잖아요, 출자ㆍ출연 기관이라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같이 집행하는 것보다 따로 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김권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주시에 대한 예를 들어 창간 광고로 해서 어디 뭐 창간을 축하합니다라고 해서 아니면 신년을 축하합니다라고 해서 그 밑에 공주시가 들어가느냐, 공주시 문화관광재단이 들어가느냐, 이걸 따져보자고 하면 당연히 공주시가 들어가야죠.
그게 공주시 문화관광재단에 들어갈 리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내서 자기 돈으로 하든지.
아니, 공주시 예산 가지고 왜 자기들이 생색을 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주시에 대한 예를 들어 창간 광고로 해서 어디 뭐 창간을 축하합니다라고 해서 아니면 신년을 축하합니다라고 해서 그 밑에 공주시가 들어가느냐, 공주시 문화관광재단이 들어가느냐, 이걸 따져보자고 하면 당연히 공주시가 들어가야죠.
그게 공주시 문화관광재단에 들어갈 리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내서 자기 돈으로 하든지.
아니, 공주시 예산 가지고 왜 자기들이 생색을 냅니까?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관례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언론인 입장에서도 다른 기관인데 왜 똑같은 데서……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별도로 세운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뭐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 오고,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해 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관례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언론인 입장에서도 다른 기관인데 왜 똑같은 데서……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별도로 세운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뭐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 오고,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해 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집행 내역은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공무원석에서)집행 내역은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가능합니다.
(전문위원석에서)가능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예.
(전문위원석에서)예.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석에서)위원님, 출자ㆍ출연안 이 여러 목록 중에서 일부는 보류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팀장석에서)위원님, 출자ㆍ출연안 이 여러 목록 중에서 일부는 보류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석에서)예.
(의사팀장석에서)예.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석에서)보류동의…… 그러니까 저희 그 자문위원……
(의사팀장석에서)보류동의…… 그러니까 저희 그 자문위원……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석에서)예, 입법고문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나머지는 그 안건들이…… 목록들이 법적 성격이 애매해진다고 해서 지금 이런 경우는 삭제하고 수정 발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의사팀장석에서)예, 입법고문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나머지는 그 안건들이…… 목록들이 법적 성격이 애매해진다고 해서 지금 이런 경우는 삭제하고 수정 발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석에서)예, 맞습니다.
(의사팀장석에서)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아니면 예산안 때……
(전문위원석에서)아니면 예산안 때……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아니, 그러니까 제가 검토보고에서 보시면 이 출연안은……
(전문위원석에서)아니, 그러니까 제가 검토보고에서 보시면 이 출연안은……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7개의 사업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다 출연을 할 거냐, 말 거냐만 오늘은 정하는 거고, 이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때 심의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석에서)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7개의 사업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다 출연을 할 거냐, 말 거냐만 오늘은 정하는 거고, 이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때 심의하시면 됩니다.
○문화정책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5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그 인건비 및 법정경비 범위가 모호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규정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시 별도로 기재하여 모든 주민에게 공고하고자 하며, 이렇게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그 인건비 및 법정경비 범위가 모호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규정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시 별도로 기재하여 모든 주민에게 공고하고자 하며, 이렇게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권한 위원
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걱정하는 게 아,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주민자치 총회를 할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이 안 됐는데 앞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걱정하는 게 아,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주민자치 총회를 할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이 안 됐는데 앞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그러니까 사업적인 성격의 그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는 가능하고요.
어떤 단체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쨌든 사업 공고할 때보다 그런 것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별도로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적인 성격의 그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는 가능하고요.
어떤 단체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쨌든 사업 공고할 때보다 그런 것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별도로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할 때 예를 들어서 고고장구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을 못 했는데 앞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할 때 예를 들어서 고고장구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을 못 했는데 앞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아니, 그러니까 사업 성격의 인건비는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간제 근로자 성격의 인건비.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는 가능하고요.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어떤 단체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그런 것은……
아니, 그러니까 사업 성격의 인건비는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간제 근로자 성격의 인건비.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는 가능하고요.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어떤 단체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렇죠.
어떤 내가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 성격은 가능하고, 어쨌든 단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성격은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저기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어떤 내가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 성격은 가능하고, 어쨌든 단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성격은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저기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6쪽,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8쪽, 지역활력과 소관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지역활력과 소관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0쪽, 지역활력과 소관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지역활력과 소관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2쪽, 지역활력과 소관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지역활력과 소관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별 저기 없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별 저기 없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공 저기 해가지고 전기요금 이런 거 해가지고 330㎡ 건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한 달에 지원……
공공 저기 해가지고 전기요금 이런 거 해가지고 330㎡ 건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한 달에 지원……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옥룡동은 저기를 지원 안 해주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옥룡동은 지금 운영이 잘돼가지고……
옥룡동은 저기를 지원 안 해주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옥룡동은 지금 운영이 잘돼가지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분들 말씀은 안 그런데?
그분들 겨울이 오면 두려워요.
여름에 목욕탕 운영을 안 하면 커피숍에 있는 분들이 제 월급을 받아가는데, 목욕탕을 운영을 하면 목욕탕에서 적자 나기 때문에 커피숍 임금에서 차감이 돼서 한 달 일하고 30만 원 받아가고 그래요.
그분들 말씀은 안 그런데?
그분들 겨울이 오면 두려워요.
여름에 목욕탕 운영을 안 하면 커피숍에 있는 분들이 제 월급을 받아가는데, 목욕탕을 운영을 하면 목욕탕에서 적자 나기 때문에 커피숍 임금에서 차감이 돼서 한 달 일하고 30만 원 받아가고 그래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작년이죠?
어울림카페가 3142만 5500원 매출이고 어울림목욕탕이 1348만 4500원이 지금 하거든요.
합계 해서 4490만 원 정도 됩니다, 매출액이.
그다음에 저희가 지출이 전기요금이 한 910만 원, 수도요금이 한 200만 원, 도시가스요금 720만 원 정도 해서 한 1800만 원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지타산 이걸로 봐서는 저희가 문제 없이……
저희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작년이죠?
어울림카페가 3142만 5500원 매출이고 어울림목욕탕이 1348만 4500원이 지금 하거든요.
합계 해서 4490만 원 정도 됩니다, 매출액이.
그다음에 저희가 지출이 전기요금이 한 910만 원, 수도요금이 한 200만 원, 도시가스요금 720만 원 정도 해서 한 1800만 원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지타산 이걸로 봐서는 저희가 문제 없이……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1800만 원 지출이 되면 나머지 수입이 한 2000만 원 정도라고 보고, 2000만 원이면 거기 카페 일하는 분이 종일근무로 따지면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2명 정도 될 테고 목욕탕에서도 1명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목욕탕으로 추가비용이 안 나가니까 버티는데 겨울에는 목욕탕이 문 열 때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서 그분들은 목욕탕을 포기를 하고 싶은데 목욕탕 포기를 하면 재위탁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목욕탕…… 완전히 겨울만 되면 저분들 두려워서 그냥 막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1800만 원 지출이 되면 나머지 수입이 한 2000만 원 정도라고 보고, 2000만 원이면 거기 카페 일하는 분이 종일근무로 따지면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2명 정도 될 테고 목욕탕에서도 1명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목욕탕으로 추가비용이 안 나가니까 버티는데 겨울에는 목욕탕이 문 열 때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서 그분들은 목욕탕을 포기를 하고 싶은데 목욕탕 포기를 하면 재위탁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목욕탕…… 완전히 겨울만 되면 저분들 두려워서 그냥 막 그러신다니까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서 저기를 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서 저기를 할게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이것도 있지만 이게 중학동 지금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있지만 이게 중학동 지금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조례나 이런 데에 지원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고, 제가 한번 보고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조례나 이런 데에 지원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고, 제가 한번 보고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4쪽, 회계과 소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회계과 소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김권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보완사항으로, 일부 조항은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유치를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의회의 심사 승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확대함으로써 재정과 행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김권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보완사항으로, 일부 조항은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유치를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의회의 심사 승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확대함으로써 재정과 행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권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권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5쪽, 회계과 소관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회계과 소관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권한 위원
지금 농촌진흥과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신 거예요?
지난번 무령왕릉 아치 옆의 건물을 미식공간 우리가 샀어요. 사기로 결의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문화재과하고 농촌진흥과하고 협업을 해서 쓰겠다고 해서 “야,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그 의견을 철회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하고 이 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렇다면 최소한 부서에서는 입장 발표를 따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거 없이 그냥 “시장이 추진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거하고는 또 내용이 다른 거죠. 결이 달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뭐, 이런 말씀드리면 팀장님 대답이나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지금 미식문화공간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설립된 게 예산의 그 백종원이 떠서 이거 한 건데, 타이밍이 지금도 한풀 꺾였거든요.
내후년, 3~4년 뒤에 이거 개장한다고 해서 철 지난 아리랑밖에 안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혹시라도 이 비용을 가지고 미식문화공간이 아닌 한옥 지어놓고 다른 데로 쓰거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농촌진흥과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신 거예요?
지난번 무령왕릉 아치 옆의 건물을 미식공간 우리가 샀어요. 사기로 결의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문화재과하고 농촌진흥과하고 협업을 해서 쓰겠다고 해서 “야,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그 의견을 철회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하고 이 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렇다면 최소한 부서에서는 입장 발표를 따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거 없이 그냥 “시장이 추진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거하고는 또 내용이 다른 거죠. 결이 달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뭐, 이런 말씀드리면 팀장님 대답이나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지금 미식문화공간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설립된 게 예산의 그 백종원이 떠서 이거 한 건데, 타이밍이 지금도 한풀 꺾였거든요.
내후년, 3~4년 뒤에 이거 개장한다고 해서 철 지난 아리랑밖에 안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혹시라도 이 비용을 가지고 미식문화공간이 아닌 한옥 지어놓고 다른 데로 쓰거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도기획팀장 이민우
(공무원석에서)농촌진흥과 지도기획팀장 이민우입니다.
원래 과장님하고 신정원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신정원 팀장님이 신랑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서 제가 대리 참석을 했고요.
문화재청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저도 확실히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한 부분이어서 한번 팀장님하고 과장님 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농촌진흥과 지도기획팀장 이민우입니다.
원래 과장님하고 신정원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신정원 팀장님이 신랑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서 제가 대리 참석을 했고요.
문화재청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저도 확실히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한 부분이어서 한번 팀장님하고 과장님 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해하는 거하고 본인들이 직접 사실은 내용 설명을 해주는 거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최소한 과장이든 국장이든 아니면 시장이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입장 표명을 따로…… 예산 통과 전까지는 입장 표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 저는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미식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 미식문화공간이……
아니, 시에서 요리 가르쳐가지고 민간에 전파하겠다는 게 70년대에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그때 당시에는 막 정말 각 시군이 그런 거에 열풍이 잠깐 불은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플랜비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싼 돈 주고 해서 거기다가 요리시설 다 갖추어 놓고 파리 날려가지고 그때 가서 허둥지둥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한옥까지 짓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거기다 뭘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부서에서 못 하면 다른 데서라도 TF를 만드……
정말 이런 거는 TF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법적으로 가능한지, 우리가 지역소멸기금으로 쓰는 건데 지역소멸기금으로 그 용도로 신청해놓고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건지, 다른 데로 쓰면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고민 좀 같이 해주세요.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해하는 거하고 본인들이 직접 사실은 내용 설명을 해주는 거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최소한 과장이든 국장이든 아니면 시장이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입장 표명을 따로…… 예산 통과 전까지는 입장 표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 저는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미식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 미식문화공간이……
아니, 시에서 요리 가르쳐가지고 민간에 전파하겠다는 게 70년대에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그때 당시에는 막 정말 각 시군이 그런 거에 열풍이 잠깐 불은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플랜비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싼 돈 주고 해서 거기다가 요리시설 다 갖추어 놓고 파리 날려가지고 그때 가서 허둥지둥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한옥까지 짓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거기다 뭘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부서에서 못 하면 다른 데서라도 TF를 만드……
정말 이런 거는 TF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법적으로 가능한지, 우리가 지역소멸기금으로 쓰는 건데 지역소멸기금으로 그 용도로 신청해놓고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건지, 다른 데로 쓰면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고민 좀 같이 해주세요.
○지도기획팀장 이민우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노후 건물이라서 리모델링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과에서도 아마 그렇게 속으로는 생각하고 일단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철거하고 퓨전한옥으로 이렇게 올리겠다고 지금 심의를 올렸는데, 사실 이게 그동안에 계속 예견됐던 일들이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귀결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런 곳에 써서 과연 지방소멸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인데요.
지금 김권한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와 철거해서 다시 건물을 올리는 것은 엄청난 변화인데, 조금 뭐 이렇게 방향만 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거해서 다시 신축하는 것은 부서장이 직접 설명을 의원들한테 따로 별도로 충분히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 아쉽고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시의원할 때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해서 나중에 5년, 10년 후에는 “그때 누가 이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됐다” 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그때 당시 의결했던 시의원들이 계속 오르내릴 텐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방소멸을 막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냥 국비라는 명목으로 받아다 쓰는 것으로 그냥 만족할 수 있고 또 건물 하나 새로 생겼다는 걸로 우리 공주시가 그냥 위안을 삼고 가야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난번 예산 심의에서도 사실상 많이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당시 심의는 통과됐지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장님, 꼭 좀 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노후 건물이라서 리모델링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과에서도 아마 그렇게 속으로는 생각하고 일단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철거하고 퓨전한옥으로 이렇게 올리겠다고 지금 심의를 올렸는데, 사실 이게 그동안에 계속 예견됐던 일들이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귀결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런 곳에 써서 과연 지방소멸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인데요.
지금 김권한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와 철거해서 다시 건물을 올리는 것은 엄청난 변화인데, 조금 뭐 이렇게 방향만 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거해서 다시 신축하는 것은 부서장이 직접 설명을 의원들한테 따로 별도로 충분히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 아쉽고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시의원할 때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해서 나중에 5년, 10년 후에는 “그때 누가 이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됐다” 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그때 당시 의결했던 시의원들이 계속 오르내릴 텐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방소멸을 막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냥 국비라는 명목으로 받아다 쓰는 것으로 그냥 만족할 수 있고 또 건물 하나 새로 생겼다는 걸로 우리 공주시가 그냥 위안을 삼고 가야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난번 예산 심의에서도 사실상 많이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당시 심의는 통과됐지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장님, 꼭 좀 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이민우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1쪽, 교육체육과 소관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교육체육과 소관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4쪽, 교육체육과 소관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교육체육과 소관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정기 대관……
정기 대관……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동호인들이 활동이 많아져서요.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동호인들이 활동이 많아져서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예.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렇기는 하죠.
그렇기는 하죠.
○김권한 위원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이 농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방된 데가 없어서, 농구는 일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개장할 수 있는 방법 좀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뭐, 1시간에 1만 원을 받든 2만 원을 받든 그냥 무료 대관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테니까, 전기세는 받아야 될 테니까.
지금 보면 아침, 새벽, 저녁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회 뛰는 날을 제외한 금요일이라든지 평일 낮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러면 세종에서도 옵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이 농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방된 데가 없어서, 농구는 일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개장할 수 있는 방법 좀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뭐, 1시간에 1만 원을 받든 2만 원을 받든 그냥 무료 대관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테니까, 전기세는 받아야 될 테니까.
지금 보면 아침, 새벽, 저녁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회 뛰는 날을 제외한 금요일이라든지 평일 낮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러면 세종에서도 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래서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1면을 평상시에도 1면 정도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1면을 평상시에도 1면 정도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권한 위원
테니스장하고 조금 달라요.
테니스장은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불만 켜주면 되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냉온난방이라든지……
테니스장은 반 야외코트지만, 실내 코트라고 하지만 반 야외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실내이기 때문에 아마 비용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가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그것 좀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하고 조금 달라요.
테니스장은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불만 켜주면 되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냉온난방이라든지……
테니스장은 반 야외코트지만, 실내 코트라고 하지만 반 야외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실내이기 때문에 아마 비용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가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그것 좀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5쪽, 인구정책과 소관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인구정책과 소관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정책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들에게 삶의 질 향상 구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 시 청년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정책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들에게 삶의 질 향상 구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 시 청년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6쪽, 복지정책과 소관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복지정책과 소관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약 520여 명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생존해 있을 때 최대한 예우를 해주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1년에 약 40여 명의 유공자가 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안은 가장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약 520여 명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생존해 있을 때 최대한 예우를 해주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1년에 약 40여 명의 유공자가 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안은 가장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7쪽,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활근로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활근로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0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임규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유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위원회 간 기능 중복 및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통합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는 부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임규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유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위원회 간 기능 중복 및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통합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는 부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1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3쪽, 여성가족과 소관 신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여성가족과 소관 신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5쪽, 여성가족과 소관 신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여성가족과 소관 신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신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신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7쪽, 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9쪽, 건강관리과 소관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건강관리과 소관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건강관리과장 이정아입니다.
임규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ㆍ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사업 대상을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에서 모든 임산부로 확대하고 출산장려금, 임신ㆍ출산 건강관리 비용 등 지원금에 대한 환수근거 마련 및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입니다.
임규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ㆍ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사업 대상을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에서 모든 임산부로 확대하고 출산장려금, 임신ㆍ출산 건강관리 비용 등 지원금에 대한 환수근거 마련 및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41쪽, 질병관리과 소관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질병관리과 소관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특히 60세 이상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심각한 신경통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고가의 백신 비용으로 인해 의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대상포진 발생과 합병증 예방, 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특히 60세 이상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심각한 신경통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고가의 백신 비용으로 인해 의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대상포진 발생과 합병증 예방, 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전에는 금액이 조금……
지금 현재는 저희가 1바이알당 8만 8000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씩 인하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금액이 조금……
지금 현재는 저희가 1바이알당 8만 8000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씩 인하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전액 지원하고요.
지금은 일부 본인부담금액을 포함시키라고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본인부담금액이 거의 1만 961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8만 8000원에 대한 백신비는 저희가 지원 전부 하는 걸로……
예, 전액 지원하고요.
지금은 일부 본인부담금액을 포함시키라고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본인부담금액이 거의 1만 961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8만 8000원에 대한 백신비는 저희가 지원 전부 하는 걸로……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예.
○위원장대리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보류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보류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안건에 대해 더욱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보류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보류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안건에 대해 더욱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42쪽, 질병관리과 소관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질병관리과 소관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