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8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팜잇다원(1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3.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4.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팜잇다원(1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3.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4.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5.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6.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10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10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전문위원 김교자입니다.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입니다.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예, 처음에는 수익사업……
예, 처음에는 수익사업……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수익사업이 전혀 없어가지고, 수익 부분이……
수익사업이 전혀 없어가지고, 수익 부분이……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상인회 걷는 돈으로 자기들 그 상인회 운영하기도 어렵다, 지금 그런 상황인 상황에서……
상인회 걷는 돈으로 자기들 그 상인회 운영하기도 어렵다, 지금 그런 상황인 상황에서……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그것 문 닫아도 시설 그 운영비는 나가야 되니까요.
그것 문 닫아도 시설 그 운영비는 나가야 되니까요.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덜 나가죠, 안 나가는 것보다.
수도세 안 쓰면 안 나가겠지만……
덜 나가죠, 안 나가는 것보다.
수도세 안 쓰면 안 나가겠지만……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기존 건물에 대한……
기존 건물에 대한……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기본적인 그 통신비…… 아니, 전기세나 그 수도세 같은 경우……
기본적인 그 통신비…… 아니, 전기세나 그 수도세 같은 경우……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예?
예?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예, 내년.
예, 내년.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일단 3년을 그것 계상한 거고요.
일단 3년을 그것 계상한 거고요.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예, 1년씩 끊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1년씩 끊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장옥이요?
장옥이요?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예.
예.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팀장을 보며)기간은 어떻게 잡았지?
예, 우리 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보며)기간은 어떻게 잡았지?
예, 우리 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입니다.
장옥은 40개가 있는데요.
40개가 이제 개별적으로 나오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나오는 부분을 이제 묶어서 저희가 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2년씩 이번에 그 조례를 바꿔서 공고를 내서 공개모집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입니다.
장옥은 40개가 있는데요.
40개가 이제 개별적으로 나오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나오는 부분을 이제 묶어서 저희가 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2년씩 이번에 그 조례를 바꿔서 공고를 내서 공개모집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올해는 연초에 있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가게가……
(공무원석에서)올해는 연초에 있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가게가……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장옥이 빌 때.
(공무원석에서)예, 장옥이 빌 때.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공무원석에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홈페이지하고 저희가 그 상인회나 이 게시대에다가 이제 게시를 하는 거죠.
소통넷하고 이런 데.
(공무원석에서)홈페이지하고 저희가 그 상인회나 이 게시대에다가 이제 게시를 하는 거죠.
소통넷하고 이런 데.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통넷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읍면동 그 게시판에도 다 걸리고요.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통넷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읍면동 그 게시판에도 다 걸리고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청년을 좀 많이 모집하려고 지금 저희가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청년을 좀 많이 모집하려고 지금 저희가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모집을 할 때 ‘청년’ 이렇게 모집을 하면 되잖아.
그것 써놓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20대 이하…… 아니, 20대 1명, 30대 1명.
이렇게 뽑아놓고 순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모집을 할 때 ‘청년’ 이렇게 모집을 하면 되잖아.
그것 써놓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20대 이하…… 아니, 20대 1명, 30대 1명.
이렇게 뽑아놓고 순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요건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좀 검토를 해서 계획 세우는 데에 조금……
(공무원석에서)요건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좀 검토를 해서 계획 세우는 데에 조금……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제약조건이라기보다는 우대조건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제약조건이라기보다는 우대조건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우대조건에 ‘청년’ 우선한다.
여성ㆍ청년 우선 그다음에 아기 키우는 엄마 우선.
그것을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 애 키우는 엄마들, 경력단절 여성들 전부 거기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잖아요, 아이디어도 좋아지고.
거기 사무실로 쓰는 것도 많아요.
예, 우대조건에 ‘청년’ 우선한다.
여성ㆍ청년 우선 그다음에 아기 키우는 엄마 우선.
그것을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 애 키우는 엄마들, 경력단절 여성들 전부 거기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잖아요, 아이디어도 좋아지고.
거기 사무실로 쓰는 것도 많아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것 조금 비우려고…… 그러니까 조금 바꾸려고 이번에 조례도 개정했고요.
다음번에 계획 세울 때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것 조금 비우려고…… 그러니까 조금 바꾸려고 이번에 조례도 개정했고요.
다음번에 계획 세울 때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도시를 돌아다녀 봤지만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살린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큰 건물을 헐 때 벽돌 한 장씩 빼가면서 헐어 내야 돼요. 그렇죠?
특화된 것 하나씩, 하나씩 벤치마킹을 해서 하나씩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먹을 것은 별로 없어. 그렇죠?
(팀장에게)앉아요, 앉으세요.
닭강정만 팔고 앉아 있고, 다른 것은…… 떡볶이라든가, 국수라든가 이렇게 특화된 것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고.
우리 청년들, 경력단절 여성들, 애 키우는 엄마들 모셔다가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 주고, 벤치마킹할 수 있을 때까지 시에서 적극 지원해서 살려주세요.
거기 고깃집도 잘되다가 뻣뻣한 거 판다고 다 안 가잖아, 또. 그렇잖아요?
겁나게 잘됐어,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고기 갖고 장난을 친다고 싹 손님이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해서 벤치마킹하고.
저기 전라도 광주 가면 잘해놨대.
청년들 거기 잔뜩 들어와서 상권이 살잖아요.
거기서 시작해 보고, 산성시장도 어떤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서…… 돈이 들어갈 때 그런 데다 몇백억 써버려야지 시장이 확 살아나지.
한 골목을 아예 뜯어버려요, 경제과에서.
돈 많잖아, 시에. 그렇지요?
많아요, 안 많아요? 국장님.
올해 재정안정화기금을 800억을 갖다 쓰고 있어요.
거기서 200억만 잘라가지고 저 시장 한 귀퉁이 골목 하나를 전체를 사.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특화를 해.
공주시장에 가면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게.
그것 꼭 유념을 하시라고.
먹을 게 없답니다.
먹을 것 잔뜩 파는데 골목골목이 있어서 막 지저분하고, 들어가기 뭐하고.
거기 가게 들어가면 그걸 꼭 먹어야 되고.
지나가면서 이것 사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저기 글로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가봐도 특화된 이 시장에는 노점이 있어요. 그렇죠?
노점을 법적으로 유용한 노점을 만들어주면 돼요.
상가를 뜯어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먹고 싶을 때 지나가면서 보고, 맛 봐보고 사 먹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공주에 오는 손님들이 시장을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또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뭐 사고.
그런데 계속 투자는 하는데 발전은 안 해. 그게 뭘까?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제과에서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을 계속 가세요.
특화된 거리, 장사 잘되는 거리를.
그리고 특화된 상품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어디다 할까를 계산해 놨다가 그 용역 줄 때 거기다 숙제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해가지고 만드셔서…… 산성공원을 어디 골목을 하나를 뜯더라도 먹거리타운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흩어져 있고, 이쪽 가 있고.
어디 가서 뭐 먹을지를 전혀 몰라요.
유튜버나 SNS 통해서 왔는데 거기 찾아 들어가려면 차 받치기도 힘들고.
가다 보면 막 지저분해서 들어가기 싫고, 냄새나고.
그래서 공주시장에 오면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고, 마음대로 할 데는 없다고. 그렇죠?
잘 생각하셔가지고…… 용역을 또 할 것 아니에요, 또 하죠? 산성시장.
계속하는데 대답은 없어, 돈만 주고.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도시를 돌아다녀 봤지만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살린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큰 건물을 헐 때 벽돌 한 장씩 빼가면서 헐어 내야 돼요. 그렇죠?
특화된 것 하나씩, 하나씩 벤치마킹을 해서 하나씩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먹을 것은 별로 없어. 그렇죠?
(팀장에게)앉아요, 앉으세요.
닭강정만 팔고 앉아 있고, 다른 것은…… 떡볶이라든가, 국수라든가 이렇게 특화된 것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고.
우리 청년들, 경력단절 여성들, 애 키우는 엄마들 모셔다가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 주고, 벤치마킹할 수 있을 때까지 시에서 적극 지원해서 살려주세요.
거기 고깃집도 잘되다가 뻣뻣한 거 판다고 다 안 가잖아, 또. 그렇잖아요?
겁나게 잘됐어,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고기 갖고 장난을 친다고 싹 손님이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해서 벤치마킹하고.
저기 전라도 광주 가면 잘해놨대.
청년들 거기 잔뜩 들어와서 상권이 살잖아요.
거기서 시작해 보고, 산성시장도 어떤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서…… 돈이 들어갈 때 그런 데다 몇백억 써버려야지 시장이 확 살아나지.
한 골목을 아예 뜯어버려요, 경제과에서.
돈 많잖아, 시에. 그렇지요?
많아요, 안 많아요? 국장님.
올해 재정안정화기금을 800억을 갖다 쓰고 있어요.
거기서 200억만 잘라가지고 저 시장 한 귀퉁이 골목 하나를 전체를 사.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특화를 해.
공주시장에 가면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게.
그것 꼭 유념을 하시라고.
먹을 게 없답니다.
먹을 것 잔뜩 파는데 골목골목이 있어서 막 지저분하고, 들어가기 뭐하고.
거기 가게 들어가면 그걸 꼭 먹어야 되고.
지나가면서 이것 사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저기 글로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가봐도 특화된 이 시장에는 노점이 있어요. 그렇죠?
노점을 법적으로 유용한 노점을 만들어주면 돼요.
상가를 뜯어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먹고 싶을 때 지나가면서 보고, 맛 봐보고 사 먹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공주에 오는 손님들이 시장을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또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뭐 사고.
그런데 계속 투자는 하는데 발전은 안 해. 그게 뭘까?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제과에서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을 계속 가세요.
특화된 거리, 장사 잘되는 거리를.
그리고 특화된 상품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어디다 할까를 계산해 놨다가 그 용역 줄 때 거기다 숙제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해가지고 만드셔서…… 산성공원을 어디 골목을 하나를 뜯더라도 먹거리타운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흩어져 있고, 이쪽 가 있고.
어디 가서 뭐 먹을지를 전혀 몰라요.
유튜버나 SNS 통해서 왔는데 거기 찾아 들어가려면 차 받치기도 힘들고.
가다 보면 막 지저분해서 들어가기 싫고, 냄새나고.
그래서 공주시장에 오면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고, 마음대로 할 데는 없다고. 그렇죠?
잘 생각하셔가지고…… 용역을 또 할 것 아니에요, 또 하죠? 산성시장.
계속하는데 대답은 없어, 돈만 주고.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저희 지역구라 하루에 한 번씩은 날마다 가보는데, 사실은 공주산성시장에 비해서 유구전통시장은 굉장히 발전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물론 인구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면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장옥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 싸다.
이게 임대료를 어느 정도 그래도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장옥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기존의 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문을 닫아도 되고.
그냥 가게 여는 집이 사실은 몇 군데가 안 돼요.
심지어는 장옥을 벗어난 지역이 임대료가 월 한 40만 원, 50만 원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임대료가 비싸니까 날마다 적극적으로 해서 장사가 되려 장옥이 아닌 개인 건물을 갖고 있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해, 잘돼요.
그러니까 장옥을 발전시키려면…… 지금 기존에 거기에 거의 터줏대감처럼 연세가 70, 80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신청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월세를 많이 40～50만 원 내더라도 그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장옥에 이렇게 하는…… 다음 차기 들어올 수 있는 연령대를 좀 60대 미만, 한 55세 미만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장옥에 들어와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게 그냥 노인네들 있고, 월세 싸고 하니까 문 닫아 둬도 된다, 뭐 그냥 장날에만 문 열어 둔다, 이런 식이니까 이게 전혀 활성화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서에서 한번 그런 것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서 이렇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잘됐지만 지금 안 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시골에 그 사람들이 노인네들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장날은…… 유구 장날은 3일ㆍ8일ㆍ13일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장날은 돼요.
그런데 평일날은 거의 사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가 많이 발전돼서 사람들이 거의 시장으로 안 온다고, 재래시장으로.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장옥의 주인으로 이렇게 있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한번 부서에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저희 지역구라 하루에 한 번씩은 날마다 가보는데, 사실은 공주산성시장에 비해서 유구전통시장은 굉장히 발전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물론 인구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면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장옥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 싸다.
이게 임대료를 어느 정도 그래도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장옥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기존의 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문을 닫아도 되고.
그냥 가게 여는 집이 사실은 몇 군데가 안 돼요.
심지어는 장옥을 벗어난 지역이 임대료가 월 한 40만 원, 50만 원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임대료가 비싸니까 날마다 적극적으로 해서 장사가 되려 장옥이 아닌 개인 건물을 갖고 있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해, 잘돼요.
그러니까 장옥을 발전시키려면…… 지금 기존에 거기에 거의 터줏대감처럼 연세가 70, 80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신청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월세를 많이 40～50만 원 내더라도 그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장옥에 이렇게 하는…… 다음 차기 들어올 수 있는 연령대를 좀 60대 미만, 한 55세 미만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장옥에 들어와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게 그냥 노인네들 있고, 월세 싸고 하니까 문 닫아 둬도 된다, 뭐 그냥 장날에만 문 열어 둔다, 이런 식이니까 이게 전혀 활성화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서에서 한번 그런 것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서 이렇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잘됐지만 지금 안 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시골에 그 사람들이 노인네들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장날은…… 유구 장날은 3일ㆍ8일ㆍ13일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장날은 돼요.
그런데 평일날은 거의 사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가 많이 발전돼서 사람들이 거의 시장으로 안 온다고, 재래시장으로.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장옥의 주인으로 이렇게 있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한번 부서에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3쪽입니다.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팜잇다원(1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팜잇다원(1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1호점은 로컬 창업인데요.
그 농가공 창업으로 그 농업 생산물을 가지고 외식 창업이라든지 뭐 그런……
(공무원석에서)1호점은 로컬 창업인데요.
그 농가공 창업으로 그 농업 생산물을 가지고 외식 창업이라든지 뭐 그런……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만든 게 아니고요.
만든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만든 거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2차 가공하는 거.
(공무원석에서)만든 거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2차 가공하는 거.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농산물로 가공할 수 있는 그 음식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공식품이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농산물로 가공할 수 있는 그 음식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공식품이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2호점은 지금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똑같이 외식 창업이기는 한데 샐러드라든지 뭐 그런 스마트팜을 연계한 그 창업 아이템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다가는 그 실내형 스마트팜을 만들고요.
2층에다가는 그 샐러드바랑 그다음에 이제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2호점은 지금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똑같이 외식 창업이기는 한데 샐러드라든지 뭐 그런 스마트팜을 연계한 그 창업 아이템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다가는 그 실내형 스마트팜을 만들고요.
2층에다가는 그 샐러드바랑 그다음에 이제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위탁대상자는 지금 공고를 내서 공개모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위탁대상자는 지금 공고를 내서 공개모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이거 만들어 놓고 3명 월급만 타 먹고 앉아서 포장 몇 개 해주고 이런 데 만들 거면 아예 조례도 만들지 말고 그래야지, 거기서 앉아가지고…… 연간 2억씩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이거 만들어 놓고 3명 월급만 타 먹고 앉아서 포장 몇 개 해주고 이런 데 만들 거면 아예 조례도 만들지 말고 그래야지, 거기서 앉아가지고…… 연간 2억씩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정량적인 목표가 있고, 정성적인 목표가 있는 사업이라서 그 추진실적을 매번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채울 수…… 채워야지만 되는 거라 저희가 계속 지도ㆍ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석에서)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정량적인 목표가 있고, 정성적인 목표가 있는 사업이라서 그 추진실적을 매번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채울 수…… 채워야지만 되는 거라 저희가 계속 지도ㆍ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그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매칭 비율은 저희가 그 운영비는 전체 시비입니다.
(공무원석에서)매칭 비율은 저희가 그 운영비는 전체 시비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비가 국비가 들어간 거고요.
이 운영 자체는 이제 시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비가 국비가 들어간 거고요.
이 운영 자체는 이제 시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직영을 하려면 또 어차피 인건비를 들여서 직원을 고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상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을 할 때 차라리 전문 그 기술이나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공무원석에서)직영을 하려면 또 어차피 인건비를 들여서 직원을 고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상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을 할 때 차라리 전문 그 기술이나 교육을 받으신 분이……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실용적이라.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실용적이라.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제한적이잖아요.
전담인력이 3인으로 돼 있는데 8300만 원이라는 것은 2000만 원…… 2500씩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2500도 안 들어가네요? 1인당.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제한적이잖아요.
전담인력이 3인으로 돼 있는데 8300만 원이라는 것은 2000만 원…… 2500씩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2500도 안 들어가네요? 1인당.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일부 저희한테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일부 저희한테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서승열 위원
그래서 거기 실제 들어가는 인건비가 전문가 인건비냐, 그냥 이런 그 최저생계비 주는 인건비냐, 이게 정해질 때 전문가 인력은 그거 주고 하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83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는 거는 그 최저생계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이 와서 그거를 운영해야지 이게 그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임금은 현재 8300만 원이라는 것은 1인당 뭐 얼마씩 책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생계비 수준인데 농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렇게 전문가를 채용 안 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주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겠어요?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이 8300을 예산을 잡아놨다는 게 좀 의심스럽네요.
그렇다고 다른 데서 해다가 더 줄 수는 없고.
거기서 수익이 생기나? 수익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 실제 들어가는 인건비가 전문가 인건비냐, 그냥 이런 그 최저생계비 주는 인건비냐, 이게 정해질 때 전문가 인력은 그거 주고 하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83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는 거는 그 최저생계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이 와서 그거를 운영해야지 이게 그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임금은 현재 8300만 원이라는 것은 1인당 뭐 얼마씩 책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생계비 수준인데 농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렇게 전문가를 채용 안 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주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겠어요?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이 8300을 예산을 잡아놨다는 게 좀 의심스럽네요.
그렇다고 다른 데서 해다가 더 줄 수는 없고.
거기서 수익이 생기나? 수익이 생겨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1층에서 일단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 1층에는 이제 그 실습장이…… 거기서 이제 그 음식물을, 농가공 식품을 판매를 할 수 있게 하기로 돼 있는데.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1층에서 일단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 1층에는 이제 그 실습장이…… 거기서 이제 그 음식물을, 농가공 식품을 판매를 할 수 있게 하기로 돼 있는데.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인건비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저희가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무원석에서)인건비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저희가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승열 위원
처음에부터 만들 때 그거에 관한 팜잇다원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대겠다 하고, 그 인건비 자체도 책정을 250만 원 주지 말고 한 400만 원, 500만 원은 줘야지.
평균 임금이 450이라는데 그것도 안 주고 전문가 보고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나 같아도 안 오겠네요.
처음에부터 만들 때 그거에 관한 팜잇다원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대겠다 하고, 그 인건비 자체도 책정을 250만 원 주지 말고 한 400만 원, 500만 원은 줘야지.
평균 임금이 450이라는데 그것도 안 주고 전문가 보고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나 같아도 안 오겠네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저희는 여기를 기관에 좀…… 광역이나 뭐 이런 전문 공공기관에서 들어와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공주시에 다른 지역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또 다른 광역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이 위탁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유치되기를 바라는 곳으로 여기를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라.
(공무원석에서)저희는 여기를 기관에 좀…… 광역이나 뭐 이런 전문 공공기관에서 들어와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공주시에 다른 지역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또 다른 광역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이 위탁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유치되기를 바라는 곳으로 여기를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라.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런데 그 3명이 전체가……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런데 그 3명이 전체가……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그런데 3명이 전체가 다 그 전문관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 1명이 이제 전문관으로 하고, 2명은 그 시설 관리에 대한 기간제를 쓸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이제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 그 제안서를 보고서는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런데 3명이 전체가 다 그 전문관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 1명이 이제 전문관으로 하고, 2명은 그 시설 관리에 대한 기간제를 쓸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이제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 그 제안서를 보고서는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1호점ㆍ2호점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1호점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고요.
(공무원석에서)예, 1호점ㆍ2호점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1호점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고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아니요, 다른 데에.
저희 전에 산성시장 미니식물원 자리에 지금 2호점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2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그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일단 2월에 맞춰서 지금 사업계획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니요, 다른 데에.
저희 전에 산성시장 미니식물원 자리에 지금 2호점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2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그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일단 2월에 맞춰서 지금 사업계획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용당길에 있는 데.
용당길에 있는 데.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거기는 스마트팜이 있어서 저희가 공공 그러니까 민간위탁보다는 저희가 행정 재산 사용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거기는 스마트팜이 있어서 저희가 공공 그러니까 민간위탁보다는 저희가 행정 재산 사용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 무슨 사무실 같은 거나 쓰면 모를까, 그 외 손님이 거기 찾아 들어간다는 것은…… 아는 사람, 꼭 가야 될 사람만 한 번씩 갈까, 그러지 않으면 안 갈 것 같더라고, 내가 예상하기로는.
이것 이왕에 차리는 것이면 좋은 자리 구해가지고 차려서…… 거기 뭐 시설하고 그러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설 해놓으면 뭐 합니까?
월급을 주면 뭐 합니까?
이것 지금 인건비로 책정된 것은 최저생계비로 책정이 돼 있고, 2호점 위치는 사람이 찾아 들어가고…… 간판을 얼마나 크게 붙일지는 몰라도 거기 찾아 들어가려면 어려워요.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주로 다니는 곳, 위치가 좋은 곳에다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를 얻어서 차려야 효과가 생기지,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헤매기만 하면 뭐 합니까?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본래의 목적대로 효용성을 발휘해야 되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봐도.
이게 조례의 위탁 동의안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튼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결정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무슨 사무실 같은 거나 쓰면 모를까, 그 외 손님이 거기 찾아 들어간다는 것은…… 아는 사람, 꼭 가야 될 사람만 한 번씩 갈까, 그러지 않으면 안 갈 것 같더라고, 내가 예상하기로는.
이것 이왕에 차리는 것이면 좋은 자리 구해가지고 차려서…… 거기 뭐 시설하고 그러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설 해놓으면 뭐 합니까?
월급을 주면 뭐 합니까?
이것 지금 인건비로 책정된 것은 최저생계비로 책정이 돼 있고, 2호점 위치는 사람이 찾아 들어가고…… 간판을 얼마나 크게 붙일지는 몰라도 거기 찾아 들어가려면 어려워요.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주로 다니는 곳, 위치가 좋은 곳에다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를 얻어서 차려야 효과가 생기지,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헤매기만 하면 뭐 합니까?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본래의 목적대로 효용성을 발휘해야 되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봐도.
이게 조례의 위탁 동의안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튼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결정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사실은 이 팜잇다원이라는 명칭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문구고.
더더구나 이 팜잇다원이 청년 창업 장려를 위한 농가공 창업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사실은 1층에 시제품 개발ㆍ판매 공간 있으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2층 교육장이고 한데 조금 이걸 전문적으로 청년농들을 위해서…… 저번에 5분 발언도 했듯이 이게 뭐를 개발하고 나면 사실은 그런 시설 투자나 이런 게 청년농들이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잖아요, 이게.
뭐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 이런 공간을 만들 바에는 좀 더…… 이런 카페니, 푸드코트니 이런 것보다는 젊은 청년농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제품을 생산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완전 시제품을 만들 수 있고, 뭐를 전문적으로 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이것저것도 안 되는…… 나중에는 커피점으로 전락할 그런 우려성밖에 없지 않느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사실은 이 팜잇다원이라는 명칭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문구고.
더더구나 이 팜잇다원이 청년 창업 장려를 위한 농가공 창업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사실은 1층에 시제품 개발ㆍ판매 공간 있으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2층 교육장이고 한데 조금 이걸 전문적으로 청년농들을 위해서…… 저번에 5분 발언도 했듯이 이게 뭐를 개발하고 나면 사실은 그런 시설 투자나 이런 게 청년농들이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잖아요, 이게.
뭐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 이런 공간을 만들 바에는 좀 더…… 이런 카페니, 푸드코트니 이런 것보다는 젊은 청년농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제품을 생산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완전 시제품을 만들 수 있고, 뭐를 전문적으로 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이것저것도 안 되는…… 나중에는 커피점으로 전락할 그런 우려성밖에 없지 않느냐.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우선 거기에서 그 시제품이나 뭐 이런…… 그런 창조적인 제품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고, 거기서 이제…… 우리 일자리팀에 그 청년 창업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연결되는 그런 루트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우선 거기에서 그 시제품이나 뭐 이런…… 그런 창조적인 제품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고, 거기서 이제…… 우리 일자리팀에 그 청년 창업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연결되는 그런 루트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래서 뭐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이게 청년농들이 공주에서 생산된 물품을 가지고 가공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전문가도 들여놓고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중간에 보면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이게 청년농들이 공주에서 생산된 물품을 가지고 가공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전문가도 들여놓고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중간에 보면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사실은 이게 충남혁신센터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게 충남혁신센터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하여튼 뭐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부서도 잘 알 테니까 전문적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청년농들이 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부서도 잘 알 테니까 전문적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청년농들이 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팜잇다원(1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팜잇다원(1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5쪽입니다.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본 안건과 관련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본 안건과 관련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철
본 위원장이 정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그 수정동의안 발의는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1조제1항의 이용권 발행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1조제1항 중 “자로부터 이용권을 발행하여”를 “자에게 이용권을 판매하여”로 한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정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그 수정동의안 발의는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1조제1항의 이용권 발행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1조제1항 중 “자로부터 이용권을 발행하여”를 “자에게 이용권을 판매하여”로 한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애매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애매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6쪽입니다.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7쪽입니다.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9쪽입니다.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대부분이 가로수 그 식재하고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에 따라서 그 민원인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주유소를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그 가로수가 인도에 이렇게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내야 된다, 그러면 부득이 가로수가 제거되거나, 이식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신청서를 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비용 부담을 또 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의 민원인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가로수 그 식재하고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에 따라서 그 민원인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주유소를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그 가로수가 인도에 이렇게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내야 된다, 그러면 부득이 가로수가 제거되거나, 이식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신청서를 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비용 부담을 또 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의 민원인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 보시면 됩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거기에 대한…… 지금 기존의 가로수에 대한……
예, 거기에 대한…… 지금 기존의 가로수에 대한……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그 비용을 내야 되는 거지요.
그 가로수에 대해서 비용을 산출해가지고 부담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내야 되는 거지요.
그 가로수에 대해서 비용을 산출해가지고 부담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그것 없앴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로수를 조성하고 예를 들어서 10년을 이렇게 길렀다고 보면 그 상태에서 가치를 따지고요.
그것을 대체 가로수를 식재하는 그런 비용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같이.
그것 없앴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로수를 조성하고 예를 들어서 10년을 이렇게 길렀다고 보면 그 상태에서 가치를 따지고요.
그것을 대체 가로수를 식재하는 그런 비용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같이.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없앴다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없앴다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