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뭐 해준다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없었어요, 지원근거가?

○서승열 위원   
그래서 만들어서 주겠다?

○서승열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줬어요?

○서승열 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1억 미만인 경우라고 이렇게 잘라놨는데, 이게 넘치면 안 준다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5000만 원까지만 준다는 거예요? 5000만 원까지만?

○서승열 위원   
이렇게 해놓아 버리면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할 것 아니에요.
노사단체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힘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힘이 쪽 빠져 있잖아요. 
월급은 3% 오르고.
몇 % 올랐어요? 시청 공무원들.

○서승열 위원   
지난해에 몇 % 올랐어요, 월급?

○서승열 위원   
1.1%, 1.2% 올랐는데 물가는 30% 올라버렸으니까……

○서승열 위원   
30% 올랐대요. 체감 물가가 30%.
그러면 월급 1000만 원 타야 300이 줄어든 것 아니야.
그런데 월급 1.2% 12만 원 올려놓고 근무하라고 하면 노동 근로자들이 좋아하겠어요? 
빨리 무슨 대책을 경제과에서 세우셔야지.
폭탄을 쏘더라도 물가를 잡든지 대포를 쏘든지 폭탄을 쏘든지 따발총 갖고 싹 쓸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공주시청은.

○서승열 위원   
소상공인이 문제가 아니라 시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근로자라고 하면 안 되지. 공무원 여러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주시에서 근로소득자들 전부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전부한테.
물가가 비싼데 다른 거 애들 학원비, 하다못해 삼겹살, 호프집, 외식하는데 시장에 가면 살 게 없어요, 살 게.
돈 갖고 월급 타고 가면. 그렇잖아요. 
시의원들은 월급 조금 올려줬대? 작년에.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경제과장님이시니까 무슨 폭탄을 쏘든지 해서라도 그거를 해결해 주셔야죠, 얼른.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똑 잘라놔서 불만이 많아요.

○서승열 위원   
이거 ‘미만’ 이 소리 빼고 그냥 ‘플’로 하는 걸로 해서 다시 올리면 안 되나?

○서승열 위원   
또 고치려면 힘들잖아요. 안 고치고. 그렇죠?

○서승열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대책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경제를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
공주시청 시에 돈이 나오면 다 자기 호주머니로만 들어가서 돌지를 않아. 그렇죠? 
내놓게 만들어야 돼요, 내놓게.

○서승열 위원   
적당히 쓰고 적당히 저축하고 나머지는 돌아가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내놓고.
그 방법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 정도는 끌더라도, 도로 공사 하나를 안 하더라도 그거를 먼저 살려 내수가 진작이 되야만이 수출 경기도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내수가 진작이 안된다면 수출 경기가 절대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거를 경제과에서 책임지시고 월급 30% 깎인 거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 집중 토의할 거예요. 1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경제과장님은 그거를 잘 참조하셔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오셔.

○서승열 위원   
최고 막중한 임무예요.
다른 거야 뭐 돈 주면 끝나는 건데 경제과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면장님으로 계실 때는 좋았는데 여기 과장으로 오시니까 또 숙제가 많아지네. 그렇죠?

○서승열 위원   
잘 부탁이 아니라 우리가 부탁한다니까? 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우리가 부탁해야 돼요.
지금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주인 피해서 도망다니는 놈들이 잔뜩 해요. 
월세는 못내고 나가라고 하면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살살 피해서 다니다가 어떻게 버텨볼라고.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소상공인 전부한테 5000만 원씩 확 쏴버리든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동의하시죠?

○서승열 위원   
빨리 연구를 해봐요.
최 시장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번에 한번 확 쏴버리라고.

○서승열 위원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봐요. 내가 시장 쫓아가서 해야 되나?

○서승열 위원   
가서 이번에 화끈하게 한번 쏘라고.
다른 거 예산 내년 것 세울 필요 없이 내년 1월 1일 되면 각자 통장에다 왕창 쏴줘가지고 나와서 쓰고 다녀야 이게 경제가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삼겹살도 먹고.
그거를 빨리 연구하셔.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 
7, 8, 9 세 달 안에 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뭘 조심스러워. 걸려도 해야지.
나중에 시장 떨어지고 나서 그 얘기하면 소용없어.
시장 다음에 되려면 확실하게 나중에 잘리는 거야 잘리지만 대법원까지 하면 다음 시장까지 해먹고도 남아, 시간이.
그러니까 한번 확 쏴버리라고 해. 법에 걸려도, 조금 걸려도 해보자고.
어떻게 해서든 못 빠져나가겠어, 그거? 통치행위인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 써 있네, 제3조에.
“시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통과시켜주면 할 수 있겠어요?

○서승열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경제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 이게 분포가 엄청 크네. 그렇죠? 
농민이면 농민,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근로자면 근로자 다 지원할 수 있네. 그렇죠?

○서승열 위원   
이 법을 가지고 해요. 
이거는 통과시켜줄 테니까 이 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

○서승열 위원   
다른 데 써가지고 지금 안 될 때예요. 그렇죠? 
땡깡을 놓고 다리 가랭이를 붙잡더라도 일단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줘야 이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지.
잘 만드셨네.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여기다 넣었으니까.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다목적실 사용료 지금 안 받아요?

○서승열 위원   
여기 다목적실 백제방 이거는……

○서승열 위원   
그런데 여기다 이거 뭐 하러 붙여놨어?

○서승열 위원   
충청감영……

○서승열 위원   
이렇게 받겠다?

○서승열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건데 뭐 하러 받으려고 그래? 조금 당분간은 받지 말지.
그거 활성화된 다음에 받아야지,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받아버리면 거기 오려고 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서승열 위원   
지금 처음부터 받는다는 거죠?

○서승열 위원   
지금은 받는 게 없고? 지금은 시작을 안 했으니까?

○서승열 위원   
세미나실 이런 거예요?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는데, 생생마을 사용료를 보면 감영관 같은 경우는 4시간 기준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유교문화체험관은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3만 원, 생생체험관은 4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 원인데 이게 가격이 적정하시다고 보이나요?

○위원장 강현철   
과에서 예상하기에 이게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대략적인 수치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위원장 강현철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 돈을 내고 체험이랄지 유교문화체험관이랄지 감영관을 이 돈을 내고 실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현철   
제 생각으로는 약간 비싸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5항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현재 쓰레기봉투 그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서승열 위원   
쓰레기봉투에 담을 거는 뭐고 안 담을 거는 뭐라는 것 그게 기준이 잘……

○서승열 위원   
되어 있는데 홍보는 잘 안되어 있죠?

○서승열 위원   
쓰레기봉투 그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서승열 위원   
재활용하는 것도 들어 있고, 쓰레기도 들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이게 처리하는 비용도 적게 들고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 지역이나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좀 명확하게 거의 돼요.
그런데 자연부락이라든가 농촌 지역은 그냥 갖다 봉투에다 넣기만 해도 고마운 것 같애. 그렇죠?

○서승열 위원   
제가 가끔 우리 집 앞에 한 두 군데, 그거를 꼭 우리 집 앞에다 설치해놨어. 마당에다. 내가 자주 봐요.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에도 기준이 잘 안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장롱은 얼마, 의자는 얼마, 소형은 얼마, 대형은 얼마 이게 되어 있는데……

○서승열 위원   
파는 데서 그냥 막 팔아버려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스티커 1장 주세요” 그러면 8000원짜리 붙이고 5000원짜리 붙일 것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1장 붙여버리고.
그것도 또 가져가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렇죠?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명확히 하려면 더 힘들고 그러니까……

○서승열 위원   
버리는 곳에 조금 더 명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재활용이 안 되는 물품만 잘 수거해가지고 어디다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특수봉투는 파는 데가 없어요.

○서승열 위원   
그것이 판매업소에서 마진이 없으니까 안 판다고.

○서승열 위원   
활성화가 돼야 우리가 쓰레기를 폐기물을 용의주도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방치해 버리고 그 사람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특수 폐기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용의주도하게 큰 봉투, 작은 봉투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정하게 한 가지 종류더라고.

○서승열 위원   
좀 크기가 작아요. 폐기물 넣기에……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폐기물을 시민들도 그 봉투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가 처리하는 데도 용의주도하게 갖다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마진이 없어가지고 못 판다 하면 마진을 줘야지, 안 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서승열 위원   
카드 수수료 빼면 없대.

○서승열 위원   
그래서 여하튼 면 단위 지역은 농협에서는 꼭 팔게.

○서승열 위원   
특별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 사람 마진이 적다고 하면 비용에서 마진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면 단위에서 많지도 않아요.
13개 면밖에 더 돼? 열 몇 개야? 그렇죠?

○서승열 위원   
농협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져.

○서승열 위원   
회의를 해서 전부 팔겠다.
그래서 갖다 놓아야지, 안 갖다 놓아버리니까……

○서승열 위원   
구비해둘 거는 안 구비해놓고 엉뚱한 것만 팔아. 자기들 마진 좋은 것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협의를 될 때까지 하셔요.
될 때까지 해서 마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더 주고라도 해야 될 것…… 특수비용으로 처리해서.
그러니 구멍가게는 더 안 팔지.

○서승열 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직종에서 일하시는 우리 청소부들이 그게 헷갈려버리면 더 힘들어, 그 양반들이.
더 힘드니까 그 사람들도 편리하고 우리 시민들도 비용을 줄이면서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용의주도하게.
면사무소는 지금 난리잖아요. 버리는 데가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트랙터로 제쳐놓고도 가고.
여러 사람들이 협조해 주셔서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더 홍보를 잘하고 분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하셔야 이게 더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서승열 위원   
자기 땅에다 쓰레기 놓으면 싫어하니까, 다들. 
그래서 옮겨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힘이 드셔도 디테일한 부분을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위원장 강현철   
전용 용기에 전용 봉투를 담아서 배출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강현철   
(사진을 들어보이며)그러면 이게 인터넷에서 한번 봤더니 이런 용기 속에 전용 봉투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봉투만 그냥……

○위원장 강현철   
왜냐하면 전용 봉투 이렇게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에 헹군 후 염분을 제거한 다음에 담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얘기고, 또 이게 폐기물을 7시에서 11시까지 그 장소에 배출하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게 지켜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이런 용기 속에 전용 봉투를 담아가지고 집어넣는 게 고양이나 이런 것에 좀 저촉이 안될까.
저도 보니까 고양이들이 수시로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보면 찢고 해서 음식물 냄새도 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도 끼치고 해서 이왕이면 이런 수거 용기에다가 전용 봉투를 집어넣어서 다른 동물들이 터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강현철   
하여튼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도시계획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는 정확한 조문으로 정정하고자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별표25의 반괄호3의 참고표시 넷째 줄 “농어촌정비법 제63조의3”을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송영월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영월 위원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도시계획팀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송영월 위원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중로3-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지정된 때가 언제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집행을 할 거예요?

○서승열 위원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승열 위원   
위성사진 3페이지에 나온 대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서승열 위원   
지금 바로 하는데 이게 걸려서 연장한다?

○서승열 위원   
토지 매입은 어떻게 해요?

○서승열 위원   
해결한다?

○서승열 위원   
노인네 양반들이 해제 빨리 해달라고……

○서승열 위원   
중간에 이거 시작만 해놓고 2029년 되면 어떻게 해?

○서승열 위원   
실시가 안되면?

○서승열 위원   
설계가 됐어도?

○서승열 위원   
걱정이에요.

○서승열 위원   
마을 사람들은 빨리 해제해 달래.
자기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에 길 나는 것보다 땅값이 워낙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서승열 위원   
보상이라도 해버려야지, 보상을 안 하니까……

○서승열 위원   
나도 보상 받아서 좀 쓰려고 해.

○서승열 위원   
뒤에 도로과장님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해주니까 못 사주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중로3-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수도요금 감면 기준에 보면 8번에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런데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는 3번에 있잖아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여기 보훈 대상자. 그렇죠? 
보훈 대상자 5000원만 대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서승열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평균 얼마를 내는지 파악하셨나?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 위원   
4톤? 1톤에 얼마씩인데?

○서승열 위원   
1000원?

○서승열 위원   
그런데 평균에서 4톤 쓰면 5000원 미만이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훈 대상자들 몇 명 살아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보훈 대상자가 주거에 필요한 수도요금이라면 이거 5000원도 떼야지. 
다 지급을 해줘야지, 공주시에서.
그래야 보훈 대상자를 예우한다고 하지, 이거 5000원까지만 깎아주고 나머지는 안 깎아줘버리면 이게 대우를 해주는 거야? 
이런 면에서 좀 확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야 조심해가지고 써서 5000원 4톤만 쓰고 나머지는 안 내면 되는데, 이 양반들은 주거에 필요한 거면 싹 해줘버려야지 이거 대우를 해준다고 하지.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인데 그것도 안 해줘요, 수돗물 쓰는 것도? 해줘야지.
여기다 이렇게 5000원이라고 딱 써놓으니까 안된다는 거지.

○서승열 위원   
면제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조례 이거 할 때 거기다 써놓아야지.
국군참전용사라든가 우리가 해주는 양반들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라든가.
그다음에 또 있나?

○서승열 위원   
많지 않으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라도 싹 공짜로 해주든지 해야지. 고쳐서라도 해줘야지.

○서승열 위원   
돈 주는 거는 주는 거고 받는 거는 받는 거 아니야? 
받는 것을 안 받아줘야지 이게 받는 걸로 해서 인색하면 안 되지.
주는 거는 줄 때 좀 깎아서 주든지 뭐 하든지 하는데, 수도요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많이 갖다주시고.
수도요금 얼마 안돼, 이게 해봤자.

○서승열 위원   
그렇죠? 2000원, 3000원인데 그거 내라고 하겠어요? 
그 양반들 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안 받겠습니다” 이런 소리 해야지.

○서승열 위원   
수정 발의해가지고 8번만 고치자고요.

○서승열 위원   
8번만.

○서승열 위원   
여기 밑에 기초생활보장 이 사람들 싹 빼고.
빼서 위로 올리고, 3번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는 수도요금을 안 받는다. 주거에 필요한 것.
사업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주거 필요한 것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네.
재청하셔. 만들어가지고. 조금 정회해서.

○위원장 강현철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걸 창피하지 않은 창피하잖아요.

○위원장 강현철   
아니, 그것도 있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사실은 감면 대상이 중증장애인이랄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세대, 경로당, 어린이집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정안에 보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도 매달 5000원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5000원 갖고 되겠느냐,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공주가 인구소멸지역이고 해서 이런 사항까지도 넣어서 액수를 좀 증액해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어차피 다른 예산에 비해서 총 합해도 연간 63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되잖아요.

○서승열 위원   
고쳐서라도 합시다.

○송영월 위원   
(마이크꺼짐)경로당 및 어린이집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위원장 강현철   
그러면 하여튼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현재 아열대로 하고 있는 품종이 어떤, 어떤 것 있어요?

○서승열 위원   
8개월만 된다는데 9개월……

○서승열 위원   
지금 평균 몇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승열 위원   
미리 대비해서 한다?

○서승열 위원   
재배를 하면 경쟁력은 있다 이거죠?

○서승열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작물을 하려면 비닐하우스 같은 거를 해야 된다는 거네?

○서승열 위원   
기름을 때야 된다는 거네?

○서승열 위원   
경쟁력이 없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게 기후변화가 그렇게 지속될 수 있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보장.
그렇죠? 위험, 리스크가 있잖아요.

○서승열 위원   
기온이 떨어져버리면 어떡할 건데?

○서승열 위원   
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모작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품종이 있나? 8개월이 넘어서면.

○서승열 위원   
이인에 귤 나오는데 그게 레드향이야?

○서승열 위원   
그거야? 폐업해 버렸어요?

○서승열 위원   
식량작물로써는 이 아열대농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다른 거. 벼 말고.

○서승열 위원   
란빈?

○서승열 위원   
맛에도 차이가 있고?

○서승열 위원   
식량작물은 얀빈밖에 없다?

○서승열 위원   
벼 빼고?

○서승열 위원   
시설에서 하는 것도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서승열 위원   
확대가 안되는구나.

○서승열 위원   
여하튼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식량작물이라든가 미래농업을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하여튼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망하더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서 적정하게 어떤 거를 해야 될 건지 품종을 되도록이면 다양화해서 다품종으로 해서 연구ㆍ개발을 공주에서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이 뭐라는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도 만들어졌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힘이 드시겠지만 보람이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도 보람 있고 공주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기후변화가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하려면 시설을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추워질지 더 더워질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거, 더워졌을 때는 어떤 쪽으로, 추워졌을 때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요즘 여름에 이상기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엄청 덥고 기후가 20도, 30도 차이가 난다든가.
그때 농작물에 변화가 있는지 벼 생산 우리 주식이 변화하는 양태를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냥 내박쳐 뒀다가는 어느 날 누구 말대로 그냥 폭삭 망하는 수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하여튼 이용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게 무섭거든요. 그렇죠? 
무서우니까 이거 뭐 10도 이상 8개월만 생각하지 마시고 심어놓고 죽더라도 심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클 수 있는지 없는지 해야지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먹고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가 있고 인류가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못 먹고 살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다양하게 해보시고……
농민들이 더 빨리 해. 그렇죠? 알아서.

○서승열 위원   
농민들이 저기를 잘 찾아서 하는데 여하튼 거기를 답사를 많이 하시든지 현장 경험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해보시고 지속 가능한지 관심을 우리 진흥과 직원들이……
1명씩 임무를 주셔, 과장님이.

○서승열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서승열 위원   
한 사람씩 연구를 해보라고 해요, 관심 있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상도 좀 주시고 하셔. 예산 편성해서.

○서승열 위원   
다른 과는 상도 잘 주드만 거기는 상 주는 것도 없대? 그렇죠?

○서승열 위원   
예산을 만들어서 주면 되잖아요.

○서승열 위원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어거지를 써서라도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연구해 보셔요.

○서승열 위원   
적극적이신 분들을 우리는 좋아해.
시민들은 더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도 좋아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제가 간단하게……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매체에서는 강원도 인제, 홍천, 원주, 제천을 제외한 전 지역이 아열대 지역으로 그렇게 확대될 거라고 언론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대전ㆍ충청 이 중부권도 사실은 아열대기후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침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보급과에서 닥칠 때 미리 준비하지 말고 지금부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체작물 연구랄지 아니면 시설하우스 이런 거를 좀 예산을 넓혀서 사전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연구ㆍ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기후변화가 갑작스럽게 뭐 엊그저께 이런 기후변화가 없었잖아요. 
금방 요새는 닥치고 하니까 부서에서도 그런 거를 대비해서 하우스라 할지 대체작물이라 할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서원들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