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5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 2.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3.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7.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8.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송영월ㆍ강현철ㆍ이상표 의원 발의)
- 2.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5.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6.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7.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 8.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9.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송영월ㆍ임달희ㆍ김권한ㆍ구본길ㆍ이상표ㆍ윤구병 의원 발의)
- 10.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1.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2.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3.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송영월ㆍ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6월 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6월 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투자유치실 소관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투자유치실 소관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장애인기업 제품 판로지원과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과 경제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장애인기업 제품 판로지원과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과 경제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쪽, 투자유치실 소관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투자유치실 소관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4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5쪽, 자치행정과 소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자치행정과 소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6쪽, 안전총괄과 소관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안전총괄과 소관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7쪽, 회계과 소관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회계과 소관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예, 당초에 저희가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한 사항인데요.
그것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균형발전사업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아서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금 진행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당초에 저희가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한 사항인데요.
그것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균형발전사업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아서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금 진행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권한 위원
우선은 서운한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관련된 이 내용도 중간에 한 번 저희들한테 말씀을,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이게 뭐예요, 문화ㆍ예술 허브 조성사업이라는 게?
우선은 서운한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관련된 이 내용도 중간에 한 번 저희들한테 말씀을,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이게 뭐예요, 문화ㆍ예술 허브 조성사업이라는 게?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그 감영길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호서극장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주목 플랫폼에 전시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성을 완료했고.
그 주변에 민간 사설 갤러리가 한 7개 정도 있고, 왕도심 지역에도 그런 게 많아서 지금 그 문화시설이나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중심적 구심점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거기서 이제 민간 예술가들의 교류활동이나 그다음에 야외 전시공간 제공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이제 문화예술 영역을 좀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그 감영길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호서극장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주목 플랫폼에 전시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성을 완료했고.
그 주변에 민간 사설 갤러리가 한 7개 정도 있고, 왕도심 지역에도 그런 게 많아서 지금 그 문화시설이나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중심적 구심점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거기서 이제 민간 예술가들의 교류활동이나 그다음에 야외 전시공간 제공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이제 문화예술 영역을 좀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야외 공연장이 아니고 야외……
(공무원석에서)야외 공연장이 아니고 야외……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거기가 지금 그때 한 2년 전에 한 번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방문을 저희가 했었던 사항인데, 그 건물 뒤쪽에 보면 옛날 일본식 정원공간으로 해가지고 꾸며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 야외 전시장으로 지금 꾸며가지고 그 교류활동을 좀 장려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거기가 지금 그때 한 2년 전에 한 번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방문을 저희가 했었던 사항인데, 그 건물 뒤쪽에 보면 옛날 일본식 정원공간으로 해가지고 꾸며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 야외 전시장으로 지금 꾸며가지고 그 교류활동을 좀 장려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그것 미전실에서 이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아직 뭐 확정된 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은 그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면은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그것 미전실에서 이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아직 뭐 확정된 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은 그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면은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사업명까지는 저희가 공모사업 했던 사항이라 그것까지는 공모사업명을 차용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은 지금 이제 다듬어 가고 있는데, 큰 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하고요.
(공무원석에서)사업명까지는 저희가 공모사업 했던 사항이라 그것까지는 공모사업명을 차용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은 지금 이제 다듬어 가고 있는데, 큰 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하고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신 큰 틀을 제가 이해를 못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자는 거냐니까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뭐 그냥 “미술관 하자는 거네?”라고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신 큰 틀을 제가 이해를 못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자는 거냐니까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뭐 그냥 “미술관 하자는 거네?”라고밖에 안 들려요.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미술관은 좀 아니고, 그것 지금 근대건축물을 이제……
(공무원석에서)미술관은 좀 아니고, 그것 지금 근대건축물을 이제……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복원해서……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복원해서……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복원해서 건축물은, 거기는 예술인들이 커뮤니케이션 장소로 쓰고 또 그 바깥에 예쁜 공원이 있으니 그 공원을 살려서 사실 뭐 이렇게 전시하기 위해서라면 큰…… 제가 볼 때 조각 전시일 텐데.
아니면 뭐 그림 전시도 많이는 못 할 테고.
그걸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복원해서 건축물은, 거기는 예술인들이 커뮤니케이션 장소로 쓰고 또 그 바깥에 예쁜 공원이 있으니 그 공원을 살려서 사실 뭐 이렇게 전시하기 위해서라면 큰…… 제가 볼 때 조각 전시일 텐데.
아니면 뭐 그림 전시도 많이는 못 할 테고.
그걸 하자는 거잖아요?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예, 그것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복원된 건축물 안에서 그 전시…… 양조장 관련했던 그런 아카이브도 좀 하고.
거기가 2층이 여관 형태가 좀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2층은 지금 그 주변 거기 호서극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공주목 플랫폼이라든지 그쪽 보면 쉼터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 쉼터로도 좀 조성하고, 이제 이런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것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복원된 건축물 안에서 그 전시…… 양조장 관련했던 그런 아카이브도 좀 하고.
거기가 2층이 여관 형태가 좀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2층은 지금 그 주변 거기 호서극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공주목 플랫폼이라든지 그쪽 보면 쉼터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 쉼터로도 좀 조성하고, 이제 이런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그것 한 500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것 한 500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건물 차지하고, 한 3분의 1 정도가 빈 공간인데 빈 공간이 2개 터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서.
지금 예를 들자면 거기에 뭘 하겠다, 구체적인…… 양조장터가 있으니 양조장 관련된 미식 프로그램을 해서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미술관도 아니고, 예술인들이 커뮤니케이션 장소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아요.
그것 예총회관도 있고, 그것 만들어준 거잖아요.
여기다 또 만들어줘?
아니,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쓴대요?
그런데 건물 차지하고, 한 3분의 1 정도가 빈 공간인데 빈 공간이 2개 터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서.
지금 예를 들자면 거기에 뭘 하겠다, 구체적인…… 양조장터가 있으니 양조장 관련된 미식 프로그램을 해서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미술관도 아니고, 예술인들이 커뮤니케이션 장소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아요.
그것 예총회관도 있고, 그것 만들어준 거잖아요.
여기다 또 만들어줘?
아니,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쓴대요?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그 예총회관이나 이런 것은 약간 그분들은 이제 사무적인 영역이나 뭐 이런 걸 수행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공간은 그것 작품적인 교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시장 기능도 좀 있으니까…… 전시장이 물론 사설 갤러리나 저희 고마라든지, 공주문화예술촌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지만 그 면적이 그렇게 다 크지가 않은 사항이라서 거의…… 물론 여기도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위치적인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석에서)그 예총회관이나 이런 것은 약간 그분들은 이제 사무적인 영역이나 뭐 이런 걸 수행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공간은 그것 작품적인 교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시장 기능도 좀 있으니까…… 전시장이 물론 사설 갤러리나 저희 고마라든지, 공주문화예술촌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지만 그 면적이 그렇게 다 크지가 않은 사항이라서 거의…… 물론 여기도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위치적인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가 하반기에 또 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좀 받아야 돼서, 제가 그 사항은 좀 정리해가지고……
(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가 하반기에 또 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좀 받아야 돼서, 제가 그 사항은 좀 정리해가지고……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그 부지 매입비는 포함된 사항이라서.
(공무원석에서)그 부지 매입비는 포함된 사항이라서.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예, 포함돼서 지금은 65억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포함돼서 지금은 65억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지금 그런데 관리계획을 또 확정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고…… 제가 그러면 이것을 좀 가급적 빠르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공무원석에서)지금 그런데 관리계획을 또 확정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고…… 제가 그러면 이것을 좀 가급적 빠르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임규연
예,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김권한 위원
김권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연번 2번 문화예술과 소관 왕도심 문화ㆍ예술 허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업 변경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김권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연번 2번 문화예술과 소관 왕도심 문화ㆍ예술 허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업 변경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규연
김권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권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권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권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권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일단은 도에서부터 승인이 됐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정 절차 이행사항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올 하반기에 받아야지만이 또 예산 성립하는 데에 그 문제가 좀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이번에 이 자체를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미 수정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일단은 도에서부터 승인이 됐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정 절차 이행사항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올 하반기에 받아야지만이 또 예산 성립하는 데에 그 문제가 좀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이번에 이 자체를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미 수정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회계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수정한 부분은 김권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수정한 부분은 김권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2쪽, 세무과 소관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세무과 소관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현재 세무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이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현재 세무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이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3쪽, 교육체육과 소관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교육체육과 소관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예, 교육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늘봄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공주시에서 향후 아동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강생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늘봄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공주시에서 향후 아동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강생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4쪽, 교육체육과 소관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교육체육과 소관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5쪽, 인구정책과 소관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인구정책과 소관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국내 아동은……
국내 아동은……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국비로……
국비로……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어린이집에다가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어린이집에다가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게 도비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좀 의문이 들어요.
정말 우리 아동들보다 더 지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다자녀 가정도 아니고,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도 아니고, 단기 체류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아동 보육료를 지원까지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비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좀 의문이 들어요.
정말 우리 아동들보다 더 지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다자녀 가정도 아니고,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도 아니고, 단기 체류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아동 보육료를 지원까지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아무래도 인구정책 분야에서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다른 고장에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국가하고 국가 간의 인구 이동까지도 지금 인구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인구가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정책 분야에서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다른 고장에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국가하고 국가 간의 인구 이동까지도 지금 인구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인구가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뭐 생활인구를 외국인들까지 계산해서 생활인구를 포함하는 것은 사실은 좀 과한 주장이신 것 같고요.
이게 인도적인 차원이라면 아, 정말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겠다, 이거하고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유학생인가요?
아니, 뭐 생활인구를 외국인들까지 계산해서 생활인구를 포함하는 것은 사실은 좀 과한 주장이신 것 같고요.
이게 인도적인 차원이라면 아, 정말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겠다, 이거하고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유학생인가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아니요, 중국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 뭐 이런 동남아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요, 중국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 뭐 이런 동남아 지역의 사람들이……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생산직에 아무래도 근무하시는 분 쪽이 많습니다.
예, 생산직에 아무래도 근무하시는 분 쪽이 많습니다.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일단 얼른 보기에는 1인당 28만 원씩 내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내국인들 차상위계층한테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대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마이크 꺼짐)아니, 일단 얼른 보기에는 1인당 28만 원씩 내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내국인들 차상위계층한테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대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임규연
그래도 혹시 차후에…… 저도 그런 말씀을 얘기 들으면서 들었었는데요.
혹시 또 국적을 바꿀 수도 있어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또 들어오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으니 한번…… 그리고 도비가 또 50% 됐다고 하니……
그래도 혹시 차후에…… 저도 그런 말씀을 얘기 들으면서 들었었는데요.
혹시 또 국적을 바꿀 수도 있어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또 들어오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으니 한번…… 그리고 도비가 또 50% 됐다고 하니……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이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 이 지원을 못 받으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내국인들만 지원해 주고 외국인들은 지원 안 해주면 조금 이게 문제가 될 부분이니까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짐)이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 이 지원을 못 받으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내국인들만 지원해 주고 외국인들은 지원 안 해주면 조금 이게 문제가 될 부분이니까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규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6쪽, 인구정책과 소관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인구정책과 소관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7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여성가족과장 지형인입니다.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ㆍ다자녀 부모 등 기존 돌봄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양육 공백 가정이 실질적으로 육아조력자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정 내에 외부인이 방문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이용을 못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족에게 4촌 이내의 친족이 만 2～3세의 아동을 양육이나 보호하는 활동을 할 경우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가족돌봄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입니다.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ㆍ다자녀 부모 등 기존 돌봄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양육 공백 가정이 실질적으로 육아조력자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정 내에 외부인이 방문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이용을 못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족에게 4촌 이내의 친족이 만 2～3세의 아동을 양육이나 보호하는 활동을 할 경우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가족돌봄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