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전문위원 김교자입니다.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양희진   
예, 저희 골목형상점가 2000㎡당 현재는 20개 점포 수가 돼 있는데 그게 완화해서 15개로 줄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 147 중동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그 공산성 상인회 2개소를 지정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신관동 지역하고 마곡사하고 그 동학사 지역에 상점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화가 되면은 저희도 나름대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기부에서 저희가 요 15개 완화하는 부분을 공문으로 협의했는데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1～2개소 신관동 지역을 하고, 하반기에 1～2개소를 해서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늘려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효과는 뭐냐 하면은 그 상점가가 지정되면, 전통시장만 저희가 그 자격이 주어졌던 게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하고 또 한 가지 정부나 도에서 공모사업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게 지정이 되면 그 사항이 자격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그 상권 활성화에 정부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양희진   
예, 그것도 같이.

○경제과장 양희진   
예, 저희가 전통시장만 화재보험료 했다가 올해 예산을 저희가 세워놨어요.
그래서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주 시내 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화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양희진   
예, 그렇죠.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000평 면적을 왜 했느냐 하면 2000㎡에 그것 15개인데 만약에 4000평만 해도 40개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권에 따라서 지역을 결정하는데요.
그것 우리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0㎡로 할 수도 있고, 4000㎡로 할 수도 있고, 2000㎡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신관동에 이번에 추진하는 게 저희가 우리 지역을 보면은 조금 뭐 이렇게 “이 지역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상인들이 또 그게 뭐 합의가 또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규모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하고 상의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양희진   
지금 저희가 작년 연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7구역 중동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공산성 백미고을길 그 상인회가…… 그래서 공산성 상인회 그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산성 상인회에서 동네상권발전소로 해서 공모사업을 중기부에 신청해서 어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의 상인회에서 전국적으로 신청했는데 8개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회를 잘해가지고 아마 4월 말에 선정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장 양희진   
예, 1.1% 범위……

○경제과장 양희진   
아니, 1.1%예요. 
매출액, 연매출액.
그 카드사용료의……

○경제과장 양희진   
저희가 그 카드수수료는 카드사용량의 1.1% 범위 내에서 60만 원으로 지금 카드……

○경제과장 양희진   
예, 최대.

○경제과장 양희진   
그렇죠, 1.1% 범위 내에서 최대 60만 원만 해 주는 겁니다.

○경제과장 양희진   
예.

○경제과장 양희진   
아니죠, 저희가 이 부분은…… 화재보험료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그 전통시장만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활성화구역 두 군데만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화재보험료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 지원해 주는 그 전체로 풀려면 특별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화재보험료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항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화재보험료를 들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양희진   
예.

○경제과장 양희진   
가능합니다.

○경제과장 양희진   
예.

○경제과장 양희진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선정하려면 그것 정부에서 화재보험료 가입률을 또 저희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줘야 그런 자격에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료도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같이.
왜 그러냐 하면 소상공인들은 화재보험도 잘 안 들려고 하거든요.

○전문위원 김교자   
2쪽입니다.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문화유산과장 임승수입니다.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는 상위법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주시가 국가지정유산인 공산성, 무령왕릉, 석장리박물관의 관리단체로서 해당 문화유산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영은사의 무료관람 운영을 포함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신설 조항 규정은 조례 근거 및 목적, 법적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영은사가 소유자로서 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문화유산법」 제49조제4항 준용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문화유산법」 제74조 그 준용 규정에 따라서 도지정문화유산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주체는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유산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문화유산법」 제49조는 기존 관람료를 폐지하는 경우에 국가가 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영은사의 경우처럼 기존에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신규 관람료 징수를 전제로 한 비용 지원은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산성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30 이내 비용 지원에 관해서는 법적 또 객관적 근거가 또 없고, 명확한 산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유산인 공산성 내에 위치한 영은사의 공산성 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도지정문화유산과의 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공주시 관내에 도지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보림사, 국선사, 동불사, 학림사, 원효사 등 향후 도지정문화유산의 민간 소유자에게도 신규 관람료 징수를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시와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요인이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지금 이 조례에 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서 이제 가결이 돼서 집행부로 넘어오면 집행부에서도 별도 조례규칙심의회를 또 개최를 하거든요.
공포를 할지 아니면 의회에 재의 요구를 또 할지 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생깁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지금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지금 발의하신 그 이상표 의원님하고 한 다섯 차례 정도는 직접 만나서 그것 그렇게 상의도 하고, 저희 의견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저도 그렇게…… 발의하려다가 저희 집행부 의견을 듣고 멈췄던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지금 그 문화유산 보존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2024년 같은 경우는 한 2억 5000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됐고.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시설 보수나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그렇게 지원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전문위원 김교자   
4쪽입니다.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 맨발길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항은 맨발길을 조성하면서 효율적인 운영, 어떤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시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조례로 이렇게 부서 의견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맨발길이라는 것이 시민들 건강에, 진짜 신체적ㆍ정신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막 7가지 그 효능이 있는 것 봐서는 꼭 필요한…… 요새 트렌디한 비즈니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로 이렇게 보여져서 어떤 부서 의견은 조례 제정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이게 조례를 이제 만들면 어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의 조례이기 때문에 뭐 지정하는 것도, 조례로 만드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됩니다.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범위라든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이렇게 명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활성화하는 데 이렇게 좀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뭐 꼭 조례가 있어서 뭘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례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무책임하게…… 또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아마 조례 제정하면 또 체계적으로 그렇게 좀 활성화하는 데, 운영하는 데 좀 기여…… 바램? 보탬? 이런 쪽에서 이렇게 좀 타당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저희가 지금 뭐 어떤…… 이게 총괄해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참석은 했는데요.
다양한 부서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원녹지, 휴양부서, 관광부서, 건강ㆍ보건 차원의 그 부서.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금학생태공원의 그 수원지 주변에 이제 맨발길이 좀 설치가 돼 있어서 인근 시민들한테 엄청난 트렌디한 이런 사업으로서 좀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이제 어떤 공원이 됐든, 휴양림이 되었든, 어떤 관광지가 됐든 뭘 이렇게 주민 편익 시설을 만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건강에 좋은 어떤 맨발길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성하고 운영ㆍ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저희가 자신 있게 이렇게 좀 잘돼 있다, 하는 부분은 금학생태공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공감할 수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맨발길로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때는 그냥 신발 신고 이렇게 가야 할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맨발길을 좀……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사실상은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걸 할 때는 5월 달에 참 모내기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인력이 지금 우리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고.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맞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우리가 내부 방침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세심하게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했는데, 저희도 이게 맨발길을 만들었는데 가장 문제점이 우기철에 그냥 전부 그 황토, 마사 이게 전부 유실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고민한 끝에…… 아, 이렇게 예산 뭐 이렇게 낭비해서 맨발길을 만드니까 다 없어지고, 비만 오면.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맨발길을 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침목 갖다가 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오염이 되지 않는.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래서 그 철도침목에 준하는 이런 틀을 만들고.
거기에 또 배수 시설을 좀 완벽하게 이렇게 구축하니까 그나마 유실되는 게 좀 덜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끈한 땅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이걸 좀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 발바닥에 좀 굳은살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돌출된 거 이것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 원하시는 부분을……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뭐 논문까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고.(웃음)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아니, 그렇게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그래서 “트레킹길을 이용하면 뭐가 좋을까?” 저도 한번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한 7가지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근골격계 강화, 심혈관계 강화, 막 수면장애 개선, 면역력 강화, 대사 촉진.
이렇게 해서 뭐 7개까지가 돼요.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거의 어떤 단일 그런 약보다도 종합적인 어떤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소개가 돼서 요새 인기는 있더라고요, 사실상 고객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울퉁불퉁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부분 이렇게 마련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매끈한 길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다양성을 한번 추구해 보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좋아하고, 매끈한 부분도 좋아하고 이렇게 다양하시더라고요.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그러면 더 좋겠다고는 하는데.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지금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세족장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신발장도 있고, 효과가 있다는 안내 그런 판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는 만들고 있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전문위원 김교자   
5쪽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정종찬   
예,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공석으로 대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보전관리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 정착할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조건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태양광 그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으로 규제 완화 시 난개발이 다소 우려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허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양희진   
(공무원석에서)예, 경제과장 양희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거기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삭제하는 사항인데, 저희 산통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어떤 규제를 다 완화하라고 지금 권고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전관리지역의 이런 완화하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확대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2024년도 3월 달에 김권한 의원님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중에 이격거리 규제를 또 완화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완화했으니까, 아까 그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셨는데 난개발의 우려…… 그런 것이 염려되는 부분은 조금 해당 부서에서 해소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행위팀장 오재경   
(공무원석에서)예, 허가건축과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현재 공주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기준은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25년 현재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신축 건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금회 보전관리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전면 허용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보전지역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전영태   
(공무원석에서)항상 그……

○개발행위팀장 오재경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용도지역도 확인을 해야 하고, 설치 기준을 봐야 하는데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설치 기준이 좀 완화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보전관리지역도 해제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정말 완화에 완화여서 상당히 이제 많이 개발될 거…… 그게 좀 우려되는 바입니다.
어쨌건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개발 행위를 담당하는 허가건축가의 의견은 좀 더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개발행위팀장 오재경   
(공무원석에서)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개발행위팀장 오재경   
(공무원석에서)예.

○개발행위팀장 오재경   
(공무원석에서)예.

○도시계획팀장 전영태   
(공무원석에서)도시계획팀장 전영태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전영태   
(공무원석에서)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15개 충남 시군을 조사한 결과 저희가 8개 시군이 이제 좀 허용…… 전면 그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허용이 돼 있고요.
입지가 불가한 시군은 이제 4개 시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를 포함해서 태안군이 지금 조건부로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7쪽입니다.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정종찬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빈집 정비 대상자 선정 조건 중에 ‘철거 후 공공용지로 3년 이상 제공’이라는 조건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건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 도시 빈집 정비사업을 “시에서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3년간 공공용지로 제공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신청자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거를 1년으로 축소해주는 건입니다. 
그리고 부서 의견으로서, 지방도시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으로 구도심 빈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범위 확대와 대상자 선정조건 완화는 방치된 빈집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별도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매년 5동씩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2억 원입니다. 
국비가 25% 지원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8쪽입니다.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로과장 고영석   
도로과장 고영석입니다.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분기점 등에 통행방향 유도선 설치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9쪽입니다.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로과장 고영석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서리 시 300대의 마을별 트랙터 및 트럭에 부착하여 자원봉사하는 제설 작업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보험가입 및 유류비 지원 등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고영석   
예.

○도로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고영석   
예.

○도로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