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8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9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4.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 5.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 6.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7.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 8.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9.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11.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
- 12.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송영월ㆍ이범수ㆍ김권한ㆍ서승열 의원 발의)
- 2.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4.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5.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6.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7.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8.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9.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구본길ㆍ김권한ㆍ임규연ㆍ이상표 의원 발의)
- 10.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상표ㆍ송영월ㆍ임규연 의원 발의)
- 11.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상표ㆍ송영월ㆍ임규연 의원 발의)
- 12.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상표ㆍ송영월ㆍ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회)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4월 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4월 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간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안 7조10항에 이렇게 담았는데요.
조례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역할 및 인원이 유사한 공주시 타 자치단체라든가 방재단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단체는 법령이 없어서 간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간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안 7조10항에 이렇게 담았는데요.
조례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역할 및 인원이 유사한 공주시 타 자치단체라든가 방재단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단체는 법령이 없어서 간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지금 그 부분은 조례상으로 명문화를 시키면 단체에서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것 같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단체와의 그런 형평성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은 조례상으로 명문화를 시키면 단체에서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것 같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단체와의 그런 형평성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권한 위원
조금 지난 얘기지만, 이 새마을이 5명으로 직원이 확충될 때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였거든요.
새마을이 5명이면 방범대, 방재단, 기타 관련된 단체들이,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회원 규모에 따라서 다 간사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처음 올라온 거예요.
그 뒤로는 간사를 별도로 해달라고 하시는 데가 없어서.
후계자, 생활개선협의회라고 뭐 간사가 필요 없겠습니까? 큰일났네요?
이상입니다.
조금 지난 얘기지만, 이 새마을이 5명으로 직원이 확충될 때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였거든요.
새마을이 5명이면 방범대, 방재단, 기타 관련된 단체들이,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회원 규모에 따라서 다 간사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처음 올라온 거예요.
그 뒤로는 간사를 별도로 해달라고 하시는 데가 없어서.
후계자, 생활개선협의회라고 뭐 간사가 필요 없겠습니까? 큰일났네요?
이상입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부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방금 김권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나 가정에 의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미 우리 부서장하고 충분히 토의를 거친 부분이고 상위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위배됨이 없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위법령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문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는 것은 전문위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면 혹시 모를까, 전문위원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느냐,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해야 되는데 개인적 의견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여기다 달아놓는 것은 이거 심히 유감스럽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우리 부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방금 김권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나 가정에 의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미 우리 부서장하고 충분히 토의를 거친 부분이고 상위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위배됨이 없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위법령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문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는 것은 전문위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면 혹시 모를까, 전문위원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느냐,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해야 되는데 개인적 의견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여기다 달아놓는 것은 이거 심히 유감스럽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예, 당연하죠.
법령에 위배된 게 없고 조례를 만드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제가 밝혔듯이 여러 가지 유감에 대한 부분만 밝히고 이 조례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이크꺼짐)예, 당연하죠.
법령에 위배된 게 없고 조례를 만드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제가 밝혔듯이 여러 가지 유감에 대한 부분만 밝히고 이 조례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4쪽 지역활력과 소관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지역활력과 소관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6쪽 지역활력과 소관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활력과 소관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8쪽 지역활력과 소관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지역활력과 소관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0쪽 지역활력과 소관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지역활력과 소관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한 5억 들어갔습니다.
한 5억 들어갔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총 6개 동이고요.
5개 동은 텃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1개 동은 텃밭이 없습니다.
예, 총 6개 동이고요.
5개 동은 텃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1개 동은 텃밭이 없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김권한 위원
마을기금으로 가게 되는 근거가 있나요?
마을조합이면 마을기금으로 가도 되는데, 그냥 영농조합법인인데 왜 이게 마을기금으로 들어가죠?
당연히 마을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시에서 돈을 5억이나 들여서 지어서 마을에 그냥 연 1300만 원씩……
마을이라고 하면 어디죠?
마을기금으로 가게 되는 근거가 있나요?
마을조합이면 마을기금으로 가도 되는데, 그냥 영농조합법인인데 왜 이게 마을기금으로 들어가죠?
당연히 마을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시에서 돈을 5억이나 들여서 지어서 마을에 그냥 연 1300만 원씩……
마을이라고 하면 어디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내산리입니다.
내산리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이게 체류형 쉼터 텃밭이 한 10평 정도 이렇게 1동당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텃밭을 영농조합법인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체류형 쉼터 텃밭이 한 10평 정도 이렇게 1동당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텃밭을 영농조합법인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김권한 위원
사실은 수익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마을기금으로 들어가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경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마을조합에서 운영을 하니까 마을기금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무슨 혐오시설도 아니고.
예를 들어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혐오시설 관련된 법규가 있어서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장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거고 시에서 투자한 건데 이게 왜 수익금이 마을조합으로 가야 되는지 법적인 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수익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마을기금으로 들어가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경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마을조합에서 운영을 하니까 마을기금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무슨 혐오시설도 아니고.
예를 들어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혐오시설 관련된 법규가 있어서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장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거고 시에서 투자한 건데 이게 왜 수익금이 마을조합으로 가야 되는지 법적인 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체류형 작은농장이 한방웰니스 농촌체험휴양마을 내에 있습니다.
체류형 작은농장이 한방웰니스 농촌체험휴양마을 내에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한방웰니스……
한방웰니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거를 갖다가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토지도 거기서 구입을 했고 그렇게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를 갖다가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토지도 거기서 구입을 했고 그렇게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5도2촌팀장이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하는데 그 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웰니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법인 구성원들이 애초에 한방웰니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구성을 할 때 웰니스 권역단위사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었거든요.
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민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는 내산리 주민분들, 한천리 주민분들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5도2촌팀장이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하는데 그 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웰니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법인 구성원들이 애초에 한방웰니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구성을 할 때 웰니스 권역단위사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었거든요.
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민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는 내산리 주민분들, 한천리 주민분들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를 들어서 내산리, 한천리 주민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됐거나 마을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마을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왜 이게 마을기금으로 가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산리, 한천리 주민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됐거나 마을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마을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왜 이게 마을기금으로 가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그 운영 법인의 구성원들이 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이……
(공무원석에서)그 운영 법인의 구성원들이 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이……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100%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100%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그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래도……
그러면 어차피 마을기금으로 가나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영농조합으로 가도 어차피 다……
그러니까 저는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이게 기금 분배가 마을로 가야 되는 법적기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러면 어차피 마을기금으로 가나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영농조합으로 가도 어차피 다……
그러니까 저는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이게 기금 분배가 마을로 가야 되는 법적기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법적기준은 사실 없는데요.
애초에 이 사업을 설계를 할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로 환원을 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도 설계가 되어 있……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공무원석에서)법적기준은 사실 없는데요.
애초에 이 사업을 설계를 할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로 환원을 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도 설계가 되어 있……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김권한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수익금은 아니에요.
그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관리비용으로 다음……
이게 50% 들어가는 건 수익금이 아니라 발생되는 금액에서 매출의 50%를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수익금은 아니에요.
그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관리비용으로 다음……
이게 50% 들어가는 건 수익금이 아니라 발생되는 금액에서 매출의 50%를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다음에 이제 체류형 농장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체류형 농장 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 관리나 세탁이나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 관리나 세탁이나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건 영농조합법인이냐, 마을이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농조합법인으로 간다면 그거는 당연히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시에서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당연히 사실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게 왜 마을조합으로 가는지.
사실은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법적인 기준이 없는지, 혹시 나중에 법적인 기준이 없어서 마을기금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자면 마을기금으로 가게 되면 동네 새로 이사 온 분도 조합법인이 아니지만 포함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너는 이사 왔지만 너는 안 줘” 이런 현상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건 영농조합법인이냐, 마을이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농조합법인으로 간다면 그거는 당연히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시에서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당연히 사실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게 왜 마을조합으로 가는지.
사실은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법적인 기준이 없는지, 혹시 나중에 법적인 기준이 없어서 마을기금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자면 마을기금으로 가게 되면 동네 새로 이사 온 분도 조합법인이 아니지만 포함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너는 이사 왔지만 너는 안 줘” 이런 현상도 생길 수도 있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저희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저희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관외, 그러니까 공주시 외의 관외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서……
(팀장을 향해)우리 그게 뭐지?
관외, 그러니까 공주시 외의 관외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서……
(팀장을 향해)우리 그게 뭐지?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관외 거주자들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체류형 작은농장은 생활인구 증대 목적으로 조성을 한……
(공무원석에서)예, 관외 거주자들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체류형 작은농장은 생활인구 증대 목적으로 조성을 한……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외에 1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온누리공주시민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외에 1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온누리공주시민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요, 관외에서.
아니요, 관외에서.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죠.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생활인구 증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생활인구 증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그러면 공주 사람이 1년 여기 살다가, 아니면 세종으로 나왔다가 한 몇 년 이렇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주 사람이 1년 여기 살다가, 아니면 세종으로 나왔다가 한 몇 년 이렇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죠. 관외에서 어쨌든 1년 이상.
그렇죠. 관외에서 어쨌든 1년 이상.
○위원장 임규연
그러면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등록상은 사실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다……
가령 우리 공주시청 사람들만 해도 세종이나 대전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그러면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등록상은 사실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다……
가령 우리 공주시청 사람들만 해도 세종이나 대전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죠.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거는 현직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그거는 현직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그거는 저희가 걸러내야죠.
현직에 있으면서 출퇴근하는……
아니, 그거는 저희가 걸러내야죠.
현직에 있으면서 출퇴근하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게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직원들은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직원들은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위원장 임규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선별을 하셔서 직업이라든가 직장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의미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냥 이거 메워주는 것밖에 안되니 진짜 도시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생활인구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선별을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선별을 하셔서 직업이라든가 직장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의미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냥 이거 메워주는 것밖에 안되니 진짜 도시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생활인구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선별을 하란 얘기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2쪽 세무과 소관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세무과 소관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4쪽 교육체육과 소관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교육체육과 소관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6쪽 인구정책과 소관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인구정책과 소관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먼저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정 발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인구정책과 의견입니다.
온누리공주와 공주시 메타버스가 회원 연계로 운영됨에 따라 메타버스 활동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혜택을 마일리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에 추가해 주셨으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 공주페이나 고맛나루 장터 등을 통해 공주시에서 소비가 발생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습니다.
기타 사항들에 대한 개정안을 주셨기에 주신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먼저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정 발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인구정책과 의견입니다.
온누리공주와 공주시 메타버스가 회원 연계로 운영됨에 따라 메타버스 활동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혜택을 마일리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에 추가해 주셨으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 공주페이나 고맛나루 장터 등을 통해 공주시에서 소비가 발생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습니다.
기타 사항들에 대한 개정안을 주셨기에 주신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7쪽 복지정책과 소관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복지정책과 소관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대로 본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웃에 대한 위생적인 측면이 좀 강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대로 본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웃에 대한 위생적인 측면이 좀 강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횟수에 대한 기준은 지금 없기 때문에 1인 가구 지금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연 30만 원, 그리고 일반 가구 경우에는 연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횟수에 대한 기준은 지금 없기 때문에 1인 가구 지금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연 30만 원, 그리고 일반 가구 경우에는 연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예.
○위원장 임규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필수 수단이지만 도로라든지 보도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 장애인과 피해자 모두 경제적ㆍ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인데, 공공보험 가입을 통해서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ㆍ장애인의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및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도록 해서 사회적 불안을 줄이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필수 수단이지만 도로라든지 보도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 장애인과 피해자 모두 경제적ㆍ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인데, 공공보험 가입을 통해서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ㆍ장애인의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및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도록 해서 사회적 불안을 줄이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화재보험 이런 것 같은 것, 대인ㆍ대물 이런 걸로 다 되는 건가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화재보험 이런 것 같은 것, 대인ㆍ대물 이런 걸로 다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저희가 사고에서 보장금액이 2000만 원이거든요.
그 20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5만 원을 해서 대인과 대물 배상 책임이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에서 보장금액이 2000만 원이거든요.
그 20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5만 원을 해서 대인과 대물 배상 책임이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보장금액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인하고 대물인데, 정확하게 대인과 대물의 비율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담당 팀장 한번……
보장금액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인하고 대물인데, 정확하게 대인과 대물의 비율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담당 팀장 한번……
○장애인복지팀장 신민금
(공무원석에서)합산을 해서……
(공무원석에서)합산을 해서……
○장애인복지팀장 신민금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임규연
그러면 이거는 나눠져 있어야지, 사람하고도 혹시 치였을 때라든가 차 사고, 전동차하고 차 부딪혔을 때 그 금액을 정확히 나눠줘야만 쓸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총 한도 그냥 2000만 원에서 대인하고 대물이 함께 나가는 건지.
그러면 이거는 나눠져 있어야지, 사람하고도 혹시 치였을 때라든가 차 사고, 전동차하고 차 부딪혔을 때 그 금액을 정확히 나눠줘야만 쓸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총 한도 그냥 2000만 원에서 대인하고 대물이 함께 나가는 건지.
○장애인복지팀장 신민금
(공무원석에서)총 합산해서 대인하고 대물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총 합산해서 대인하고 대물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신민금
(공무원석에서)약관을…… 죄송한데 약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약관을…… 죄송한데 약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저희가 정확한 보험 가입했던 약관을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보험 가입했던 약관을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청구는 이제 사고가 나면 당사자가 저희 시청으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입해 있는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청구는 이제 사고가 나면 당사자가 저희 시청으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입해 있는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저희가 지금 보험 가입이 244분 정도 이렇게 가입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험 가입이 244분 정도 이렇게 가입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