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8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이 4월 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이 4월 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권한 위원
이게 지금 지방의회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건가요, 이게?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행정제재 외에 못 하잖아요.
이거는 가능하다는…… 가능하니까 이게 올라와 있겠죠?
이게 지금 지방의회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건가요, 이게?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행정제재 외에 못 하잖아요.
이거는 가능하다는…… 가능하니까 이게 올라와 있겠죠?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석에서)예.
(전문위원석에서)예.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석에서)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에서)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석에서)예, 과태료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에서)예, 과태료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증은 어떻게 돼요?
위증 시에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증에 관련된 건 없네요?
만약에 이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위증에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증은 어떻게 돼요?
위증 시에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증에 관련된 건 없네요?
만약에 이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위증에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석에서)위증은 과태료가 아니라 아마 고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석에서)위증은 과태료가 아니라 아마 고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석에서)예, 그거는 한번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에서)예, 그거는 한번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석에서)아, 과태료……
(전문위원석에서)아, 과태료……
○김권한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시에 부과 징수를 의뢰를 했는데 혹시 사례 좀…… 다 부과 징수를 하는지.
또 시에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부과 징수를 못할 수 있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만 확인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게 시에 부과 징수를 의뢰를 했는데 혹시 사례 좀…… 다 부과 징수를 하는지.
또 시에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부과 징수를 못할 수 있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만 확인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석에서)예.
(전문위원석에서)예.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