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5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2.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시립 박찬호야구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4.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8. 공주시 사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 2.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김권한ㆍ서승열ㆍ권경운 의원 발의)
- 3. 시립 박찬호야구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4.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5.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6.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구본길ㆍ이범수 의원 발의)
- 7.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8. 공주시 사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등 8건의 안건이 3월 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등 8건의 안건이 3월 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전문위원 김교자입니다.
이종만 전문위원님께서 상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입니다.
이종만 전문위원님께서 상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권한 위원
이 몇 개 사업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거고, 진행이 되면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은 제가 처음 들어본 거고요.
또 마번 국가유산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도 사실은 제가 처음 접한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기본 내용에 대한 제가 이 내용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유산구역이 있고 국가유산보호구역이 있는데 지금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데도 토지 매입이 안 돼 있어서 계속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금치전적지 그 안쪽에를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본인이 요청을 해서 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유산구역 내의 다른 데 지역은 뭐 요청하는 데가 없나요?
지금 공산성 주변 같은 경우에 가장 시급한 게 거기고, 지금 사업이 사실 돈이 없어서 찔끔찔끔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급한 건가요? 문화유산과……
예.
이 몇 개 사업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거고, 진행이 되면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은 제가 처음 들어본 거고요.
또 마번 국가유산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도 사실은 제가 처음 접한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기본 내용에 대한 제가 이 내용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유산구역이 있고 국가유산보호구역이 있는데 지금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데도 토지 매입이 안 돼 있어서 계속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금치전적지 그 안쪽에를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본인이 요청을 해서 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유산구역 내의 다른 데 지역은 뭐 요청하는 데가 없나요?
지금 공산성 주변 같은 경우에 가장 시급한 게 거기고, 지금 사업이 사실 돈이 없어서 찔끔찔끔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급한 건가요? 문화유산과……
예.
○문화유산정책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문화유산정책팀장 정은숙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산지정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는데 다 국가유산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비 예산은 전년도 4월경 신청을 하는데 그 이전에 매수 신청을 한 토지는 다 예산 성립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성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유산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은 이미 거의 매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주변부로 이제 매수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다 세우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문화유산정책팀장 정은숙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산지정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는데 다 국가유산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비 예산은 전년도 4월경 신청을 하는데 그 이전에 매수 신청을 한 토지는 다 예산 성립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성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유산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은 이미 거의 매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주변부로 이제 매수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다 세우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정책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여기 지금 지도를 제가 얼른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중심 부지는 아니고.
사실은 저기까지도 반경으로 저 우금치전적지를 포함해서 컴퍼스로 그리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사실은 국도변으로 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급한 토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그러니까 우리 국가유산지정구역으로 됐으면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당연히 국가나 시에서 매입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 우선순위라는 게 없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비교 대상이 저는 공산성 주변의 토지 매입은 왜 이렇게 더딘데, 그런데 왜 여기는…… 뭐 금액도 30억이네요?
30억인가요?
여기 지금 지도를 제가 얼른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중심 부지는 아니고.
사실은 저기까지도 반경으로 저 우금치전적지를 포함해서 컴퍼스로 그리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사실은 국도변으로 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급한 토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그러니까 우리 국가유산지정구역으로 됐으면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당연히 국가나 시에서 매입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 우선순위라는 게 없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비교 대상이 저는 공산성 주변의 토지 매입은 왜 이렇게 더딘데, 그런데 왜 여기는…… 뭐 금액도 30억이네요?
30억인가요?
○문화유산정책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 큰 금액으로…… 지정도 여기는 늦게 됐고, 먼저 지정되고.
당장 사실은 토지주도 거기는…… 공산성 주변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들이 무슨 1000평, 2000평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00～300평씩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거기 있는 분들 땅 열 분 땅을 사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 큰 금액으로…… 지정도 여기는 늦게 됐고, 먼저 지정되고.
당장 사실은 토지주도 거기는…… 공산성 주변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들이 무슨 1000평, 2000평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00～300평씩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거기 있는 분들 땅 열 분 땅을 사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문화유산정책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공산성도 이번에 편성이 많이 돼 있고요.
신청한 분들은 다 전부 예산 성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공산성도 이번에 편성이 많이 돼 있고요.
신청한 분들은 다 전부 예산 성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정책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문화유산정책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그분들은 이제 감정을 하면서 감정가에 서로 맞지가 않아서……
(공무원석에서)그분들은 이제 감정을 하면서 감정가에 서로 맞지가 않아서……
○문화유산정책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신청만 하시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매수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산구역에 포함됐을 때요.
포함되지 않으면 이제 그것은 안 됩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신청만 하시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매수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산구역에 포함됐을 때요.
포함되지 않으면 이제 그것은 안 됩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요, 2024년 7월에 시설 공사를 착공을 했고요.
올 6월에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당초에 사업을 하기 전에 그것 대로변 그 입구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2개 동이 그때 당시에는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보상을 해줘야…… 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입을 안 했는데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고, 1필지에 2개 동이 지금 빈 건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석에서)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요, 2024년 7월에 시설 공사를 착공을 했고요.
올 6월에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당초에 사업을 하기 전에 그것 대로변 그 입구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2개 동이 그때 당시에는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보상을 해줘야…… 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입을 안 했는데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고, 1필지에 2개 동이 지금 빈 건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그런데 그 입구가요, 좀 좁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영업 보상을 해줘야 되면 또 한 3년 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석에서)그런데 그 입구가요, 좀 좁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영업 보상을 해줘야 되면 또 한 3년 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매입하게 된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매입하게 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공무원석에서)예, 5차에 걸쳐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5차에 걸쳐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0쪽입니다.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피해 발생 시 기관 차원의 직접 고발 또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 및 수사ㆍ재판 과정 지원 등 시장의 책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 신설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7조에 따른 지원기준에 법률 상담, 고소ㆍ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지원 내용 항목 추가 및 각 지원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의 구체적 명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피해 발생 시 기관 차원의 직접 고발 또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 및 수사ㆍ재판 과정 지원 등 시장의 책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 신설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7조에 따른 지원기준에 법률 상담, 고소ㆍ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지원 내용 항목 추가 및 각 지원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의 구체적 명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2쪽입니다.
시립 박찬호야구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립 박찬호야구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립 박찬호야구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립 박찬호야구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4쪽입니다.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6쪽입니다.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7쪽입니다.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인구정책과 의견입니다.
공주시 결혼장려금의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것이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결혼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개정 취지에 적합하다고 해석하며 우리 과에서는 수정해 주신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인구정책과 의견입니다.
공주시 결혼장려금의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것이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결혼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개정 취지에 적합하다고 해석하며 우리 과에서는 수정해 주신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조회 기간 내에 해당 안건을 면밀히 살펴보신 후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아!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조회 기간 내에 해당 안건을 면밀히 살펴보신 후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아!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장려금은 저희가 3년 간의 기간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첫해 1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450명을…… 아니, 300명을…… 300쌍을 기준으로 잡아서 2025년에는 300쌍에 4억 5000만 원, 2026년에는 그 앞…… 전년도의 300명과 그해의 300명을 합친 금액으로 9억 원을 그다음 해에는 3년간 해당되는 인원수.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장려금은 저희가 3년 간의 기간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첫해 1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450명을…… 아니, 300명을…… 300쌍을 기준으로 잡아서 2025년에는 300쌍에 4억 5000만 원, 2026년에는 그 앞…… 전년도의 300명과 그해의 300명을 합친 금액으로 9억 원을 그다음 해에는 3년간 해당되는 인원수.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아직 안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아직 안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예.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4억 5000만 원입니다.
4억 5000만 원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출생장려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출생장려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500만 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결혼 안 할 사람들이 결혼식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되지만 사실은 정책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시 차원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연속성이지요?
이게 연속성이 사라질 염려는 없나 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장 바뀌면 “이것 그만 줘.” 그러면 이것 끊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 되네요.
이게 조례를 만들었다고는 하더라도, 조례 만들어도 예산이 안 세워서 그 집행 못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이 조례를 뭐 내후년에 없앨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 안 세우면 그만이거든요.
당장 내후년에…… 내년이죠? 당장 2026년도에 선거가 있고, 2029년도에도 선거가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500만 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결혼 안 할 사람들이 결혼식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되지만 사실은 정책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시 차원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연속성이지요?
이게 연속성이 사라질 염려는 없나 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장 바뀌면 “이것 그만 줘.” 그러면 이것 끊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 되네요.
이게 조례를 만들었다고는 하더라도, 조례 만들어도 예산이 안 세워서 그 집행 못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이 조례를 뭐 내후년에 없앨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 안 세우면 그만이거든요.
당장 내후년에…… 내년이죠? 당장 2026년도에 선거가 있고, 2029년도에도 선거가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결혼장려금은 그래도 청년들의…… 결혼을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혼장려금은 그래도 청년들의…… 결혼을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평균 금액으로 저희가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예,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평균 금액으로 저희가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실은……
실은……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예.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좋으신 의견입니다.(웃음)
좋으신 의견입니다.(웃음)
○김권한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 나와서 이걸 당장 고치기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일단 이 정책을 시행을 하되, 한번…… 제가 봐도 지금 이것 올라온 거를…… 이것 제 의견이 전체 의견하고 또 여론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대로 하신 다음에…… 그 결혼장려금에 대한 거부감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정책 입안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내용이 또 조금…… 지속성에 대해서도 걱정도 할 테고.
또 이 국가 정책도 따라가야 될 테고.
그래서 신혼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해볼 것도 한번, 고민해 볼 것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나와서 이걸 당장 고치기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일단 이 정책을 시행을 하되, 한번…… 제가 봐도 지금 이것 올라온 거를…… 이것 제 의견이 전체 의견하고 또 여론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대로 하신 다음에…… 그 결혼장려금에 대한 거부감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정책 입안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내용이 또 조금…… 지속성에 대해서도 걱정도 할 테고.
또 이 국가 정책도 따라가야 될 테고.
그래서 신혼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해볼 것도 한번, 고민해 볼 것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권경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두고 거주하지”를 “두지”로 수정 발의합니다.
사유는 조례안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두고 거주하지”를 “두지”로 수정 발의합니다.
사유는 조례안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권경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경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경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인구정책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경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경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인구정책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수정하신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제8조의3제1항 1호의 “잔여 차수 지원금 지급 조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주민등록을 두고도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경우”로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 취지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개정 수정 결의하신 내용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하신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제8조의3제1항 1호의 “잔여 차수 지원금 지급 조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주민등록을 두고도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경우”로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 취지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개정 수정 결의하신 내용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권경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권경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8쪽입니다.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20쪽입니다.
공주시 사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주시 사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사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사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