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3.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5.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 6.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
- 9.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 12.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 13.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능 장려에 관한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서승열ㆍ구본길 의원 발의)
- 2.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4.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구본길ㆍ송영월ㆍ이범수 의원 발의)
- 5.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6.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7.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구본길ㆍ임규연 의원 발의)
- 8.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공주시장 제출)
- 9.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0.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1.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서승열ㆍ구본길ㆍ강현철 의원 발의)
- 12.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송영월ㆍ권경운ㆍ이용성 의원 발의)
- 13.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 발의)(권경운ㆍ송영월ㆍ윤구병ㆍ이용성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회)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11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11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수정 동의가 왜 찬반 토론할 때 해야 되죠?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의안 토론 때 해야 서로 여태까지 내용을 주고받아서 의안 토론 때 바로 수정 발의를 했잖아요.
의안 토론 때 토론을 하되, 의안 토론 넘기고 찬반 토론 때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 수정 동의가 왜 찬반 토론할 때 해야 되죠?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의안 토론 때 해야 서로 여태까지 내용을 주고받아서 의안 토론 때 바로 수정 발의를 했잖아요.
의안 토론 때 토론을 하되, 의안 토론 넘기고 찬반 토론 때 하자는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이종만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상 질의답변 때는 말 그대로 질의답변을 하시고 토론이 찬반 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상 질의답변 때는 말 그대로 질의답변을 하시고 토론이 찬반 토론이거든요.
○전문위원 이종만
아니죠.
의견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이 먼저 토론 시간에 얘기를 던지셔야 되죠.
아니죠.
의견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이 먼저 토론 시간에 얘기를 던지셔야 되죠.
○김권한 위원
아니, 그게 절차상으로 맞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굉장히 잘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안에 대한 토론을 할 때 거기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거기서 정회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내부 논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수정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수정 동의가 들어오면 그럼 토론을 마친 다음에 찬반 토론으로 넘어가서 찬반 토론에서 수정 동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의안 토론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절차상으로 맞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굉장히 잘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안에 대한 토론을 할 때 거기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거기서 정회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내부 논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수정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수정 동의가 들어오면 그럼 토론을 마친 다음에 찬반 토론으로 넘어가서 찬반 토론에서 수정 동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의안 토론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이종만
그러니까 질의답변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위원장님이 “질의 시간입니다” 했는데 거기서 바로 질의답변이 아닌 수정 발의가 동의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절차상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답변이 끝나고 토론 시간에 수정 발의 의견이 나와야……
그러니까 질의답변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위원장님이 “질의 시간입니다” 했는데 거기서 바로 질의답변이 아닌 수정 발의가 동의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절차상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답변이 끝나고 토론 시간에 수정 발의 의견이 나와야……
○전문위원 이종만
그렇죠.
그렇죠.
○전문위원 이종만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면 그때는 또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는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토론 시간에 수정 발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면 그때는 또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는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토론 시간에 수정 발의가 이루어지면……
○전문위원 이종만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고 그 조례안에 기획감사실은 동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고 그 조례안에 기획감사실은 동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4쪽 홍보미디어실 소관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홍보미디어실 소관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5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6쪽 시민안전과 소관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시민안전과 소관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8쪽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9쪽 회계과 소관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회계과 소관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본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미 충청남도에서도 일부 시군이, 다수의 시군이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고 우선은 공익활동이다 보니까 공공기관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되,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 사항인데 다만 이제 조금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어떤 새마을 단체를 볼 때 그 새마을지회가 있지만 읍면에 새마을 분회가 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회에서 신청이 된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완전 제한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본회, 그 새마을지회, 아니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본대, 그 읍면의 지대 빼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우선은 시에서 관용차량으로써의 본 목적 수행을 위해서는 시에서의 어떠한 차량 배차를 우선으로 하고 단체 배차를 없는 때에 맞춰가지고 잘 조절해 나가면 이 목적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미 충청남도에서도 일부 시군이, 다수의 시군이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고 우선은 공익활동이다 보니까 공공기관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되,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 사항인데 다만 이제 조금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어떤 새마을 단체를 볼 때 그 새마을지회가 있지만 읍면에 새마을 분회가 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회에서 신청이 된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완전 제한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본회, 그 새마을지회, 아니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본대, 그 읍면의 지대 빼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우선은 시에서 관용차량으로써의 본 목적 수행을 위해서는 시에서의 어떠한 차량 배차를 우선으로 하고 단체 배차를 없는 때에 맞춰가지고 잘 조절해 나가면 이 목적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권한 위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데는 많은데 정해진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분배하듯이 차량도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이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지원 조례가 있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충족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행사에.
그러니까 새마을회에서 가을 야유회는 시의 예산이……
뭐, 금학동 새마을에서 가을 야유회를 간다? 시의 예산의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다만 금학동 새마을회에서 시에서 예산이 500만 원이 지원돼서 어디 행사를 간다라고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결국은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안 주면 자기들이 시에서 예산을 줘서 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빌리게, 임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방지해 보자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이게 다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 에 산성동에서 버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도 사실은 그때 같으면 버스가 올라오면 되는데 선거법 때문에 데려다는 주고 그 버스는 다시 올라오고 다른 버스가 가서 그분들 태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있었다면 사실은 정말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만들게 됐으니까요.
하여튼 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데는 많은데 정해진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분배하듯이 차량도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이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지원 조례가 있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충족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행사에.
그러니까 새마을회에서 가을 야유회는 시의 예산이……
뭐, 금학동 새마을에서 가을 야유회를 간다? 시의 예산의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다만 금학동 새마을회에서 시에서 예산이 500만 원이 지원돼서 어디 행사를 간다라고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결국은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안 주면 자기들이 시에서 예산을 줘서 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빌리게, 임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방지해 보자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이게 다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 에 산성동에서 버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도 사실은 그때 같으면 버스가 올라오면 되는데 선거법 때문에 데려다는 주고 그 버스는 다시 올라오고 다른 버스가 가서 그분들 태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있었다면 사실은 정말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만들게 됐으니까요.
하여튼 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회계과장 오현규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에 우선을 해야지 된다는 그 부분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에 우선을 해야지 된다는 그 부분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약제를 하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공용 목적으로다가 뭔가 어느 날짜에, 특정한 날짜에 신청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날짜는 그……
예, 예약제를 하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공용 목적으로다가 뭔가 어느 날짜에, 특정한 날짜에 신청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날짜는 그……
○회계과장 오현규
비켜 가야지 되고, 혹시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됩니다.
비켜 가야지 되고, 혹시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됩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임규연
7일?
그러면 또 겹칠 수도 있잖아요, 날짜가.
다른 단체하고 또 다른 단체가 필요로 하는 날이 같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되나요? 같은 날을 원하면.
7일?
그러면 또 겹칠 수도 있잖아요, 날짜가.
다른 단체하고 또 다른 단체가 필요로 하는 날이 같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되나요? 같은 날을 원하면.
○회계과장 오현규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회계과장 오현규
아니,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아니,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회계과장 오현규
예, 행사의 성격이 우리 시에 어떠한 더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인가 그런 걸 좀 판단을……
예, 행사의 성격이 우리 시에 어떠한 더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인가 그런 걸 좀 판단을……
○회계과장 오현규
예.
예.
○위원장 임규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0쪽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2쪽 문화체육과 소관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문화체육과 소관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3쪽 복지정책과 소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복지정책과 소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크게 의견은 없습니다.
크게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5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특이사항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6쪽 보건정책과 소관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보건정책과 소관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본 조례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관련 지원 사항을 규정해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 기증자에 대한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료ㆍ수강료 감면 등을 제도개선 과제로 권고하고 있는 때에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관련 지원 사항을 규정해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 기증자에 대한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료ㆍ수강료 감면 등을 제도개선 과제로 권고하고 있는 때에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관련법에……
지금 관련법에……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다섯 가지 경제적인 보상이 들어가는데, 경제적인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우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례나 문화유산 관람 조례를 별도로 바꾸지 않고 당연히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이 다섯 가지 조례를 전부 다 바꿔야 되나요?
지금 다섯 가지 경제적인 보상이 들어가는데, 경제적인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우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례나 문화유산 관람 조례를 별도로 바꾸지 않고 당연히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이 다섯 가지 조례를 전부 다 바꿔야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현 조례의 부칙에 그런 관련 조례가 같이 개정되도록 입안이 됐습니다.
지금 현 조례의 부칙에 그런 관련 조례가 같이 개정되도록 입안이 됐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부칙에, 부칙 뒤에.
부칙에, 부칙 뒤에.
○김권한 위원
부칙에는 따로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주차장 관리 조례는 주차장 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항목이 6~7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7가지의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부칙에는 따로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주차장 관리 조례는 주차장 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항목이 6~7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7가지의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같이 개정되는 걸로……
같이 개정되는 걸로……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게 부칙에……
예, 그렇게 부칙에……
○전문위원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위원님, 부칙 2조 보시면 거기서부터 쭉 항이…… 다 열거를 해놨습니다.
(공무원석에서)위원님, 부칙 2조 보시면 거기서부터 쭉 항이…… 다 열거를 해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는 그 조항에 같이……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는 그 조항에 같이……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부칙 제2조.
부칙 제2조.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아, 일단 법에……
아, 일단 법에……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같이 개정을 하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같이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공무원석에서)혹시 부서에서……
(공무원석에서)혹시 부서에서……
○김권한 위원
이런 조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 하나로써 다른 조례, 모든 조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조례 5개 전부 다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상위법도 아니고 동등한 조례인데 조례 하나를 개정함으로써 다른 조례 지금 다섯 가지에 그냥 영향을 바로 즉시 효력을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조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 하나로써 다른 조례, 모든 조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조례 5개 전부 다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상위법도 아니고 동등한 조례인데 조례 하나를 개정함으로써 다른 조례 지금 다섯 가지에 그냥 영향을 바로 즉시 효력을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전문위원 이종만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이게 조례에 의해서 또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의해서 또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이렇게 같이……
예, 이렇게 같이……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수십 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수십 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해당 부서 의견을 다 수렴해서 입안이 됐습니다.
예, 해당 부서 의견을 다 수렴해서 입안이 됐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이런 혜택을……
(공무원석에서)이런 혜택을……
○전문위원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주차장 조례라든지 일괄로 개정해서 같이 다 포함을 시켜……
(공무원석에서)주차장 조례라든지 일괄로 개정해서 같이 다 포함을 시켜……
○전문위원 이종만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실과 협의가 된다든지 그게……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실과 협의가 된다든지 그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실과 협의는 다 했습니다.
예, 실과 협의는 다 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시혜를 주는 게 아니라 뭐 행동에 제약을, 사업에 제약을 주는 조례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시혜를 주는 게 아니라 뭐 행동에 제약을, 사업에 제약을 주는 조례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전문위원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아니, 그거는 안 되죠.
(공무원석에서)아니, 그거는 안 되죠.
○전문위원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러니까……
○김권한 위원
조례의 효력이 조례 하나가 다른 조례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5개라고 하지만 이게 10개짜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조례 하나를 개정함으로써 다른 조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냐가 사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의 효력이 조례 하나가 다른 조례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5개라고 하지만 이게 10개짜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조례 하나를 개정함으로써 다른 조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냐가 사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종만
(공무원석에서)가능합니다.
(공무원석에서)가능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공무원석에서)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조례만 아니면.
그거는 위임법령이 있어야 되니까요.
(공무원석에서)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조례만 아니면.
그거는 위임법령이 있어야 되니까요.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