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8일(목) 10시
- 의사일정
- 1.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6.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8.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 9.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
- 12.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 15.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 16.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능 장려에 관한 조례안
- 17.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
- 2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
- 2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옥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 22.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3.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2.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3.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4.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5.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6.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7.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8.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9.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0.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1.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2.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3.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4.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5.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6.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7.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8.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옥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2.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3.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4.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3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의견제시 3건 중 1건은 찬성 의견을, 2건은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송영월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구본길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4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3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의견제시 3건 중 1건은 찬성 의견을, 2건은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송영월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구본길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4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경운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와 그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관련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11명으로 늘려 윤리특별위원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맞춰 공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안배하여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와 그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관련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11명으로 늘려 윤리특별위원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맞춰 공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안배하여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권경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규연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를 현행 공주시장에서 공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도 첨부토록 확대하여 향후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기관에 공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포함시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이버보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적 민원처리 관련 조항 정비와 공주시 누리집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등 관련 규정 개정으로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운영ㆍ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지역 특성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생활 치안 서비스 제공 확대로 공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안전체험공원을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 및 읍면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 지도자의 수당 지급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 및 새마을회 조직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가 보유한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행정기관ㆍ단체 등의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공주시 공용차량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자원인 나태주 풀꽃문학관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공주시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 확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자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회계관직 변경 및 그 밖의 상위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기금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ㆍ교통비 지원으로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대한 조례안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은 이웃의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위로 다수의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증 문화 확산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를 현행 공주시장에서 공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도 첨부토록 확대하여 향후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기관에 공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포함시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이버보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적 민원처리 관련 조항 정비와 공주시 누리집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등 관련 규정 개정으로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운영ㆍ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지역 특성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생활 치안 서비스 제공 확대로 공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안전체험공원을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 및 읍면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 지도자의 수당 지급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 및 새마을회 조직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가 보유한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행정기관ㆍ단체 등의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공주시 공용차량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자원인 나태주 풀꽃문학관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공주시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 확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자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회계관직 변경 및 그 밖의 상위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기금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ㆍ교통비 지원으로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대한 조례안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은 이웃의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위로 다수의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증 문화 확산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6항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6항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현철
산업건설위원회 강현철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기존의 전업률 5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등에 근거 규정이 없는 인감증명서 요구사항을 삭제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잔류 농약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 수자원 고갈에 따른 용수 부족 문제, 그리고 지역 편중 개발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넷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잔류 농약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 수자원 고갈에 따른 용수 부족 문제, 그리고 지역 편중 개발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고,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옥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기존의 청사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관습로 부분 사유지와 국유지에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공공청사 면적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여섯 번째,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지원 내용에 공동 수도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업무를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교통약자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현철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기존의 전업률 5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등에 근거 규정이 없는 인감증명서 요구사항을 삭제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잔류 농약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 수자원 고갈에 따른 용수 부족 문제, 그리고 지역 편중 개발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넷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잔류 농약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 수자원 고갈에 따른 용수 부족 문제, 그리고 지역 편중 개발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고,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옥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기존의 청사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관습로 부분 사유지와 국유지에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공공청사 면적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여섯 번째,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지원 내용에 공동 수도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업무를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교통약자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강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옥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옥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영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1억 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예산 1조 2411억 원과 51억 원이 증액된 특별회계 예산 1228억 원 등 총예산 규모 1조 3639억 원의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0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총기금 규모 1830억 5000만 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12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1억 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예산 1조 2411억 원과 51억 원이 증액된 특별회계 예산 1228억 원 등 총예산 규모 1조 3639억 원의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0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총기금 규모 1830억 5000만 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12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