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30일(금) 14시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30일(금)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추가설치 동의안
6.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보고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o 부위원장(구본길) 인사
2.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김권한 의원 발의)
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4.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추가설치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이용성 의원 발의)
7.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김권한 의원 발의)
8.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강현철․이용성․이상표 의원 발의)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강현철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강현철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8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회부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회 구성 마무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0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두되,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반기에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현철
예.
○송영월 위원
구본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방금 송영월 위원님께서 구본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월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본길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구본길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구본길) 인사
○위원장 강현철
구본길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구본길
구본길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산업건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구본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유구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웃음)
다음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김권한 의원 발의)
(14시 02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제안이유에서 나왔듯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좋은 개정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사전 협의는 거치셨습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예, 협의됐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므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규제개혁위원회…… 그 규제 완화 등의 효과가 있겠지만 혹시 우려되는 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타 시군하고도 많이 비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 지금 저희들이 좀 규제 쪽으로 더 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추가설치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추가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
잠깐만.
○위원장 강현철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지금 전기차 버스가 많이 있나요, 공주시?
○교통과장 고영석
지금 14대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14대 있어요?
○교통과장 고영석
예.
○구본길 위원
좀 부족해서 더 추가로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고영석
지금 매년 한 8대 정도가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4대 갖고서 14대를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금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구본길 위원
지하는 아니죠, 이게 설마요?
○교통과장 고영석
예, 다 지상에 있고요.
○구본길 위원
불나면 또 어떻게 해? 버스 30대 다 절단나는 것은 아니……
○교통과장 고영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요?(웃음)
알겠습니다.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추가설치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이용성 의원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의 불참으로 대신 교통과장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공주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공주 같은 경우는 그 어천～죽당 금강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있지요? 우리 공주.
○교통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 강현철
그런데 이게 충청권에 사실은 지방정원이 등록된 데가 한 곳도 없나요?
○교통과장 고영석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팀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국가정원조성TF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저희 지금 충청남도에는 등록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하여튼 조례 제정한 후에 우리 공주시가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조성TF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김권한 의원 발의)
(14시 16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추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인구감소에 대응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 직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조직의 급격한 확장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조직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더불어 지역농산물 유통 전문 조직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우성 공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물류 부분만을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위탁비는 연 11억 800만 원 정도,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위탁 모집은 공개 모집을 통한 신규 위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 운영 그다음에 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말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김권한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조공센터에 이렇게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위탁하는 뭐 선정 방법이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그때도 저는 말씀을 드렸듯이 항간에 이렇게 떠도는 말씀을 그때 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공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공도 그렇고, 또 다른 업체도 혹시 있다고 그러면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이제 심사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위원장 강현철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공개 입찰을 하셔서 정상적인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강현철․이용성․이상표 의원 발의)
(14시 22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저희 부서에서 의견으로 낸 부분은 조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조금 저희가 서운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다른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저희는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방역 체계에 의해서 터졌을 때는 전체가 그 매뉴얼에 의거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방제하는 것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터지고 나서의 이 지원 조례가 더 활발하게 농가들을 보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선제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적기 방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 방제에 보면 4번 정도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5번 정도, 지금 8월 달에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자기 개인이 뭐 이렇게 폐원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혹시 이런 조례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농부들 마음처럼 윗논에 물 실어놓으면 물꼬 보러 안 가듯이 저희가 집집마다 가서 예찰과 검토와 그다음에 확인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적인 장치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사전에 지시하고 있는 그런 방역 체계에 미온적으로 대응할까 싶은 부분에서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현장 실무적인 검토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검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서에서 의견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화상병이라는 것은 과수원의 모든 저기에 다 나오는 게 그 화상병입니까?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 농업인들이 조례도 있고, 국가적 저기도 있고.
그래서 소독을 소홀히 한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구본길 위원
악용하면?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정말 미세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 조례가 발현이 되면 사전 방제보다는 사후 지원에 더 힘이 실려지는 지원 조례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발생됐을 당시에 그 방역 체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국도비로 다 편성이 돼서 터지는 시군에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부분……
○구본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과장님, 그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이런 조례에다가 더 추가해서 1년에 4번, 5번 필수적으로 화상병 예방을 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 뭐 이렇게 좀 의무감…… 농가한테 의무감도 좀 지워줄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올해에 국가적인 방역 체제에서 그 부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검토했을 때는 조례 내용에 대한 검토는 발의를 하시면서 심도 있게 조례에 내용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선진적인 사례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구본길 위원
그러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농가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폐원할 때 다시 할 수 있는 종잣값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화상병에 걸리면 아마 반경 몇 ㎞는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농가들도 사실상 이게 피해가 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이게 식물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발생했던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매뉴얼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긴급 발생이 됐을 때의 긴급 투자 방법 자체가 거의 제가 구제역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그 예산 자체에서 식물이라고 그래서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최선은 농가들과 함께 그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목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폐원은, 그러니까 과수원은 여기에 있는데 그 농가주가 밖에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제의 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기본 면적이 77.8㏊가 되는데 나중에 방제하면서 보니까 그런 농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원 관리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런 데서도 오염이 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거주지가 아니어도 올해는 여기 우리 지역에 과원이 있으면 방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방제 면적을 한 100㏊ 정도로 늘려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공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농민들을 위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발생을 하면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대신에 이것을 과수를 하시는 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당신들의 의무감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조례안도 발의가 되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되는 거니까 이런 의무감을 분명히 농가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됐든 설명을 해줘서 그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야, 나 화상병 걸렸는데 조례도 이렇게 있고, 국가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우리는 홍보를 충분히 했고, 농민들한테 충분히 알아듣게 전달을 해준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되지, 그 이야기를 꼭 좀 과수농가들한테 전해주셨으면……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것은 꼭 좀…… 의무감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지, 나중에 본인들이 의무는 안 해놓고 보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과장님은 그것 홍보 활동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뭐든지 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우성 단지리 저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갑자기 일이 터지면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리고 이번 조례 내용 중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었던 부분이 아까 저희가 그 외부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그 과원에 대해서 올해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가지고 저희 실무진에서 훨씬 더 명확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용의 우려가 있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뭐 사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지금 현재 상황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경우에, 내가 폐원의 계획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이게 화상병이 갑자기 발생된 국가 금지병해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우려해서 단서를 달았던 부분은 전국에서는 아직 사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위 원 장 강현철
부위원장 구본길
위 원 송영월
위 원 이용성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박용규
○ 출석공무원
경 제 과 장 최병조
도 시 정 책 과 장 윤석봉
교 통 과 장 고영석
농 식 품 유 통 과 장 안영희
기 술 보 급 과 장 김희영
○ 의회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오주영
전 문 위 원 김연자
의 사 팀 장 박의경
정 책 지 원 팀 장 임영미
○ 속기사
이정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