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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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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31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6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
  5. 4.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6.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8. 7.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9. 8.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12. 11.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자활근로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신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신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2. 21.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4. 23.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팜잇다원(1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7. 26.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28.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상표 의원)
  3.  o 보고
  4. 1.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3. 2026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4.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5.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6.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7.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8.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9.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0.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1.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2.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3.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4.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5. 자활근로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16.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17.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18. 신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19. 신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3. 20.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4. 21.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5. 22.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6. 23.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24.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팜잇다원(1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25.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9. 26.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0. 27.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1. 28.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상표 의원) 
○의장 임달희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리 공주시의회에 첫발을 디딘 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공주시가 수많은 정책 과제를 맞닥뜨리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명확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하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발효까지는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통합돌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에 두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그 뼈 아픈 교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누가 이 배를 지휘할 것입니까? 
지난 시정질문에서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위원장인 통합지원협의체와 새로 만들 전담팀으로 충분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법률상 근거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셨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8년 의정활동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법에 써 있다는 것과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보건, 복지, 의료, 주거, 일자리까지 아우르는 통합돌봄은 한두 개 부서가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칸막이를 허물고 조정할 실질적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문기구인 협의체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 모든 부서의 칸막이를 실질적으로 허물기 위해서는 현 협의체의 기능을 넘어선 강력한 실행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에 부시장님께서 직접 총괄하는 통합돌봄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 초기의 강력한 실행동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5명으로 이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5명 규모 팀으로 시작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용역 결과가 7명, 행안부에 요청한 12명의 인원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0년간 목격한 실패한 정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력과 예산을 최소한으로 맞춰놓고 최대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였습니다. 
현장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통합사례관리사들에게는 정보를 요청하고 서비스를 조정할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권한도 없이 “협조 부탁드립니다”만 외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열정을 소진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셋째, 민간은 왜 참여해야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의료기관의 참여가 어려울 것을 인정하면서도 “추후 인센티브를 고민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추후’라는 말입니다. 
법 시행을 몇 개월 앞둔 지금이 추후입니까? 
민간 참여 없는 통합돌봄은 반쪽짜리입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참여 유도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시장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본 의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공주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늦었습니다. 
이는 인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늦은 만큼 더 지혜롭게,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추진단으로 실질적 지휘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둘째, 최소한 용역 결과만큼의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정보 요청권 등 실질적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 주십시오. 
셋째, 민간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수가 문제, 행정부담 경감, 우수 참여기관 인증제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의정활동 중 본 의원이 배운 것은 결국 준비된 행정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통합돌봄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무를 단순히 법률 준수 차원이 아닌 공주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비판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부디 제가 오늘 드린 제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합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2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8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경운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권경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2026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자활근로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신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신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권경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부위원장 권경운   
행정복지위원회 권경운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정비로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두 번째, 2026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확대와 지역위원회의 직무 관련 준용조항 정비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네 번째,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를 구현하고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옥룡동 은개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촌지역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촌지역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지역주민에게 교육, 문화, 체육 등의 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점공간 마련을 위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 번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1건당 기준가격 및 면적 하향조정,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 번째,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업 변경 건 등 3개의 사업 모두 공유재산 취득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열 번째,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생활 속 불공정 해소 제도개선 이행요구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 강화 방안을 반영하고 새로 조성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 추가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용료 감면근거 마련으로 공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 번째,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지역 내 배드민턴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전천후 체육시설을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두 번째,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ㆍ성장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세 번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네 번째, 자활근로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능력을 향상시켜 취업과 창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주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 번째,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미개최된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정비 및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섯 번째,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일곱 번째, 신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신관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덟 번째, 신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신월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아홉 번째,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스무번째,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ㆍ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대상을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서 “임산부”로 확대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임신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스물한 번째,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면역력 저하자에게 발병하여 신경통 등 합병증 및 후유증을 남기는 질병인 대상포진은 최근 진료인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예방접종 비용이 고액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인하여 60세 이상의 공주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보류하였고, 
마지막으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한센병 관리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권경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옥룡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목욕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계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천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자활근로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신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신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팜잇다원(1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현철   
산업건설위원회 강현철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구전통시장 상인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해 당초 민간위탁 시 위탁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팜잇다원(1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 창업 장려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공간인 팜잇다원(1호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백제문화를 바탕으로 조성한 백제문화전당을 공연, 체험, 전시, 교육, 상업공간을 갖춘 공공문화시설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도심에서 왕도심으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하숙마을 전시관을 일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공유오피스로 활용함에 따라 사용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 1967 호서극장을 미디어아트, 공연, 전시, 교육, 휴식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왕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 내 인용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강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년 농가공 창업거점 팜잇다원(1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2025년 시정에 대한 질문,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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