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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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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1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4.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5.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6.       - 기술보급과
  7.   나.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8.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9.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10.       - 시설관리사업소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4.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5.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6.       - 기술보급과
  7.   나.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8.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9.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10.       - 시설관리사업소
  11.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사업소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난 후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농업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 업무 성과, 2024년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2024년 업무여건 및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이 날로 심화되어 농촌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중심의 변화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청년농 유입을 확대하고 스마트 원예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봄철에는 저온 피해로, 여름철에는 호우 및 태풍으로 농가 피해가 예상되는바 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고용노동력 시장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농가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작업지원단 등 국내외 인력 효율화를 위한 시기별 인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농업노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농가경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실정으로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사항 첫 번째, 청년농 유입 확대를 위한 스마트 원예 활성화입니다.
시설원예의 ICT 시설․장비 보급을 통한 스마트화로 농업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미래산업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지역특화단지 육성에 30㏊, 생산시설 보완에 9.6㏊, ICT 융복합 확산에 1.8㏊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연중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5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스마트팜 시설 및 ICT 장비지원, 노후화된 시설원예 시설개선, 양액재배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토지 매입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2023년 5월 지방재정 대규모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6월 토목 및 온실시공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세부설계 기술 검토 및 시행 승인 중에 있습니다.
향후 6월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희망 청년농을 15명 내외로 선발하고, 12월까지 토목 등 기반공사와 지능형 온실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6농가 2.1㏊에 대해 지원코자 합니다.
이 중 2개 농가가 청년농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올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계획 수립 및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보조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중점사항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농민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 발생 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농가 부담률을 정부 기준보다 10% 추가 감경한 7.5%까지 감경해 주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36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자부담률을 최대 5%까지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23년도 농가 자부담률 10%를 7.5%로 낮춰 2.5%를 감경하였고,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사업비 또한 당초 32억 원에서 43억 34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향후 이상저온이나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중점사항 세 번째, 국내외 인력활용을 통한 안정적 농업노동력 체계구축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 농촌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농촌인력의 공급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29농가 520명, 농기계 작업 284㏊, 농업인력 지원 2만 91명, 농촌인력 중개 300농가 6284명, 농촌 일손돕기 213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3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청농가에 원활하게 인력을 공급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소 고령농가의 농작업 및 전업농가에 인력 중개를 지원하고, 구인농가와 구직자 간 농작업 인력을 중개․알선토록 하겠으며, 농번기인 봄철과 가을철에는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농가 단기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나 신청 농협이 없어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주체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농협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수요조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계절근로자의 경우 5월까지 사증 심사 및 입출국을 지원하고, 4월까지 고용희망농가 수요조사 및 배정 심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11월까지 하반기 계절근로자 사증 심사 및 입출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중점사항 네 번째, 쌀 적정생산 추진을 위한 경영안정지원 확대입니다.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신청은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서 받고 있으며, 사업비는 4개 분야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에 7억, 식량작물공동경영체 2개 단지에 6000만 원, 논 이모작 참여농가에 2억, 밭 식량작물특화단지 육성지원 배수개선 등에 2억 원을 지원하여 논 타작물 참여농가의 안정적 재배관리와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시 지원 효과로 논콩 1㏊를 재배할 경우 벼 재배보다 약 300만 원이, 하계 논콩과 동계 사료작물을 이모작으로 재배 시에는 약 650만 원의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농업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시 논 타작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2㏊까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전략작물직불금이 논콩․가루쌀 지원액이 전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논 이모작 참여농가 지원사업비 ㏊당 100만 원 중 시비 70%인 70만 원을 부담함에 따라 논 타작물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논 타작물 재배 신청 작물이 농업재해 등 기상이변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소득보전지원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벼 재배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적정생산 정책을 통하여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콩, 밀가루, 사료용 곡물 등 식량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부족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재고와 쌀 가격하락을 최소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하여 다양한 타작물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98.6%에 달하는 벼 재배를 선호하고 공익직불금, 농어민수당, 상토 등 농자재 지원과 못자리부터 수확까지 전화 몇 통이면 전부 또는 부분 위탁으로 재배가 매우 쉬워 논 타작물로의 전환이 잘 안 되는 상황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다만 쌀값 하락으로 정부양곡수급안정대책으로 시장격리 등 결정 시에는 조례에 따른 자체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많은 농가가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중점사항 다섯 번째,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농창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청년후계농 49명, 영농바우처 83명, 후계농 융자지원 41명, 농지임차료 49명, 농업계 졸업생 농창업 5명, 친환경청년농부 1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6개 사업 8억 7000만 원입니다.
영농정착은 청년후계농 대상 월 최대 110만 원 바우처 지급, 융자는 후계농 대상 최대 5억 원 한도 내 농업자금 연 1.5% 융자지원, 농지임차료는 농지임차료 1인 연 200만 원 이내 지원, 사회적농업은 농촌돌봄농장 청년연수생 대상 경비 1인 월 80만 원 지원,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청년농부 시설지원 1인 5000만 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청년후계농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한 지원금 환수사례가 발생되고, 신청대상자의 신청기간 미숙지로 인한 신청률 또한 저조합니다.
연차별 의무 및 제재사항 수시 공지로 위반사항 발생을 최소화하고, 홈페이지나 문자 등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부 결정하고, 12월까지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후계농 바우처 지급 및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 업무 결산, 두 번째 2024년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세 번째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2024년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업무여건은 먹거리 지원조직 안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지역 우수농산물 안정적 생산 및 유통에 부합한 맞춤형 농산물 유통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생산 농산물의 공급 확대 유도 및 식재료 생산․유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부서 목표는 먹거리 지원 기반 마련으로 지역농산물 공급 및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우수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조직의 역량강화로 농특산물 판로 다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제도 시행입니다.
공주시 생산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안전성 분석과 교육을 기반으로 한 자체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통합교육, 안전성 검사,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자체 인증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통합교육과 자체 인증서 교부 및 심의 중으로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로 참여농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통합교육과 자체 인증제 신청농가에 대한 심의, 인증농가 포장재 지원 등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중점 두 번째, 관외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해 관외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사업 주체로 롯데백화점 대전점 지하 1층 식품관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독립 매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면적은 86㎡이며, 40여 농가 110여 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인증제 시스템을 연계 운영하며 참여농가 및 취급품목 수 확대, 공주시 로컬푸드데이 행사 추진 등 매장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시 직영화 추진입니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먹거리 분야 직영이 필요한 중요 사업 확정 및 센터의 시 직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먹거리 사업의 다양한 과제가 도출되었고, 안정적 운영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의 공적 관점에 따라 중장기계획 수립, 농가 및 인증제도 관리, 공공(학교)급식센터 운영, 로컬푸드 정책지원은 직영으로, 판로개척, 매장운영, 농식품 수집, 소분, 상품화, 물류, 배송 등 영업에 필요한 사항은 일부 위탁방식으로 시 직영 방침 결정, 관련(협업)기관 인력 확보 및 조직구성 절차를 이행,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직영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우수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25억 5800만 원으로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 및 마케팅 조직육성과 유통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 수립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 따라 마케팅 취급액 320억 원을 목표로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과 농가조직화로 취급물량을 확대하고, 유통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과 산지유통 전문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2025년도까지 스마트 유통체계 구축 기반 강화를 위한 거점 APC를 구축하고, 출하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유통시설 현대화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현물차액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현물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2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134개교 1만 1833명입니다.
2월 현재 세부 추진계획 및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3월 신학기부터 식재료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축산과장 진영훈입니다. 
축산과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400쪽 2023년 주요 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401쪽,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한우 등 축산 사육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산지 시세 약세로 축산농가의 경영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료자급률 제고를 위한 지원과 사료 구매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하고, 보조사업을 신속 집행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난형 가축질병인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 발생 요인이 지속해서 상존하고 있어 전염병 비발생을 위한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강화와 적기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유기․유실동물 발생 수의 증가로 동물복지 관련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통하여 시민들의 동물복지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02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한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한우가격 약세가 불가피하고, 축산경영비의 증가로 축산농가의 경영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축 사료 가격은 2021년 기준 2022년에는 17%, ’23년에는 10% 이상 상승하였고, 한우 사육 증가는 둔화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360만 두 이상으로 적정 사육 두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산지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31개 사업 41억을 지원하였고, 사료 구매 융자 자금을 210농가에 11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료 자급 제고를 위한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료 구매자금 확대 요청에 따라 300농가에 150억을 융자 지원하고, 축산 30개 보조사업 32억을 신속 집행하겠습니다.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13개 사업 2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기하겠습니다.
403쪽 중점업무 두 번째,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를 위한 방역체계 강화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해이가 감지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고강도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방역기간 운영에 따른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2곳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 일제접종 실시와 차단방역시설 지원, 축산농가 방역실태점검과 방역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공급과 예방 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고, 지속적인 방역준수사항 지도점검으로 농가 주도적 책임방역을 유도하겠습니다.
공동 방제장 운영과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시 예찰과 자율적 차단방역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4쪽 중점업무 세 번째, 가축 적정사육밀도 관리 추진입니다.
사육밀도 초과 관리는 축산악취 개선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근간이 되며,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축 사육밀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과 계도로 위반 및 의심 농가가 감소 추세였으나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출하 감소로 사육밀도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매월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육밀도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의 사육밀도 현장교육과 가축 적정밀도사육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5쪽 중점업무 네 번째,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 및 동물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반려가구 4000여 호, 반려동물 6000수 정도로 반려동물 수의 지속 증가와 유기․유실동물 민원 발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 존중의 동물복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5년까지 사업비 29억 7000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560㎡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 추진합니다.
그동안 동물보호센터 건립 부지 선정과 충청남도의 공공건축 승인 심의를 완료하였고,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하여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에 착공하여 ’25년에는 동물보호센터 완공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성숙한 동물보호 관리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농촌진흥과장 오병규입니다. 
농촌진흥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부터 411쪽까지 2023년 주요 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12쪽 2024년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 2024년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 젊은 인력 확보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갖춘 후계 청년농업인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 분야의 확대와 수준 향상에 따른 농업인 교육 요구 증대에 맞춘 맞춤형 설계교육 운영으로 농업 전문역량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인구 유입과 농촌체험 지속 업무 추진 필요로 농산물 가공품 및 농촌체험 아이템 지속 개발, 농업․농촌 가치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유입을 위하여 정착장려금 지원 등 정주 여건 조성과 U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단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점 첫 번째, 귀농인의 집 조성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귀농․귀촌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농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시 체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거점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1억으로 귀농인의 집 3개소 조성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4월까지 귀농인의 집 사업 대상지 3개소를 선정, 5월부터 공사를 추진, 10월까지 조성 완료하겠으며 2023년까지 조성한 6개소를 포함 총 9개소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4쪽 중점 두 번째, 차세대 청년농업인 핵심인력 육성입니다.
농업 분야 종사자의 고령화 심화에 따른 미래 희망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필요와 청년농업인 소득 도약 및 성공 모델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청년농업인 및 4-H회 회원으로 영농기반 지원, 역량강화교육, 공모사업 공모 등 미래 세대를 육성하고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7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인큐베이팅 지원, 영농정착 지원 등 영농기반 구축사업과 청년농업인 용접강화교육, 공모사업 집중교육 등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미래 세대 육성교육으로 청년농부되기 진로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정착 기술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을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구축과 차세대 청년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6개 과정을 연중 운영, 역량을 강화시키고 청년농부되기 진로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 미래 세대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사관학교 구축은 사업비 4억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실습교육장을 7월까지 조성․운영, 스마트팜 핵심인력 육성으로 첨단스마트팜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15쪽 중점 세 번째, 공주 특산자원 활용 ‘간식류 상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주관 특산자원 활용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사업비 1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주 쌀, 베리류, 밤을 융합한 차별화된 관광 특화 간식류 개발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간식류 개발을 위하여 미래전략실과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간식류 6종을 발굴하였고, 발굴한 간식류를 토대로 중간소재로 가루류와 잼류를 선정․확정하였으며 현재는 중간소재 기반육성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확정하고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소재 생산시설 및 간식류 생산기반시설을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부터는 간식 가공품을 본격 생산․판매, 농업인․지역상인․청년창업농의 부가가치 소득향상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416쪽 중점 네 번째, 신5도2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치유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관광객이 머무르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농촌 이미지 제고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주시민과 농촌체험농가 대상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촌체험 지도자 육성, 도시농업 공간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농촌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체험농장 육성으로 농촌체험관광을 강화하였으며,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체험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관광 강화를 위하여 4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각종 축제․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체험관광 활성화와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 시민들에게 치유농업 서비스를 연중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조성은 아트센터 고마 옥상에 2억 4000만 원을 투입, 텃밭과 정원이 어우러진 휴게공간을 7월까지 조성 완료, 시민과 공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농업의 다원적 가치 공감의 확산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417쪽 중점 다섯 번째,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귀농․귀촌 홍보, 상담, 교육, 정착 지원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하여 박람회․지역 축제 등에 적극 참여, 찾아가는 홍보뿐 아니라 우리 시 귀농․귀촌인이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동네 작가 운영 등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이 귀농․귀촌 정착에 실패하지 않도록 귀농․귀촌인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등 역량강화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공주시 정착에 필요한 주택수리비, 정착장려금 등 4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적격자에게 순차적으로 지원, 귀농․귀촌인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며 공주에서 정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세심히 살피면서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1쪽부터 423쪽까지 2023년도 주요 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424쪽,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금년 시정 화두인 일이관지에 맞춰 현장에서의 농업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의 역량을 모아 강한 공주농업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국정과제인 식량자급률 향상과 식량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과 생력화 사업을 확대 보급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 탄소 중립 실천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저탄소 인증농업 실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시범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상 현상에 대응하여 농업현장 애로기술에 대하여는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즉, 스마트농업 환경제어기술의 현장 실용화를 통해 실질적 농가소득을 견인하고, 이상기후 대응 안정생산 핵심 기술보급과 아울러 우량묘 공급기반을 견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농업기계화․대형화․자동화․정밀화 추세에 따라 농업기계의 시설․장비 등을 조기에 구축하여 농업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과제 4가지입니다. 
첫째, 식량안보 대비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과 저탄소․경영비 절감기술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둘째, 이상기상 대응 병해충 발생 최소화와 신속․정확한 농업자원 분석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 스마트농업 기술 실용화 촉진으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과 임대농기계 자동세척장 기반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여 농기계 이용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25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점업무 5건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지역특화 벼 품종 확대와 생력화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벼 품종의 차별화․고품질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7개 사업에 500㏊ 6억 8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예찬벼 확대사업은 지난해 349㏊보다 50㏊가 증가한 400㏊를 조성하여 CJ제일제당 햇반 원료곡 3000톤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신품종 보급을 위해 밥쌀용 신품종 재배단지 50㏊ 조성과 신기술 확산을 위한 드문모 10㏊, 직파 5개소 10㏊를 조성하여 경영비 절감기술을 확산시키고, 농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찬벼 직파재배 농가교육 및 컨설팅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의 추진현황은 349㏊에 생산한 예찬벼 1722톤을 수매하였습니다.
다만, 추진상 문제점으로 예찬벼 정부보급종 공급 중단입니다.
자체 채종포 운영으로 색채선별기를 도입하여 우량종자 자체 생산에도 심혈을 기울여 내년도 종자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만큼은 벼농사 종자부터 생산․유통까지 안심하고 안전하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다음 426쪽, 중점업무 두 번째입니다. 
밭작물 명품화 육성과 신속 재해 대응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밭작물 전 과정 기계화를 도입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검역․돌발병해충 발생을 억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병해충 정밀예찰과 신속 방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특성화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밭작물 원료곡 생산단지 3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저탄소농업은 저탄소 농자재 및 영농부산물 현장 파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시범 지원합니다.
병해충 예찰은 사전 정밀예찰로 병해충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8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검역병해충은 과수화상병 약제와 공동방제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9500만 원을 적기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제는 발생 시기별 정밀예찰 분석을 통해 적기에 집중 방제를 실시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7쪽, 중점업무 세 번째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지도입니다.
농업자원의 정밀과학분석과 농산물 출하전 잔류 농산물 검사, 유용미생물 공급 등 친환경 농업 실천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5억 58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업환경연구관 1개소, 유용미생물 배양실 2개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종합검정실은 토양․가축분뇨 등 농업자원을 분석하고 처방을 하고 있으며, 안전분석실은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 공공급식 등 출하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미생물배양실은 농업․축산․생활분야 유용미생물을 연중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으로는 토양․가축분뇨 등 5433점 분석과 잔류농약 459점을 분석하였고, 유용미생물은 44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연작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우성면 오이 재배지에 토양 관리, 적정 시비 관리, PLS 농약 안전사용 집중 지도로 고품질 오이가 연중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작목반 중심의 토양 관리부터 작물 생육 관리까지 연중 시범 관리 매뉴얼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작장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농업환경 보존과 저탄소․친환경 인증 및 안전농산물 생산 증대를 위해 최고의 분석․처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28쪽 중점업무 네 번째, 지역특화 원예작물 스마트농업 신기술 고도화 구축입니다.
지역의 특화작목에 신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현장 적용 기술보급 확산과 작물에 최적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현장 영농기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0개 사업 49개소이며, 사업비는 8억 4300만 원입니다.
특성화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논마늘 전 과정 기계화 도입을 위한 생력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노지․시설채소는 이상기상 대비와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실증시범 4개 사업 3억 500만 원을, 과수․특작은 과수 안정생산과 인삼 친환경 방제 시범 2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마트농업은 센터 내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실과 교육장 운영을 위해 1억 3900만 원으로 시설채소 농가의 스마트 환경제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시범요인을 적기에 투입하여 신기술 보급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 특히 우리 지역 고소득 작목인 딸기 신품종 우량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우량묘 공급체계를 산지 육묘 생산 거점 작목반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자가 육묘 공급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429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스마트 농업기계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수리, 교육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스마트 농업기계 서비스 확대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5개 사업 27억 5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스마트교육관은 지상 1층 474㎡ 규모로 15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농업기계의 자동화․정밀화 추세에 따라 시뮬레이션 교육장비를 갖추어 도내 최초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세척시설은 농업인이 사용하고 반납한 농기계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로 스마트교육관과 동시에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실용화교육은 4개 분야 9개 과정으로 올해 시뮬레이터 활용 스마트 농업기계 과정을 신설 추진하고, 임대․운반 서비스는 지난해 39종에서 전 기종 85종 753대로 확대하여 농기계 이용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직파재배 스마트 농업기계 등 신기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논농사뿐 아니라 밭농사 기계화율을 높여 안전한 농작업을 도모하고, 농업경영비 절감 등 생력화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기계 사업은 농림부 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전국에서도 선도적이고 농업인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농업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해 7년 연속 최우수기관에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윤구병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예, 임달희 의원입니다. 
우리 최원철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오늘 출장을 가셔서 좀 아쉽습니다.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한 게 있었잖아요, 부시장님.  
아니, 잠깐 거기 그냥 앉아서 들으셔요.
○부시장 강관식   
(부시장석에서)예.
임달희 의원   
부시장님께 그 벼 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이번에 좀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시장님께서 “아, 그러면 저희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잘 검토를 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들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시장님께서 저한테 “지금 이렇다, 저렇다.” “뭐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81쪽에 보면 쌀 적정생산 추진을 위한 경영안정지원 확대 설명을 하셨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임달희 의원   
다른 것은 그만두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논 타작물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임달희 의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농업 농가에 대한 지원, 좀 힘든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그런데 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 놨는데도 왜 안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그게 저번에도 한 번 찾아뵙고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정부 시책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좀 정부 시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은 좀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달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정부 시책에서는 지금 논 타작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시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임달희 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임달희 의원   
그래서 제가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것은 지금 정부 시책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대책으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논 타작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만들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같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책자에, 설명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벼 직불금은 ㏊당 40만 원 지원이고 또 타작물 지원 조례는 ㏊당 200만 원 지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임달희 의원   
그러면 최고는 400만 원이 되고, 벼 직불금은 80만 원 지원 조례고. 
그러면 그걸로 해서 농가들한테……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벼농사를 짓는 소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쌀값 보전을, 쌀값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쌀값 보전을 하기 위해서 벼 직불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된다고 하니 논 타작물 경영안정자금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농민들이 벼를 농사를 지을지, 타작물 농사를 지을지를 선택을 하게끔 하자라고 해서 지금 조례를 2개를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그것도 저랑 같이…… 과장님은 뭐 전임 과장님이 계셨을 때니까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다 만들어 드렸는데도, 방법까지 만들어 드렸는데도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타작물도 저희는 이번에도 벼와 똑같이 이제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달희 의원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타작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타작물에 관한 지원을 작년보다도 좀 더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임달희 의원   
그러면 그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지간히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니 그러면 그거는 천천히 해도 되겠다고 해서 저는 그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그거는 인정하고.
그런데 지금 벼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상의하면서 우리 여기 구본길 의원님도 계시지만 구본길 의원님, 정책지원관 같이 있는 테이블에서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을 세우자” 작년 11월달인가 얘기예요.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게 어차피 하반기에 지원을 해야 되니 우리 신속집행률도 있고 하니 추경에 하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했어요.
우리 여기에 팀장님 오셨나요? 서은원 팀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이서복 팀장……
임달희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이서복 팀장님 오셨습니다.
임달희 의원   
이서복 팀장님인가요? 팀장님 오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임달희 의원   
저랑 같이 약속도 했어요.
그랬는데 물론 시 정책상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보류하고 조금 늦게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류한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 돈이 없나요, 공주시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 건 아니고요.
임달희 의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농업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다른 거에 보면 최근 5년치를 뽑아보니까 점점 예산이 줄어들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우리 농업 예산 올라오는 것들은 정말 잘 검토해서 삭감하고 줄이면 안 된다, 예산을 다 세워주셔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까지 하신다고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이것이 정부 정책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기에도 사실상은 힘들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재해나 이런 부분이 쌀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 다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지금 이 가격에서 하락을 더 하면 농민들 못 살아요.
지금도 굉장히 싼 가격인데 여기서 더 하락하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도 저희 공주시에 대략 재고량이 한 400톤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아니, 그러면 재고량이 400톤 가까이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 공주시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순간에는 벼 재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할 수가……
임달희 의원   
아니, 그러면 농민분들은 그냥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도 농가 수당이나 직불금이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그거 갖다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께서 안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 합의를 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세요? 
하기로 다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시장님께 업무보고 했을 때 동영상을 봤더니요,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부 시책과 안 맞는 건데 이런 조례는 왜 만들어졌냐, 의원님들이 만들 때 우리 담당자가 이 조례는 안 되는 조례다라고 해서 만들지 말아야……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물론 정부 시책을 따라가야 되는 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소농가들이 어려우니 타작물 지원 조례와 벼 직불금 조례를 2개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조례입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한 거에 따라 틀려요.
이거는 우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서에서 이거는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나름이죠.
이거는 안 되는 쪽으로다가 보고하면 시장님이 하시겠어요? 
물론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 전체와 우리 공주시민들과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제가 시민과의 대화 때 가서 인사말 하면서 이 얘기 다 말씀드린 거 혹시 들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산은 아직 안 세워졌지만 꼭 추경에 예산을 담아서 꼭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제가 그 약속을 해서 이거를 꼭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좀 힘을 내셔라, 힘든 경기에, 어려운 시기에 힘을 내셔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와 약속을 한 부분인데 그러면 시민들과 약속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속한 부분인데 이거를 안 지켜주시면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그대로 그냥 보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아니, 보세요.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400억, 500억을 숨도 안 쉬고 세웁니다.
예를 들어 어디 데크 하나 세우는데 도비 8000인가 5000 세우고 몇 억에 시비를 갖다 붙여요.
농업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어떻게 살았습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여태까지 살아온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농업인들을 무시하면, 관심 안 가지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벼농사를 위탁으로 지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그냥 맡겨만 놓으면 다 수거해서 팔아다가 돈 갖다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목표가 그거잖아요.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데 그 말씀을 자꾸 하시면……
아, 물론 편하게 농사를 짓기는 짓겠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우리 취지는 쌀값 보존이에요, 쌀값 보존. 어렵게 농사지으시는 분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자꾸 왜 꼭 정부 시책…… 물론 정부 시책 따라가야죠.
그런데 그거만 대고 그냥 딱 문 닫아놓고 그것만 자꾸 들이대시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쌀값 하락 시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하여튼 경영안정자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번에 예산을 꼭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다시 가셔서 설득을 하셔서 꼭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비용을 대략 뽑아봤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7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대략 들어가고 또 우리 농업인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 근거로 보면 16억 4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대략 평균 잡으면 20억이면 돼요, 예산.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저희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과장님이 예산을 안 세우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실상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구나.
지금 과장님, 중복 지원 말씀하셨죠? 
콘크리트 깔고 아스콘 덧씌우기 하면 중복 지원입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4년 전, 5년 전의 쌀값을 생각하면 시중 쌀값이 22만 원 갔습니다.
올해 얼마 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19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의원   
아니죠.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
6만 원 갔습니다, 6만 원. 40kg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 제가 저기 하는 거는 다른 부분 19만 원이고요.
예, 맞습니다.
구본길 의원   
그러면 17만 5000원 정도 되나요? 18만 원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 쌀 한 가마니 4~5년 전에하고 가격을 비교했을 때 4~5만 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6000평 농사를 지었을 때 이분들이 얼마 정도의 손해가 났을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보통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한 1000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000만 원 떨어졌는데 지금 그 6000평 하는 농가가 불과 돈 100만 원 조금 더 받는다고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중복 지원이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예산이 한 20억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세상에나, 200억도 아니고 20억을 농민들한테……
더군다나 이게 지금 우리 농업 예산을 보면 어느 개인한테도, 어느 법인체한테도 3억, 5억씩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공주시가 한 900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00농가가 이 경영 안정 직불금이라든가 타작물 직불금을 받는 데 있어서 20억 예산이 많다, 중복 지원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실지, 안 세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아마 크게 실망하시고 공주시에 대해서 나라에도 지금 농업에 미래가 없다고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공주시에 과연 농민들의 미래가 어디 있는가.
제가 늘 말씀하셨듯이 청양이나 부여로 농민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쪽은 농업 예산을 군 예산의 20% 가까이를 농업 예산에 씁니다.
공주시 몇 프로 씁니까? 10% 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 시장님한테도 시정질의도 그랬었고 항상 예산을 15% 가까이, 20%는 아니더라도 총 예산액의 15% 가까이는 농업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사실상 몇 백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고작 20억 늘리자고 우리 양당 의원님들이 다 조례를 만들어서 합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시장님이 만약에 안 해주신다? 
글쎄요, 우리 공주시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사숙고하셔서 과장님, 결정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으로, 보건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부터 439쪽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40쪽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 정책 및 공공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기능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보건의료 시설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응급환자에 대한 보호 시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1인 가구 증가 등 식품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 간편식, 배달 음식, 온라인 판매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사축제 증가와 음식관광 확산으로 지역 먹거리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광객 친화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 받는 음식점 인증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4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로, 지역 보건의료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된 지역 보건의료시설에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 대상 시설은 유구․계룡 보건지소와 마암․상신․모란․용봉 보건진료소로 총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5억 8900만 원으로 국비가 70%입니다.
앞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부터 지소 및 진료소 임시 이전과 공사를 진행해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42쪽 중점업무 두 번째, 응급환자 이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내 시군에서 최초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우리 시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연 평균 응급 이송환자 300명으로 추산하여 3000만 원을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언론, 시정지, SNS, 홈페이지 등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3쪽 중점업무 세 번째,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인 식품 취급시설 및 1인 가구 증가 등 식품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 간편식, 배달 음식, 온라인 판매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기별, 테마별 식품 접객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체, 집단급식소 등 위생 취약시설의 중점 지도점검을 통하여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4쪽 중점업무 네 번째, 내실 있는 음식점 인증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2700여 개의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인증제도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업소 간 자유 경쟁을 유도해 맛, 위생, 친절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위생등급 취득 업소 59개소, 공주 으뜸맛집 66개소, 안심식당 261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음식점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5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음식점 등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임산부 등 시민이 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과 공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공주의 음식문화 거리인 백미고을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은 보조사업자 공개모집으로 27개소의 대상 시설을 확정하여 입식 탁자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백미고을 조형물 설치사업은 백미고을 협회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 9월 말까지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건강관리과장 김만중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 ’23년 주요업무 성과와 451쪽 ’24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5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첫 번째, 공주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00만 원으로 ’23년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는 338명, 출생아 수는 340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임신 전 4개 사업,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와 한방치료비, 예비부모 엽산제 및 임신 테스트기를 지원하고 있고, 임신 기간 중에는 6개 사업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부 건강검진, 임산부 건강교실, 영양교육과 저소득층 보충식품 제공,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이후 지원에는 7개 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여성 장애인 출산비, 다자녀 마음 의료비, 유축기 무료 대여, 생애 초기 건강간호사 파견 등 다양한 건강 관리사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애 초기 건강 관리사업은 전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건강,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서비스로 대상자를 55명에서 150명으로,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존 소득기준 폐지 후에 92명에서 123명, 또 임신출산 건강관리비는 220명에서 25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모자 보건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4쪽 두 번째,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증진을 위해 신체 활동, 영양, 비만 예방, 금연․절주, 구강보건, 심뇌혈관 질환 예방, 한의학 건강교실, 아토피․천식 예방 등 9개 분야 사업입니다.
작년 9개 분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4만87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앞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계획 수립 후에 관계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경로당,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3월부터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55쪽 세 번째,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동 지역 5곳을 선정하여 기초 건강측정, 건강상담 등 건강관리와 한방진료, 치매 선별검사, 자살 예방 등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진료도 의료 취약지역 10곳에서 3개 보건진료소 신흥, 대학, 귀산을 확대해서 13곳으로, 의사와의 화상 진료를 통해 환자 진단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보건교육, 맞춤형 사례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56쪽 네 번째, 방문 건강관리 보건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3120명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21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블루투스 연동 건강관리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 432명을 대상으로 재활 전문 인력이 가정 방문하여 재활 운동을 지원하고 보건소 재활치료 시 방문자에게 집중 재활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목욕은 노인장기요양등급자를 제외한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장애인 등 24명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측정, 건강상담, 목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를 150명에서 210명으로 확대 선정하고 스마트 경로당 내 건강 측정 자료를 모니터링, 만성질환자는 방문간호와 연계하여 건강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대상자에게 집중하여 최적의 서비스가 되도록 보건의료와 복지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치매정신과장 이미자입니다.
’24년 치매정신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부터 462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63쪽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지역사회 치매예방 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상담, 조기검진, 교육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치매 중증화를 늦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치매 조기검진, 환자 등록, 60~70세 대상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대회, 치매 극복의 날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464쪽 중점업무 두 번째, 치매환자 및 보호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재가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대상자별 일상생활 속 필요도에 맞춘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치매환자 관리와 보호자 간 정서 정보 교류 지원으로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환자 대상 프로그램은 ’23년 1개 반을 운영하던 뇌 운동 학교를 3개 반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으로 확대 운영, 찾아가는 기억 지킴이 교실을 2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 치매환자 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힐링캠프, 헤아림 가족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465쪽 중점업무 세 번째, 생명존중․생명사랑 자살 예방사업 적극 개입입니다.
자살률 증가에 따른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년 기준 공주시 자살률은 33.2명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자살 유가족에 대한 정보 연계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책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통한 정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교육,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유가족 자조모임, 민관 협력 등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6쪽 중점업무 네 번째,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규 환자 발굴, 정신질환 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교육,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467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마음건강 안심아파트 운영입니다.
공공 임대주택에서 노인 자살자, 고독사 증가로 관리사무소와 협업을 통해 입주 주민 자살 예방사업을 현재 3곳에서 1개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자살 예방 프로그램 진행 시 동일 입주민의 반복 참여였습니다.
대책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협조, 게시판 홍보, 방송 등을 통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 간담회, 입주민 우울증 검사,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입니다.
2024년도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 2023년 주요업무 결산 및 475쪽 2024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50세에서 64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문제점은 전년도에 보건기관과 위탁 의료기관에서 각각 50%씩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보건소 예진의사 부족 및 위탁 의료기관 백신 배정량 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기관 접종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른 시행비 42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민들의 백신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여 10월부터 접종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77쪽 두 번째, 친환경 방역 소독체계 강화입니다.
선제적 방역 소독으로 감염병 매개체 발생 차단 및 쾌적한 보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000만 원입니다.
문제점은 기후 변화에 따른 연중 위생해충 발생 및 빈대 등 돌발 위생해충 발생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민간 자율 방역 및 방역기동반을 탄력적으로 운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소독인부를 채용, 방역기동반을 구성하고 방역 소독약품 구입 및 노후 방역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3월 해빙기 유충 구제를 시작으로 6월부터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기동반 출입이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는 방역소독기 대여 및 방역 소독약품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자율방역을 강화하겠으며,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8쪽 세 번째, 상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법정 전염병 89종에 대한 발생 감시,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와 예방접종 25종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9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역학조사반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 운영 등을 통하여 해외 입국자 추적관리 등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 정보시스템 운영, 해충 기피제 분사기 운영, 감염 취약계층 감염 관리 등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고령 면역 저하자 등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취약시설 방문 접종 등 위탁 의료기관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인구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감염병 순회 예방교육, 농업인 대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어린이 대상 감염병 예방 인형극을 실시하고 손씻기 체험 교육장비 대여 사업을 통해 연령별, 계절별 맞춤형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79쪽 네 번째, 감염병 재난 대응역량 확대입니다.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비한 지역사회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그동안 역학조사관 1명, 전문 실무자 1명, 예비 방역인력 등을 양성하였고, 모의훈련 이외 비축물자 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신규 공무원 증가로 감염병 대응 경험 및 전문성과 숙련도 부족으로 체계화된 교육 훈련이 필요하여 앞으로 보건소 전체 직원 중 감염병 대응인력 교육 대상자를 발굴, 위탁교육 및 자체 교육 실시로 대응 인력을 확보코자 하며 대규모 군중행사 시 감염병 예방관리계획 수립 및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등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부터 489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결산과 2024년 업무여건 및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9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미산 산림 레포츠 사업입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와 여가생활 증가에 따라 익스트림 산림 레포츠 시설로 핫플레이스 공간과 엄청난 바이럴을 만들어 성공한 보기 드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주미산 일원에 숲자원을 활용한 트리클라이밍과 짚라인 및 네트어드벤처 등 산림 레포츠 메카로 산림 관광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과 산림청 지방 이양사업인 산림 레포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도비 4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과 주민 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91쪽 두 번째, 공주 주미산 헬스투어 추진입니다.
자연으로 떠나는 힐링 건강여행 관광을 위해 주미산에 산재되어 있는 금학생태공원 수원지길 치유의숲 및 휴양림, 환경성건강센터 등을 네트워킹해 맨발길 및 등산체험과 해먹 및 족욕체험 등 주미산 헬스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헬스투어 인프라를 구축했고, 앞으로 헬스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율투어도 추진하겠습니다.
492쪽 세 번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가족 단위의 캠핑 문화를 확산하고 럭셔리한 글램핑 시설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캠핑장을 조성해 최고의 힐링 명소를 제공하고자 주미산 휴양림 일원에 50억 원을 투자해 숲속 글램핑장과 캐빈하우스 시설 등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다음 올해 5월에 관광자원사업 공모에 신청하고 2025년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사업을 착수해 2026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3쪽 네 번째,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생태관광명소 조성입니다.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명소를 조성해 자연과 힐링을 담은 생태관광을 브랜딩하기 위해 맨발길을 조성하고 연출분수대 및 경관조명 설치와 놀이시설 및 숲속음악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4쪽 다섯 번째, 시민운동장 새단장 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 리뉴얼을 통한 쾌적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전국대회 유치와 스포츠 문화 정착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43억 원을 투자해 축구장 규격화와 노후화된 육상 트랙을 교체하고 대형 전광판 설치 및 스탠드 의자를 교체하는 등 시민운동장 새단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체육기금 2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적정 통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 올해 9월까지 사업을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및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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