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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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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7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4. 3.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4호)
  6. 5.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6.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8.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0. 9.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12.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4. 13.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구본길․권경운․서승열 의원 발의)
  4. 2.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강현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64호)
  7. 5.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이상표․송영월․김권한․임달희 의원 발의)
  10. 8.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11. 9.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14. 12.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15. 13.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임규연․송영월․구본길․권경운 의원 발의)
  16. 14.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6.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송영월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9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제246회 임시회 시 보류된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구본길․권경운․서승열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미래전략실 소관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미래전략실 소관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항”을 삭제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 이유는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회기에 구본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수정 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그러면 구본길 의원님이 발의한 그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삭제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님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강현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64호) 

(10시 0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저번 회기 때 올라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정회 좀 잠깐 하시죠?
○위원장 송영월   
정회를 하고서? 위원들끼리 상의하고서?
임달희 위원   
예.
○위원장 송영월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은 정회 시 협의된 위원님들의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권경운 위원입니다.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5조(수당 등)” 조문을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제17조”를 “제16조”로,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 이유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적으로 규정된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한 내용을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수정 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권경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경운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경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홍보미디어실장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권경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세무과 소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평생교육과 소관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이상표․송영월․김권한․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문화체육과 소관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이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임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입니다.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명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며, 
제1조 중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성노예(위안부)”로 하며, 
제2조제1호 중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성노예(위안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성노예(위안부)”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피해자”로 하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각각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본군위안부 관련”을 “피해자 관련”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임달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임달희 위원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임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임규연․송영월․구본길․권경운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환경보호과 소관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   
예, 저……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그 의견 제출을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임달희 위원   
의견 제출하셨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임달희 위원   
그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수정을 해달라고 하시는 이유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저희가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은 그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1일 3회 그 청소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인원이 좀 적은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2회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3회 이상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그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보면 자주 안 쓰는 곳 같은 경우에도 청결 때문에 다른 데랑 똑같이 3회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가보면 예를 들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청소를 두 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한 번 또 지저분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똑같이 3회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지원관님하고 협의를 한 상황인데 이상이 없다라고 다 말씀을 해놓으시고 지금에 와가지고 수정 발의해달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 검토를 안 하셨나요? 
이게 지금 부서가 과장님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우리 지원관님들이 이상이 있냐, 없냐, 뭐 검토를 해달라고 할 때는 이상이……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확실하게 보고 이상 없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 수정 발의해달라고 하면 일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세 번씩 청소를 해줘야 좀 청결한 화장실이 돼서 그냥 세 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자원순환과 소관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보건정책과 소관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염병관리과 소관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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