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6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11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 - 시설관리사업소
- 나. 경제도시국 소관
- - 경 제 과 - 도시재생과
- - 허가건축과 - 건 설 과
- - 교 통 과 - 도 로 과
- - 산림공원과 - 상하수도과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 - 시설관리사업소
- 나. 경제도시국 소관
- - 경 제 과 - 도시재생과
- - 허가건축과 - 건 설 과
- - 교 통 과 - 도 로 과
- - 산림공원과 - 상하수도과
(09시 29분 개회)
○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어제 제6호 태풍 카눈에 의해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주시 평균 강수량은 한 152.4㎜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명 대피가 한 12명 됐는데 이인면에서 2명, 계룡면에서 2명, 의당면에서 7명, 금학동에서 1명.
도로 통제는 사곡면 화월리 세월교하고 정안면 석송리 통로박스를 도로 통제를 하였고, 총피해 현황은 건물 지하 침수가 4건, 도로 유실이 1건, 도로 침수가 1건, 수목 전도가 37건, 낙석이 1건, 간판 낙하가 1건, 전봇대 전도 2건 중 검상동 135번지 도로 유실이 그중 제일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한 95% 정도 복구를 하였다고 해서 그나마 우리 공주시에서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시민안전과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및 사업소, 경제도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어제 제6호 태풍 카눈에 의해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주시 평균 강수량은 한 152.4㎜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명 대피가 한 12명 됐는데 이인면에서 2명, 계룡면에서 2명, 의당면에서 7명, 금학동에서 1명.
도로 통제는 사곡면 화월리 세월교하고 정안면 석송리 통로박스를 도로 통제를 하였고, 총피해 현황은 건물 지하 침수가 4건, 도로 유실이 1건, 도로 침수가 1건, 수목 전도가 37건, 낙석이 1건, 간판 낙하가 1건, 전봇대 전도 2건 중 검상동 135번지 도로 유실이 그중 제일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한 95% 정도 복구를 하였다고 해서 그나마 우리 공주시에서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시민안전과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및 사업소, 경제도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되,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삭감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서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되,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삭감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서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존 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추경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의사 인건비 등의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데 2023년 평가 결과 공주의료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도 그에 맞게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응급환자 이송지원금 및 이송관리비 지원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추경에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매칭 비율에 맞게 시비도 증액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515쪽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추경에 1735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자체는 또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개 의료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및 결제 내역 등을 검토해서 소요된 비용 일부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존 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추경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의사 인건비 등의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데 2023년 평가 결과 공주의료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도 그에 맞게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응급환자 이송지원금 및 이송관리비 지원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추경에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매칭 비율에 맞게 시비도 증액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515쪽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추경에 1735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자체는 또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개 의료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및 결제 내역 등을 검토해서 소요된 비용 일부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권한 위원
응급환자 이송지원금과 관련된 건데요.
직접적인 추경예산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대해 상의 좀 한번 드리려고요.
우리 이용성 위원은 유아 응급이죠?
그걸 말씀드렸는데 저는 노인 응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저희가 심혈관이나 뇌혈관질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혹시 가지고 있나요?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데이터는 따로 없죠?
응급환자 이송지원금과 관련된 건데요.
직접적인 추경예산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대해 상의 좀 한번 드리려고요.
우리 이용성 위원은 유아 응급이죠?
그걸 말씀드렸는데 저는 노인 응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저희가 심혈관이나 뇌혈관질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혹시 가지고 있나요?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데이터는 따로 없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그게 데이터는 있는데 이제 2년 정도 지난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는 있는데 이제 2년 정도 지난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대개가 그렇습니다.
예, 대개가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까지 포함해서 응급구조 관련 교육을 해서 뇌질환 관련이거나 심장질환 관련이면 바로 대전으로 갈 수 있는, 대전 그 응급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까지 포함해서 응급구조 관련 교육을 해서 뇌질환 관련이거나 심장질환 관련이면 바로 대전으로 갈 수 있는, 대전 그 응급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바로 그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은……
바로 그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은……
○김권한 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지금 119하고 또 가지고 계신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한 그 심혈관…… 그게 당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심혈관질환이거나 뇌병변질환인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게 심장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119가 오면 바로 대전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주에 있는 응급병원으로 가게 되고, 공주의료원이죠.
거기서는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2～3시간 허비한 다음에 대전으로 가세요.
그런데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2～3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생명을 또 나머지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방법은 2가지겠죠.
공주의료원에 심장질환과 뇌질환 관련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을 갖추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그만한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의료원에서 실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대전으로 갈 수 있는 대전 가까운 병원과 협약을 해서 공주에서 뇌질환 응급 시에…… 뇌질환과 심장질환이 생겼을 경우에 바로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테고, 연구용역이라도 괜찮고 또 그중에 하나의 교육비라도 괜찮고, 내년 본예산에는 꼭 그걸 넣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불안해하세요.
많이들 불안해하시는데 그런 불안감을 없애주는 게 공주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지금 119하고 또 가지고 계신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한 그 심혈관…… 그게 당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심혈관질환이거나 뇌병변질환인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게 심장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119가 오면 바로 대전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주에 있는 응급병원으로 가게 되고, 공주의료원이죠.
거기서는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2～3시간 허비한 다음에 대전으로 가세요.
그런데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2～3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생명을 또 나머지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방법은 2가지겠죠.
공주의료원에 심장질환과 뇌질환 관련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을 갖추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그만한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의료원에서 실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대전으로 갈 수 있는 대전 가까운 병원과 협약을 해서 공주에서 뇌질환 응급 시에…… 뇌질환과 심장질환이 생겼을 경우에 바로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테고, 연구용역이라도 괜찮고 또 그중에 하나의 교육비라도 괜찮고, 내년 본예산에는 꼭 그걸 넣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불안해하세요.
많이들 불안해하시는데 그런 불안감을 없애주는 게 공주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심식당하고 안심식당 지정업소 물품지원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요.
안심식당이 전에 그 으뜸맛집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예, 저는 간단하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심식당하고 안심식당 지정업소 물품지원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요.
안심식당이 전에 그 으뜸맛집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아닙니다.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개인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도 특수사업으로 별도 검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개인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도 특수사업으로 별도 검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한 230개소가 지금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한 230개소가 지금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그릇이 있다든가 해서 개인별 식기에 이렇게 담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릇이 있다든가 해서 개인별 식기에 이렇게 담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현재 67개소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은…… 이제 8월 말쯤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현재 67개소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은…… 이제 8월 말쯤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우선 저희 공주시 관내의 음식점 개소 수가 한 20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한 3%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한 6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우선 저희 공주시 관내의 음식점 개소 수가 한 20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한 3%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한 60개 정도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그 신청한 식당을 그 심사위원들이 나가서 평가를 한 다음에 별도로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그 신청한 식당을 그 심사위원들이 나가서 평가를 한 다음에 별도로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물론 식당에서도 홍보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물론 식당에서도 홍보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시 홈페이지나 별도로 책자를 발간을 해서 그 홍보를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시 홈페이지나 별도로 책자를 발간을 해서 그 홍보를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거의 외지 분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을, 대개가 맛집을 검색을 하고 오는데 거기에 맛집이 등록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거의 외지 분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을, 대개가 맛집을 검색을 하고 오는데 거기에 맛집이 등록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분포가 강남․강북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분포가 강남․강북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 가서 맛집 검색을 해보면 정말 5곳 내지 10곳 이내의 그런 곳이 뜨고 또 뒤에 리뷰 달린 거 이런 거 보면서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100개나 200개 해도 사실은 공주시민들한테 어떤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걸 주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 또 한편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67개 정도 해서는 그렇게 대표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으뜸맛집은 1부터 67까지 다 똑같은 거잖아요.
등급이 으뜸맛집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 가서 맛집 검색을 해보면 정말 5곳 내지 10곳 이내의 그런 곳이 뜨고 또 뒤에 리뷰 달린 거 이런 거 보면서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100개나 200개 해도 사실은 공주시민들한테 어떤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걸 주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 또 한편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67개 정도 해서는 그렇게 대표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으뜸맛집은 1부터 67까지 다 똑같은 거잖아요.
등급이 으뜸맛집이면 끝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 거기서도 좀 세분화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한 절반, 안 되면 한 3분의 2 정도로 줄여서 좀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거기서도 좀 세분화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한 절반, 안 되면 한 3분의 2 정도로 줄여서 좀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보건정책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 세 분까지 같이 할게요, 한 번에.
이거 내가 보니까 이 보건소 쪽에는 다 예산을 하나도 안 줬나 봐요.
예산담당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국도비보조비 빼고 나머지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예산 못 올리게 했어요? 보건소에서, 하나도?
예, 보건정책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 세 분까지 같이 할게요, 한 번에.
이거 내가 보니까 이 보건소 쪽에는 다 예산을 하나도 안 줬나 봐요.
예산담당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국도비보조비 빼고 나머지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예산 못 올리게 했어요? 보건소에서, 하나도?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딱히 저희들이 그런 큰 방향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공무원석에서)딱히 저희들이 그런 큰 방향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서승열 위원
아니, 예산이 이거 뭐 검사하고, 말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전년도에 한 거 대부분이고.
특별하게 해서 올린 거 있어요, 과장님들? 팀장님들.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게 뭐 있어요, 준비해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문제 있어, 문제. 그렇죠?
예산안 이게 아까도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여기 다 정신병 환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슨 대책이 없어, 이게.
정신이 행복해야 시민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시민들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국도비보조 이런 것밖에 없고, 나머지 뭐 생각해가지고 올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고 싶은 거 있는데도 예산을 정해줬는지 일괄적으로 쫙 빼버렸으니까, 이거.
아니, 예산이 이거 뭐 검사하고, 말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전년도에 한 거 대부분이고.
특별하게 해서 올린 거 있어요, 과장님들? 팀장님들.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게 뭐 있어요, 준비해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문제 있어, 문제. 그렇죠?
예산안 이게 아까도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여기 다 정신병 환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슨 대책이 없어, 이게.
정신이 행복해야 시민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시민들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국도비보조 이런 것밖에 없고, 나머지 뭐 생각해가지고 올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고 싶은 거 있는데도 예산을 정해줬는지 일괄적으로 쫙 빼버렸으니까, 이거.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뭐 예산을 제한을 둔다든가 하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뭐 예산을 제한을 둔다든가 하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뒤의 분들.
생각하고 공주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나 걱정스럽네요, 이거.
어르신들 케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어린이들 그리고 요새 정신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할 만한 게 없다는 겁니까?
예산을 안 줘서 못 하는 건지, 여기서 안 올려서 안 주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에는 하나씩이라도 개발해서, 각자 팀장님들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공주시민을 위해서…… 공주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적극 어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이라도 좀 하셔가지고 공주시민들이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뒤의 분들.
생각하고 공주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나 걱정스럽네요, 이거.
어르신들 케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어린이들 그리고 요새 정신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할 만한 게 없다는 겁니까?
예산을 안 줘서 못 하는 건지, 여기서 안 올려서 안 주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에는 하나씩이라도 개발해서, 각자 팀장님들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공주시민을 위해서…… 공주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적극 어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이라도 좀 하셔가지고 공주시민들이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응급환자 이송지원금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민간이송업체 관련해서도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던 사업인가요, 이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응급환자 이송지원금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민간이송업체 관련해서도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던 사업인가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지금 공주의료원에 그 차량하고 이런 인력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 민간업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공주의료원에 그 차량하고 이런 인력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 민간업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이게 광역별로 아마 그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충청응급환자이송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역별로 아마 그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충청응급환자이송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응급환자 이송 가능한 병원이 거의 공주는 의료원 한 군데뿐일 텐데요.
이게 차라리 의료원에 지원을 통합해서 증차를 한다거나 지원을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는 좀 어렵나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민간이송업체를 하나 끼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게?
이게 응급환자 이송 가능한 병원이 거의 공주는 의료원 한 군데뿐일 텐데요.
이게 차라리 의료원에 지원을 통합해서 증차를 한다거나 지원을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는 좀 어렵나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민간이송업체를 하나 끼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이게 지금 거기에 인력하고 장비를 투입하게 되면 예산이 사실 상상외로 많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별도로 그 민간업체를 활용하면 여기 예산에 보시다시피 3000만 원이면 그걸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인력하고 장비를 투입하게 되면 예산이 사실 상상외로 많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별도로 그 민간업체를 활용하면 여기 예산에 보시다시피 3000만 원이면 그걸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사실 이게 그 사설 렉카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민간이송업체 또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죠?
이 응급환자가 타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 경고등 울리면서 차 빼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민간이송업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을 또 단속할 만한 매뉴얼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혹시나 또 진짜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촌각을 다투는 이 시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사실 이게 그 사설 렉카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민간이송업체 또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죠?
이 응급환자가 타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 경고등 울리면서 차 빼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민간이송업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을 또 단속할 만한 매뉴얼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혹시나 또 진짜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촌각을 다투는 이 시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이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매뉴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협조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지도나 이런 관리 감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매뉴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협조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지도나 이런 관리 감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에 한번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에 한번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건강관리과장 김만중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19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64억 3888만 1000원 대비 5.44% 증가한 3억 32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에는 2022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건에 2억 9491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증액 예산은 3710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예산서 523쪽부터 525쪽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등 4건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524쪽부터 526쪽 중간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그러니까 도비를 집행할 수 없는 기본급 외 각종 수당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리후생비를 시비로 구분해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6쪽 하단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2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19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64억 3888만 1000원 대비 5.44% 증가한 3억 32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에는 2022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건에 2억 9491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증액 예산은 3710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예산서 523쪽부터 525쪽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등 4건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524쪽부터 526쪽 중간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그러니까 도비를 집행할 수 없는 기본급 외 각종 수당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리후생비를 시비로 구분해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6쪽 하단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2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면 난청 조기진단이 있어요.
그게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난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 안 들리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면 난청 조기진단이 있어요.
그게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난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 안 들리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영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영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그 둘째아 이상 같은 경우에는 또 소득기준은 무관해서 둘째아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 난청 관련해서는……
예, 그 둘째아 이상 같은 경우에는 또 소득기준은 무관해서 둘째아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 난청 관련해서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저희가 1차 그 건강진단을 해서, 저희가 영유아 대상이 한 112명 되는데 그중에서 발달장애검사를 해서 정밀하게 또 2차 심화 평가를 권고받은 대상자에 한해서 이렇게 검사받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 그 건강진단을 해서, 저희가 영유아 대상이 한 112명 되는데 그중에서 발달장애검사를 해서 정밀하게 또 2차 심화 평가를 권고받은 대상자에 한해서 이렇게 검사받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도 자체사업입니다.
예, 도 자체사업입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출산율도 자꾸 떨어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발달장애 있는 사람들을 미리미리 좀 찾아내서 예방한다든가 아니면 또 조금 지원의 폭을 넓힌다든가.
제 생각에는 이 태아 때 검사를 해서, 태아 때 검사하면 그게 법적으로도 낙태가 가능하죠?
아니,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출산율도 자꾸 떨어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발달장애 있는 사람들을 미리미리 좀 찾아내서 예방한다든가 아니면 또 조금 지원의 폭을 넓힌다든가.
제 생각에는 이 태아 때 검사를 해서, 태아 때 검사하면 그게 법적으로도 낙태가 가능하죠?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일단 이제 본인의 어떤 동의하에서……
일단 이제 본인의 어떤 동의하에서……
○이상표 위원
법적으로는 낙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발달장애아가 태어나면 정말 그 부모는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리 좀 알고 대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태아 때 검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는 낙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발달장애아가 태어나면 정말 그 부모는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리 좀 알고 대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태아 때 검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난임부부가 지금 현재 임산부가 204명이 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148명을 이렇게……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21년도에는 126명인데 이제 가면 갈수록 ’22년도에는 148명 이렇게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난임부부가 지금 현재 임산부가 204명이 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148명을 이렇게……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21년도에는 126명인데 이제 가면 갈수록 ’22년도에는 148명 이렇게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그 정확한 프로 수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그 정확한 프로 수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공무원석에서)아니, 죄송한데 성공률은 한 20% 안 되고 있습니다.
14%, 15% 정도.
(공무원석에서)아니, 죄송한데 성공률은 한 20% 안 되고 있습니다.
14%, 15% 정도.
○보건소장 김기남
(공무원석에서)그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공률 높은 게 아니고 세 번, 네 번째까지.
그러니까 최고 높을 때가 서너 번째인데 그 이후로 계속하면 성공률이 떨어져서.
(공무원석에서)그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공률 높은 게 아니고 세 번, 네 번째까지.
그러니까 최고 높을 때가 서너 번째인데 그 이후로 계속하면 성공률이 떨어져서.
○보건소장 김기남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 case by case인데 보통 서너 번 정도……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 많이 하다 보면 성공률이 떨어지니까 본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 case by case인데 보통 서너 번 정도……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 많이 하다 보면 성공률이 떨어지니까 본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공무원석에서)나이 제한 지금은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나이 제한 지금은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공무원석에서)아니요, 너무 어려워…… 많은 사람은 본인들이 알아서 그것 안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공무원석에서)아니요, 너무 어려워…… 많은 사람은 본인들이 알아서 그것 안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나이 제한은 없고요.
이게 하여튼 중위소득 180% 이하면 보험료가 한 22만 원 정도 되거든요.
22만 원대인데 하여튼 그 이하의 가구로서 뭔가 임신을 하기 원하는 부부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요.
이게 하여튼 중위소득 180% 이하면 보험료가 한 22만 원 정도 되거든요.
22만 원대인데 하여튼 그 이하의 가구로서 뭔가 임신을 하기 원하는 부부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예, 모자보건팀장 조현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나이 제한은 없고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44세 이상하고 미만으로 갈려서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총 19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모자보건팀장 조현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나이 제한은 없고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44세 이상하고 미만으로 갈려서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총 19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9회까지.
(공무원석에서)9회까지.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그런데 7～8회 정도 하게 되면 병원에서도 선생님이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9회까지 하시는 분은 저 와서 지금 한 분 계십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런데 7～8회 정도 하게 되면 병원에서도 선생님이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9회까지 하시는 분은 저 와서 지금 한 분 계십니다.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임규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출산이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횟수 제한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힘들어도 본인이 원하면 낳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야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출산이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횟수 제한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힘들어도 본인이 원하면 낳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야 맞지 않나.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정부에서도……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정부에서도……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예, 횟수도…… 정부에서도 지금 난임 지원 관련해가지고 계속 법률 개정이 내려오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
만약에……
(공무원석에서)예, 횟수도…… 정부에서도 지금 난임 지원 관련해가지고 계속 법률 개정이 내려오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
만약에……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임규연 위원
9회가 아니라 그냥 원할 때까지, 그냥 본인이 하고자 할 때…… 그런데 힘들어서 많이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10회, 11회를 원한다…… 이러면 힘들어도 한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그런 것은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9회가 아니라 그냥 원할 때까지, 그냥 본인이 하고자 할 때…… 그런데 힘들어서 많이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10회, 11회를 원한다…… 이러면 힘들어도 한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그런 것은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 김기남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의사 선생님…… 전문적으로 보면 본인 의지는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한테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커서 정부에서도 9회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 정부 추진과 우리가 플러스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의사 선생님…… 전문적으로 보면 본인 의지는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한테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커서 정부에서도 9회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 정부 추진과 우리가 플러스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공무원석에서)그렇지요, 할 수 있죠.
(공무원석에서)그렇지요, 할 수 있죠.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몸을 다시 만든 다음에 하면 10회, 11회 이렇게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횟수 제한은 소장님께서 좀 찾아보셔가지고 없이, 그래야 출산 장려도 될 것 같고.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데도 낳으시려고 하는 의지가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몸을 다시 만든 다음에 하면 10회, 11회 이렇게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횟수 제한은 소장님께서 좀 찾아보셔가지고 없이, 그래야 출산 장려도 될 것 같고.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데도 낳으시려고 하는 의지가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기남
(공무원석에서)그렇지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렇지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저도 동일 건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임규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 공주시에 난임극복 지원 조례가 없죠?
공주시에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횟수 제한 말씀하셨는데 횟수가 제한이 있으면 저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얼마까지 해주나요, 한 번 할 때?
여기 보니까 30만 원이죠?
예, 저도 동일 건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임규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 공주시에 난임극복 지원 조례가 없죠?
공주시에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횟수 제한 말씀하셨는데 횟수가 제한이 있으면 저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얼마까지 해주나요, 한 번 할 때?
여기 보니까 30만 원이죠?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이게 체외수정이나…… 하여튼 50만 원.
이게 체외수정이나…… 하여튼 50만 원.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또 110만 원, 50만 원 또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또 110만 원, 50만 원 또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예.
○송영월 위원
이것을 혹시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이게 2차 추경에 이렇게 왔는데 저도 이거 금액이 이거 갖고 부족하지 않은지.
이걸 지원을 좀 더 해주면 어떨까.
이거 하는 데 병원에 가면 꽤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금액을 조금 인상을 해주면 어떨지 저도 그거 지금 궁금했거든요.
이것을 혹시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이게 2차 추경에 이렇게 왔는데 저도 이거 금액이 이거 갖고 부족하지 않은지.
이걸 지원을 좀 더 해주면 어떨까.
이거 하는 데 병원에 가면 꽤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금액을 조금 인상을 해주면 어떨지 저도 그거 지금 궁금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예,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물론 의사 선생님께서 8～9번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원한다면…… 저도 그거 알고서 이것은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원하면 좀 더 해줘야 되지 않은가.
저도 같은 생각으로 이것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의사 선생님께서 8～9번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원한다면…… 저도 그거 알고서 이것은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원하면 좀 더 해줘야 되지 않은가.
저도 같은 생각으로 이것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예.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입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31쪽입니다.
치매정신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4397만 5000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중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되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입원 지연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분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하단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입니다.
자살고위험군 상담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상담기관 2개소 추가 확대 운영함으로써 부족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울증,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요인이 높은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534쪽 과목 변경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입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31쪽입니다.
치매정신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4397만 5000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중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되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입원 지연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분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하단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입니다.
자살고위험군 상담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상담기관 2개소 추가 확대 운영함으로써 부족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울증,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요인이 높은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534쪽 과목 변경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뭐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돼서 그런지 이게 별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는 계속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신질환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조현병 뭐 이렇게도 조금 이게 순화돼서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뭐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돼서 그런지 이게 별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는 계속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신질환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조현병 뭐 이렇게도 조금 이게 순화돼서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정신장애인으로 표현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장애인으로 표현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예.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정신장애인.
예, 정신장애인.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지금 사건이 심각하게 되는 분들의 대부분은 양극성장애하고 조현병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데, 정신병질환자를 정신장애인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건이 심각하게 되는 분들의 대부분은 양극성장애하고 조현병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데, 정신병질환자를 정신장애인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아니, 저희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산성동에.
그래서 9억 1000만 원 위탁……
아니, 저희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산성동에.
그래서 9억 1000만 원 위탁……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국립병원 위탁으로 해가지고 정신건강 전문의사 포함해서 16명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국립병원 위탁으로 해가지고 정신건강 전문의사 포함해서 16명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예.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인지자극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치매가 일단 진행이 10%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요.
5% 정도의 경도 인지장애를 선별검사를 해서 찾아서……
예, 인지자극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치매가 일단 진행이 10%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요.
5% 정도의 경도 인지장애를 선별검사를 해서 찾아서……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초기에.
그래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금 현재 5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9월 20일 날 준공 예정이고, 11월에 개소 예정인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를 25명 공주에서 경도 인지장애를 찾아서 정상군으로 돌리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초기에.
그래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금 현재 5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9월 20일 날 준공 예정이고, 11월에 개소 예정인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를 25명 공주에서 경도 인지장애를 찾아서 정상군으로 돌리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조기 발견을 하면 약은 알츠하이머만 약이 좀 있고, 치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받으면 받은 병원에서 이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으로, 약물로 아직까지는 치매가 치료되는 것은 현재 없고.
알츠하이머도 좀 늦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치매정신과에서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주시가 치매가 있어도 건강하게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발견을 하면 약은 알츠하이머만 약이 좀 있고, 치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받으면 받은 병원에서 이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으로, 약물로 아직까지는 치매가 치료되는 것은 현재 없고.
알츠하이머도 좀 늦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치매정신과에서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주시가 치매가 있어도 건강하게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과 이름이 치매정신과이니까요, 치매하고 정신질환 이쪽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하셔서 또 치매환자가 생기거나 치매환자가 있는 집안은 아주 피폐화되고, 여러 어려움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잘 관리해서 치매환자도 관리해야 되지만 치매가 오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과 이름이 치매정신과이니까요, 치매하고 정신질환 이쪽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하셔서 또 치매환자가 생기거나 치매환자가 있는 집안은 아주 피폐화되고, 여러 어려움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잘 관리해서 치매환자도 관리해야 되지만 치매가 오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 많이 하겠습니다.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 많이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예.
○권경운 위원
예, 이상표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이 부분인데, 2차 피해 예방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응급입원비용 지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입원 조치되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표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이 부분인데, 2차 피해 예방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응급입원비용 지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입원 조치되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그 행정입원이라는 것은 저희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정신건강 전문의 2명 해가지고 저희 공주에서 발생되는 것은 지금 맑은마음정신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 있는데 자해와 타해 위험이 굉장히 심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지금 현재 입원을 3개월 해서 450만 원까지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행정입원이라는 것은 저희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정신건강 전문의 2명 해가지고 저희 공주에서 발생되는 것은 지금 맑은마음정신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 있는데 자해와 타해 위험이 굉장히 심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지금 현재 입원을 3개월 해서 450만 원까지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아니, 맑은마음은 금학동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기 전막사거리 그 다리, 마음이편한병원.
아니, 맑은마음은 금학동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기 전막사거리 그 다리, 마음이편한병원.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예.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저희가 지금 등록된 사례관리 하는 분들이 360명이 저희는 현재 등록이 돼 있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그것 총 16명이 1인당 25명 해서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3개월로 끝나면, 그렇게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 입원을 해야 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연장하거나 뭐 퇴원을 하거나 하는 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된 사례관리 하는 분들이 360명이 저희는 현재 등록이 돼 있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그것 총 16명이 1인당 25명 해서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3개월로 끝나면, 그렇게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 입원을 해야 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연장하거나 뭐 퇴원을 하거나 하는 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사이코패스 진단 임상심리검사까지는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맑은마음병원에서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병원 입원하기 전에 전문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자들한테.
사이코패스 진단 임상심리검사까지는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맑은마음병원에서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병원 입원하기 전에 전문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자들한테.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그렇죠.
그렇죠.
○권경운 위원
그것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최원종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 진단이 불가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치료도 받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고한 시민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시민 자체들이 지금 잠재적 불안감 또 잠재적 불안증으로 잠재되어 있어요, 전 시민들이 모두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 부분은 그냥 치료 부분에서, 입원․퇴원 부분에서 끝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국한 서울, 경기도 쪽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것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최원종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 진단이 불가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치료도 받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고한 시민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시민 자체들이 지금 잠재적 불안감 또 잠재적 불안증으로 잠재되어 있어요, 전 시민들이 모두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 부분은 그냥 치료 부분에서, 입원․퇴원 부분에서 끝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국한 서울, 경기도 쪽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그렇죠.
그렇죠.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그렇죠.
그렇죠.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맞아요.
맞아요.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그렇죠.
그렇죠.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360명 사례관리 하면서 약을 정상적으로 잘 복용을 하고 있는지, 제때.
그래서 더 확실히 지도하겠습니다.
360명 사례관리 하면서 약을 정상적으로 잘 복용을 하고 있는지, 제때.
그래서 더 확실히 지도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국도비 해서 하고 있습니다.
9억 1000, 1년에.
예, 국도비 해서 하고 있습니다.
9억 1000, 1년에.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비율이요?
비율이요?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50, 30, 20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50, 30, 20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그렇죠.
그렇죠.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이상표 위원님이나 권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한 내용이라서요.
그냥 당부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는 신체가 아픈 것보다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삶의 피폐함이라든지, 그로 인한 주변인들까지도 심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이상표 위원님이나 권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한 내용이라서요.
그냥 당부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는 신체가 아픈 것보다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삶의 피폐함이라든지, 그로 인한 주변인들까지도 심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예.
○이용성 위원
아울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고, 히키코모리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집에서 나오지 않고, 혼자만의 이런 생각과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본인을 학대하고, 정신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기도 하고요.
권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이코패스 진단이라든지, 조현병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소시오패스 이런 정신적 질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모르고 혼자 자기 학대를 하다가 이제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이런 요즘 실정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360명 정도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약물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검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 안에 있고, 나오지 않는 이 내재돼 있는 이런 환자들을 찾아내는 것도 급선무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서 대책 마련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고, 히키코모리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집에서 나오지 않고, 혼자만의 이런 생각과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본인을 학대하고, 정신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기도 하고요.
권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이코패스 진단이라든지, 조현병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소시오패스 이런 정신적 질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모르고 혼자 자기 학대를 하다가 이제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이런 요즘 실정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360명 정도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약물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검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 안에 있고, 나오지 않는 이 내재돼 있는 이런 환자들을 찾아내는 것도 급선무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서 대책 마련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회당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회당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지금 부족함은 없었는데 지금 2군데 유구하고요.
월송동에 2개소를 추가하고 보니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10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예, 지금 부족함은 없었는데 지금 2군데 유구하고요.
월송동에 2개소를 추가하고 보니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10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거 심리상담을 받았을 때 이게 사람들이 알려지는 걸 꺼려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을 받는다…… 보통 사람들이 정신과를 간다, 뭐 이렇게 하면 ‘무슨 정신병 환자인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심리상담을 받는 것을 남들이 아는 걸 싫어하거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런 것은 다 지켜주시나요?
이거 심리상담을 받았을 때 이게 사람들이 알려지는 걸 꺼려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을 받는다…… 보통 사람들이 정신과를 간다, 뭐 이렇게 하면 ‘무슨 정신병 환자인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심리상담을 받는 것을 남들이 아는 걸 싫어하거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런 것은 다 지켜주시나요?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그럼요.
그럼요.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저희가 처음에는 ’21년도 예산도 그렇고 그것 남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족한 상황인 것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장애인 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정신과에 한 번만 내원을 해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정신건강센터에 개인정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정신건강상담센터라든가, 저희가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해서 다 개인적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은 1회는 꼭 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더 받게 하거나,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는 ’21년도 예산도 그렇고 그것 남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족한 상황인 것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장애인 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정신과에 한 번만 내원을 해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정신건강센터에 개인정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정신건강상담센터라든가, 저희가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해서 다 개인적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은 1회는 꼭 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더 받게 하거나,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10회입니다.
10회입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예.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대부분이 10회에 거의 안정을 많이 찾고요.
보통 한두 번에 끝나는 분들도 있고, 10회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3～4회, 5회까지 이렇게 대부분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이 10회에 거의 안정을 많이 찾고요.
보통 한두 번에 끝나는 분들도 있고, 10회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3～4회, 5회까지 이렇게 대부분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맞아요.
맞아요.
○임규연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높이셔야 되지 않나.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이 아마 주위에 많을 거예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 3000만 원 갖고 지금 1년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높이셔야 되지 않나.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이 아마 주위에 많을 거예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 3000만 원 갖고 지금 1년을 쓰시는 거잖아요.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예.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예산이 없어서 상담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없어서 상담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예.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기정예산 43억 4100만 원에서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41억 5900만 원으로 2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운영 307-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인플루엔자 지자체사업 계획 축소로 접종 대상자의 50%를 위탁의료기관으로 접종하기 위하여 백신 구입비를 감액하고, 시행비를 신규 편성하여 2578만 7000원 증가한 1억 91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23년 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사업비 201-01 사무관리비를 2000만 원 감하여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인력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2억 8811만 원 감하여 1억 73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도비 6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약 1억 70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기정예산 43억 4100만 원에서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41억 5900만 원으로 2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운영 307-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인플루엔자 지자체사업 계획 축소로 접종 대상자의 50%를 위탁의료기관으로 접종하기 위하여 백신 구입비를 감액하고, 시행비를 신규 편성하여 2578만 7000원 증가한 1억 91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23년 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사업비 201-01 사무관리비를 2000만 원 감하여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인력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2억 8811만 원 감하여 1억 73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도비 6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약 1억 70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지금 월평균 한 100명 내외로 늘고 있습니다.
한 60～70명에서요.
지금 월평균 한 100명 내외로 늘고 있습니다.
한 60～70명에서요.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일이요, 일평균.
일이요, 일평균.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하루에 한 100명……
예, 하루에 한 100명……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100명 가까이 정도 됩니다.
예, 100명 가까이 정도 됩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좀 잠잠했다가 종식되는 줄 알았더니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우리 수고들 많이 하시겠네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아니, 이렇게 많이 되는 줄은 몰랐네, 공주에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더 확산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좀 잠잠했다가 종식되는 줄 알았더니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우리 수고들 많이 하시겠네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아니, 이렇게 많이 되는 줄은 몰랐네, 공주에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더 확산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일 평균 한 9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 평균 한 9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예.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원래 8월달에 코로나가 지금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4급으로 하향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조금 상황을 봐가지고 하향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원래 8월달에 코로나가 지금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4급으로 하향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조금 상황을 봐가지고 하향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보면 고생 많이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감기 정도밖에 안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크게 보면 있는데,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보면 고생 많이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감기 정도밖에 안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크게 보면 있는데,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그거는……
그거는……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재감염자도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재감염자도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그런데 코로나 일단 걸려서 항체가 형성된 게 그 항체가 몸 안에 있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재감염되고 그것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일단 걸려서 항체가 형성된 게 그 항체가 몸 안에 있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재감염되고 그것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요한 겁니다.
○이상표 위원
예방접종하고 나서도 계속 그게 내성이 생겨서 감염이 안되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걸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의견인데요,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
양성 한 번 되면 감시하고 이렇게……
예방접종하고 나서도 계속 그게 내성이 생겨서 감염이 안되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걸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의견인데요,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
양성 한 번 되면 감시하고 이렇게……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변경이 되면 표본감시로 전환이 됩니다, 인플루엔자처럼.
그러면 그 표본감시 기관이 공주에서는 공주의료원으로 지정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표본감시에 필요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변경이 되면 표본감시로 전환이 됩니다, 인플루엔자처럼.
그러면 그 표본감시 기관이 공주에서는 공주의료원으로 지정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표본감시에 필요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차원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2회 추경 예산 총액은 36.87%가 증액된 31억 6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6쪽, 산림휴양마을 일반운영비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산림휴양마을 보강공사를 위해 4억 7000만 원을,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생태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상단에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데크 개보수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약사업인 금학생태공원 헬스투어 코스 조성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도민참여예산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분수대 설치를 위해 7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하단부, 환경성건강센터 시설관리 건강식당 리모델링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 중간에 백제체육관 경기장 벽패널 교체를 위해 2억 원을, 백제체육관 조경시설 정비를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2회 추경 예산 총액은 36.87%가 증액된 31억 6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6쪽, 산림휴양마을 일반운영비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산림휴양마을 보강공사를 위해 4억 7000만 원을,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생태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상단에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데크 개보수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약사업인 금학생태공원 헬스투어 코스 조성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도민참여예산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분수대 설치를 위해 7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하단부, 환경성건강센터 시설관리 건강식당 리모델링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 중간에 백제체육관 경기장 벽패널 교체를 위해 2억 원을, 백제체육관 조경시설 정비를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니까 아마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면 우리 서승열 위원이 막 뭐라고 하는데, 예산이 늘어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방증 같고요.
저는 한 가지만, 그동안 생태공원 조성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또 여기저기 좋은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맨발길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니까 아마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면 우리 서승열 위원이 막 뭐라고 하는데, 예산이 늘어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방증 같고요.
저는 한 가지만, 그동안 생태공원 조성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또 여기저기 좋은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맨발길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지금 금학생태공원의 아랫수원지에 우리가 한 300m 정도 어싱길을 해가지고 맨발 걷기 체험길을 만들다가 집중호우 때문에 일시 중단 상태입니다.
지금 금학생태공원의 아랫수원지에 우리가 한 300m 정도 어싱길을 해가지고 맨발 걷기 체험길을 만들다가 집중호우 때문에 일시 중단 상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기존에는 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300m……
예, 기존에는 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300m……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한 800m 정도 그렇게 해서 아랫수원지는 어싱길로 전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 800m 정도 그렇게 해서 아랫수원지는 어싱길로 전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황토는 아무래도 또 체험을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골절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운 마사토로 이렇게……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황토는 아무래도 또 체험을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골절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운 마사토로 이렇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그런 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그런 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지금은 그렇게 홍보가 많이 안돼서 그렇지만 포항인가 어디 보니까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주변 인프라를 새로 깔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주도 다른 거를 체험하고 보러 왔다가 황토길도 있어서 또 생태공원 그쪽이 아주 경관이 좋잖아요.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은 그렇게 홍보가 많이 안돼서 그렇지만 포항인가 어디 보니까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주변 인프라를 새로 깔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주도 다른 거를 체험하고 보러 왔다가 황토길도 있어서 또 생태공원 그쪽이 아주 경관이 좋잖아요.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금학생태공원의 조경 예산을 요구한 게 그런 어싱길이라든가 또 윗수원지까지 가급적이면 맨발길로 전부 아랫수원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조경 공간도 필요할 테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금학생태공원의 조경 예산을 요구한 게 그런 어싱길이라든가 또 윗수원지까지 가급적이면 맨발길로 전부 아랫수원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조경 공간도 필요할 테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이게 금강미르공원 공사 내역서에 시설관리소도 있네?
여기 신관공원 자전거 도로 및 트랙 보수공사, 신관공원 원두막 오일스텐 도장공사, 신관공원 수목 정비.
이게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이게 국토부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입니까?
수고하십니다.
먼저 이게 금강미르공원 공사 내역서에 시설관리소도 있네?
여기 신관공원 자전거 도로 및 트랙 보수공사, 신관공원 원두막 오일스텐 도장공사, 신관공원 수목 정비.
이게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이게 국토부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국토관리청이었다가 환경부로 넘어왔어요.
국토관리청이었다가 환경부로 넘어왔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거기서 제초작업, 금강에 그 사면 있죠? 제방에 사면.
제초작업은 일부를 합니다.
거기서 제초작업, 금강에 그 사면 있죠? 제방에 사면.
제초작업은 일부를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아니, 우리가 거기서 관리하는 것은 그 편의시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늘막도 있고 원두막도 있고 이런 편의시설을 저희가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아니, 우리가 거기서 관리하는 것은 그 편의시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늘막도 있고 원두막도 있고 이런 편의시설을 저희가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게 이제 건축물 계통은 아니고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축물 계통은 아니고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하여튼 건물 같은 경우는……
하여튼 건물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들마루 같은 것……
예, 들마루 같은 것……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자전거 도로는 금강신관공원에……
자전거 도로는 금강신관공원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둔치의 그 둘레에 자전거길, 산책길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둔치의 그 둘레에 자전거길, 산책길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트랙 보수는 가끔 가다가 크랙이 생긴다든가 또……
트랙 보수는 가끔 가다가 크랙이 생긴다든가 또……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그런 것을 보수하고요.
또 거기에 보면 거리 표시 바닥면에 표시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새로 보수하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보수하고요.
또 거기에 보면 거리 표시 바닥면에 표시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새로 보수하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 기획실에서 누가 나와 있죠?
여기 지금 건설과, 관광과, 산림공원과, 시설과들이 이게 신관공원이 금강유역환경청의 관할 구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인허가를 받았는지, 인허가를 받았으면 그 공문하고 허가 서류를 나한테 좀 이따까지라도 갖다 줘요. 공문이니까. 그렇죠?
서로 주고받은 공문. 그거를 각 과에다 얘기해서……
허락을 받고 했을 거 아닙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든 무엇을 하면 그 공사를 하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게 국가하천이에요, 공주시 하천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 기획실에서 누가 나와 있죠?
여기 지금 건설과, 관광과, 산림공원과, 시설과들이 이게 신관공원이 금강유역환경청의 관할 구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인허가를 받았는지, 인허가를 받았으면 그 공문하고 허가 서류를 나한테 좀 이따까지라도 갖다 줘요. 공문이니까. 그렇죠?
서로 주고받은 공문. 그거를 각 과에다 얘기해서……
허락을 받고 했을 거 아닙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든 무엇을 하면 그 공사를 하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게 국가하천이에요, 공주시 하천이 아니고.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국가하천 맞습니다.
예, 국가하천 맞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관 강의구
(공무원석에서)지금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8월 초에 서면질문 사항으로 미르섬하고 금강신관공원에 해당 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 건설과, 그리고 관광과 4개과에 대한 유지보수나 시설보수 예산투입 상황이 있는지 2023년도 예산을 물어보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 청이 있기 때문에 서면질문 내용상으로는 지금 답변이 어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면 그건 추가로……
(공무원석에서)지금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8월 초에 서면질문 사항으로 미르섬하고 금강신관공원에 해당 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 건설과, 그리고 관광과 4개과에 대한 유지보수나 시설보수 예산투입 상황이 있는지 2023년도 예산을 물어보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 청이 있기 때문에 서면질문 내용상으로는 지금 답변이 어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면 그건 추가로……
○기획감사실 주무관 강의구
(공무원석에서)자료 요청을 하시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자료 요청을 하시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관 강의구
(공무원석에서)그거는 기획실을 통해서 요청하는 사항은 서면질문 사항으로 해주시고요.
해당 부서장한테 그 관련 서류를 요청하신 사항은……
(공무원석에서)그거는 기획실을 통해서 요청하는 사항은 서면질문 사항으로 해주시고요.
해당 부서장한테 그 관련 서류를 요청하신 사항은……
○기획감사실 주무관 강의구
(공무원석에서)그 내용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 내용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관 강의구
(공무원석에서)그게 이제 해당 부서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공무원석에서)그게 이제 해당 부서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획감사실 주무관 강의구
(공무원석에서)사무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공무원석에서)사무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감사실 주무관 강의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거기가 올해도 집중호우로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올해도 집중호우로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아니, 그런데 거기 금강신관둔치공원은……
아니, 그런데 거기 금강신관둔치공원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데크 예산이요? 둔치공원이요?
데크 예산이요? 둔치공원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아, 둔치공원에는 데크 공사비를 요구한 게 없고요.
아, 둔치공원에는 데크 공사비를 요구한 게 없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생태공원은 아랫수원지 데크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노후화됐어요..
생태공원은 아랫수원지 데크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노후화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래서 아까 맨발길 할 부분은 맨발길 하고, 지금 데크로 조성된 것은 물 위에 데크길을 낸 게 있어요.
그런 것은 황토길로 어떻게 못 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물 위에 부분은 지금 노후화된 데크를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 나머지 흙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사토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발길 할 부분은 맨발길 하고, 지금 데크로 조성된 것은 물 위에 데크길을 낸 게 있어요.
그런 것은 황토길로 어떻게 못 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물 위에 부분은 지금 노후화된 데크를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 나머지 흙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사토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승열 위원님 데크 말씀하셨는데, 저도 데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학생태공원 수원지에 있는 데크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가보셨어요, 혹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승열 위원님 데크 말씀하셨는데, 저도 데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학생태공원 수원지에 있는 데크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가보셨어요, 혹시?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가봤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확인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데크가 떠 있고 그걸 고정시킬래도 자재가 워낙 부식돼서 고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가설계 해가지고 뽑아서 이렇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스로 고정해서는 이게 안되더라고요. 금방 또 떠요.
이게 자재 수명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데크가 떠 있고 그걸 고정시킬래도 자재가 워낙 부식돼서 고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가설계 해가지고 뽑아서 이렇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스로 고정해서는 이게 안되더라고요. 금방 또 떠요.
이게 자재 수명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3억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3억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철제 기둥은 놔두고요.
데크로 위에 설치한 부분 있잖아요.
철제 기둥은 놔두고요.
데크로 위에 설치한 부분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그것만 전부 노후화돼서 철거를 하고서 새롭게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만 전부 노후화돼서 철거를 하고서 새롭게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임달희 위원
(사진을 보이며)본 위원이 여기를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수리를 해서 한참 더 써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상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조금 갈라진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스가 빠져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여기 한번 위원님들도 보세요.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런 부분 한두 군데예요.
이런 거를 다 간다고요? 교환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그런데 혹시 위험한 거는 어디냐면, 그 이걸 뭐라고 하죠? 그 중앙에 있는……
(사진을 보이며)본 위원이 여기를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수리를 해서 한참 더 써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상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조금 갈라진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스가 빠져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여기 한번 위원님들도 보세요.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런 부분 한두 군데예요.
이런 거를 다 간다고요? 교환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그런데 혹시 위험한 거는 어디냐면, 그 이걸 뭐라고 하죠? 그 중앙에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취수대 했던 데인데 지금 전망대로 쓰고 있습니다.
취수대 했던 데인데 지금 전망대로 쓰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전망대로 쓰고 있는 이곳은 이 밑에가 지금 이렇게 세면트가 갈라져서 그래서 이거는 또 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크가…… 이게 지금 바짝 당겨서 제가 찍은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리 보여줬던 데가 제가 조목조목 찾아서 이상 있을 만한 데만 다 찍은 건데, 이렇게 피스를 한 번 박았더라고. 그런데 튀어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지금 보수를 하면 안 튀어나와요.
이렇게 보수 이 정도만 하면 될 걸 왜 이 멀쩡한 걸 3억 5000 들여가지고 이걸 다 걷어내고 철거하고 이거를 설치를 합니까?
예, 전망대로 쓰고 있는 이곳은 이 밑에가 지금 이렇게 세면트가 갈라져서 그래서 이거는 또 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크가…… 이게 지금 바짝 당겨서 제가 찍은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리 보여줬던 데가 제가 조목조목 찾아서 이상 있을 만한 데만 다 찍은 건데, 이렇게 피스를 한 번 박았더라고. 그런데 튀어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지금 보수를 하면 안 튀어나와요.
이렇게 보수 이 정도만 하면 될 걸 왜 이 멀쩡한 걸 3억 5000 들여가지고 이걸 다 걷어내고 철거하고 이거를 설치를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지금 전망대에 균열이 간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할 거고요.
지금 전망대에 균열이 간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할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지금 나무로 제시한 이미지는 그쪽은 부분적으로만 보수해도 돼요.
전망대 가는 다리 있죠? 그거는 그냥 부분적으로 빼놓고 전수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나머지 데크 부분은 봄까지 좀 괜찮았는데 한 달 전에 떠가지고 전부 피스로 고정을 시킨 상태예요.
그랬는데, 그걸 수리하는 분들이 오더니 고정해봐야 원래 고정되는 그런 자재가 다 부식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금방 또 뜬다고 이런 진단도 내리고 이래서 교체해야 맞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지금 나무로 제시한 이미지는 그쪽은 부분적으로만 보수해도 돼요.
전망대 가는 다리 있죠? 그거는 그냥 부분적으로 빼놓고 전수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나머지 데크 부분은 봄까지 좀 괜찮았는데 한 달 전에 떠가지고 전부 피스로 고정을 시킨 상태예요.
그랬는데, 그걸 수리하는 분들이 오더니 고정해봐야 원래 고정되는 그런 자재가 다 부식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금방 또 뜬다고 이런 진단도 내리고 이래서 교체해야 맞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이 난간에 매달려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굴러도 보고…… 튼튼해요.
이 피스 일어나서 뜨는 것들은 물론 보수하는 분들은 이거를 빨리 교체를 해야 자기네들도 돈을 벌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이 난간에 매달려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굴러도 보고…… 튼튼해요.
이 피스 일어나서 뜨는 것들은 물론 보수하는 분들은 이거를 빨리 교체를 해야 자기네들도 돈을 벌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아닙니다.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게 뜨다 보니까 일시로 지금 고정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아닙니다.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게 뜨다 보니까 일시로 지금 고정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우리가 고정시켜서 그렇다니까요, 한 달 전에.
우리가 고정시켜서 그렇다니까요, 한 달 전에.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정시켜서 소리가 안 나는 건데, 이렇게 고정해서 보수해서 쓰면 되는데 보수하는 거를 그냥 피스만 박지 말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잘 보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고정시켜서 소리가 안 나는 건데, 이렇게 고정해서 보수해서 쓰면 되는데 보수하는 거를 그냥 피스만 박지 말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잘 보수를 해야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지금 그걸 교체를 않고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고정되는 부분이 전부 노후화돼서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고정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지금 그걸 교체를 않고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고정되는 부분이 전부 노후화돼서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고정이 된 상태예요.
○임달희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나무에다가 피스를……
아니, 새 거를 설치해도 똑같잖아요.
나무에다 피스를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새로 설치를 해도.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조금 삭았던지 그래서 나무하고 피스하고 분리가 돼서 떨어졌다는 건데, 나무가 진짜 부식되어가지고 떨어져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옆에다가 피스를 박으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신규로 설치하는 거랑 똑같이.
그런데 지금 가봐도 나무가 부식이 돼서 못 쓸 만큼의, 철거를 할 만큼의 부식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아예 부식이 안됐다니까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나무에다가 피스를……
아니, 새 거를 설치해도 똑같잖아요.
나무에다 피스를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새로 설치를 해도.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조금 삭았던지 그래서 나무하고 피스하고 분리가 돼서 떨어졌다는 건데, 나무가 진짜 부식되어가지고 떨어져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옆에다가 피스를 박으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신규로 설치하는 거랑 똑같이.
그런데 지금 가봐도 나무가 부식이 돼서 못 쓸 만큼의, 철거를 할 만큼의 부식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아예 부식이 안됐다니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겉으로 봐서는 그런데요.
피스를 여러 번, 이번에도 한 달 전에 일시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이게 밑에 소재가 피스를 박으면 이게 단단하게끔 지탱이 되어야 되는데 스펀지 같이 노후화돼서 그게 오래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재 자체를 바꾸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 그런데요.
피스를 여러 번, 이번에도 한 달 전에 일시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이게 밑에 소재가 피스를 박으면 이게 단단하게끔 지탱이 되어야 되는데 스펀지 같이 노후화돼서 그게 오래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재 자체를 바꾸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것도 거의 목재 그런……
그것도 거의 목재 그런……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아니, 위 데크 소재하고 밑에는 철판에다가 박는 게 아니고 나무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위 데크 소재하고 밑에는 철판에다가 박는 게 아니고 나무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임달희 위원
철판이에요. 제가 봤는데요?
제가 봤는데 철판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재잖아요.
이게 밑에 철판……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받침대예요.
그럼 올려놓고 이렇게 조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철판에다가 이 데크를 올려놓고 피스를 박는 건데, 떨어지는 이유는 철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목이 조금 삭았다고 해서 나무가 튀어나와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교체를 해도 상관없는 거고.
철판이에요. 제가 봤는데요?
제가 봤는데 철판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재잖아요.
이게 밑에 철판……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받침대예요.
그럼 올려놓고 이렇게 조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철판에다가 이 데크를 올려놓고 피스를 박는 건데, 떨어지는 이유는 철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목이 조금 삭았다고 해서 나무가 튀어나와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교체를 해도 상관없는 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거의 전부가 다 그럴 정도의 고정시킬 수 없는 그런 부식이 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거의 전부가 다 그럴 정도의 고정시킬 수 없는 그런 부식이 돼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다시 그러면 현장을 한번 보고서……
다시 그러면 현장을 한번 보고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음악회를 금학동에서 하느냐고 거의 한 달 전에 임시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작업 과정에서 이게 고정이 안된다, 이건 임시방편으로 고정을 시킨 거기 때문에 자재를 바꿔야 된다 이런 진단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음악회를 금학동에서 하느냐고 거의 한 달 전에 임시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작업 과정에서 이게 고정이 안된다, 이건 임시방편으로 고정을 시킨 거기 때문에 자재를 바꿔야 된다 이런 진단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이게 우리가 금학생태공원 아랫수원지에다가 경관 조명을 하고 생태공원에 맞게끔……
이게 우리가 금학생태공원 아랫수원지에다가 경관 조명을 하고 생태공원에 맞게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런 설명 기회는 못 했습니다.
그런 설명 기회는 못 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서로 간에 바쁘신 일정 때문에 그게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서로 간에 바쁘신 일정 때문에 그게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임달희 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어떻게 우리들한테 설명을 하셨죠, 그러면?
아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삭감된 부분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건데 이걸 다시 아무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예산서 똑같이 사진도 똑같이 해서 예산서 1억 5000만 딱 바꿔서 올려주신 거예요.
다른 과장님들은 어떻게 우리들한테 설명을 하셨죠, 그러면?
아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삭감된 부분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건데 이걸 다시 아무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예산서 똑같이 사진도 똑같이 해서 예산서 1억 5000만 딱 바꿔서 올려주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임달희 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상의하고 막 고민하고 해서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1억 5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설명도 없이 바뀐 것도 없이 바뀐 내용도 없이 그냥 올리면 이번에 삭감한 거 뭐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올려서 ‘그냥 넘어가면 좋고 안 넘어가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돼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돼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상의하고 막 고민하고 해서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1억 5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설명도 없이 바뀐 것도 없이 바뀐 내용도 없이 그냥 올리면 이번에 삭감한 거 뭐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올려서 ‘그냥 넘어가면 좋고 안 넘어가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돼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설명드리려고 시간 좀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못 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게 증액이 필요하다……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설명드리려고 시간 좀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못 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게 증액이 필요하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아니,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다니까요.
아니,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다니까요.
○임달희 위원
기회가 왜 없어요? 의원님들 맨날 나와 계시는데요. 맨날 나와 계셔요.
전체를 다 모아놓고 설명을 하셔야 설명이 되는 건가요?
의원님들 전체 11명이 다 한 번에 나오기는 쉽지는 않지만 매일 세 분, 네 분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다가 우리 의원님들 나오신 분 계시냐고 물어보면 “몇 분 나오셨습니다” 하면 오셔서 설명하시는 게 그게 설명이지, 다른 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하세요.
기회가 왜 없어요? 의원님들 맨날 나와 계시는데요. 맨날 나와 계셔요.
전체를 다 모아놓고 설명을 하셔야 설명이 되는 건가요?
의원님들 전체 11명이 다 한 번에 나오기는 쉽지는 않지만 매일 세 분, 네 분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다가 우리 의원님들 나오신 분 계시냐고 물어보면 “몇 분 나오셨습니다” 하면 오셔서 설명하시는 게 그게 설명이지, 다른 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 설명을 드리려고 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쁜 일정 관계로 안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 설명을 드리려고 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쁜 일정 관계로 안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필요해서……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필요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런 기회를 가져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바쁜 과정에서……
그런 기회를 가져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바쁜 과정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랫수원지에 대해서 금학생태관광 명소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당초 5억 원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전문 용역사한테 용역을 해보니까 이 삭감된 1억 5000 갖고는 이 사업을 좀 부족하게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해보니까 삭감된 1억 5000이 필요하다 이런 설계가 나와서 이렇게 이번에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랫수원지에 대해서 금학생태관광 명소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당초 5억 원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전문 용역사한테 용역을 해보니까 이 삭감된 1억 5000 갖고는 이 사업을 좀 부족하게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해보니까 삭감된 1억 5000이 필요하다 이런 설계가 나와서 이렇게 이번에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금학생태공원 데크 저도 거기도 현장에 가봤고 임달희 위원님의 생각과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데크를 뜯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데크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데크 위에 걸면 좋겠죠.
데크 위에 거는 거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의 풍경을 보면서 걷는 의미로 데크 걷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는 다른 데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데도 없고, 그 방파제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보는 경관이나 데크에서 올라가서 보는 경관이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연장이라고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1년에 공연을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금학생태공원 데크 저도 거기도 현장에 가봤고 임달희 위원님의 생각과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데크를 뜯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데크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데크 위에 걸면 좋겠죠.
데크 위에 거는 거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의 풍경을 보면서 걷는 의미로 데크 걷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는 다른 데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데도 없고, 그 방파제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보는 경관이나 데크에서 올라가서 보는 경관이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연장이라고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1년에 공연을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 장소가 워낙 협소하고 주차장이 또 인근에 없기 때문에 많은 행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학동 주민자치회 이런 데, 그리고 악기를 취미로 하는 소그룹 이런 단체에서 1년에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워낙 협소하고 주차장이 또 인근에 없기 때문에 많은 행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학동 주민자치회 이런 데, 그리고 악기를 취미로 하는 소그룹 이런 단체에서 1년에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도 없고 사실상 거기서 관람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공연 무대가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대는 방파제 쪽으로 있고 데크에 가서 구경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공연을 위에 가서 하고 방파제 쪽에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앉을 자리가 그쪽에 있을 텐데 데크에서 어떻게 공연을 구경을 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가서 보고 느낀 게.
데크도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지금 수리한다고 해서 또 몇 년만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관리 안 하면 피스는 녹이 나기 때문에 금방 다시 뜯어집니다.
그러면 또 몇 년 있다가 3억 또 올라오겠죠, 예산이요.
저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주시가 그런 예산을 좀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철거를 하고, 그리고 그 물 넘어가는 데 보셨죠?
물 넘어가는 데 보니까 이번에 수해 나서 통나무들이 다 떠내려왔어요.
그런데 빔 박은 데크들이 그 통나무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해적으로도 봤을 때도 아예 철거를 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데크 설치한다고 빔을 박아놓았는데 총총 박았겠죠?
거기에 통나무가 걸려서 재해에도 적합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그냥 뭐……
하여간 공주시에 이놈의 데크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공주시에 데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데크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걸로 인해서 위원님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거기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분수대 이번에 10억 올라온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도 없고 사실상 거기서 관람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공연 무대가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대는 방파제 쪽으로 있고 데크에 가서 구경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공연을 위에 가서 하고 방파제 쪽에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앉을 자리가 그쪽에 있을 텐데 데크에서 어떻게 공연을 구경을 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가서 보고 느낀 게.
데크도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지금 수리한다고 해서 또 몇 년만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관리 안 하면 피스는 녹이 나기 때문에 금방 다시 뜯어집니다.
그러면 또 몇 년 있다가 3억 또 올라오겠죠, 예산이요.
저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주시가 그런 예산을 좀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철거를 하고, 그리고 그 물 넘어가는 데 보셨죠?
물 넘어가는 데 보니까 이번에 수해 나서 통나무들이 다 떠내려왔어요.
그런데 빔 박은 데크들이 그 통나무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해적으로도 봤을 때도 아예 철거를 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데크 설치한다고 빔을 박아놓았는데 총총 박았겠죠?
거기에 통나무가 걸려서 재해에도 적합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그냥 뭐……
하여간 공주시에 이놈의 데크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공주시에 데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데크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걸로 인해서 위원님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거기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분수대 이번에 10억 올라온 거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도민이 건의해가지고……
도민이 건의해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도민이. 충청남도 시민참여예산이 있잖아요.
도민이. 충청남도 시민참여예산이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이런 식으로 도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도민 자격으로 건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3억 원 갖고는 고사포 그런 분수대 뿐이 할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관광 효과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경관이라든가 어떤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런 걸 해도 실효성이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7억을 증액시켜서 10억으로 해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도민 자격으로 건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3억 원 갖고는 고사포 그런 분수대 뿐이 할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관광 효과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경관이라든가 어떤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런 걸 해도 실효성이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7억을 증액시켜서 10억으로 해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충청남도에서 도민 자격으로 예산 신청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민 자격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충청남도에서 도민 자격으로 예산 신청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민 자격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공주시민이자 또 충청남도 도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충청남도에서 도민참여예산을 접수받듯이, 우리 시에도 그렇게 접수받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공주시민이자 또 충청남도 도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충청남도에서 도민참여예산을 접수받듯이, 우리 시에도 그렇게 접수받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구본길 위원
그러면 그거를 심의하는 데는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올라오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게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고 이 일을 함으로써 공주시민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민간 자문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부서에서도 그런 심의를 안 하나요?
그러면 그거를 심의하는 데는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올라오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게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고 이 일을 함으로써 공주시민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민간 자문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부서에서도 그런 심의를 안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부서에도 사전에 용역보고회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 때 자문 좀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도 사전에 용역보고회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 때 자문 좀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저는 과장님,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되는데 도민이라는 분이 몇 분이 거기 가서 참여해서 100명이 했는지, 공주시민 1000명이 가서 이런 예산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거 저수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만들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도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오면 또 10억 줘서 만들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도비가 10억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요.
9억 5000이 시비고 도비는 세상에나 그 조금 보태주면서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러면 금강둔치에도 아마 분수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쪽이 훨씬 시민들이 보기에는 좋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금학생태공원에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을 한 번 이렇게 얘기가 되면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된다는 것.
어제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체육시설 위에 지붕을 씌워주지 말아야 된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한두 군데에서 씌워주기 시작하면 400군데를 씌워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니까 좀 상의를 할 수 있는……
어느 기관에다 상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분들이 상의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진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거면……
왜냐하면 과에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올려와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되고 그러면 또 속상한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하신 일이 다 물거품이 되는 일이고.
그러면 이런 거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물 있는 데는 이제 앞으로 다 이거 설치해달라고 할 판이에요.
“금학생태공원도 했는데 신관공원에 사람이 몇십 배 더 오는데 여기는 당연히 2개는 설치해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저는 과장님,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되는데 도민이라는 분이 몇 분이 거기 가서 참여해서 100명이 했는지, 공주시민 1000명이 가서 이런 예산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거 저수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만들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도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오면 또 10억 줘서 만들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도비가 10억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요.
9억 5000이 시비고 도비는 세상에나 그 조금 보태주면서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러면 금강둔치에도 아마 분수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쪽이 훨씬 시민들이 보기에는 좋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금학생태공원에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을 한 번 이렇게 얘기가 되면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된다는 것.
어제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체육시설 위에 지붕을 씌워주지 말아야 된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한두 군데에서 씌워주기 시작하면 400군데를 씌워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니까 좀 상의를 할 수 있는……
어느 기관에다 상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분들이 상의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진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거면……
왜냐하면 과에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올려와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되고 그러면 또 속상한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하신 일이 다 물거품이 되는 일이고.
그러면 이런 거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물 있는 데는 이제 앞으로 다 이거 설치해달라고 할 판이에요.
“금학생태공원도 했는데 신관공원에 사람이 몇십 배 더 오는데 여기는 당연히 2개는 설치해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하여튼 우리 위원님도 일반 저수지로 비교하지 마시고 아무튼 금학생태공원 수원지에 대해서 좀……
기존에 관광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우리 문화관광지하고 연계해서 문화관광지가 지금 우리가 공산성 같은 경우 1년에 31만 6000명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바퀴 산책하고 가는데 불과 몇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념품이나 사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러는데,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금학생태공원에 생태 관광명소를 조성해서 좀 체류할 수 있게끔, 공주에 좀 머물러 있게끔 이렇게 해서 관광 효과를 누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여튼 “여기 분수대 하면 다른 데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관광지 개발하는 데, 자연 관광지 명소화하는 데 조금 용이하고 할 만한 곳이구나”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거의 보면 숙박시설하고 캠핑장하고 등산로뿐이 없어요. 아까 산책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류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저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인근 시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도 일반 저수지로 비교하지 마시고 아무튼 금학생태공원 수원지에 대해서 좀……
기존에 관광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우리 문화관광지하고 연계해서 문화관광지가 지금 우리가 공산성 같은 경우 1년에 31만 6000명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바퀴 산책하고 가는데 불과 몇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념품이나 사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러는데,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금학생태공원에 생태 관광명소를 조성해서 좀 체류할 수 있게끔, 공주에 좀 머물러 있게끔 이렇게 해서 관광 효과를 누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여튼 “여기 분수대 하면 다른 데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관광지 개발하는 데, 자연 관광지 명소화하는 데 조금 용이하고 할 만한 곳이구나”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거의 보면 숙박시설하고 캠핑장하고 등산로뿐이 없어요. 아까 산책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류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저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인근 시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저는 관광객을 공주시에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도 공감대 형성이 있고요.
사실상 저는 반대입니다.
투자 대비 그 많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공주시에다가 많은 돈을 뿌리고 가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도 될똥말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몇십 년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각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하려고.
물론 공주시에 머물러서 돈을 많이 쓰고 가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구수국축제도 그렇듯이 모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갑니다.
오히려 쓰레기만 더 버리고 가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공주시에서요.
그런 관광객 몇 명을 유치하려고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이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예산을 돌려서……
자꾸 인위적으로 무엇을 할 생각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놔둬야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지, 거기다 자꾸 뭐를 인위적으로 건드려봤자 계속 산사태도 나고 맨날 산에……
이번에 생태공원 그 위쪽에도 보니까 사태가 많이 났더만요.
도로를 자꾸 만지면, 자연환경을 자꾸 건드리면 그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엇을 자꾸 인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런 명분 하에 이렇게 큰 예산을 계속……
앞으로 수원지 이거 조명 하고 분수대 하면 전기세 들어가야죠, 관리 들어가야죠.
이거 24시간 틀어놓을 건지 어떻게 틀어놓을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주시민들이 거기 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 이거 설치해 놓고 가면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차후에 다른 과장님은 이거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장님은 그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과장님은 그거 다 철거합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관광객을 공주시에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도 공감대 형성이 있고요.
사실상 저는 반대입니다.
투자 대비 그 많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공주시에다가 많은 돈을 뿌리고 가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도 될똥말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몇십 년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각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하려고.
물론 공주시에 머물러서 돈을 많이 쓰고 가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구수국축제도 그렇듯이 모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갑니다.
오히려 쓰레기만 더 버리고 가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공주시에서요.
그런 관광객 몇 명을 유치하려고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이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예산을 돌려서……
자꾸 인위적으로 무엇을 할 생각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놔둬야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지, 거기다 자꾸 뭐를 인위적으로 건드려봤자 계속 산사태도 나고 맨날 산에……
이번에 생태공원 그 위쪽에도 보니까 사태가 많이 났더만요.
도로를 자꾸 만지면, 자연환경을 자꾸 건드리면 그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엇을 자꾸 인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런 명분 하에 이렇게 큰 예산을 계속……
앞으로 수원지 이거 조명 하고 분수대 하면 전기세 들어가야죠, 관리 들어가야죠.
이거 24시간 틀어놓을 건지 어떻게 틀어놓을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주시민들이 거기 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 이거 설치해 놓고 가면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차후에 다른 과장님은 이거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장님은 그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과장님은 그거 다 철거합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말씀에 앞서 좀 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 간의 견해가 다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인데요.
이게 금학생태공원이 공주10경이지 않습니까?
공주10경인데,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 ‘공주에는 뭐가 있을까’를 검색했을 때 공주10경이라는 걸 알아보고 오시겠죠?
마곡사가 있고 공산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학생태공원은 현재 사실 공주10경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미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황토길 조성도 그렇고 제가 제안드린 몇 가지 사업들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레포츠를 활성화시키려고 거기가 조성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말씀에 앞서 좀 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 간의 견해가 다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인데요.
이게 금학생태공원이 공주10경이지 않습니까?
공주10경인데,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 ‘공주에는 뭐가 있을까’를 검색했을 때 공주10경이라는 걸 알아보고 오시겠죠?
마곡사가 있고 공산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학생태공원은 현재 사실 공주10경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미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황토길 조성도 그렇고 제가 제안드린 몇 가지 사업들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레포츠를 활성화시키려고 거기가 조성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관련해서 착수보고회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금학생태공원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1명인데,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 길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임달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면 다 뜯어내지 않고 일부만 보수해서 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되, 저는 오히려 이 데크길을 좀 더 확충을 해가지고 우리 음악회 했을 때 오히려 무대가 좁아서 시민들께서 길가에서 보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아쉬워서 데크길을 조성을 만약에 하신다면 좀 더 공간을 넓히고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음악회를 더 활성화하고 음악이 있는 금학생태공원, 그리고 레포츠도 할 수 있고 공주 10경으로서 좀 더 당당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광고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금학생태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소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일일이 설명 못 드린 거는 비가 많이 오고 수해 때문에 바쁘셨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사업들이 잘만 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응원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의원들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임달희 위원님이나 우리 구본길 위원님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데크길 관련해서도 그렇고 음악분수 같은 것도 그렇고 한번 제대로 하셔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관련해서 착수보고회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금학생태공원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1명인데,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 길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임달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면 다 뜯어내지 않고 일부만 보수해서 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되, 저는 오히려 이 데크길을 좀 더 확충을 해가지고 우리 음악회 했을 때 오히려 무대가 좁아서 시민들께서 길가에서 보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아쉬워서 데크길을 조성을 만약에 하신다면 좀 더 공간을 넓히고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음악회를 더 활성화하고 음악이 있는 금학생태공원, 그리고 레포츠도 할 수 있고 공주 10경으로서 좀 더 당당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광고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금학생태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소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일일이 설명 못 드린 거는 비가 많이 오고 수해 때문에 바쁘셨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사업들이 잘만 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응원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의원들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임달희 위원님이나 우리 구본길 위원님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데크길 관련해서도 그렇고 음악분수 같은 것도 그렇고 한번 제대로 하셔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리모델링은 새단장해서 24억 들여서 했는데 워낙 시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의 지붕 누수 잡는 것, 기계실 보수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표가……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 뭐 했는지도 모르게끔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가 24억 갖고는 전체 새단장하기는 어렵고, 이게 1998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5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보수하거나 교체할 데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벽 패널 벽체 교체하는 것도 과거에 지붕에서 누수되고 하다 보니까 빗물 그런 자국이 많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끼고 이렇게 해서 내부에 이용객들 쾌적한 공간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새단장해서 24억 들여서 했는데 워낙 시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의 지붕 누수 잡는 것, 기계실 보수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표가……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 뭐 했는지도 모르게끔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가 24억 갖고는 전체 새단장하기는 어렵고, 이게 1998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5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보수하거나 교체할 데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벽 패널 벽체 교체하는 것도 과거에 지붕에서 누수되고 하다 보니까 빗물 그런 자국이 많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끼고 이렇게 해서 내부에 이용객들 쾌적한 공간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방음도 효과는 있습니다.
방음 효과도 있고, 벽 패널이 일단 운동선수들이 부딪혔을 때 조금 완충 효과도 있고요.
방음도 효과는 있습니다.
방음 효과도 있고, 벽 패널이 일단 운동선수들이 부딪혔을 때 조금 완충 효과도 있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거의 천장에서 빗물이 많이 새가지고 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거의 빗물 무늬가 많고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거의 천장에서 빗물이 많이 새가지고 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거의 빗물 무늬가 많고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임달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설명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니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 설명도 없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이 자리에서 못 할 얘기도 다 하실 수도 있고 소통․공감이 되는 부분을 왜 안 하시고 그거를 왜 안 하셨냐고 했더니 “이 자리에서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에도 5월 1일날 대백제실에서 월중 업무회의 때도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사전 설명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라”고까지 지시사항도 있었는데 과장님 거기 회의 참석 안 하셨어요?
이런 사항도 있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설명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니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 설명도 없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이 자리에서 못 할 얘기도 다 하실 수도 있고 소통․공감이 되는 부분을 왜 안 하시고 그거를 왜 안 하셨냐고 했더니 “이 자리에서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에도 5월 1일날 대백제실에서 월중 업무회의 때도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사전 설명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라”고까지 지시사항도 있었는데 과장님 거기 회의 참석 안 하셨어요?
이런 사항도 있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하여튼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임달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전제에 삭감이 됐던 내용을 진짜 임달희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올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위원들이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격하게 대응을 한 적도 있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냐”는 표현까지.
그게 뭐냐면, 기존에 새로 올린 예산은 여기 와서 설명해도 돼요.
그런데 삭감이 된 부분을 갖다 놓고 똑같은 내용을 올리면서 지금 과장님처럼 얘기하시는 분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더 격한 표현을 저희들이 했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저도 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웅진동 수영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용성 위원이나 김권한 위원이나 본 위원도 거기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찾아뵙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간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상의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안 해요. 행감에서까지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그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시간 연장을 6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박상현 비서가 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6시까지 된 겁니다.
저희 의견은 받아들인 거 없어요.
저희 의견은 하나도 안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최 시장이 가서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된 얘기예요.
그런 걸 저희 의원들이 한 걸로 들어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뭘 해라, 해달라 저희 안 합니다.
저희 개인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민들이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해서 부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나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바로 수정을 해서 연락이 오고.
지금 과장님께서 임달희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태도를 보니까 과 직원들의 행동거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반성 좀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임달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전제에 삭감이 됐던 내용을 진짜 임달희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올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위원들이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격하게 대응을 한 적도 있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냐”는 표현까지.
그게 뭐냐면, 기존에 새로 올린 예산은 여기 와서 설명해도 돼요.
그런데 삭감이 된 부분을 갖다 놓고 똑같은 내용을 올리면서 지금 과장님처럼 얘기하시는 분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더 격한 표현을 저희들이 했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저도 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웅진동 수영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용성 위원이나 김권한 위원이나 본 위원도 거기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찾아뵙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간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상의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안 해요. 행감에서까지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그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시간 연장을 6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박상현 비서가 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6시까지 된 겁니다.
저희 의견은 받아들인 거 없어요.
저희 의견은 하나도 안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최 시장이 가서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된 얘기예요.
그런 걸 저희 의원들이 한 걸로 들어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뭘 해라, 해달라 저희 안 합니다.
저희 개인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민들이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해서 부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나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바로 수정을 해서 연락이 오고.
지금 과장님께서 임달희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태도를 보니까 과 직원들의 행동거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반성 좀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시는데요.
우리 과장님의 열정이 우리 금학생태공원에 많은 변화가 기대가 되고요.
여기 아까 데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하고 이 분수대 때문에.
데크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시는데요.
우리 과장님의 열정이 우리 금학생태공원에 많은 변화가 기대가 되고요.
여기 아까 데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하고 이 분수대 때문에.
데크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거의 한…… 정확한 경과 연수는 모르겠는데요.
거의 한…… 정확한 경과 연수는 모르겠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거의 한 10년 정도는 된 걸로 보여져요.
거의 한 10년 정도는 된 걸로 보여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거기가 금학생태공원이다 보니까 너무 또 인위적으로, 영구적으로 하면 주변하고 어울림이 안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저수지로 표현하자면 그런 소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그냥 고집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여튼 부분적으로 보수할 데는 하고요.
보수 갖고는 안될 부분이 있으면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게 데크 소재가……
거기가 금학생태공원이다 보니까 너무 또 인위적으로, 영구적으로 하면 주변하고 어울림이 안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저수지로 표현하자면 그런 소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그냥 고집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여튼 부분적으로 보수할 데는 하고요.
보수 갖고는 안될 부분이 있으면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게 데크 소재가……
○송영월 위원
아니, 과장님.
저기 계룡저수지도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 이 데크가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거 나무 말고 나무 비슷한 영구적인 그런 저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거는 잘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중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수하는 건 맞아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예산팀장님 오셨네요.
팀장님한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고 궁금한 게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저기 계룡저수지도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 이 데크가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거 나무 말고 나무 비슷한 영구적인 그런 저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거는 잘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중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수하는 건 맞아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예산팀장님 오셨네요.
팀장님한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고 궁금한 게 있거든요.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예.
(자리에서)예.
○송영월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15억이 들어가면 일단은 3억을 올려요. 그리고 의원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차후에 또 1차든 2차든 또 7억을 올리고.
왜 이거를 한 번에 안 하고 이렇게 나눠서……
일단은 5억이 들면 한 1억이고 5000이고 조금 올려놓고서 되고 나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의원들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삭감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 분수대도 그래요. 지난번에 3억은 통과됐죠?
아니, 예산을 세울 때 15억이 들어가면 일단은 3억을 올려요. 그리고 의원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차후에 또 1차든 2차든 또 7억을 올리고.
왜 이거를 한 번에 안 하고 이렇게 나눠서……
일단은 5억이 들면 한 1억이고 5000이고 조금 올려놓고서 되고 나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의원들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삭감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 분수대도 그래요. 지난번에 3억은 통과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송영월 위원
3억은 하고 이번에 왜 또 7억을 올리는지.
아니, 이런 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과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의원들을 이거를 속임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통과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게 상당히 저는 이게 예산 세울 때도……
3억은 하고 이번에 왜 또 7억을 올리는지.
아니, 이런 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과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의원들을 이거를 속임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통과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게 상당히 저는 이게 예산 세울 때도……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국도비가 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추경이라든가 국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 시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연차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체사업이라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신속집행과 같은 그런 정책 기조 그런 것에 따라서 설계비라든가 착수비 정도의 규모만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진행이……
(자리에서)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국도비가 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추경이라든가 국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 시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연차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체사업이라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신속집행과 같은 그런 정책 기조 그런 것에 따라서 설계비라든가 착수비 정도의 규모만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진행이……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제 예산 요구를 할 때 총 사업비 규모를 같이 예산 설명서에 첨부를 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총 규모고 이번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아실 수 있게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제 예산 요구를 할 때 총 사업비 규모를 같이 예산 설명서에 첨부를 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총 규모고 이번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아실 수 있게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3억 됐는데 이번에 7억 올라온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아니, 물론 도비하고 매칭 안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도비는 9000만 원이고 시비가 9억 1000이거든요.
5:5도 아니고 3:7도 아니고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이게 좀 아쉬움도 있었고, 저 궁금한 게 그거였었어요.
그리고 이게 10억이 들어서 정말……
해야죠. 저도 이거 필요성 느껴요.
알고, 지난번에 김권한 위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추경할 때 그때 3억 통과할 때 이거 부족하다, 다음에 올려야 된다 이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좀 신중히 해주시고 위원님들 걱정하는 거 아실 거예요.
하여튼 열정으로 하시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3억 됐는데 이번에 7억 올라온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아니, 물론 도비하고 매칭 안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도비는 9000만 원이고 시비가 9억 1000이거든요.
5:5도 아니고 3:7도 아니고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이게 좀 아쉬움도 있었고, 저 궁금한 게 그거였었어요.
그리고 이게 10억이 들어서 정말……
해야죠. 저도 이거 필요성 느껴요.
알고, 지난번에 김권한 위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추경할 때 그때 3억 통과할 때 이거 부족하다, 다음에 올려야 된다 이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좀 신중히 해주시고 위원님들 걱정하는 거 아실 거예요.
하여튼 열정으로 하시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사업소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 순서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사업소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 순서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세출 예산 대비 11.48% 증액된 491억 6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하단부에 고용촉진 안정을 위해 21억 5966만 원, 292쪽 중간부에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13억 5840만 원, 하단부에 유망기업 유치로 2억 8480만 원과, 293쪽 에너지 이용 증진을 위해 1억 5569만 원, 중간부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8억 원과, 하단부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200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산성시장 도로환경 개선사업비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를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구시장 토요장터 운영 지원비 5000만 원과 공주 산성시장 화재공제비 1074만 6000원, 유구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신축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공주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4억 원과, 301-14 일반보전금으로 공주페이 배달앱 지원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센터 구축 및 운영비 1억 5000만 원과, 306-01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TV홈쇼핑 입점 지원을 위해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TV홈쇼핑 입점 지원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담당관 활동지원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기업이전 입지보조를 위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비 2억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산업단지 유지보수를 위해 201-02 공공운영비로 산업단지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1000만 원과 401-01 시설비로 산업단지 유지보수비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남공주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배수지 설치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을 위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택 지원사업비 1251만 원과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경로당 태양광 설치비 1억 43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자리 창업복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부지 매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중간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공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홍보비 30만 원과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취업자격증 취득지원금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세종천연가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동현2통 마을길 보수공사비 1250만 원과 유구읍 추계리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추계리 마을길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전 학하연료전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온천2리 마을길 보수공사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세출 예산 대비 11.48% 증액된 491억 6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하단부에 고용촉진 안정을 위해 21억 5966만 원, 292쪽 중간부에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13억 5840만 원, 하단부에 유망기업 유치로 2억 8480만 원과, 293쪽 에너지 이용 증진을 위해 1억 5569만 원, 중간부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8억 원과, 하단부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200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산성시장 도로환경 개선사업비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를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구시장 토요장터 운영 지원비 5000만 원과 공주 산성시장 화재공제비 1074만 6000원, 유구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신축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공주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4억 원과, 301-14 일반보전금으로 공주페이 배달앱 지원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센터 구축 및 운영비 1억 5000만 원과, 306-01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TV홈쇼핑 입점 지원을 위해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TV홈쇼핑 입점 지원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담당관 활동지원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기업이전 입지보조를 위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비 2억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산업단지 유지보수를 위해 201-02 공공운영비로 산업단지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1000만 원과 401-01 시설비로 산업단지 유지보수비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남공주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배수지 설치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을 위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택 지원사업비 1251만 원과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경로당 태양광 설치비 1억 43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자리 창업복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부지 매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중간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공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홍보비 30만 원과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취업자격증 취득지원금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세종천연가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동현2통 마을길 보수공사비 1250만 원과 유구읍 추계리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추계리 마을길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전 학하연료전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온천2리 마을길 보수공사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지금 이게 교동인데요.
먼저 지난 3월 3일 화재로 불난 데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한번 조성해보고자 이게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지금 이게 교동인데요.
먼저 지난 3월 3일 화재로 불난 데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한번 조성해보고자 이게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아니, 일단 의사타진은 했는데 희망은 조금 여지가 있어가지고.
아니, 일단 의사타진은 했는데 희망은 조금 여지가 있어가지고.
○경제과장 이상률
예, 한 번 만나는 봤습니다.
예, 한 번 만나는 봤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 공동주택 뭘 지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예산서 295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 해가지고 그 밑에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재래시장이라는 말을, 용어를 왜 여기다 썼어요?
그것은 재래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이라고 쓴 건가요?
그것 공동주택 뭘 지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예산서 295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 해가지고 그 밑에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재래시장이라는 말을, 용어를 왜 여기다 썼어요?
그것은 재래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이라고 쓴 건가요?
○경제과장 이상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이상률
아, 4번이요?
아, 4번이요?
○경제과장 이상률
이 화재공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이 화재공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경제과장 이상률
산성시장 그것을……
산성시장 그것을……
○경제과장 이상률
예, 경영현대.
앞으로는 현대화 개념에서요.
예, 경영현대.
앞으로는 현대화 개념에서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는 잘 안 써요, 그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페이지, 산성시장 도로환경개선사업인데 거기가 지금 이렇게 섹터를 정해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부분적으로 아마 이렇게 또 땜질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는 잘 안 써요, 그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페이지, 산성시장 도로환경개선사업인데 거기가 지금 이렇게 섹터를 정해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부분적으로 아마 이렇게 또 땜질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상률
그것은 잠시 제가 설명을 위원님 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잠시 제가 설명을 위원님 드려도 될까요?
○경제과장 이상률
당초에 이용성 위원님께서도 그것 말씀하시고, 웅진동 통장님들이나 그분들이 행정복지센터 와가지고 많은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비가림 시설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에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이번에 삭제를 해가지고 2000을 더 추가해서 바닥 노면이 노인분들이나 산성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위험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려고 지금……
당초에 이용성 위원님께서도 그것 말씀하시고, 웅진동 통장님들이나 그분들이 행정복지센터 와가지고 많은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비가림 시설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에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이번에 삭제를 해가지고 2000을 더 추가해서 바닥 노면이 노인분들이나 산성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위험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려고 지금……
○경제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가 지금 그전에 카트도 만들어놓고 뭐 하다가 여기 길이 불규칙해서 카트가 지나다니기 어렵고 그래서 카트까지 다 버렸는데, 그 이후로 저도 여러 번 얘기하고.
배수로가 너무 깊이 파여 있고 또 이렇게 보도블록 옆에 깨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거기 아스콘이 됐든 뭐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조금 더 바닥 노면을 잘할 수 있는 걸로 뭔 재료를…… 공법을 따로 하든지 해서 해보자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거기가 지금 그전에 카트도 만들어놓고 뭐 하다가 여기 길이 불규칙해서 카트가 지나다니기 어렵고 그래서 카트까지 다 버렸는데, 그 이후로 저도 여러 번 얘기하고.
배수로가 너무 깊이 파여 있고 또 이렇게 보도블록 옆에 깨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거기 아스콘이 됐든 뭐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조금 더 바닥 노면을 잘할 수 있는 걸로 뭔 재료를…… 공법을 따로 하든지 해서 해보자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전통시장에 점포들이 한 50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어요.
공모해서 신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전통시장에 점포들이 한 50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어요.
공모해서 신청한 사람이……
○경제과장 이상률
예, 104명이 신청해가지고 이번에 지원해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예, 104명이 신청해가지고 이번에 지원해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예, 경우회에서 그동안 활동을 이 분야로 시민안전과도 거치고, 우리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추진한 겁니다.
예, 경우회에서 그동안 활동을 이 분야로 시민안전과도 거치고, 우리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추진한 겁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현수막하고 강의료 같은 거, 운영비 그런 걸로.
현수막하고 강의료 같은 거, 운영비 그런 걸로.
○경제과장 이상률
그런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이게 활성화되고 효과가 좋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도 이렇게 한번 사업비 요구를 해보고.
그런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이게 활성화되고 효과가 좋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도 이렇게 한번 사업비 요구를 해보고.
○경제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경로당이 많잖아요, 한 400여 군데가 되니까.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그 교육을 좀 하려면.
그리고 여기 28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경로당이 많잖아요, 한 400여 군데가 되니까.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그 교육을 좀 하려면.
그리고 여기 28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2017년도부터 시행해가지고요, 올해 사업이 24개소입니다.
이것 포함해서 관내에 98개소가 이제 설치가 완료되는 겁니다.
2017년도부터 시행해가지고요, 올해 사업이 24개소입니다.
이것 포함해서 관내에 98개소가 이제 설치가 완료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할 거고.
그동안에 2019년까지는 도비보조를 50%씩 해줬는데 도에서 이제 조금 저기하나 30%…… 이제 7 : 3으로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나갈 겁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할 거고.
그동안에 2019년까지는 도비보조를 50%씩 해줬는데 도에서 이제 조금 저기하나 30%…… 이제 7 : 3으로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나갈 겁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거의 세이브 된다고……
거의 세이브 된다고……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그러니까요, 이것은 물량이 도에서 많이 배정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은 물량이 도에서 많이 배정을 않기 때문에……
○경제과장 이상률
예, 이것은 농가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고.
예, 이것은 농가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고.
○경제과장 이상률
가구당 지금 금액이 596만 원인데요.
자담이 20% 해서 한 16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가구당 지금 금액이 596만 원인데요.
자담이 20% 해서 한 16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시설비가.
예, 시설비가.
○경제과장 이상률
160을 이제 내가 부담하면 설치를 하는 거죠.
160을 이제 내가 부담하면 설치를 하는 거죠.
○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아까…… 이게 삭감되고.
그때 당시에는 공모 단계고, 공유재산 심의를 미이행했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8일 날 의원님 공유재산 심의에 의해서 이렇게 통과돼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아까…… 이게 삭감되고.
그때 당시에는 공모 단계고, 공유재산 심의를 미이행했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8일 날 의원님 공유재산 심의에 의해서 이렇게 통과돼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 일자리․창업 복지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텐데 이제 위치가 거기가 타당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었어요, 처음에 이 예산 올라왔을 때.
공모사업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공유재산 심의도 했고 하니까 하여튼 잘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자리․창업 복지지원센터 위치로서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 취지에 맞게 잘하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일자리․창업 복지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텐데 이제 위치가 거기가 타당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었어요, 처음에 이 예산 올라왔을 때.
공모사업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공유재산 심의도 했고 하니까 하여튼 잘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자리․창업 복지지원센터 위치로서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 취지에 맞게 잘하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산성시장 도로환경개선사업을 하시면서 일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고추전거리를 제가 한번 부탁드려서 그 도로포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구터미널 승하차장 인근 도로구배가 너무 안 맞고, 노인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많이 패인 데도 많아서 그쪽도 같이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 좀 개선된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 한 번만 확인해 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산성시장 도로환경개선사업을 하시면서 일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고추전거리를 제가 한번 부탁드려서 그 도로포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구터미널 승하차장 인근 도로구배가 너무 안 맞고, 노인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많이 패인 데도 많아서 그쪽도 같이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 좀 개선된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 한 번만 확인해 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면 진단해가지고 이렇게 내년에는 또 보다 나은 산성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면 진단해가지고 이렇게 내년에는 또 보다 나은 산성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을 교통과에다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주차장이 교통과인데 여기 마침 화재 난 데 있잖아요.
용역을 주신다고 하네요.
정말 잘됐어요.
여기 주차장을 해서…… 그 근처에 있는 보건소도 주차장이 좀 부족하거든요.
과장님 저는 이것을 교통과에다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주차장이 교통과인데 여기 마침 화재 난 데 있잖아요.
용역을 주신다고 하네요.
정말 잘됐어요.
여기 주차장을 해서…… 그 근처에 있는 보건소도 주차장이 좀 부족하거든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것까지 겸해가지고 같이 용역에 넣으려고 합니다.
예, 그것까지 겸해가지고 같이 용역에 넣으려고 합니다.
○송영월 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앞에 문화공원도 그렇고.
아니, 그게 주차장 노면만 할 게 아니라 주차타워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 이거 마침 여기서 용역을 하신다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장 내에 있는 식물원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앞에 문화공원도 그렇고.
아니, 그게 주차장 노면만 할 게 아니라 주차타워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 이거 마침 여기서 용역을 하신다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장 내에 있는 식물원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조금 많이 있는 걸로 파악돼가지고 한번 재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조금 많이 있는 걸로 파악돼가지고 한번 재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이범수 위원
지역화폐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고,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는 하나은행 기반으로만 지금 공주페이 카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역은행인 농협, 신협, 새마을을 아마 열게 됐죠?
지역화폐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고,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는 하나은행 기반으로만 지금 공주페이 카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역은행인 농협, 신협, 새마을을 아마 열게 됐죠?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이것은 먼저 제가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 행감 때 이것 지적해준 거더라고요, 여기 위원님께서.
이것은 먼저 제가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 행감 때 이것 지적해준 거더라고요, 여기 위원님께서.
○경제과장 이상률
이것을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하나은행만 된다는 걸로만 인식을 했었는데 팀에서 잘 여기저기 검토한 결과 관내 금융계통의 협조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KT하고 다 협의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경에 이게 예정하려고 합니다, 시행 예정을.
이것을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하나은행만 된다는 걸로만 인식을 했었는데 팀에서 잘 여기저기 검토한 결과 관내 금융계통의 협조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KT하고 다 협의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경에 이게 예정하려고 합니다, 시행 예정을.
○이범수 위원
하여간 너무 잘됐습니다.
이게 그 면 소재지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제 공주페이 앱을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카드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농협을 쓰게 해달라고 했던 그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거든요.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하여간 너무 잘됐습니다.
이게 그 면 소재지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제 공주페이 앱을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카드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농협을 쓰게 해달라고 했던 그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거든요.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그렇죠.
그렇죠.
○이범수 위원
행안부의 기준으로 30억 이상 가맹점이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농자재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못 산다라고…… 카드를 사용하게 돼서 감사한데 농협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은 드립니다.
행안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하셔서 농협의 주유소나 마트나 이런 데는 제외가 되더라도 농민들이 농자재를 살 수 있는 부분에는 아마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기준으로 30억 이상 가맹점이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농자재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못 산다라고…… 카드를 사용하게 돼서 감사한데 농협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은 드립니다.
행안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하셔서 농협의 주유소나 마트나 이런 데는 제외가 되더라도 농민들이 농자재를 살 수 있는 부분에는 아마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공주페이에 대해 이어서 또 하는 건데요.
공주페이 중에 사실 그 원취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그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편한 곳에서 쓰다 보면 공주페이가 없어도 사업이 잘되는 곳에 공주페이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통시장에서 공주페이를 쓰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번 만들어서 시행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페이에 대해 이어서 또 하는 건데요.
공주페이 중에 사실 그 원취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그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편한 곳에서 쓰다 보면 공주페이가 없어도 사업이 잘되는 곳에 공주페이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통시장에서 공주페이를 쓰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번 만들어서 시행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지금 감리비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을 시설비가 약간 부족해가지고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데 감리비는 시설비 목에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지금 감리비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을 시설비가 약간 부족해가지고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데 감리비는 시설비 목에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것 검토……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변경하는 겁니다.
예, 그것 검토……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변경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그렇죠, 시설비로 쓸 수 있으니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감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비로 쓸 수 있으니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감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이것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못 드렸어요.
고맙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예, 이것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못 드렸어요.
고맙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것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선물코너 앱을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 이제 검토 끝나가지고 행안부 결정 승인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측하는데 내년 1월 초부터 시행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것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선물코너 앱을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 이제 검토 끝나가지고 행안부 결정 승인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측하는데 내년 1월 초부터 시행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지금 4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4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이상률
41쪽이요?
41쪽이요?
○경제과장 이상률
이 구간은 지금 포장이 안 된 거예요, 비포장도로.
이 구간은 지금 포장이 안 된 거예요, 비포장도로.
○경제과장 이상률
아니, 자세히 이것은…… 제가 현장을 안 가봐가지고.
아니, 자세히 이것은…… 제가 현장을 안 가봐가지고.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입니다.
거기는 지금 비포장이고요.
그 비포장에다가 아스콘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덧씌우기는 저희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입니다.
거기는 지금 비포장이고요.
그 비포장에다가 아스콘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덧씌우기는 저희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아스콘 포장하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아스콘 포장하는 겁니다.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경제과장 이상률
아니, 기초층을 다지고서 올리면 가능합니다.
아니, 기초층을 다지고서 올리면 가능합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일반 국도 여기 도로 내듯이요.
예, 일반 국도 여기 도로 내듯이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그래도 한 20분 남아서 도시재생과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예, 그렇게 하시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그래도 한 20분 남아서 도시재생과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예, 그렇게 하시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도시재생과장 김종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 중단 세부 사업 도시재생 계획수립 시설비 2억 원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 개편과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선정되면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특화재생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 예산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10쪽 하단 세부 사업 지방소멸대응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1억 2000과 감리비 3억 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세부 사업 중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 공간 조성을 위하여 구) 검찰청 관사 건물 및 부지 매입비 5억 5000만 원과 리모델링 등 조성비 6억 5000만 원으로 시설비 총 1억 2000을 편성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아래 세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올해 11월 옥룡동 공산성 어울림센터 준공 도래에 따른 공유상가 및 마을 목욕탕 시범운영을 위하여 15일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2만 7000원과 311쪽 상단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주하숙마을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조성 시설물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국토부 주관 도시재창조 한마당 및 국토부 후원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위하여 2회분 2000만 원과 올해 10월에 중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준공되는 컬처라운지 플랫폼 조성사업 시설 준공 행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상단 시설비로 반죽동 하숙마을에서 제민천 구간에 설치할 포장마차 제작 10대와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상하수도 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11월에 준공되는 어울림센터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중단 민간위탁사업비로 중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통신 부분 지중화 공사의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추가 정산액이 발생하여 지자체 분담금의 50%인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옥룡동 공산성 어울림센터 내 마을 목욕탕과 공유상가 운영을 위하여 가구 및 기구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 중단 세부 사업 도시재생 계획수립 시설비 2억 원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 개편과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선정되면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특화재생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 예산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10쪽 하단 세부 사업 지방소멸대응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1억 2000과 감리비 3억 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세부 사업 중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 공간 조성을 위하여 구) 검찰청 관사 건물 및 부지 매입비 5억 5000만 원과 리모델링 등 조성비 6억 5000만 원으로 시설비 총 1억 2000을 편성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아래 세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올해 11월 옥룡동 공산성 어울림센터 준공 도래에 따른 공유상가 및 마을 목욕탕 시범운영을 위하여 15일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2만 7000원과 311쪽 상단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주하숙마을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조성 시설물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국토부 주관 도시재창조 한마당 및 국토부 후원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위하여 2회분 2000만 원과 올해 10월에 중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준공되는 컬처라운지 플랫폼 조성사업 시설 준공 행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상단 시설비로 반죽동 하숙마을에서 제민천 구간에 설치할 포장마차 제작 10대와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상하수도 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11월에 준공되는 어울림센터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중단 민간위탁사업비로 중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통신 부분 지중화 공사의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추가 정산액이 발생하여 지자체 분담금의 50%인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옥룡동 공산성 어울림센터 내 마을 목욕탕과 공유상가 운영을 위하여 가구 및 기구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러니까 그게 처음 조성할 때 그 어울림센터에 옥룡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고, 거기에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마을 목욕탕과 공유상가 이게 들어가서 국토부 처음 공모 당시에 그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 조성할 때 그 어울림센터에 옥룡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고, 거기에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마을 목욕탕과 공유상가 이게 들어가서 국토부 처음 공모 당시에 그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거기는 지금 국토부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이 운영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국토부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이 운영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관련 법이나 조례 이런 데에 다 정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관련 법이나 조례 이런 데에 다 정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국토부에서 관련 법을……
예, 국토부에서 관련 법을……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것은 이제 저희가 11월 중순 이후에 준공하면 저희가 그 마을관리협동조합에다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서.
그전에 저희가 시범으로 테스트를 한번 뭐가 문제점이 있나 그리고 또 그 수지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여러 가지 문제점……
그것은 이제 저희가 11월 중순 이후에 준공하면 저희가 그 마을관리협동조합에다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서.
그전에 저희가 시범으로 테스트를 한번 뭐가 문제점이 있나 그리고 또 그 수지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어차피 협동조합에서 할 거니까 거기서도 시범으로 할 때 본인들이 좀 시범으로 해보고서 해도 되는데 인건비가 올라왔길래.
더군다나 그것을 또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드리는데, 두 달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협동조합에서 할 거니까 거기서도 시범으로 할 때 본인들이 좀 시범으로 해보고서 해도 되는데 인건비가 올라왔길래.
더군다나 그것을 또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드리는데, 두 달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관련해서는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만들어야 될 테고, 그 제민천에 인접해 있어서 쓰레기 관련해서도 계도․단속도 필요할 테고요.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일들이 좀 많겠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 관련해서는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만들어야 될 테고, 그 제민천에 인접해 있어서 쓰레기 관련해서도 계도․단속도 필요할 테고요.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일들이 좀 많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것은 저기로 할 겁니다.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 원칙이 타지 사람은 안 되고, 저희 지역에서 하는 사람이고.
지금 일단은 저희가 아직 예산이 성립 안 됐기 때문에 방침을 안 받았는데 방침 받을 때 되도록이면 원도심,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가 상가번영회가 있고, 중학동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있고 또 백미고을 그 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원도심.
하여간 저희는 공주시 시민 위주로 할 겁니다.
그것은 저기로 할 겁니다.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 원칙이 타지 사람은 안 되고, 저희 지역에서 하는 사람이고.
지금 일단은 저희가 아직 예산이 성립 안 됐기 때문에 방침을 안 받았는데 방침 받을 때 되도록이면 원도심,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가 상가번영회가 있고, 중학동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있고 또 백미고을 그 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원도심.
하여간 저희는 공주시 시민 위주로 할 겁니다.
○이용성 위원
저도 좀 제안드릴 것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잡음이 좀 예상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원도심에서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사업 우선권을 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분들이 가뜩이나 요즘 사람도 없고, 대학생들도 다 이제 신관동이나 세종시로 넘어가서 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이것까지 생겨서 더 “아, 저게 생겨서 우리 손님들도 있던 것들도 다 뺏겼다.” 이런 말씀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좀 제안드릴 것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잡음이 좀 예상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원도심에서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사업 우선권을 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분들이 가뜩이나 요즘 사람도 없고, 대학생들도 다 이제 신관동이나 세종시로 넘어가서 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이것까지 생겨서 더 “아, 저게 생겨서 우리 손님들도 있던 것들도 다 뺏겼다.” 이런 말씀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가지고 조금 사업 선정하실 때 우선권을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려서 양해도 구하고, 동의도 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확히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그래가지고 조금 사업 선정하실 때 우선권을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려서 양해도 구하고, 동의도 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확히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이게 구간이 지금 저 문화원 그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공모사업 받은 그 세부 사업 중의 하나로 저희 지자체하고 통신업체하고 또 한전하고 5 : 5 분담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통신 부분이 그게 원래 처음에 사업할 때 거기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처음에 추가 부담금은 지자체하고 업체하고 5 : 5로 분담한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해서 그 분담금 내는 겁니다.
이게 구간이 지금 저 문화원 그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공모사업 받은 그 세부 사업 중의 하나로 저희 지자체하고 통신업체하고 또 한전하고 5 : 5 분담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통신 부분이 그게 원래 처음에 사업할 때 거기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처음에 추가 부담금은 지자체하고 업체하고 5 : 5로 분담한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해서 그 분담금 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저희가 지중화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저희가 지중화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쪽 상대 업체 측하고 이게 돼야 됩니다.
그게 뭐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쪽 상대 업체 측하고 이게 돼야 됩니다.
그게 뭐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구간 제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거기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민원을 많이 넣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신청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구간 제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거기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민원을 많이 넣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신청을 하는 거죠,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런데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지중화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중심시가지형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세부 사업으로 주민불편 해소하는 사업으로 그 일정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 세부 사업으로 넣은 것이지 저희가 전담 부서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지중화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중심시가지형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세부 사업으로 주민불편 해소하는 사업으로 그 일정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 세부 사업으로 넣은 것이지 저희가 전담 부서는 아닙니다.
○이용성 위원
이 지중화 공사가 앞으로도 계속돼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꼭 필요한 구간에…… 유동인구 이런 것들도 다 보면서 좀 의미 있게끔 이 지중화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지중화 공사가 앞으로도 계속돼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꼭 필요한 구간에…… 유동인구 이런 것들도 다 보면서 좀 의미 있게끔 이 지중화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지금은 사용이 안 되고……
지금은 사용이 안 되고……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비어 있고 자산공사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예, 비어 있고 자산공사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공유재산 심의 거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거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4채 정도 됩니다, 저희.
4채 정도 됩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20평짜리가 2개고, 10평짜리가 2개.
20평짜리가 2개고, 10평짜리가 2개.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것은 저희가 아직 안 해봤는데, 저희 계획은 일단 조건부로 공개모집 해서 그러니까 6개월이라든지, 1년이든지 조건을 달고 또 이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공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들어오려는 사람이 저희 원도심에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한다든가, 원도심에.
아니면 원도심에 크리에이터라든가, 젊은 청년층.
그런 분들한테…… 구체적인 것은 예산 성립되면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아직 안 해봤는데, 저희 계획은 일단 조건부로 공개모집 해서 그러니까 6개월이라든지, 1년이든지 조건을 달고 또 이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공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들어오려는 사람이 저희 원도심에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한다든가, 원도심에.
아니면 원도심에 크리에이터라든가, 젊은 청년층.
그런 분들한테…… 구체적인 것은 예산 성립되면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게 유입정책입니다.
예, 그게 유입정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조건을 많이 달겠습니다.
예, 조건을 많이 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조건 많이 달면 또 안 올 테고. 그렇죠?
그렇다고 조건 안 달면 또 너무 그냥 헐값에 주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까 이용성 위원 잠깐 얘기했던 그 포장마차거리 조성.
이게 지난 1차 추경예산 때 우리 김권한 위원께서 이게 잘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이렇게 얘기했던…… 그렇게 표현했던 그 내용인데, 이게 어쨌든 이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건 많이 달면 또 안 올 테고. 그렇죠?
그렇다고 조건 안 달면 또 너무 그냥 헐값에 주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까 이용성 위원 잠깐 얘기했던 그 포장마차거리 조성.
이게 지난 1차 추경예산 때 우리 김권한 위원께서 이게 잘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이렇게 얘기했던…… 그렇게 표현했던 그 내용인데, 이게 어쨌든 이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아니, 어떤 점에서……
아니, 어떤 점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것 도로 부지에다 할 거거든요, 제민천변.
그런데 그전에……
그것 도로 부지에다 할 거거든요, 제민천변.
그런데 그전에……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저희가 허가 부서는 아니고요.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마쳤습니다.
보건소하고 도로, 문화재과하고.
저희가 허가 부서는 아니고요.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마쳤습니다.
보건소하고 도로, 문화재과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글쎄요, 그것은……
글쎄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그 원도심에 뭔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그 원도심에 뭔가……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런데 저희가 허가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적이면서도 뭐 시범사업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그런데 저희가 허가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적이면서도 뭐 시범사업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저희는 뭐……
저희는 뭐……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지금 계획은 5시 아니면 또 6시 정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5시 아니면 또 6시 정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아니, 금요일․토요일만 해가지고 저녁.
그래서 지금 한 5시부터 해서 저녁 10시……
아니, 금요일․토요일만 해가지고 저녁.
그래서 지금 한 5시부터 해서 저녁 10시……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저희가 오후 5시부터 지금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후 5시부터 지금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것은 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저희도 좀 많은 의견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좀 많은 의견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과는 그 쇠퇴하는 원도심에 그것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저희가 항상 새로운 콘텐츠라든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과는 그 쇠퇴하는 원도심에 그것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저희가 항상 새로운 콘텐츠라든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중동 상가번영회 또 중동 147번지 그 상가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사무실을 와서 많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중동 상가번영회 또 중동 147번지 그 상가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사무실을 와서 많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그럴 텐데.
이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또 한 10개가 쭉 있으면 그 장사는 잘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 5시부터 10시까지 한 5시간 하면.
장사는 잘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가 이제 너무 잘돼도 문제라는 얘기지.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그럴 텐데.
이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또 한 10개가 쭉 있으면 그 장사는 잘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 5시부터 10시까지 한 5시간 하면.
장사는 잘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가 이제 너무 잘돼도 문제라는 얘기지.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저희는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동종 업종에 피해 안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동종 업종에 피해 안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것은 저희가 한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런데 아직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아니면 여기서 1차만 먹고 빨리 주변으로 가도록 1인 1병 딱 해서 보내면 바로 주변 옆에서 2차 먹으니까 훨씬 나아질 수도 있지.
아니, 진짜 농담 같은 이게 사실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1차만 먹고 빨리 주변으로 가도록 1인 1병 딱 해서 보내면 바로 주변 옆에서 2차 먹으니까 훨씬 나아질 수도 있지.
아니, 진짜 농담 같은 이게 사실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아니, 뭐 그거에 따라서…… 저희 생각은 주변 상가가 다시 그거에 맞춰서 또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아니, 뭐 그거에 따라서…… 저희 생각은 주변 상가가 다시 그거에 맞춰서 또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이것을 처음에 얘기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지금 산성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이 7시, 8시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차라리, 차라리 그러면 전통시장의 불 꺼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처음에 얘기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지금 산성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이 7시, 8시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차라리, 차라리 그러면 전통시장의 불 꺼진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이상표 위원
그 중앙통로랄지 이런 데에다가 하면 전통시장의 정취를 느끼면서 그 주변에서 식사하고, 여기에 와서 소주 한 잔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굳이…… 여기 당간지주나 이쪽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건축물도 있고, 김갑순 가옥도 있고 해서 거기에 꼭 안 어울리는 포장마차를 넣어야 되느냐.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위치가, 또.
굳이 하려고 보면 위치가 안 맞다……
그 중앙통로랄지 이런 데에다가 하면 전통시장의 정취를 느끼면서 그 주변에서 식사하고, 여기에 와서 소주 한 잔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굳이…… 여기 당간지주나 이쪽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건축물도 있고, 김갑순 가옥도 있고 해서 거기에 꼭 안 어울리는 포장마차를 넣어야 되느냐.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위치가, 또.
굳이 하려고 보면 위치가 안 맞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런데 저희는 일단 좀 외람된 말씀인데 그 공주하숙마을이 추억과 향수, 옛날 공주 교육도시라는 콘셉트…… 그 추억과 향수 이런 콘셉트로 하면 포장마차도 그 추억과 향수 콘셉트하고 좀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좀 외람된 말씀인데 그 공주하숙마을이 추억과 향수, 옛날 공주 교육도시라는 콘셉트…… 그 추억과 향수 이런 콘셉트로 하면 포장마차도 그 추억과 향수 콘셉트하고 좀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으니까 나중에 방침…… 할 때 그 후속 대책 이런 걸 마련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으니까 나중에 방침…… 할 때 그 후속 대책 이런 걸 마련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예산팀장…… 아직 얘기 저기고.
방침, 방침 하는데 방침은요…… 그 시장님의 일방적인 의중을 들어서는…… 시장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고, 아주 편협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침은 사실상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할 게 아니야, 방침이라는 얘기는.
아니, 예산팀장…… 아직 얘기 저기고.
방침, 방침 하는데 방침은요…… 그 시장님의 일방적인 의중을 들어서는…… 시장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고, 아주 편협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침은 사실상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할 게 아니야, 방침이라는 얘기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아니, 저는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경청했기 때문에……
아니, 저는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경청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아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아까 그 법적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포장마차 진행할 때는 위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을 다 득하고 진행을 할 거고, 그 법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소하고 진행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아까 그 법적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포장마차 진행할 때는 위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을 다 득하고 진행을 할 거고, 그 법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소하고 진행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일반인이 인허가는 어려울 거다, 이 얘기예요.
공무에서는, 아마 이게 공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기관 협조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일반인이 “내가 포장마차를 하겠다. 허가해 달라.” 그러면 사실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일반인이 인허가는 어려울 거다, 이 얘기예요.
공무에서는, 아마 이게 공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기관 협조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일반인이 “내가 포장마차를 하겠다. 허가해 달라.” 그러면 사실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어떤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위생적인 인허가 그리고 오폐수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미리 다 검토하고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어떤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위생적인 인허가 그리고 오폐수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미리 다 검토하고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기반시설을 거기 따로 이제 시설 조성공사를 할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기반시설을 거기 따로 이제 시설 조성공사를 할 겁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거기 업체 전문가들하고 기존에 현장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거기 업체 전문가들하고 기존에 현장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것 다 이제……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것 다 이제……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김권한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리 살아보기 검찰청 관사에 대해서 찬성한 이유는 뭐냐면 이 비용이면 다른 데 그 거주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는 있는데, 저는 도시재생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지가 시내의 한가운데 굉장히 인구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로 밑에 교대 관사는 이거보다 더 넓은 아주 반듯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주택가 삼거리 부분에 검찰청 관사라는 부지가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4채에 12억이면 1채에 3억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예쁘게 만들어져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렸죠.
첫째는 환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연립주택을.
두 번째는 담장을 허물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담장 허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인 의견이 뭐였느냐 하면 외지에서 살러 오시는 분들이 독립된 공간을 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연립주택이 원래 독립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에 담장이 쳐져 있는 공간도 사실은 여기가 검찰청 관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이 담장만은 꼭 철거를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이 네 가족이 공주에 살아보면 많으면 12명이 사는 거죠.
12명이 살아서 12명이 공주에 정착하는 것보다 이 부지가 개방됨으로써 그 동네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12명 몫보다 훨씬 더 합니다.
이 부지에 담장을 쌓게 되면 다시는 담장을 또 못 허물거든요.
이 기회를 삼아서 꼭 담장을 허물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리 살아보기 검찰청 관사에 대해서 찬성한 이유는 뭐냐면 이 비용이면 다른 데 그 거주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는 있는데, 저는 도시재생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지가 시내의 한가운데 굉장히 인구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로 밑에 교대 관사는 이거보다 더 넓은 아주 반듯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주택가 삼거리 부분에 검찰청 관사라는 부지가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4채에 12억이면 1채에 3억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예쁘게 만들어져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렸죠.
첫째는 환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연립주택을.
두 번째는 담장을 허물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담장 허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인 의견이 뭐였느냐 하면 외지에서 살러 오시는 분들이 독립된 공간을 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연립주택이 원래 독립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에 담장이 쳐져 있는 공간도 사실은 여기가 검찰청 관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이 담장만은 꼭 철거를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이 네 가족이 공주에 살아보면 많으면 12명이 사는 거죠.
12명이 살아서 12명이 공주에 정착하는 것보다 이 부지가 개방됨으로써 그 동네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12명 몫보다 훨씬 더 합니다.
이 부지에 담장을 쌓게 되면 다시는 담장을 또 못 허물거든요.
이 기회를 삼아서 꼭 담장을 허물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허가건축과장 남윤선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8102만 7000원이 증가한 64억 8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317페이지 중간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지역에 위치한 노후 불량주택 정비를 지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8102만 7000원이 증가한 64억 8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317페이지 중간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지역에 위치한 노후 불량주택 정비를 지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예.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예.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지금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남지는 않습니다.
남지는 않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지금 계속 작년부터 해서 지역소멸기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작년부터 해서 지역소멸기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제 생각에는 3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뭐 크게…… 어쨌든 도움은 되겠지만 조금 덜…… 호응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늘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3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뭐 크게…… 어쨌든 도움은 되겠지만 조금 덜…… 호응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늘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예.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경로당이요?
경로당이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경로당은……
경로당은……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저희는 이게 빈집이 지금 주택개량 형식이라 지금 경로당은 해당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빈집이 지금 주택개량 형식이라 지금 경로당은 해당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321쪽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60억 755만 원이 증액된 618억 907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부터 328쪽 하단까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107건에 대한 사업비로 2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하단부터 7월 집중호우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 설계용역비로 6억 원을,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읍면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3건에 대한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중간 부분 소규모시설 긴급유지관리 사업비로 5억 원을, 아랫부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7억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유구읍 탑곡리 세천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상단 부분 생활불편 민원해결을 위하여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생활불편 민원해결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탑곡 소하천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1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으로, 가락골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331쪽 상단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으로, 더운골천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부분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8건에 대한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소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5000만 원을, 332쪽 소하천 지역 현안 보조사업비로 중장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7000만 원을, 노동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중간 부분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으로,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1억 900만 원이 감소된 3억 9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 유지관리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유구천 수변공간 조성 및 편익시설 구축 사업비로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하천 및 공유수면 측량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제민천 음악분수대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유구읍 덕곡천 사면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랫부분 굴삭기 부속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하상 정비를 위하여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하천 긴급복구장비 임차 및 자재구입 사무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고, 아랫부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평목지구 하천환경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농촌기반 재해대책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수선 및 공공요금으로 1000만 원을, 배수장 공공요금 및 양수장비 보수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를 위한 배수장 및 양수장비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농업용수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원을, 이인면 신흥리 원신흥저수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농경지 용배수로 준설비 외 10건의 사업비로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를 위한 농업용 관정 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5건에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의당면 유계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를 위한 농업용 취입보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부터 336쪽까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구읍 덕곡리 농로포장공사 외 12건의 사업비로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농업기반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7월 집중호우 농업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및 긴급복구 공사비로 2억 원을,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의당면 도신리 농로정비사업비로 8000만 원을, 이인면 신영리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 이인면 초봉리 너추골천 교량 설치를 위하여 5억 원을, 노후 위험저수지 시설 보강을 위하여 탄천면 산골저수지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을 위한 장비 임차료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이인면 원골 간이양수장 설치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우성면 방문저수지 준설사업비로 8000만 원을, 신풍면 영정리 간이양수장 설치비로 5억 원을 계상하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인 우성면 우목저수지 준설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665만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34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321쪽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60억 755만 원이 증액된 618억 907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부터 328쪽 하단까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107건에 대한 사업비로 2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하단부터 7월 집중호우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 설계용역비로 6억 원을,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읍면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3건에 대한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중간 부분 소규모시설 긴급유지관리 사업비로 5억 원을, 아랫부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7억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유구읍 탑곡리 세천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상단 부분 생활불편 민원해결을 위하여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생활불편 민원해결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탑곡 소하천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1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으로, 가락골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331쪽 상단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으로, 더운골천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부분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8건에 대한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소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5000만 원을, 332쪽 소하천 지역 현안 보조사업비로 중장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7000만 원을, 노동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중간 부분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으로,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1억 900만 원이 감소된 3억 9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 유지관리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유구천 수변공간 조성 및 편익시설 구축 사업비로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하천 및 공유수면 측량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제민천 음악분수대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유구읍 덕곡천 사면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랫부분 굴삭기 부속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하상 정비를 위하여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하천 긴급복구장비 임차 및 자재구입 사무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고, 아랫부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평목지구 하천환경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농촌기반 재해대책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수선 및 공공요금으로 1000만 원을, 배수장 공공요금 및 양수장비 보수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를 위한 배수장 및 양수장비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농업용수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원을, 이인면 신흥리 원신흥저수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농경지 용배수로 준설비 외 10건의 사업비로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를 위한 농업용 관정 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5건에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의당면 유계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를 위한 농업용 취입보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부터 336쪽까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구읍 덕곡리 농로포장공사 외 12건의 사업비로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농업기반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7월 집중호우 농업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및 긴급복구 공사비로 2억 원을,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의당면 도신리 농로정비사업비로 8000만 원을, 이인면 신영리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 이인면 초봉리 너추골천 교량 설치를 위하여 5억 원을, 노후 위험저수지 시설 보강을 위하여 탄천면 산골저수지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을 위한 장비 임차료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이인면 원골 간이양수장 설치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우성면 방문저수지 준설사업비로 8000만 원을, 신풍면 영정리 간이양수장 설치비로 5억 원을 계상하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인 우성면 우목저수지 준설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665만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34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교통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중단 세부 사업 교통서비스 개선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운수종사자 국외 선진지 견학 2000만 원입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해외 선진 교통문화연수 및 체험을 재개하여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비 10억 6000만 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는 이동지원수단인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공주역 활성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 공주역 소규모 수선 1500만 원입니다.
공주역 내에 설치된 고마곰 등 훼손된 홍보물을 수선하여 공주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공주역 진입로 등 안전시설 정비 1000만 원입니다.
공주역 진입로의 노후화된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중단 세부 사업 대중교통 이용지원 보조 중 운수업계 보조금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손실보상 2억 4480만 원입니다.
충남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청소년의 버스요금 할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90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중 시설비 공주-세종 광역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 26억 6000만 원입니다.
세종시와의 광역 통행 편의성, 쾌적성, 신속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9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시내버스 운영 원가산정 중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내버스 운송 손익분석용역 1200만 원과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555만 6000원입니다.
충남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시군 운수업체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 대한 부담금과 버스의 체계적인 운행 정보 관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에 소요되는 부담금 총 2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워크숍 지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워크숍 지원 2400만 원입니다.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직업의식 고취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워크숍 지원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법인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사업 중 353쪽입니다.
상단, 운수업계 보조금 법인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지원 3555만 2000원입니다.
법인택시의 노후화된 내비게이션을 교체하여 택시 서비스 향상 및 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35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교통신호등 관리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식 무인 교통단속장비 구입 35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통행속도 제한으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동식 무인 교통단속장비 구입을 위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중 시설비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1억 75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지점의 노후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교체하여 교통안전 환경을 확립하기 위하여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교통약자 보행안전 정온화사업 전환사업 중 시설비 시외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7000만 원입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외지역 차량 소통 향상과 보행자 횡단 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행자 작동 스위치 및 LED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사업 중 시설비 한적교차로 LED 보행형 바닥신호등 설치 1억 원입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사업으로, 한적교차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LED 보행형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여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과속 및 신호위반 방지시설 설치사업 중 시설비 과속 및 신호위반 방지시설 설치사업 1억 5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지점의 노후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교체하여 교통안전 환경을 확립하기 위하여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전환사업 중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 노면표시를 정비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및 방지턱 등을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0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자체 중 시설비 옥룡동 중골3길 2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2억 원, 신관동 관골1길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억 원, 정안면 광정1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3년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된 옥룡동 중골3길 2 및 정안면 광정1리 공영주차장과 토지 무상사용 협의한 신관동 관골1길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주차환경 개선지원 전환 중 시설비 웅진동 남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0억 원입니다.
웅진동 남양마을 일원 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주와의 협의 결과 최종적으로 매각 의사를 철회하여 자체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교통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중단 세부 사업 교통서비스 개선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운수종사자 국외 선진지 견학 2000만 원입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해외 선진 교통문화연수 및 체험을 재개하여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비 10억 6000만 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는 이동지원수단인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공주역 활성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 공주역 소규모 수선 1500만 원입니다.
공주역 내에 설치된 고마곰 등 훼손된 홍보물을 수선하여 공주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공주역 진입로 등 안전시설 정비 1000만 원입니다.
공주역 진입로의 노후화된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중단 세부 사업 대중교통 이용지원 보조 중 운수업계 보조금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손실보상 2억 4480만 원입니다.
충남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청소년의 버스요금 할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90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중 시설비 공주-세종 광역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 26억 6000만 원입니다.
세종시와의 광역 통행 편의성, 쾌적성, 신속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9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시내버스 운영 원가산정 중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내버스 운송 손익분석용역 1200만 원과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555만 6000원입니다.
충남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시군 운수업체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 대한 부담금과 버스의 체계적인 운행 정보 관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에 소요되는 부담금 총 2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워크숍 지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워크숍 지원 2400만 원입니다.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직업의식 고취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워크숍 지원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법인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사업 중 353쪽입니다.
상단, 운수업계 보조금 법인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지원 3555만 2000원입니다.
법인택시의 노후화된 내비게이션을 교체하여 택시 서비스 향상 및 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35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교통신호등 관리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식 무인 교통단속장비 구입 35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통행속도 제한으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동식 무인 교통단속장비 구입을 위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중 시설비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1억 75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지점의 노후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교체하여 교통안전 환경을 확립하기 위하여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교통약자 보행안전 정온화사업 전환사업 중 시설비 시외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7000만 원입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외지역 차량 소통 향상과 보행자 횡단 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행자 작동 스위치 및 LED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사업 중 시설비 한적교차로 LED 보행형 바닥신호등 설치 1억 원입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사업으로, 한적교차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LED 보행형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여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과속 및 신호위반 방지시설 설치사업 중 시설비 과속 및 신호위반 방지시설 설치사업 1억 5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지점의 노후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교체하여 교통안전 환경을 확립하기 위하여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전환사업 중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 노면표시를 정비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및 방지턱 등을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0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자체 중 시설비 옥룡동 중골3길 2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2억 원, 신관동 관골1길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억 원, 정안면 광정1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3년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된 옥룡동 중골3길 2 및 정안면 광정1리 공영주차장과 토지 무상사용 협의한 신관동 관골1길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주차환경 개선지원 전환 중 시설비 웅진동 남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0억 원입니다.
웅진동 남양마을 일원 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주와의 협의 결과 최종적으로 매각 의사를 철회하여 자체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김권한 위원
법인택시 운수 보조가 있어요.
이게 정식 명칭이 뭐냐 하면 운송사업자 워크숍 지원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하고요.
그런데 걱정한 일이 뭐냐면, 이제 도비가 책정이 됐잖아요. 올해 처음 있는 거죠?
법인택시 운수 보조가 있어요.
이게 정식 명칭이 뭐냐 하면 운송사업자 워크숍 지원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하고요.
그런데 걱정한 일이 뭐냐면, 이제 도비가 책정이 됐잖아요. 올해 처음 있는 거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김권한 위원
도비가 1200이 책정이 돼서 시비가 거기에 대응해서 책정이 됐는데, 이게 만약 내년에 도비가 없어지면 이제 이거는 계속사업이 돼요.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들어가면 시비가 대응을 하더라도 민간보조사업 총액에서는 제해지거든요. 총액에 카운터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도비가 사라지면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되는데 이게 민간보조사업에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매년 2400만 원이 또 그 민간보조사업에 지원됨으로써 그 보조금 한도액에 또 부담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비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가 1200이 책정이 돼서 시비가 거기에 대응해서 책정이 됐는데, 이게 만약 내년에 도비가 없어지면 이제 이거는 계속사업이 돼요.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들어가면 시비가 대응을 하더라도 민간보조사업 총액에서는 제해지거든요. 총액에 카운터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도비가 사라지면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되는데 이게 민간보조사업에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매년 2400만 원이 또 그 민간보조사업에 지원됨으로써 그 보조금 한도액에 또 부담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비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저희들도 충남도에 계속 요구를 하고요.
또 지금 법인택시 그쪽 조합 쪽에서도 충남총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도 계속 이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그거 말고도 더 요구하는 게 있는데 저희 시 형편상 저희들도 못 도와주는 게 있어서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지속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충남도에 계속 요구를 하고요.
또 지금 법인택시 그쪽 조합 쪽에서도 충남총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도 계속 이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그거 말고도 더 요구하는 게 있는데 저희 시 형편상 저희들도 못 도와주는 게 있어서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지속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교통과장 윤석봉
예, 저희들이 다 하는 거예요.
44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저희들이 다 하는 거예요.
44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건 아니고요.
내비게이션을 저기 하는데 44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내비게이션으로 하는데 금액이 30만 원짜리 하면 30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한도가 44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내비게이션을 저기 하는데 44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내비게이션으로 하는데 금액이 30만 원짜리 하면 30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한도가 44만 원이라는 겁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런데 그것도 쓰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택시 타보시면 또 내비게이션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쓰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택시 타보시면 또 내비게이션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전에 저희들이 내비게이션만 전용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만 해주는 거고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내비게이션만 전용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만 해주는 거고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계속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터미널에 줄 서서 쭉 택시 승객을 대기하고 있는데 새치기하시는 분들이 마트 쪽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승객을 태워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 감시카메라는 있죠?
계속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터미널에 줄 서서 쭉 택시 승객을 대기하고 있는데 새치기하시는 분들이 마트 쪽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승객을 태워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 감시카메라는 있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주차 저기는 있습니다.
예, 주차 저기는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금 워크숍도 지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거, 친절 교육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번에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그걸 자율에 맡겨야지, 저희들이 그게 할 수 있는 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금 워크숍도 지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거, 친절 교육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번에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그걸 자율에 맡겨야지, 저희들이 그게 할 수 있는 뭐……
○교통과장 윤석봉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갖다가 그분한테 저희들이 패널티를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아쉬운 면인데요.
그런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저희들도 그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갖다가 그분한테 저희들이 패널티를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아쉬운 면인데요.
그런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저희들도 그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지금 해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지금 해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교통과장 윤석봉
그냥 무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세나 이런 게 세금에 대한 감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무과나 그쪽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감면이 된다고 해서 그 감면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상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세나 이런 게 세금에 대한 감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무과나 그쪽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감면이 된다고 해서 그 감면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상 임대를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교통과장 윤석봉
최소 지금 3년은 해야 되고요.
최소 지금 3년은 해야 되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현재 몇 년이라고 얘기는 하신 게 없는데 저희들이 계약한다면 최소 3년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을 때는 6년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계약서를 쓸 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현재 몇 년이라고 얘기는 하신 게 없는데 저희들이 계약한다면 최소 3년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을 때는 6년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계약서를 쓸 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임달희 위원
최하 3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짧고요.
최하 5년 이상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 길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좋기 때문에 최하 3년 한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1억 들여가지고서 3년 하나 마나 뭐……
최하 3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짧고요.
최하 5년 이상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 길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좋기 때문에 최하 3년 한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1억 들여가지고서 3년 하나 마나 뭐……
○교통과장 윤석봉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땅도 처음에는 사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 파신다고 해가지고 저기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든지 5년이든지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길게 잡아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게 잡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땅도 처음에는 사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 파신다고 해가지고 저기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든지 5년이든지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길게 잡아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게 잡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부분 임대를 해서 주차장 만드는 거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쌈지주차장이다 뭐다 시에서 다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어 있는 땅을 지금 이렇게 잘 얘기해서 임대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곳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부분 임대를 해서 주차장 만드는 거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쌈지주차장이다 뭐다 시에서 다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어 있는 땅을 지금 이렇게 잘 얘기해서 임대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곳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또 우리 이용성 위원님이 또 하나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비둘기아파트 옆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그분도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에 이게 매몰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 예산도 이렇게 넉넉치가 않은 저기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이용성 위원님이 또 하나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비둘기아파트 옆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그분도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에 이게 매몰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 예산도 이렇게 넉넉치가 않은 저기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주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에는 좀 덜 했는데 요즘에는 산성시장 주차장을 가도 상당히 복잡해요.
요즘은 주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전에 아까 경제과 예산 마침 올라왔더라고요.
시장에 화재 났던 부분 거기 주차장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신대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정말 거기 보건소도 있고 그 앞에 문화공원도 있고 상당히 복잡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거기 주차장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
경제과에서 또 용역이 올라온다니까 정말 용역이 필요한지, 그냥 생각 같아서는 그거 땅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건립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절차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주차장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주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에는 좀 덜 했는데 요즘에는 산성시장 주차장을 가도 상당히 복잡해요.
요즘은 주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전에 아까 경제과 예산 마침 올라왔더라고요.
시장에 화재 났던 부분 거기 주차장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신대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정말 거기 보건소도 있고 그 앞에 문화공원도 있고 상당히 복잡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거기 주차장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
경제과에서 또 용역이 올라온다니까 정말 용역이 필요한지, 그냥 생각 같아서는 그거 땅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건립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절차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주차장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이용실태하고 수요조사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쪽에 예산 안 세워도 저희 쪽에서 예산 지금 있는 저희들 용역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이용실태하고 수요조사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쪽에 예산 안 세워도 저희 쪽에서 예산 지금 있는 저희들 용역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국도변에 교통표지판 그게 훼손된 곳이 이인에서 공주 방향으로 오다보면 한두 군데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조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바쁘고 수해 관계 때문에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조사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국도변에 교통표지판 그게 훼손된 곳이 이인에서 공주 방향으로 오다보면 한두 군데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조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바쁘고 수해 관계 때문에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조사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일부 저기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일단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교통 관련 표지판이 있고 또 도로 관련 표지판이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그 부분은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일부 저기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일단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교통 관련 표지판이 있고 또 도로 관련 표지판이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그 부분은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남상봉
도로과장 남상봉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기정 예산액 대비 50.6%인 165억 8653만 원이 증액된 493억 6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단부입니다.
노후 위험교량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노후 위험교량 보수에 9억 원을 증액한 46억 원,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을 증액한 1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도로 보상금 미지급 토지 보상비에 2억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신기동 시도16호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부입니다.
봉정-방문 국도 대체 우회도로 보상을 위한 시설비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유구 연종-동해지구 선형개량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차분 편입토지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한 자체사업 시설비로 유구읍 유구리 리도 202호 확포장 사업 외 7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32억 8200만 원 중 18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 중간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 17건에 74억 4630만 원 중 16억 3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서 강북교차로 일원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 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 사업비 3억 7000만 원으로 부족 사업비 2억 9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상단부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총 11건에 28억 원 중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한 시설비로 총 4건에 16억 3000만 원으로 4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중간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자전거 안전교육 활성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자료 제작, 2024년 자전거의날 홍보 포스터 제작 및 자전거길 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총 5건에 4740만 원 중 23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및 자산취득비로 스마트 자전거 주차 시스템 통합서버 및 운영 프로그램에 7400만 원과 CCTV 카메라 등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상단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및 이용 시설물 정비사업 총 사업비 1억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 개선사업에 5억 원을, 국토 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개선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로 등기구 교체공사에 4000만 원을, 전기요금 6억 54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7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0억 5000만 원 증액된 113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상단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을 위한 시설비로 유구읍 녹천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억 원 중 추가 1억 원을, 신관동 대동다숲 옆 중로 2-7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남부 우회도로 시어골 중로 2-2, 금흥동 연수원길 중로 1-1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3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관동 공주대학교 뒤 대로 3-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현재 75%의 공정으로 전기공사 5억과 관급자재 상승금액 2억 등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반포면 봉곡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 개설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공주시와 대지 조성 사업자 간 협약에 따른 분담금 총 사업비의 10%에 대한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남상봉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기정 예산액 대비 50.6%인 165억 8653만 원이 증액된 493억 6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단부입니다.
노후 위험교량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노후 위험교량 보수에 9억 원을 증액한 46억 원,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을 증액한 1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도로 보상금 미지급 토지 보상비에 2억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신기동 시도16호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부입니다.
봉정-방문 국도 대체 우회도로 보상을 위한 시설비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유구 연종-동해지구 선형개량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차분 편입토지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한 자체사업 시설비로 유구읍 유구리 리도 202호 확포장 사업 외 7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32억 8200만 원 중 18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 중간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 17건에 74억 4630만 원 중 16억 3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서 강북교차로 일원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 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 사업비 3억 7000만 원으로 부족 사업비 2억 9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상단부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총 11건에 28억 원 중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한 시설비로 총 4건에 16억 3000만 원으로 4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중간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자전거 안전교육 활성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자료 제작, 2024년 자전거의날 홍보 포스터 제작 및 자전거길 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총 5건에 4740만 원 중 23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및 자산취득비로 스마트 자전거 주차 시스템 통합서버 및 운영 프로그램에 7400만 원과 CCTV 카메라 등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상단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및 이용 시설물 정비사업 총 사업비 1억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 개선사업에 5억 원을, 국토 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개선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로 등기구 교체공사에 4000만 원을, 전기요금 6억 54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7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0억 5000만 원 증액된 113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상단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을 위한 시설비로 유구읍 녹천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억 원 중 추가 1억 원을, 신관동 대동다숲 옆 중로 2-7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남부 우회도로 시어골 중로 2-2, 금흥동 연수원길 중로 1-1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3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관동 공주대학교 뒤 대로 3-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현재 75%의 공정으로 전기공사 5억과 관급자재 상승금액 2억 등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반포면 봉곡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 개설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공주시와 대지 조성 사업자 간 협약에 따른 분담금 총 사업비의 10%에 대한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9억 3984만 원이 증액된 326억 35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84쪽 중단부, 401-01 시설비로 임도 피해복구 설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401-01 시설비로 산지구분 DB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대응용 무인비행장치 운용교육 지원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쪽 상단부, 특별교부세로 산림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예방나무 주사를 위해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401-01 시설비로 8160만 원을, 401-02 감리비로 2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6쪽 상단부, 금년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산림작물 저온피해 복구비로 10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중단부, 201-01 임업직불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307-02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중단부, 402-02 친환경 밤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풀베기를 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207-03 시험연구비로 공주알밤 가공 시제품 실험기구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가공 시제품 포장적성 실험재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단부, 201-01 사무관리비로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르섬 국화원 조성 및 화분 추가 구입으로 201-01 재료비로 1억 1000을 계상하였으며, 메타세콰이어길 하천 사면부 평탄지에 맨발 황토길 조성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수 관리를 위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동 고지톱 구입을 위해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우남아파트 정문 앞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및 신관동 케이마트 앞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철거 및 정비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관 어울림공원 코아루아파트 진입 부분이 어두워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다는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조명 설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울림공원 내 황토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 민원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9억 3984만 원이 증액된 326억 35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84쪽 중단부, 401-01 시설비로 임도 피해복구 설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401-01 시설비로 산지구분 DB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대응용 무인비행장치 운용교육 지원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쪽 상단부, 특별교부세로 산림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예방나무 주사를 위해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401-01 시설비로 8160만 원을, 401-02 감리비로 2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6쪽 상단부, 금년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산림작물 저온피해 복구비로 10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중단부, 201-01 임업직불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307-02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중단부, 402-02 친환경 밤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풀베기를 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207-03 시험연구비로 공주알밤 가공 시제품 실험기구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가공 시제품 포장적성 실험재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단부, 201-01 사무관리비로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르섬 국화원 조성 및 화분 추가 구입으로 201-01 재료비로 1억 1000을 계상하였으며, 메타세콰이어길 하천 사면부 평탄지에 맨발 황토길 조성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수 관리를 위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동 고지톱 구입을 위해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우남아파트 정문 앞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및 신관동 케이마트 앞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철거 및 정비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관 어울림공원 코아루아파트 진입 부분이 어두워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다는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조명 설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울림공원 내 황토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 민원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인데요.
산불 대응용 무인비행장치 드론 운용교육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 이수 2명 있는 게 저희 공주시청 직원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인데요.
산불 대응용 무인비행장치 드론 운용교육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 이수 2명 있는 게 저희 공주시청 직원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산림과에 드론이 2대가 있는데, 그 자격증이 없으면 드론을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입한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
지금 산림과에 드론이 2대가 있는데, 그 자격증이 없으면 드론을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입한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확인만 하는 겁니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작년에는 규모가 이 정도가 됐고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예, 작년에는 규모가 이 정도가 됐고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게 국화원 조성하는데, 국화가 이번에 심어서 당장 두 달 안에 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본예산 아니면 1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지난해도 총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됐다는 거죠?
이게 국화원 조성하는데, 국화가 이번에 심어서 당장 두 달 안에 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본예산 아니면 1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지난해도 총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됐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게 왜 2차 추경에 올라왔죠?
그러면 차라리 1차 추경이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국화가 이게 계약재배를 해야 되고 해야 될 텐데 국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대요?
서승열 위원님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무대가 신관동에 있고 그러다 보니 미르섬이 주무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미르섬도 볼거리를 만드는 데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거 매년 3억 원어치뿐만 아니고 미르섬에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비 오면 씻겨가고 또 꽃 새로……
내년에 또 이렇게 요청하실 거죠?
이게 왜 2차 추경에 올라왔죠?
그러면 차라리 1차 추경이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국화가 이게 계약재배를 해야 되고 해야 될 텐데 국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대요?
서승열 위원님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무대가 신관동에 있고 그러다 보니 미르섬이 주무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미르섬도 볼거리를 만드는 데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거 매년 3억 원어치뿐만 아니고 미르섬에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비 오면 씻겨가고 또 꽃 새로……
내년에 또 이렇게 요청하실 거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이게 조기집행 문제로 해서……
예, 맞습니다.
이게 조기집행 문제로 해서……
○김권한 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저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럼 1차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디 국화 예약된 데가 있습니까? 계약 안되어 있습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저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럼 1차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디 국화 예약된 데가 있습니까? 계약 안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국화는 좀 키우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국화는 좀 키우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국화를 그렇게 키우지 않더라고요.
국화는 본인들이 키웠다가 안 팔려서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일정 양을 키우거든요.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오면 오해 받기 딱 좋아요.
예전에 공주 국화연구회라는 데가 있는데 공주에서 국화 전시회를 하고 싶은데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을 세워달라고……
그분들 말씀은 뭐냐면, 세워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해야 우리가 묘종을 사서 키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1000만 원 가지고도 그랬어요.
지금 이거 1억 원어치를 산다는 얘기인데, 물론 전부 다 국화는 아니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추경에 편성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르섬에 아예 꽃을 못 심나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궁금한 게, 기존에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어서 꽃을 심어야 될 텐데 지금 이번에 수해 다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3억 가지고 올 가을에 대백제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는 건가요?
지금 1억 2000…… 그전에 1억 8000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심었는데 잘못됐나요, 아니면 아직 안 심었나요?
국화를 그렇게 키우지 않더라고요.
국화는 본인들이 키웠다가 안 팔려서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일정 양을 키우거든요.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오면 오해 받기 딱 좋아요.
예전에 공주 국화연구회라는 데가 있는데 공주에서 국화 전시회를 하고 싶은데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을 세워달라고……
그분들 말씀은 뭐냐면, 세워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해야 우리가 묘종을 사서 키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1000만 원 가지고도 그랬어요.
지금 이거 1억 원어치를 산다는 얘기인데, 물론 전부 다 국화는 아니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추경에 편성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르섬에 아예 꽃을 못 심나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궁금한 게, 기존에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어서 꽃을 심어야 될 텐데 지금 이번에 수해 다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3억 가지고 올 가을에 대백제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는 건가요?
지금 1억 2000…… 그전에 1억 8000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심었는데 잘못됐나요, 아니면 아직 안 심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1억 1000이……
지금 1억 1000이……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일부 남아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많이 부족합니다.
예, 많이 부족합니다.
○김권한 위원
저는 사실은 꽃 구매에 있어서 걱정은 되는데, 당장 더더군다나 올해 수해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고 말씀드릴 텐데 이미 수해는 나서 그나마 있는 거는 다 떠내려갔고 이거라도 좀 해야겠다는 건데.
혹시 미르섬에 굳이 우리가 계절별 꽃을 심지 않고 그냥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 여기 지금 루미나리에는 설치할 거죠?
2억 5000인가요? 루미나리에 얼마죠?
저는 사실은 꽃 구매에 있어서 걱정은 되는데, 당장 더더군다나 올해 수해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고 말씀드릴 텐데 이미 수해는 나서 그나마 있는 거는 다 떠내려갔고 이거라도 좀 해야겠다는 건데.
혹시 미르섬에 굳이 우리가 계절별 꽃을 심지 않고 그냥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 여기 지금 루미나리에는 설치할 거죠?
2억 5000인가요? 루미나리에 얼마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저희가 산림과에서 하는 건 연꽃……
지금 저희가 산림과에서 하는 건 연꽃……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거는 관광과에서 별도로……
그거는 관광과에서 별도로……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저희는 LED 연꽃단지……
저희는 LED 연꽃단지……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거는 한 1억 정도……
그거는 한 1억 정도……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지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주로 많이 심을 품종은 코스모스하고 국화를 단지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심을 품종은 코스모스하고 국화를 단지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구본길 위원님한테 청보리를 심자 한번 그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자연하고 친화적이고 또 굳이 공주 미르섬에 꽃을 심어가지고 꽃단지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청보리길을 만들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지금 코스모스 심는다고 하길래 코스모스도 괜찮겠다, 가을하고 어울리겠다는 생각은 해요.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구본길 위원님한테 청보리를 심자 한번 그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자연하고 친화적이고 또 굳이 공주 미르섬에 꽃을 심어가지고 꽃단지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청보리길을 만들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지금 코스모스 심는다고 하길래 코스모스도 괜찮겠다, 가을하고 어울리겠다는 생각은 해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코스모스 중에서 ‘빅스타’라고 이파리가 큰 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만 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중에서 ‘빅스타’라고 이파리가 큰 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만 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렇게 산림녹지, 특히 매년 새로 심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나는 잣대를 들이대밀고 이게 1억 원어치 꽃을 심었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1억 원어치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걸 금전으로 환산해서 따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저희 시의원들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은 서승열 위원님이 먼저 이의를 제기를 하셨고 제가 서승열 위원님 의견에 첨언하는 역할인 건데요.
내년부터는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렇게 산림녹지, 특히 매년 새로 심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나는 잣대를 들이대밀고 이게 1억 원어치 꽃을 심었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1억 원어치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걸 금전으로 환산해서 따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저희 시의원들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은 서승열 위원님이 먼저 이의를 제기를 하셨고 제가 서승열 위원님 의견에 첨언하는 역할인 건데요.
내년부터는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해 때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이편한세상 옆에 토사 무너졌을 때 정말 전화드렸더니 5분 만에 오셨더라고요.
5분 만에 오셔서 그 산 위에까지 올라가셔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두지휘 해주셔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과장님, 수해 때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이편한세상 옆에 토사 무너졌을 때 정말 전화드렸더니 5분 만에 오셨더라고요.
5분 만에 오셔서 그 산 위에까지 올라가셔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두지휘 해주셔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거기 메타세콰이어길을 걷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황토길을 원하더라고요.
거기 메타세콰이어길을 걷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황토길을 원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수해 때 저희가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보고, 지금 황토길을 조성하는 부분이 메타세콰이어길이면 좌측 하천 사면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번 호우로 잠기지 않았더라고요.
당초 계획은 연꽃단지 옆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잠겨서 잠기지 않는 구간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수해 때 저희가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보고, 지금 황토길을 조성하는 부분이 메타세콰이어길이면 좌측 하천 사면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번 호우로 잠기지 않았더라고요.
당초 계획은 연꽃단지 옆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잠겨서 잠기지 않는 구간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래서 이격을 약간 뒀습니다.
그래서 이격을 약간 뒀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는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니까 수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는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니까 수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맨발 걷기 구간이 많아질수록 굉장히 좋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안천에 설치를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당부말씀 하나 드리자면, 황토길을 걷거나 맨발 걷기를 한 다음에 발 세척하는 곳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맨발 걷기 구간이 많아질수록 굉장히 좋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안천에 설치를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당부말씀 하나 드리자면, 황토길을 걷거나 맨발 걷기를 한 다음에 발 세척하는 곳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것도 이번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번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신관둔치에 작년에 코스모스길 대박 쳤습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에서 하셨나? 누가 하셨어?
손님들이 와서 거기 가자고 해가지고 여러 번 갔습니다, 거기. 코스모스.
그 신관둔치에 작년에 코스모스길 대박 쳤습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에서 하셨나? 누가 하셨어?
손님들이 와서 거기 가자고 해가지고 여러 번 갔습니다, 거기. 코스모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빅스타’라고 해서요, 품종이 좀 이파리가 큽니다.
‘빅스타’라고 해서요, 품종이 좀 이파리가 큽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아니요, 그 산책길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하천 점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산책길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하천 점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산림공원과는 그 꽃면 식재는 별도로 금강청하고 협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산림공원과는 그 꽃면 식재는 별도로 금강청하고 협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이거는 건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아니, 저희가 금강청하고 점용허가를 받거나 할 사항이 아니라……
아니, 저희가 금강청하고 점용허가를 받거나 할 사항이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신관 쪽에는 별로 없어요, 강북 쪽에는.
거의 다 들어 있는 곳이 뭐냐면 마암 그쪽서부터 내려오면서 들어 있죠? 반포 구역.
그다음에 이인 구역, 탄천 거기 싹 들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십만 평의 모래 부지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건드리질 못하잖아, 농민들은. 싹 뺏겨가지고. 농사 짓던 데.
그래서 거기다 청보리 공원이라든가 해바라기 공원이라든가 농산물을 할 수 있는……
공원도 하면서 농산물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청보리밭 해가지고 김제에서 대박 쳤잖아요. 그렇죠? 청보리밭 해가지고.
신관 쪽에는 별로 없어요, 강북 쪽에는.
거의 다 들어 있는 곳이 뭐냐면 마암 그쪽서부터 내려오면서 들어 있죠? 반포 구역.
그다음에 이인 구역, 탄천 거기 싹 들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십만 평의 모래 부지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건드리질 못하잖아, 농민들은. 싹 뺏겨가지고. 농사 짓던 데.
그래서 거기다 청보리 공원이라든가 해바라기 공원이라든가 농산물을 할 수 있는……
공원도 하면서 농산물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청보리밭 해가지고 김제에서 대박 쳤잖아요. 그렇죠? 청보리밭 해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공주에서는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지금 공주에서는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친수지구로 거기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친수지구로 거기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 외에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친수지구는 특별히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친수지구는 특별히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친수지역 지정은 금강청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친수지구라고 이게 다 정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수지역 지정은 금강청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친수지구라고 이게 다 정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공주에서 친수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미르섬하고 둔치하고 저희가 이제 국가정원 할 어촌․죽당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에서 친수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미르섬하고 둔치하고 저희가 이제 국가정원 할 어촌․죽당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가 탄천 대학리, 그다음에 견동리, 분강리까지…… 분강리는 별로 없어요.
그게 다 농민들이 농사 짓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전에는 비닐하우스까지 들어 있어서 하고 거기 다 엄청난 양의 농수산물이 생산되던 곳인데, 공주보하고 그때 할 때 싹 뺏겨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풀 옥새만 나가지고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픈 건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신관둔치공원처럼 이렇게 허락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가 탄천 대학리, 그다음에 견동리, 분강리까지…… 분강리는 별로 없어요.
그게 다 농민들이 농사 짓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전에는 비닐하우스까지 들어 있어서 하고 거기 다 엄청난 양의 농수산물이 생산되던 곳인데, 공주보하고 그때 할 때 싹 뺏겨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풀 옥새만 나가지고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픈 건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신관둔치공원처럼 이렇게 허락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친수지구 외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수지구 외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하천 관리는 공주시에서 하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설치……
하천 관리는 공주시에서 하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설치……
○서승열 위원
시설물 같은 거 안 하고 해바라기 심고 청보리 심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해바라기 같은 건 그렇지만 해바라기는 씨를 생산하고 꽃을 보는 거라 상관이 없는데 청보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축산 조사료가 엄청나게 올랐죠? 축산 사료가.
거기서 조사료 풀이라도 심어서, 청보리라도 심어서 경관도 구경하고 그걸 생산해서 조사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시설물 같은 거 안 하고 해바라기 심고 청보리 심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해바라기 같은 건 그렇지만 해바라기는 씨를 생산하고 꽃을 보는 거라 상관이 없는데 청보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축산 조사료가 엄청나게 올랐죠? 축산 사료가.
거기서 조사료 풀이라도 심어서, 청보리라도 심어서 경관도 구경하고 그걸 생산해서 조사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중점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2쪽, 소규모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공급 농촌지역 내 소규모 수도시설 중 노후 및 파손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실시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페이지 392쪽,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공급 농촌지역 내 소규모 수도시설 중 노후시설 개량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페이지 415쪽, 공주월송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LH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패소하였기에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기납부한 민원인들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을 반환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페이지 416쪽, 이인․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한 57억 44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해예산으로는 9월 말 공정률 100% 예정으로 하반기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당․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9억 원을 증액한 83억 70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해예산으로는 9월 말 공정률 100% 예정으로 하반기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급수구역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신풍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간연장에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 자원화 등 관리대행비로 29억 원을 증액한 7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44쪽, 공주처리구역 외 3개소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원을 증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 반영 예정 구역 및 민선 8기 읍면동 초도순방 시 건의된 하수도 사업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우선 시행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2차분 잔여 용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우성․동대․상서․대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7억을 증액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성․동대․상서․대성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역 조정에 따른 국비 추가 반영 및 2023년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집중호우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암하수처리장 침수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집중호우로 침수된 마암처리장 등 하수처리시설 처리장, 펌프장 등 피해복구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하수도과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중점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2쪽, 소규모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공급 농촌지역 내 소규모 수도시설 중 노후 및 파손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실시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페이지 392쪽,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공급 농촌지역 내 소규모 수도시설 중 노후시설 개량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페이지 415쪽, 공주월송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LH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패소하였기에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기납부한 민원인들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을 반환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페이지 416쪽, 이인․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한 57억 44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해예산으로는 9월 말 공정률 100% 예정으로 하반기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당․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9억 원을 증액한 83억 70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해예산으로는 9월 말 공정률 100% 예정으로 하반기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급수구역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신풍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간연장에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 자원화 등 관리대행비로 29억 원을 증액한 7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44쪽, 공주처리구역 외 3개소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원을 증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 반영 예정 구역 및 민선 8기 읍면동 초도순방 시 건의된 하수도 사업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우선 시행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2차분 잔여 용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우성․동대․상서․대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7억을 증액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성․동대․상서․대성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역 조정에 따른 국비 추가 반영 및 2023년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집중호우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암하수처리장 침수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집중호우로 침수된 마암처리장 등 하수처리시설 처리장, 펌프장 등 피해복구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하수도과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8월 14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 요구서를 의사팀에 제출하는 거를 몇 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4시 반? 4시 30분까지 하면 되시겠죠?
그러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 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해서 8월 14일 개회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8월 14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 요구서를 의사팀에 제출하는 거를 몇 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4시 반? 4시 30분까지 하면 되시겠죠?
그러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 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해서 8월 14일 개회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