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임시위원장 서승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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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존경하는 강현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방금 이상표 위원님께서 강현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현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현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현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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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위원장(강현철) 인사

○위원장 강현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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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5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임규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월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규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규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연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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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부위원장(임규연) 인사

○부위원장 임규연   
임규연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임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공주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응급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내일쯤 남해안에 상륙한다 하니,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해 복구로 바쁘신 와중에 예산안 편성 및 상세한 예산안 설명자료 작성 등에 힘써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집중호우 피해 수습 및 복구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 취지인 본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한 사항에 한한다는 원칙은 재난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주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이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대상인 각 사업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 및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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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9분)

○위원장 강현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되,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삭감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 및 읍면동 소관 부서 순서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상표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추경예산을 꼼꼼하게 잘 짜주신 것 같아서 일단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같은 집중호우시기 또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공주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국에는 재난을 당하신 분들한테 모든 걸 다 집중해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요불급하거나 아니면 연속․지속비 빼고는 대부분을 그 수해복구, 재난복구에 써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모든 시민들이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그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뭐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대충 알고 있었는데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동원해서 좀 도와드려야 된다…… 특히, 가옥이나 상가가 침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가옥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가서 살고,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기서 생업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면서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용할 수 있는 시비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시정성과영상 제작 해서 뭐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늘 이런 거 하면서 까딱 잘못하면 시정성과를 홍보해야 되는데 시장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것은 다 알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시장을 홍보해서 오히려, 오히려 더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뭐 크든, 적든 이런 걸 떠나서 시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예산을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재난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예산을 짜주셨으리라고 믿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수해가 많이 났는데 수해복구 하는 데 있어서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임달희 위원   
또 읍면동 동장님들께서도 수해복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읍면동 것을 잠깐 여쭤보면 생활복구불편민원이 2건으로 이제 나눠서 올라와 있잖아요. 
7월 수해복구 비용이라고 따로 해서 올라와 있고.

○임달희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크기․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다 2억씩 예산을 세우고, 중학동하고 웅진동만 5000만 원씩 하고. 
아, 신관동․월송도 5000이네요. 
또 금학동․옥룡동은 1억씩 이렇게 해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한 거죠?

○임달희 위원   
이 예산 말고도 긴급하게 해야 될 것들은, 올라온 것들은 다 따로 예산을 또 세워주신 거고?

○임달희 위원   
이 2억 빼고 따로 24억을 또 세웠다고요?

○임달희 위원   
이 예산이 2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게 지금 2억씩……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예산이 그 예산이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그 24억이 제가 말하는 이 돈 2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임달희 위원   
맞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임달희 위원   
이것 외로 또 했다고?

○임달희 위원   
예, 한 가지 조금 이렇게 궁금한 게 그 7월 수해복구 비용 말고 생활복구불편민원 예산이 또 따로 세워진 게 있는데 읍면동별로 다 틀려요. 
유구 같은 경우에는 기정에 1억 원 예산이 세워져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증감이 8500만 원 또 추가로다가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읍면동도 1억에 이번 추경에…… 예를 들어 의당 같은 경우에는 1억이 기정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2250만 원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또 2250이 세워졌고, 정안도 1억의 기정예산이 세워졌는데 4500이 필요하다고 추가로 더 세워졌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반포 같은 데는 아예 기정에 예산 세운 게 없고, 지금 증감도 없고. 
탄천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어떤 데는 세워지고…… 어떤 데는 많이 세워지고, 덜 세워지고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탄천은 기정에 세워진 것도 없고 또 지금 필요하다고 더 증감된 것도 없고. 
그냥 7월 피해복구 2억만 있고.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부기를 달아서 하는 것들은…… 다른 읍면동도 설계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복구 불편민원사항 같은 이런 예산은 뭐 작은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읍면동은 다 기존에 1억씩 받았는데도 필요하다고 해서 8500을 더 요청한 데도 있고, 4500도 있고, 2000도 있고 이러는데 왜 탄천하고…… 뭐 이런 데는 생활복구 할 게 없어서 이걸 신청을 안 했는지.

○임달희 위원   
그것을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배정을 받아서 한 3000만 원이나 이 정도 예산은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임달희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예산을 안 세운 부분도 있고, 조금 세운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걸 좀 형평성 있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읍면동마다 맞춰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지나다 보면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조금씩 필요해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예산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곳도 그런가요, 그러면?  
신관동도 그렇고, 월송동도 그런가요, 그러면?  
신관동도 그렇고, 월송동도 그렇고, 아예 요청한 게 없는데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읍면동의 총액이 있는데 거기서 빼서 쓸 수 있게끔 기탁금을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임달희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강현철   
예산팀장이 부연 설명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죠.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총액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임달희 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예산실에서 안 줘서 없는가 해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임달희 위원   
예, 제가 이것은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주시 예비비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비비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게.

○임달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예산 이 자료인데요. 
’19년도부터 ’20, ’21, ’22, ’23년도 최근 5년간 뽑은 그 자료인데 예비비가 ’19년도에는 5.4%예요. 
’20년도 9.3%, ’21년도 9.0%, ’22년도 8.02%, ’23년도 현재 8.87%. 
예비비가 막 8%, 9%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청양 1.6%부터 서천 1.4, 1.3, 1.2, 1.1, 1.0, 1.0, 1, 0.8, 0.6, 0.6, 0.5, 0.5 이렇게 예산이 예비비가 세워져 있는데 공주시만 이렇게 예비비 비율이 높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임달희 위원   
아니, 우리 공주시 예비비만 이렇게 많이 세워진 이유를 말씀을 해달라는 거고. 
다른 데는 신속하게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신속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없어서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은 1%, 2%가 안 넘어요. 
2%가 안 넘는데 우리 공주시는 여기 홈페이지 자료에 보면 막 8.7%, 우리 ’23년도에도 8.87%예요. 
그전에는 막 9.31%까지도 있었고. 
그것 제가 우리 예산팀장한테 설명을 들은 바로는 예비비로 세워놓고, 그 예비비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지만 긴급하게 쓸 때 쓰더라도 만약에 못 쓰게 되면 그 예산 갖다가 다시 우리 필요한 각 부서에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어서 이렇게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거기다…… 이 예비비로 넣지 않고 우리 세무과의 통장에다 그냥 예치를 해놔도 우리 추경할 때 그 돈을 빼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이로울 텐데 왜 예비비에다 이렇게 비율을 잔뜩 올려놓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요, 우리가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공주시장에게 이만큼의 예비비를 드릴 테니까 알아서 집행을 하셔라라고 하는 그런 비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걸 이렇게 잔뜩 해놓고……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의회 동의 안 받고 그냥 나 쓰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없는 예산은 다 정해져 있지만, 말 그대로 예비비는 급한 곳에 쓸 수가 있는 그런 예산인데 급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이것은 조금 급한 사항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안 급한 데에 쓸 수도 있는 그런 예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예산은 5년 치를 보더라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지금 이렇게 비율로 따져보니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다른 지자체 0. 몇 %부터 1%, 1.6%, 많게는…… 최고 많은 데가 1.6%예요. 
청양이, 예비비가. 
한 1.6%나 2%대로다가 비율을 맞춰서 삭감을 해도 되겠죠, 과장님?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62%가 제일 많은데 2%대까지 맞출게요. 
어쨌든 이 예산은 정말 많은 예산이, 많은 비율로 지금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과장님이 지금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태풍도 온다고 하니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하여튼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대한 예산을 보면요, 이것도 제가 우리 충남 시군으로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15개 시군 중에 우리 공주가 예산이 끝에서 네 번째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부여 같은 경우에는 23.42%의 농림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공주시는 11.74%예요. 
바로 위가 논산이 13%고, 그 위에는 다 13, 15, 16, 17, 18, 19, 21, 21, 23%.
우리 밑에는 아산하고 계룡․천안인데 8.0%, 5.8%, 5.3%. 
이렇게 예산이 공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공주시하고 같은 규모…… 농가 수라든지 농가 인구가 있는 데를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가 수가 9281가구인데 논산이 9800이고, 예산이 9200이고, 부여가 9200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같은 농가 수고, 농가 인구도 비슷한데 현저하게 우리가 예산이 적어요. 
또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왜 홈페이지 자료하고 제가 예산서에 있는 자료하고 맞춰보면 비율이 틀리죠,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자료보다?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제가 5년 치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19년도에는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11.91%였었는데 점점 줄어요. 
’20년도에 10.5, ’21년도에 9.4, ’22년도에 8.2, ’23년도에는 7.4%.  
이것은 이제 본예산만 한 거겠죠, ’23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뭐 비슷한 것도 아니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 예산은 지금 아시다시피 농사지으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신데 이 예산을 다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또 문화관광 쪽에는 ’19년도에 8%부터 8%, 9.5%, 9.51%, 10%, 11.5%. 
문화관광 쪽으로다가 이 빠진 예산이…… 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예산이.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예산 심의할 때 또 부서마다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예산팀장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농업 예산 올라오면 예산팀에서 이거 다 이렇게 삭감하는 거 아니냐, 빼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안 하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 다른 시군하고 비율을 좀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아예 안 맞추고, 농업 예산 올라오는 것도 그냥 다 통과를 시켜준다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예산을 자기네들이 안 만들어서 안 올려요? 
그런 부분 좀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농민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요. 
저한테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부여 쪽에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상 우리 공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여도 지역활력과에 농업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250억 이 정도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큰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실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농업 예산을 올리면 조금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되고요.
어쨌든 이 농업 예산 쪽에는 신경을 좀 쓰셔서, 저도 기술센터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올라오면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부기명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부기명이 정확하게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막말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은 숨기려고 아예 그냥 부기명을 정확하게 안 넣는 건가 할 정도로다가 좀 헷갈리게 써놨어요. 
예를 들어 뭐냐 하면,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려볼게요. 
생태공원 무슨 조성사업, 예를 들어.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냥 3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3000만 원인데 그거 가만히 보면 데크사업이야.
그러면 거기다 조성사업이 아니라 데크 설치, 데크 보수 그렇게 부기명을 써놔야 되는데 그냥 ‘조성사업’ 그냥 끝. 
이렇게 제목을 달아놔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닌데 일반수용비에다가 의전용 차량 임차료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임차비라고 써놔야지 우리가 알죠. 
이런 것처럼 부기명을 좀 정확하게 써주셔야 의원들이 헷갈리지 않고 예산 심의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행감 때 성립전 예산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는 많이 줄었다고들 해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려고 기획감사실에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지어주셔야지, 거기서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쫓아와서 성립전 예산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보면 그거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냥 커트할 수도 없고, 우리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의원들 찾아가지 말고 여기서 안 된다, 된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금도 여기 성립전 예산 이번에 선 것도 보니까 시비가 포함된 게 또 한 4건인가 5건 있어요. 
이 부분 제가 늘 시비 들어가 있는 것은 성립전 예산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뭐 법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급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인정을…… 급한 거니까 저도 뭐라고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쓸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봐도 별로 급하지가 않은데 왜 성립전 예산을 쓸까? 하는 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기획감사실에서 잘 확인해서 커트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총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탁 말씀 먼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지방보조금이 예산서에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이 보시는 분들이 데이터 축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세출 예산이나 세입 예산, 특히 세출 예산에 내년도부터 지방보조금 항을 따로 신설할 수 없겠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보조금이 한 200억 조금 안 되죠? 올해 보니까 196억 정도 되죠?

○김권한 위원   
그 지방보조금은 산출식이 있더라고요. 
이것 결국은 기재부에서 내려보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권한 위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큰 차이는 없이 200억 내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권한 위원   
예, 그 지방보조금 편성하는 걸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회복지, 농업, 체육, 일반행정, 문화예술, 관광, 경제, 문화재, 교육까지 흩어져 있어서 이게 집계가 안 되고.
지방보조금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단체가 두 단체가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체육회하고 새마을하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지방보조금이 계속비가 있을 테고요. 
계속비라는 것은 계속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당장 체육회에서 축구대회를 하는데 내년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20년 이상…… 10년, 20년 이상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사업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와 관련된 인건비 또한 계속사업일 텐데요. 
혹시 계속사업비와 계속사업이 아닌 단일 사업비에 대한 구분이 돼 있나요?

○김권한 위원   
그것 여쭤보는 이유가 그 한도액은 정해져 있고.
사실은 체육회라든지, 주로 많이 쓰는 5개 단체의 그 민간보조금은 줄어들지 않아요.
매년 늘죠?

○김권한 위원   
그러면 일회성 사업이 결국은 줄 수밖에 없는데, 혹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삭제된 게 어디인지 아세요? 
올해 어디가 없어졌죠? 
왜 평가에서 D등급이면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한 군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 의회가 없어졌죠?

○김권한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청소년 의회 저희가 하는 것도 봤고, 그 열의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단체가 제가 9개 단체를 말씀드렸는데 그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보조금이 줄어들려면 결국은 힘없는 단체에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문화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는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디가 줄어들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가 없는 단체라든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단체에 지급되지 않는 민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농업 분야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보조금이 올해도 이어진다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100% 다 썼습니다.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좀 여유를 둬서 한 83%밖에 안 썼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이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0% 쓰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 여유를 안 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수해에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 보조금을 100% 써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긴급한 보조금, 올해 같은 상황이 생기면…… 지난해․올해 같은 상황이 생겼으면 그분들 수해복구를 작업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거의 지금 이 목표치에 맞추고 있다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 계속 힘없는 단체만 돈이 줄어드는 거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 운영하는 것은 워낙 지방보조금 단체도 많고 또 그 단체들이 이해관계가 있고, 이익집단화돼 있어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출직 의원들, 시장이든 저희 시의원이든 이 보조금 단체하고 싸우자고 달려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꾸준한 집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세출 항목에 민간보조금을 편성을 해서 한 2～3년 정도만 편성이 되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또 우리 시의원들도 또 예산팀에서도 또 그 해당되는 관련 민간보조단체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어떤 단체에서 경비를 쓰면 어떤 단체는 경비를 못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로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단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다, 내가 필요하면 요청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분별하게 단체들이 그 보조금을 요청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에서 이러한 집계표들을 가지고 그 민간단체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부터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별도 세출 항목을 만들어서 책자에 기입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송영월 위원   
또 오늘 읍면동 동장님․면장님들 모두 참석하셨는데 이번 수해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획실이 총괄부서니까 총괄부서에서…… 세출 비중이 높은 것은 도로과의 토지 매입비 때문에 조금 높은 거죠? 
토지 매입을 해야 되니까 도로 거기서 많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임달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주시 예비비가 많이 있죠?

○송영월 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으로 쓰시겠다, 신속하게 써야겠다, 말씀하셨죠?

○송영월 위원   
재난이 있을 때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줘야 할 거면 신속하게 필요할 때 빨리 줘야죠?

○송영월 위원   
지금 옥룡동에 주민들 원성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송영월 위원   
아니, 어차피 특별재난…… 우리 재난위로금이라고 있죠? 재난위로금 우리 공주 아직 지급 안 하시나요?

○송영월 위원   
지급 안 하고 있어요. 
지급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했는데, 지금 인터넷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급완료 했다고 뜨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할 때 얼른 줘야죠. 
어차피 또 줘야 될 거거든요. 
우선…… 아니, 필요할 때 물도 줘야 되고, 내가 목이 마를 때 빨리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더울 때 정말 빨리 그거라도 받아서 선풍기도 사고, 에어컨이라도 사고 싶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주고.
지금 농민들 같은 경우 가을에 수매할 때 우선 4만 원인가 얼마를 지급해줘요. 
그리고 수매 끝나고 난 뒤에 차등 지급해서 나머지 이렇게 지급해주고 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위로금을 줘야 되는데 일단 지급을 해주고, 얼마가 됐든지…… 100만 원 줄 거면 50만 원 주고, 나중에 차등 지급을 한다든지. 
이것 도지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빨리 선지급해줘라.” 그런데 공주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은 우선 위로금이라도 빨리 주면 나 선풍기라도 사고 싶고, 뭘 사고 싶다는데 왜 지급을 안 해주고 있는지. 
예비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가 있는데 신속하게 줘야 되는데 지금 안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 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 알기로는 후원금이라든지, 후원 물품도 많이 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신속하게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시고. 
위로금을 지금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빨리 달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우선은 금액이 산정이 안 됐으면 차등 지급해서 일부만이라도 일단은 급한 대로 주고, 차후에 차등 지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월 위원   
예, 설명해 주시고. 
아니, 인근 수해 당한 그런 데는 줬는데 우리 공주시가 좀 늦다고 해서 그것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 오늘 아침에 LH 주민들하고 같이 또 잠깐 자리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LH 지금 이 사건 저기 때문에, 철근…… 알고 계시죠?

○송영월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안전과죠? 
그런데 총괄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주민들이 불편해하시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안전에 관한 이것도 좀…… 시민이 불안해하면 안 되거든요. 
시민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LH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저기한다는데, LH뿐만이 아니라…… 월송에 있는 LH뿐만이 아니라 그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전수조사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방침 내려왔나요? 
아마도 이거 아파트 전수조사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좀 신속하게 우리 시에서도 하셔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주민들 안전할 수 있도록, 불안에 떨지 않도록 신속하게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까 도의원님하고도 자리 잠깐 하고 왔는데 도에서도 지금 도지사 방침이 모든 아파트 전수조사하라고 했답니다. 
전수조사할 때 좀 꼼꼼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우리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임달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 홈페이지에서 제가 출력한 자료라고 했잖아요.

○임달희 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제가 예산서마다 쭉 다 본 건데 그 수치하고 틀려요. 
그 틀린 거 왜 틀렸나를 한번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승열 위원   
면장님들 괜히 기다리시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한 것 같은데, 미리 보내실 분들은 보냈으면 좋겠어요.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내가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지금 공주시에서 지급할 계획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승열 위원   
예, 특별재난지원금.

○서승열 위원   
그냥 계속 끌고 있는다는 겁니까?

○서승열 위원   
금액은 지금 정해졌습니까? 
옥룡동 침수 그리고 그 이인․탄천 지역구의 침수된 주택.

○서승열 위원   
완파는 없죠?

○서승열 위원   
반파는요?

○서승열 위원   
그냥 맨날 조사만 하고 있고.
돈을 줘야지요, 송영월 위원님 말씀마따나.
청주는 다 지급했다고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주는 그냥 계속 끌고. 
옛날 구례에서는 2년 뒤에 줬다고 합디다. 
그것 여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서고, 언제 지급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해줘야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냥 김을 다 빼가지고 나중에 “주려면 줘, 말려면 줘.” 이때 주려고 하는 겁니까? 
급할 때, 송영월 위원님 말씀마따나 투입할 때 제대로 투입하라고 예비비를 해놔 갖고 있는데 그거 왜 묵히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서승열 위원   
아니, 시민안전과 탓을 하지 말고 시장이 주관하에 기획예산팀에서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즉시 지급할 수 있게 만들라고 예비비를 해놓은 건데, 예비비는 뭐 하러 편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만 정해지면, 금액만 정해지면 일단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피해 조사가 다 됐지 않습니까? 
참 딱하십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언제 주냐고 물어보고, 왜 안 주냐고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조사된 것은 금액이 정해졌으면 지급을 하세요, 빨리. 
예산 편성해서 의회의 동의받고 주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승열 위원   
아니, 면장님들도 못 견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자체가 참 딱합니다, 시의원들이. 
언제 수해 났습니까? 예비비는 어디다 필요한 데…… 수해 반파든지, 전파든지, 수해 침수든지 정해지면 즉시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예산안 심사 끝나기 전에 언제 지급하고, 얼마씩 지급한다는 거 그것 좀 꼭 정해가지고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지급날짜라도 정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날까지 목표로 최대한 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 미흡하고, 덜 지급한 것은 나중에 지급하면 되고.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지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서승열 위원   
사유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특별재난구역 안에 내가 아까 전파․반파, 침수 이것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지급할 근거가 없으면 행안부라도 직접 질의하든지, 쫓아가서 물어보고라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지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걸 지급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뭉개고. 
뭉개고 있습니다, 뭉개고 그냥.  
시장이 하든, 부시장이 하든, 기획예산담당관이든 T/F팀을 구성해서 빨리 회의를 통해서 안 되는 원인이 있으면 행안부에 질의를 하시고, 안 되면 가까우니까 쫓아가서 물어보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 지급 지침안이 없으면.
여기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하고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뭉개고. 
사람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특별재난구역이 뭡니까? 
시장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을 해서 그 일에 치중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세월에 주려고 합니까? 어느 세월에.
줄 계획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계획이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런데 계획이 있으면 지급한다는 날짜를 정해야 계획이 되는 거지, “언제 주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 줄지 압니까, 그게? 
여하튼 오늘 하루 종일 한번 해봅시다. 
면장님들도 같이 한번 해볼까? 
회의를 하십시오, 회의를. 
언제 지급하겠다는 회의,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것 왜 못 줍니까? 
침수된 집 다 알고, 금액 정해져 있고, 도지사가 TV․냉장고․세탁기까지 일상으로 회복될 만큼 다 보상한다고 했으면 쫓아가서라도 그 지침안을 받아가지고 와서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게.

○서승열 위원   
지금 시에서는 NDMS에다 등록하는 것만 우선으로 해서 지금 거기 온 사람들까지 면사무소에서 등록도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데 뭐 하러 가냐고. 
그런 사람들은 홍보했습니까? 지급한다고 하는 홍보. 
안 했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아니, 여러 가지…… 두리뭉실하게 그런 대답을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T/F팀을 구성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야지요, 약속.

○서승열 위원   
이게 재난관리 부서에서 할 일입니까? 
공주시장이 중심이 되든지, 부시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특별재난구역이면 ‘특별’ 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을 더 투입하든지, 사람을 뽑더라도 만들어서 지급계획을 세우고, 지급일을 발표하고. 
금액도 모르면 찾아가든지, 공문을 빨리 보내고 독촉을 해서라도…… 청주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어떻게 지급했어요, 어떻게?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언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
오늘 계속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서승열 위원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조급히 회의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에 의원들이 가면 지역마다 농민들이랄지, 반파된 집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지급을 언제 하느냐고 사실은 계속 묻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부적으로 빨리 결정을 하셔서 언제 지급할 수 있는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조급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하튼 우리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아침에 못 하면 점심에 하고, 점심에 못 하면 밤에라도 해서 회의를 하십시오. 
그게 왜 지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언제 지급할 건지 그 계획을 꼭 세워서 예산안 심의가 끝날 때까지 해 주세요.

○서승열 위원   
아셨죠?

○서승열 위원   
시장님 바쁘다고 하고 어디 가십니까? 
시장님 앉혀놓고 회의를 하십시오. 
왜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다 지급이 안 되면 조사된 집이라도 지급을 하십시오. 
요건에 맞으면 지급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 끌어안고 앉아서 뭐 할 겁니까? 이자놀이 합니까?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에 벗어난 행동, 공주시에서.
이번 주 안 되면 현수막 치겠습니다. 
공주시장 놀고 앉아 있다고, 공주시청 직원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거라고. 
기대하십시오. 
조속한 결과를 기다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아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로금을 말씀드린 거고, 이 사유지라든지 아니면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시일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하시면 시에서 잘하시겠지만 우선은 위로금을 좀 빨리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 재난 중에 수재난 지정 기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혹시?

○이용성 위원   
예, 외부에서 기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현금 기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수재난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요소요소에 쓸 수 있는 건지?

○이용성 위원   
재난 중에 수재난 지정 기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수재난 지정 기탁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우리 공주시의 현재 피해 상황을 보면 가전제품에 대한 이런 재산 피해가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용성 위원   
현재 공주시에서 우리 외부 물품 기부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찌 됐건 기획실에서 총괄 지휘를 해서 외부 기업이나 단체들에 대한 기부, 수재난에 대한 지정위탁이 안 되면 물품 기부를 유도해서라도 현재 피해 집계를 했을 때 냉장고, TV 이런 가전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유도에 관련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송영월 위원님이나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침수․반파․완파 이렇게 기준은 뚜렷하게 명확하게 있는데, 지금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급이 미뤄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겸해서 이런 물품 기부 관련해서도 한번 힘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전제품들은 사실 다 못 쓴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중고품일 수도 있고 새 제품일 수도 있고 가격 책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한다고 해서 새 걸로 사줄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수재난 지정기탁이 안 된다면 물품 기부를 유도를 해서 공주시에서도 기업이나 단체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성과 영상제작에 부연해서, 공주시 유튜브가 제가 알기로는 2015년 3월 9일날 개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2800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독자를 보면 한 7800명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게 동영상 숫자에 비해서 구독자가 너무 빈약하지 않나.
지금은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것 좀 한번 연구․검토해서 더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승열 위원   
교도소 이전 연구용역 그거 과업이 뭐라고요? 용역 과업.

○서승열 위원   
그러면 그게 공주시 바깥으로도 갈 수 있나요?

○서승열 위원   
그 상대 후보지로 정해진 데는 어떡하려고 그 용역을 합니까?

○서승열 위원   
불편함이 아니라 그 동네 쑥대밭 됩니다, 쑥대밭.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지역 단위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무슨 동이에요, 지금 있는 데가?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 위원   
거기서 신풍면으로 가면 신풍면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우성면으로 가고 이인면, 계룡면 이리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당면이나.
거기 면사무소는 쑥대밭 됩니다, 쑥대밭. 
지금 이인에 열병합 발전소인가 그거 하나만 갖고도 지금 골머리가 아파요. 
심심하면 나타나서 또 데모 해야 되고.
그쪽 상대 주민들에 대한 피로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거 만들어서 이전해서 계획 세워서 예산 세우고 옮겨가고 그동안 그쪽 지역 주민들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두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좁아도 1명씩 더 넣어서 재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옮긴다?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때까지 힘들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정해지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서승열 위원   
아니, 안 가도 되면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꼭 가려고 합니까? 
증축을 하든지 하면 되지. 방이 좁다고 하면 1명씩 더 집어넣고.

○서승열 위원   
아니, 그건 좋다 이거예요. 혐오스러운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상대 지역으로 가는 데가 문제라니까요? 
거기는 완성될 때까지, 완성되고 나서 차후에도 계속 괴롭다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인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축사 지으려고 1km 내로 조사해 봤더니 없어요. 
축사 짓는데 1km 반경을 조사하니까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없다고. 민가에서 1km.

○서승열 위원   
아니, 용역을 하는 건 좋은데 용역 해서 정해지는 데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용역 해서 정해진 뒤에……

○서승열 위원   
용역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있는 대로 하고 좁다고 하면 몇 명씩 더 재우란 말이에요, 그냥.
알겠습니까?

○위원장 강현철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서승열 위원님 말씀도 존중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인구소멸지역 쪽에서는 지역의 어떤 나눔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인구소멸지역에서는 교도소를 유치하려고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청송 같은 경우는 여자 교도소를 지어달라고 하기도 하는 이유들이 교도소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또 유관기관들이 많이 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역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지역사람들이 소외받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교도소를 유치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저기가 나가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공주에 있게끔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용역은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혐오시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런 기관 하나를 유치하면 인구소멸지역에서는 큰 손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시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도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이상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미래전략실이니까 미래에 대한 전략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승열 위원한테는 각별하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리세요.

○이상표 위원   
그런 것을 물색하자고 하는 용역이니까 잘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드론에 관해서 여러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드론에 관해서는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드론…… 드론 교육…… 
스마트 드론 지원센터도 구축을 옥성리 쪽에 하게 되네요?

○이상표 위원   
이런 부분도 하여튼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교도소하고 군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그 당시 생길 때는 상당히 외진 외곽이었었죠?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교도소……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인데, 교도소가 그때 당시는 아주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다시 어디로 이전, 도시가 팽창해서 거기가 도시화되어 있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범수 위원이나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어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공주시의 자원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군부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죠? 지금 올해 시작을 하는 거라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이게?

○이상표 위원   
기존에 홍보 많이 했을 텐데 또 홍보부스……
어쨌든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되겠죠.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에서 이게 전입 장려금 지원 해서 6800입니까? 
우리가 보통 전입 장려금은 주로 대학생들한테 주는 겁니까?

○이상표 위원   
고등학생? 아, 외지에서 온 고등학생이 적으니까?

○이상표 위원   
대학생들한테는 이게 조금 보탬이 돼요? 
한 7만 원…… 월 7만 원입니까?

○이상표 위원   
공주시 입장에서는 이게 남는 겁니까?

○이상표 위원   
인구 대비해서 주니까?

○이상표 위원   
그래요, 이건 어차피 그동안에 쭉 해왔던 내용들이고 임시방편이지만 안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인구를 늘려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예산서 보니까 76페이지 201-01 이게 아마 계실리 복합연수단지 버스 운행 지원 같아요. 
공공기관 유치 지원이네요?

○이상표 위원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사실은 있는 것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상표 위원   
우리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엊그제 과학고등학교 이전 반대 결의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는 뭔가 대응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이상표 위원   
어디서?

○이상표 위원   
그건 도 의원의 바램이겠지, 그게……

○이상표 위원   
안 가면 좋은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산이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우리가 이용성 의원도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결의안까지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공공기관 하나가 나가면 세수나 이런 건 물론이거니와 공주시 시민들이 갖는 상실감 이런 게 엄청날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세종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편입시켜준 땅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또 과학고등학교를 보낸다 그러면 아마 공주시가 시끌벅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고 또 우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표 위원   
돈이 많이 들어서 쉽지 않아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거는 아닐 테고,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이상표 위원   
대응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출산 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이상표 위원   
이것도 사실은 땜질식인데,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고.
출산 장려금 때문에 공주에서 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없을 테고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군이 다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그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상표 위원   
쉽지 않은 걸 해내야 우리 행정에서 보람도 있고 한 거겠죠?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상표 위원   
청년 공유주택 사업도 사실은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상표 위원   
우리가 이번에 한 게 몇 군데죠?

○이상표 위원   
5군데 정도 매입을 했죠?

○이상표 위원   
주로 여관이었던가?

○이상표 위원   
그게 주로 이제 공주 시내권에, 여기 구도심권에 모여 있는 거죠?

○이상표 위원   
원도심권에?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게 안에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청년 공유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이상표 위원   
그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친환경이랄지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씁니까?

○이상표 위원   
또 한 가지는, 요즘 이런 공유주택을 만들면서 만드는 곳을 보면 공유 카페, 공유 회의실 이런 식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아주 카페 분위기가 나는 그런 회의실 이런 것도 거기에 접목시켜서 그것 때문에 또 아주 매력을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과장님이……

○이상표 위원   
거기에다가 좀 집어넣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그런 것이 좋아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상표 위원   
어쨌든 청년 공유주택이 잘 되려면 공주에서 그 사람들이 뭔가 밥벌이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면 그 사람들 일단 왔다가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시 돌아갈 텐데,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이상표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솔브레인인가 그쪽하고도 이게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쪽 사람들도 와서 여기서 청년 공유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표 위원   
혹시나 이제 그 말이 나와서 말씀인데 우려되는 게,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표 위원   
그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현재 거기 또 기숙사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 다 독차지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표 위원   
미래 전략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이 있어요. 79쪽에 있네요. 
이거는 지금 설명을 보면 1개 단체, 1개 단체, 5개 단체 뭐 이렇게 단체로 주는 건가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7개를 지원을 해주는데, 1개 단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또 1개 단체에 3000만 원 해주고 5개 단체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왜 단체로 지원을 해주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임달희 위원   
업체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럼 내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공모를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창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청년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단체라고 써 있길래 제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임달희 위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청년 기업?

○임달희 위원   
그 사람이 응모를 할 수 있다?

○임달희 위원   
사업자 있는 사람은 창업이 되어 있는데 왜 그 사람이 공모를 해요? 창업인데?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게 사업자가 있는 청년 단체나 청년들이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업자가 있는, 그러니까 사업자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 ‘나는 사업자는 있지만 이런 아이템으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동업이네? 
단체에 사람이 뭐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 데서 그 단체에서 그 공모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동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임달희 위원   
단체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또.

○임달희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임달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도 있고 또 홍보부스 운영도 있고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임달희 위원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취지가 참 굉장히 좋은데, 기부하는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임달희 위원   
10만 원은 이제……

○임달희 위원   
10만 원에 대한 30%예요?

○임달희 위원   
100만 원 하면?

○임달희 위원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임달희 위원   
16.5%를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답례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30%예요.

○임달희 위원   
30%인데, 지금 이제 잘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게 뭐냐면, 30%를 답례품을 주고 또 여기에 보면 홍보비가 이렇게 3000만 원에, 1000만 원에 계속해서 해마다 홍보비를 세워서 또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에서 30%를 빼나가면 70%가 남는 거에서 그 70% 남는 거에서 또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또 발생을 하면, 지금 보니까 홍보는 15% 이상을 넘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죠? 홍보비를.
그러면 15%의 홍보비를 빼면 그럼 몇 프로죠? 55%.
우리가 순수 남는 게 55%가 남게 돼요, 이제 내년부터는 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는 걸 금액을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세금이야 어쨌든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이 홍보는 답례품에 대한 홍보죠? 대략.

○임달희 위원   
우리 공주시는 어떤 답례품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거 받아가고 우리한테 기부를 해줘라 이런 홍보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홍보비가 홍보비가 계속 들어가니 제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답례품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우리 공주시가 “기부금을 받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다, 사용을 해서 우리 공주시가 이렇게 변했다, 발전했다”라는 이런 홍보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임달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답례품도 답례품이지만 고액 기부자들은…… 
뭐, 몇 십만 원 이런 분들이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워낙 많으니까.
고액 기부자들은 내가 기부를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했는데 “이 1000만 원 갖다가 어디에 사용을 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잘됐다” 이런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좀 뿌듯하고 좀 자긍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임달희 위원   
전체 기부된 게?

○임달희 위원   
지금 1억 5000만 원 기부를 받았는데, 그 기부하신 분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임달희 위원   
그분들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우리한테 한 번씩 기부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 기부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문자라도 보내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분들을 관리를 잘해서 또 기부할 수 있는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달희 위원   
그래요, 홍보비 지금 올라왔는데 홍보비도 적은 금액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범수 위원   
아까 이상표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본 위원도 작년 예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공주시 내고향 주소갖기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임시방편이라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근본 대책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범수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건 단순히 그거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기업에서 따지면 BEP,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근본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가장 좋은 건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데 그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주가 살기 좋은 도시가 돼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공주에 정착하는 방법이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화순에서 시행하는 1만 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임시방편에 대해서는 공주대학교 기숙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돈을 대학생 7만 원씩, 또 고등학생 전입장려금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공주에 주소를 옮겨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주에 실제 거주를 하면서 그 지원금을 공주에서 사용하는지.
또 하나, 전입을 하는 사람들한테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주 사람들이 만족할 정책을 펴달라고 제가 말씀했던 것이 그런 겁니다. 
어떤 공주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현재 공주에 살고 있는데 세종시나 대전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공주로 오면 이 돈을 주실 겁니까? 주는 겁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참 답변하기 애매하죠. 
그래서 공주에 사는 근본 대책은 출산율이지만 두 번째 대책은 공주가 살기 좋은 도시가 돼서 공주에 정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때 실장님께서 “다른 지역도 하니까 우리도 안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 지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학생들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고생하셨던 것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게, 정안의 인구 소멸 때문에 정안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국토부하고 얘기해서 주택 짓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셨죠?

○이범수 위원   
그런데 이제 기반시설은 되어 있나요?

○이범수 위원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몰랐었는데요, 정말 답답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한번 그게 기관이라고 평가를 안 하더라고, 그 부서에서는? 
보훈병원이라는 부분을 유치를 한번 해 주겠다고 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관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들어와야 되고 기반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주시에서 기관 유치를 한다고 해놓고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백제문화촌 형성 때문에 무슨 한옥 콘도 짓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주가 발전되어야 되니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도로를 설비를 해줘야 됩니다” 하면서 26억이라는 예산을 성립하게끔 해놓고 더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근본 대책을 찾아주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몇 사람 때문에 교부금이 더 나와서 공주가 좀 괜찮아질 거다, 뭐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실제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따져보시고 정말 공주에 살기 좋아서 사는 부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주로 자꾸만 오고 싶어 하는 공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임시방편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릴 테니까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드는 것이 주소갖기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권한 위원   
교도소 이전 용역이 1억이죠?

○김권한 위원   
조금 줄일 수 없나요? 한 3000만 원 정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사실 쉽게 말씀하셨는데 쉬운 문제 아니고요. 
그렇게 1000억 들으니까 못 할 거다? 도 교육청이 돈이 많은 데예요. 
도보다 돈이 많습니다. 옮기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공주시에서 과학고등학교가 이전할 테니 이러저러 해서 부족한 게…… 부족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일단 너무 좁고 그리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그거를 증개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너희들이 그 과학고 부지를 마련해 달라”라고 한 거예요. 
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과학고 부지만 찍어주면 거기가 합당하면 우리가 사서 건물 짓겠다 이거였죠? 
그런데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이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고 다니는 학생들의 80%가 아산․천안이라고 그러죠?

○김권한 위원   
그 부지를 찾아주는 용역을……
부지 한 군데를 선정을 하면 돈이 많이 안 들 거예요. 
아산․천안이면 KTX역이 있습니다. 공주역이 있고요. 
평생교육과에 얘기 안 하고 제가 지금 미전실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KTX 옆에 그 부지를 찍어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천안․아산 학생도 올 테고 과학고등학교도 안 뺏기고 KTX역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 1억 예산에서 3000만 원만 빼서 KTX역 근처에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별도로 세우자면 시간이 걸리고 이게 시비거리가 되니까요, 공주……

○김권한 위원   
1억을 세우면 그 중에서?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영월 위원   
저도 교도소 때문에, 이전 문제……
지금 우리가 중장기 계획, 아니면 5개년 계획 이거를 세우잖아요.

○송영월 위원   
이게 지금 당장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그 방향을 보고, 공주 미래를 보고 이거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이게 공산성, 무령왕릉 그 주변……
그때 당시에 왜 좀 더 일찍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이 거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한옥도 그렇고 그 민가에서 하고 그게 너무 아쉬운 게 중장기 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 좀 더 일찍이요. 
지난번에 그 얘기도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10년 전에 저기 했을 때도 그런 게 아쉬워서.
여기도 지금 교도소 이거 용역 세우는 거 저는 이거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학고 이전 문제도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안을 주셔야죠. 
거기서는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지 마라” 그런다고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저께도 도의원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럼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과연 정말 어디가 될지 그런 거 이것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계획을 좀 미리미리 시에서 빨리 신속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김권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꼭 어디가 아니어도 어디가 될지인지는 몰라도 이런 용역도 지금 우리가 빨리 해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 그쪽에서는 가져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몇 프로, 70%, 80%, 몇 십 프로가 진짜 그쪽인데 그 학부모들은 반대하죠. 
당연히 가져가려고 하겠죠, 근처로.
여기 시설뿐만이 아니에요. 
거리 상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이게 폐교를 과학고로 했다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정말 이전을 못 하게 하면 우리가 새로 부지를 어디다 해줄 테니까 여기 공주를 떠나면……
우리 정말 과학고가 나간다면 공주 말로만 교육도시고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규연 위원   
저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무인 비행기 장치 운용교육 지원이 300만 원이죠? 
이 2명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규연 위원   
아, 그게 궁금해서.
이 2명이 도대체 시의 인력 업무 수행에 이렇게 운용 인력으로 확보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 2명 선발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시의 인력 중에서 뽑아가지고 해주시는 건지.
개인 자격증 취득인데 왜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시 그분들 2명을 통해서?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2명이 어떤 인력인지, 왜 이렇게 개인 취득인데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궁금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용성 위원   
저도 드론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드론 사업 확대를 위한 이런 정책은 되게 환영하는 바이고,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고 4차 산업이라고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사실 드론에 관해서는 아직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게 되면 센터 건립도 준비하고 계시고 하는데, 이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인적 자원 확대를 위하여 교육 사업도 함께 겸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격증을 하나만 따려면 제가 알기로도 1인당 2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원도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드론 사업 관련해서 활성화를 원하신다면 이런 시 자체에서도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센터만 건립할 게 아니라 센터와 인적 자원의 확충을 위한 교육 사업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금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지금 댁이 어디시죠?

○이용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많이 사시고 계신데, 공주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공주시에 살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공주시 공무원들부터 좀 우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용성 위원   
아, 거주는 세종에 하고? 
아파트 청약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겠죠? 개인적인 문제가.

○이용성 위원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1100명의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점에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출산 장려금 관련해서 이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되게 동감하는 게, “우리 공주시도 타 시군이 주니까 준다” 이런 마인드로 해서는 사실 더 발전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들게 만드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도 참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공주시만의 차별화된, 특별화된 정책을 제안해도 모자랄 판에 타 지자체에서 주니까 우리도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공주시도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공주보다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것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어서 좀 세부적이고 정말로 내가 공주시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면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도, 만약에 내가 공주에서 사는데 온누리상품권 3만 원 주고 전입장려금 얼마 준다고 해서 올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 또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됐건 미래전략실에서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미래전략에 대비하는 부서라고 한다면 매번 똑같은 사업에 대한 이런 추경을 올릴 게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타 지자체와 다른 사업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저희도 좋을 것 같고.
저희 위원들도 만약에 실장님께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은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한다면 저희가 그거를 손사래 치고 막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의논하고 같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노력도 같이 할 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드론 사업 같은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육 사업도 꼭 같이 겸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고 홍보를 통해서 “아, 드론이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같이 겸해야 센터도 활성화되고 앞으로 드론 사업에도 좀 더 영향을 미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용성 위원   
금액적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게 한 사람당 1종 다 따는데 한 20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성 위원   
예, 그리고 학원이 지금 교동에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기간도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상쇄시키려면 시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센터 건립에 꼭 교육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까지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시는 게 낫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 도로 시정 홍보물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조형물 관련해서 대한민국 중심골 공주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용성 위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용성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공모를 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찌 됐건 이게 2억 원 이상 들어간 예산인데, 또 한번 하면 교체하기도 난감한 조형물이지 않습니까? 
매번 어디 시나 여타 다를 게 없겠지만 비슷비슷한 이런 조형물은 좀 홍보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 뭐 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용성 위원   
좀 뭔가 좀 입체적이고 눈에 확 들어오는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전 차량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정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 차량의 모델이 아직 안 나와서 그때까지 다른 차를 일단 한다는 거죠?

○이용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제가 나갔다 와서 못 들었는데, 16만 5000㎞ 탔다는 게 카니발 탔다는 그것 말씀이신가요?

○임달희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임달희 위원   
이 차량을 바꾸려면 물품 경제적수리한계 검토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달희 위원   
그것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 차량정비대장을 저한테 갖다주셨어요. 
이것 좀 다시 주세요.

○임달희 위원   
이것 물품 경제적수리한계 검토 결과서하고 일반 수리비 견적서하고. 
그 두 가지를 저한테 좀 주셔야……

○임달희 위원   
바로 좀 이따가 주시고.

○임달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리드를 구입을 하신다는데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구입 못 하잖아요.

○임달희 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지금 온 게요. 
하이브리드까지는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100%로 상향이 돼서 전기차하고 수소차만 구입할 수가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구입할 수가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기차량, 수소차량, 태양광자동차. 
그런데 태양광자동차는 없으니까. 
그 두 가지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알아보시고요.

○임달희 위원   
그것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 소통 플랫폼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도 없이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뭐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살리면 살리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근거도 없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 보고…… 우리가 바보 취급을 당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임달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아니,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 심의하다가 나온 기사인데요.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경기도 주먹구구식 행정 논란’ 막 이렇게 여기도 나와요. 
조례도 없이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아까 그 관용차량에 대해서 추가……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아까도 처음에 기획감사실 제가 그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부기명을 정확하게 써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일반수용비에 의전용 차량 임차 운영이…… 그리 들어가도 되나요?

○임달희 위원   
예,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도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느냐고 물어본 건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 및 읍면동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철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과장님, 이게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있는 건가요?

○송영월 위원   
아니,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과? 그쪽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있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어요?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산서 102쪽에 보면 과장님, 차량방범 CCTV 추가 설치라는 게 10대 해서 2억 원이 예산이 섰는데.

○임달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서승열 위원님께서 예산감사실 실장한테 질의하신 그 호우 주택 침수피해 확정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어디 잠깐 가다가 읍면동장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지급할 거냐? 하는 그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에서는 각 읍면동으로 21일까지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를, 21일까지.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질의에 앞서 우리 시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위원님들, 뭐 다른 더 질의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언제까지 지급하는 겁니까?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21일이면 아직도 열흘이 더 남았네요.

○송영월 위원   
아직 돈은 안 내려왔어도 차등 지급을 하라는 거죠. 
우선은 어느 정도 주고, 나머지는 이제 확정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지급액은 얼마예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개별 침수.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예, 개별 침수.

○서승열 위원   
그러면 300만 원만 지급하면 되잖아요.

○서승열 위원   
아니, 침수됐는데 그 사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집주인한테 준다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위로금도 이미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

○서승열 위원   
위로금은 그 사는 사람한테 줘야지, 그 집주인은 거기에……

○서승열 위원   
도지사가 전자제품하고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한 만큼 준다고 한 얘기는 뭐예요? 그것 사기 친 건가?

○서승열 위원   
아직 지침이 없으면 빨리 달라고 해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쫓아가서 도지사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얘기한 거 거짓말이냐고, 가짜냐고. 
그러면 지침을 빨리 달라고 해야지. 
여기 지금 한 달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빨리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서승열 위원   
순서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그것을 빨리…… 21일 정도면 면사무소로 가면 거기 면사무소는 그다음 날 지급하면 되는 거네요?

○서승열 위원   
아, 일괄…… 통장에 입금을 한 번에 한다고요?

○서승열 위원   
지금 남은 것은 세입자하고 주인 관계만 정립되면 된다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집주인이 사는 사람들은 먼저 지급해도 되는 거네요?

○서승열 위원   
그렇죠.  
이게 침수된 사람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농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승열 위원   
그래서 농산물이 들어가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벌써 조사가 끝날 거 아닙니까? 
소가 몇 마리 죽었다든가, 비닐하우스에서 메론을 심었는데 전부 죽었다든가, 고추가 죽었다든가, 무슨 나무 블루베리가 죽었다든가 이런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게 6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3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아니, 사업장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만 농업…… 그 농민들은 얼마 준다는 겁니까?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지급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은?

○서승열 위원   
아니, 농민들은 다 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농지원부 돼 있는데 그 사람들만 주면 되지……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그것은 현황 파악하고. 
농지원부에 있고, 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그 토지 면적이 돼 있으면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급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만 따로 지급합니까?

○이상표 위원   
한 가지만 질문…… 여쭤볼 게 있어서.

○위원장 강현철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21일 날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상표 위원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리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서승열 위원   
침수했다는 증명만……

○이상표 위원   
그래도 그게 침수만 증빙이 되지…… 침수만 증빙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미리 하고서 들어갔어도 그거에 대한 신고가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접수가 돼 있으니까 그 상태로만 지급을 하겠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전자제품이 어떻게 되고, 이것은 아무 고려 대상이 아니네?

○이상표 위원   
전자제품 그때 당시 솥단지 하나까지 다 보상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다 버렸어요.
진짜로 다 버렸다니까, 쓸 만한 것도.

○이상표 위원   
그때 당시 방송에 나온 얘기 들었잖아요. 
전자제품 거의 대부분 100% 다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버렸다니까, 사진 찍어놓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서승열 위원   
제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책임 담당자 도지사면 도지사한테 계속 청구를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가서라도. 
과장님이 안 되면 시장님이 쫓아가고, 시장이 안 되면 부시장이 쫓아가고. 
계속 연달아 가서 물어봐가지고 결정을 해줘야지, 자꾸 딜레이되니까. 
TV를 해줄 건지, 말 건지. 
도지사는 방송에다 대고, 언론에다 대고 직접 공포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야지.

○서승열 위원   
아니, 도지사가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그게 지금 누구한테 약 올리고 염장 지릅니까, 국민들한테? 
다 쫓아가서라도, 대들어서라도 뺏어가지고 와야지, 그걸 그냥 놔두고 앉아 있으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의원들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것 언제 줄 거냐고. 
소는 한 마리 죽으면 얼마 줄 거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위원장 강현철   
서승열 위원님, 예산안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시민안전과장은 현황 파악과 그 지원금 계획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실 방에 작성을 하셔서 모든 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으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2쪽에 보면 차량방범 CCTV 추가 설치인데요. 
2000만 원씩 10대거든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차량방범 CCTV, 설명서 16쪽.

○임달희 위원   
아,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네요. 
차량방범 CCTV라고 해서 차량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그걸 끌고 다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끌고 다니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이해를 해서 여쭤본 건데요. 
뭔지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산성 어울림센터가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임달희 위원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건너편? 맞나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완공이 되면 이 옥상에다가 또 이렇게 녹화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임달희 위원   
요즘에는 옥상에 이렇게 녹화사업을 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임달희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시민안전과에서 하죠? 
이게 지역활력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울림센터면?

○임달희 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37쪽에 보면 호우피해 응급복구라고 해서 7억 원이 시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도비로 돼 있고.

○임달희 위원   
그렇게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쓴 거죠, 도비를?

○임달희 위원   
그래서 시비인지, 도비인지를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물어본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아주 조금 뜨겁게 지내셨죠?(웃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CCTV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유구읍 CCTV도 있고 또 공주대교…… 이것도 그겁니까, 관제시스템도?

○서승열 위원   
예, 그것도 CCTV죠?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차량방범 CCTV 추가 설치 이것도 그렇고. 그렇지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도 이렇고.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있죠?

○서승열 위원   
이게 그 안전이라고 해가지고 CCTV를 자꾸 달면 국민들 목을, 시민들 목을 자꾸 조이는 거예요. 그렇죠? 
감시망을 넓혀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들. 그렇죠?

○서승열 위원   
도둑이나 뭐 이런 것은 더 증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가합니까, 공주시가?

○서승열 위원   
우려스럽다고 해서 CCTV를 다는데 이것이 아닌 사람들을 더 많이 감시한다는 거죠. 
도둑질도 안 하고, 강도도 안 할 사람들을 더 감시해가지고 벌금 물리고 뭐 이런다니까, CCTV가.

○서승열 위원   
그래도 개인의 일상생활을 감시할 수 있잖아요, 개인의 주거 자유 권한을 그 감시로. 그렇지요?

○서승열 위원   
어떻든 개인의 자유 공간을 어떤 사람이 들여다본다는……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게.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쳐다보고 있다, 이런 생각 해봐요. 
불쾌해서 그것 살 수 있겠어요?

○서승열 위원   
그리고 이게 공개될 수가 없죠? 이거 보는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서승열 위원   
절대 비밀로 됩니까?

○서승열 위원   
그래서 아예 비밀이고 뭐고 안 달면 좋겠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있는 것도 떼고 싶어요, 지금. 
너무 시민들을 감시하고.
벌금이 200만 원 나온 사람도 있어요, 1년에 CCTV 때문에 벌금을 낸 게. 
준조세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서승열 위원   
그런데 국민들한테 어떤 법규를 정해놨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내에 있는 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를 너무, 너무 제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CCTV는 앞으로는 안 달았으면 좋겠다……

○서승열 위원   
너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해요. 
담배 하나 피우는 것까지 감시하고, 돌아서면 CCTV만 보여요. 
그게 너무나 피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살 세상이냐고. 
누가 감시하고 있다는 거,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표 위원   
예, 저는 지난 14일 날 폭우피해 때 막상 그 시민들한테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몇 번 통화를 했지만, 그 재난안전문자는 계속 오잖아요.

○이상표 위원   
비가 올 경우 또 폭염이 예상될 경우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문자는 오는데 거기에 보면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디로 전화하면 이게 해결 가능한지 아니면 상담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전화번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헤맸는데,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이 전화해도 안 받는데……” 과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전화하면 전화받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하게․안전하게 잘 대피하고․대비하고, 이런 문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다 전화를 하면 이렇게 어디에서 하수구가 넘쳤다, 뒤에 언덕이 무너졌다, 산사태가 났다,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어디인가에다가 전화를 하면 거기서 통합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있어요, 그런 통합 전화번호가?

○이상표 위원   
그게 시청에다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하고, 시청 어디에다 전화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지금 1899 그 얘기는 저도 알겠는데 그 시민들은 1899 그런 것보다도 우선 급하면 떠오르는 게 동사무소 아니면 면사무소 아니면 시청, 시민안전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막상 또 대표전화가 없어요. 
어디에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위급한 상황, 이런 재난 상태를 겪어보니까 그게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문자는 계속 보내잖아요. 
그 밑에다가 “위급상황 시” 이렇게 하든지, 뭔가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안 돼서 아쉬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설명서 10쪽에 방연마스크 이제 도비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도비가 이 정도 붙었으면 저희 시비 한 2000만 원 더 해서 웬만한 곳에는 방연마스크 해가지고 널리 보급 좀 하시지, 왜 도비만 붙였어요?

○이상표 위원   
지난번에 한 번 해봤고. 
이것은 여러 방면으로 검증이 돼가지고…… 방연마스크 자체가 그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할 정도의 그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에 도비를 이렇게 붙였으니까 시비도 붙여서 좀 더 그 취약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번 잘해보시자고요.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수해 때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신 것 다 아는데 뭐 한 가지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성의 옥성리가 이번에 침수돼가지고 진출입로가 한 하루 반 정도 차단됐었던 거 아시죠, 과장님 혹시?

○구본길 위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가서 보고 물이 많이 차올라서 차가 못 갈 정도로 돼서 다시 면에 복귀해서…… 그런데 면장님도 그때는 어느 노인요양시설 어르신들을 학교로 이송해서 거기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면장님도 안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면에는 팀장님들이 계셨었고, 담당 주무관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분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에서는 이장님이 있고.
물론 있는데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잠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보트, 아까 뭐 컨테이너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오후 한 3시 정도였거든요. 
결정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직원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황해서.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일단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나오실 거면 보트를 지금 빨리 준비해서 출동시키셔서 어둡기 전에, 마을 주민들 한 60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50～60분이. 
그래서 “50～60분이 나오실 거면 지금 빨리 결정을 이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보트를 준비하고, 다 모시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너무 늦게 그런 결정을…… 저녁에, 밤에 나오겠다고 결정을 하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또 옥성리가 진출입로가 다 차단되고, 그 우성에 몇 개 동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매뉴얼을 과장님으로 계실 때 확실하게 그 이장님들하고 얘기가 미리미리 돼서 그런 것을…… 분명히 비가 많이 오면 옥성리는 또 침수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다 높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런 시스템이 좀 돼 있어서 밤에라도…… 밤에 나온다고 하시면 나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에서는 회의를 해서 높은 지대의 어느 집으로 대피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날도 지대가 좀 높은 데에 세 가구 정도 있는데 만약에 더 비가 불어나면 그 위로 올라가신다고 이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도 긴요하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게 좀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해서 그런 시스템을…… 우성 같은 경우는 침수 동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성․이인 이런 데 침수 동네를 미리 조사를 하셔서 그런 동네만큼은 앞으로 이런 재난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가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어떻게 하고, 몇 시까지 비가 불어나는 그 상황을 봐서 이장하고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탈출을 할 건데 탈출하려면 어떻게 탈출을 시킬 것인가, 그런 매뉴얼을 한번 과장님 이 기회에 조금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문제죠. 
지금 닥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피해가 최소한 없게 가려고 하면 그런 매뉴얼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수해로 인해서 공주시민들께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안전과의 역할과 임무가 얼마나 큰지 다 같이 실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수해복구를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일요일도 반납한 채 복구작업과 행정처리에 땀을 흘린 공직자 여러분 또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하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이렇게 예보가 나와 있는 관계로 인해서 내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농작물 및 그 시설물 관리에 수해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 인건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까 오전에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었는데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거칠게 표현하면 예산 성립한 후에 추가로 세워야 되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인데 지금 새마을의 인건비는 올해 새마을의 사업이 본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 뭐 추가된 사업이 없거든요.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원래 편성돼야 되는 건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권한 위원   
마을만들기 MOU가 언제 체결했죠? 공주시하고 했지요?

○김권한 위원   
그런데 2년 동안 그 사업이 회기 중에 이렇게 바뀌어야 될 만한, 긴급하게 편성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김권한 위원   
그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그 복구사업에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본연의 일 말고도 정말 봉사활동도 많이 하죠. 
봉사단체들의 저력이 이번에 그 복구현장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잘하죠. 
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편성이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공주시가 한 190억 정도, 해마다. 
190억 정도 되고요. 
이 보조금을 9개, 크게 카테고리가 9개예요. 
사회복지, 농업, 체육, 일반행정, 문화예술, 관광, 경제, 문화재, 교육.
이 9개 파트에서 쓰는데 사실은 교육 같은 경우에는 1억도 안 되고요. 
주로 쓰는 게 사회복지, 농업, 체육입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총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총액이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188억 3400만 원이었는데 188억 2900만 원. 
500만 원을 남겨놓고, % 비율로 따지면 100%를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100%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정비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나 인건비는 고정비고, 나머지 특수한 사업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산다든지, 어떤 행사가 는다든지 하는 것을 변동비라고 본다면 고정하고 변동비의 차이는 변동비가 한 2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변동비가 사업비인 거예요. 
매년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사업은 늘 하는 사업이고, 그 바르게살기에서 어떤 사업을 추가한다면 변동비 추가인데 제가 1년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 변동비가 요구하는 금액이 몇백만 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올 초에도 바르게살기 35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예산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불허가 처리한 적이 있었고. 
오늘도 보면 자유총연맹이 예산을 100만 원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300만 원짜리가 400만 원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변동비에서 6000만 원, 더더군다나 변동비 60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인데 이 변동비가 고정비화해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00만 원이 올해는 뭐 이제 남은 달이 네 달밖에 안 되니까 2000 몇백만 원이지만.
이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해서 매년 6000만 원씩 10년, 20년 갈 거라는 얘기죠. 
아까 MOU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평생 가는 사업 아니겠죠? 
우리가 반공도 평생 안 갔고, 새마을운동 사업도 평생 안 갔어요. 
이것도 언젠가는 일몰사업일 텐데, 그 기한이 정해진 일몰사업 때문에 그 인원을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중요한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민간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본인들이 경쟁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마을 동네에 체육기구 하나 설치하는 것처럼, 아니면 길 하나 내는 것처럼 필요하면 받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6000만 원이 추가가 되면 다른 데서 6000만 원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새마을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해 예산팀에서 업무보고 할 때 평가를 해가지고 하위 몇 퍼센트는 일몰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한 걱정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들이 그걸 할 자신 있느냐” 
지금 지방자치제가 돼서 선출직 시장이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 어떤 행사가 “너희들이 우리들이 기준한 바에 거기까지 못 쫓아왔으니 너희들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대단한 용기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한번 2등급이 아니라 3회에 걸쳐서 등급을 지정을 하고 그 등급이 미치지 못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단연코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삭감한 사업이 청소년의회입니다. 
청소년의회 평생교육과 건데 1500만 원이 삭감됐죠? 
제가 마이너스 점수 배정표를 봤어요. 
그런데 사실 점수 배정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이리로 붙이면 이런 점수가 되고 저리로 붙이면 저런 점수가 되는 거죠.
청소년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행정용어를 동원해서 서류를 작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희가 여기 몇 분 의원들이 그날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모의의회도 하고 했는데 이 친구들은 계속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없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두 가지를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단체에서 예산을 갖다 쓰면 결국은 어디서 주느냐? 표 없는 단체의 예산이 줄 것이다. 
그리고 단체 아닌 민간에게 가는 자금이 줄어들 것이다. 
민간에게 지원되는 자금은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은 개인한테 민간 보조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 보조금이 해마다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받은 사람은 있지만 그 예산이 없어져도 내년에 받을 사람이 내 예산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 항의를 못 합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요.
그러니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지침 없이 이렇게 6000만 원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사업도…… 저희가 KPI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조직 전체의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량을 조직의 인원으로 나누면 그게 KPI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영업직에서 쓰는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공주시가 1조 2000억인데 인건비가 850억 지원이 됩니다. 
그럼 0.7 정도 되겠죠? KPI가.
지금 공주시에 있는 다른 단체들 쭉 운영을 보니까 비율이 고만고만해요. 
인건비 비율이 체육회가 18%, 새마을이 37%, 바르게나 민주평통……
물론 인건비 지원이 안되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르게나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1명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아쉽게도 이분들한테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안돼서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비슷한 편중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2명의 인건비를 더한다고 치면 사업비가 1억인데 인건비가 1억 5000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공주시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체육회인데요, 체육회도 사실은 사업비가 25억인데 인건비가 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계속 늘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그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올해 혹시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김권한 위원   
많이라는 게 몇 번이죠?

○김권한 위원   
39번 했습니다. 
39번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39번을 더 했다라고, 평상시에 한 번도 안 했다고 계산하면 39번을 했다는 건데 39번 때문에 2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거기에 동의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A안이 있고 B안이 있습니다. 항상 플랜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 2명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굉장히 간단하게 사업이 늘어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겁니다.
한시적이니까 당연히 전문적인 강사를 배정을 해서 전문적인 전문강사가 그 마을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안인데, 새마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들은 그 안보다…… 이 말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그 마을에 특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온 교육 인원보다는 내부 인원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거보다 더 좋은 안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인면 새마을에 대한 교육을 퇴임하신 이인면 면장보다 더 그 마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럼 퇴임하신 면장님한테 그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 사실 전문적인 교육이 되는 거죠.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김권한 위원   
이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 비슷한 사업이 있었죠? 
보통 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1시간 정도는 구강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자원 재활용 교육을 한다든지 하고 나머지 1시간은 공동체 교육을 하는데 새마을 연혁이라든지 새마을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새마을팀 직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김권한 위원   
예, 저희 새마을팀.

○김권한 위원   
예, 4명이죠?

○김권한 위원   
3명. 새마을팀 직원이 3명인데 새마을 직원은 5명이라는 거는 저는……

○김권한 위원   
아, 새마을팀보다 지금 새마을이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김권한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정말 잘하는 거죠. 정말 꼭 새마을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꼭 적십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꼭 지역사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꼭 방재단이 해야 되는 일 있고 꼭 방범대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단체는 유급 사무원이 없는 단체를 제가 쭉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들은 유급 사무원이 없는데 정말 순수한 봉사단체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고마운, 어떨 때는 눈물 나게 새 마을이 고맙죠. 고맙다. 
그런데 직원이 5명 되면 제가 그 고마움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왜? 당신들은 공주시에서 인건비만 1억 5000만 원 지원되는 단체니까 이 정도 봉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오히려 새마을 정신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장기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이 5명인데 직원 5명이면 직원 하나도 없는 방범대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직원 5명 있는 새마을회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새마을을 탓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 욕심 하는 걸 탓할 수는 없어요. 
저는 새마을이 일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드리느냐면, 제로섬 게임에 남의 일을 뺏는 거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희들 예산 6000만 원 가게 되면 어느 부서의 어느 민간 지원단체 6000만 원은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일하고 싶으니까, 이만한 욕심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돈을 주라고 하는 건데 그거 하는 바람에 공주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많은 100만 원, 200만 원 추가되어야 되는 그런 단체들의 간절한 바람이 없어진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어디 농민들의 그런 목소리라는 거죠. 
그럼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내년에 방범대가 인원 1명 추가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에 인원 1명 추가해달라고 지금부터 굉장히 준비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는 아닐 겁니다. 지역활력과는 아닌데, 단체가 있고.
방범단․방재단 거기 일 많이 해요. 거기 사무국장 두면 좋죠.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무국장을, 인력을 요구하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다른 그거 외에 뭐 이렇게 꼭 2명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저는 선돌 힐링마을 이게 총액이 28억입니까? 총사업비가.

○이상표 위원   
그 중에서 기 투자된 게 25억이 들어갔어요?

○이상표 위원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3억을 쓰겠다는 얘기시죠?

○이상표 위원   
이게 구 입석초등학교죠?

○이상표 위원   
이게 언제부터 여기에 이런저런 사업들이 시작이 됐죠?

○이상표 위원   
아니, 아니, 그전부터.
우리가 입석초등학교를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작한 게 언제쯤이에요?

○이상표 위원   
응, 그런 거, 그런 거.

○이상표 위원   
여기 아마 총액을 한번 뽑아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면 이거 우리 뒤에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계시니까 이게 입석초등학교를 구입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들어간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좀 한번 대충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거는 정말, 아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설명서 6페이지 신 5도2촌 신규사업 발굴용역을 이게 또 8000만 원을 하네요?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신 5도2촌 사업 성공할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이상표 위원   
그거는 너무 확실한 얘기잖아요.

○이상표 위원   
지금 손을 떼야 될 사업에 더 집중을 하겠다고 예산을 들이는 것 같은데……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이때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5도2촌 사업 중에서 성공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상표 위원   
네다섯 군데 어디어디죠?

○이상표 위원   
다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성공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상표 위원   
아니, 운영이 성공은 아니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점점 쇠락하고 있고 정말 손을 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이상표 위원   
코로나 얘기할 거 없어요.

○이상표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해서 특별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5도2촌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이미 판명이 났던 사업인데 다시 ‘신’ 자 하나 붙여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다 죽어가는 사업을 좀 살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출구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운영해야 될 사람, 아니면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다 70대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10년, 15년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랭이마을이랄지 월산 그쪽에 있는 어떤 거기하고 이렇게 몇 군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돈을 쏟아붓다시피 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 5도2촌이라는 제목으로 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을 그런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신 5도2촌 사업 발굴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신 5도2촌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이런 용역으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아마 용역 결과가 우리 과장님이 기대했던 용역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이거.
괜히 돈만 계속 들어가는 그런 사업……
진행하던 사업이니까 예산 투입하는 그런 사업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정말 많은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새마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사람이 좀 부족해서 2명을 충원해서 그 인건비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무국장님이 계시죠? 사무국장님이 엄……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영신.

○이상표 위원   
엄영신 사무국장님이 거기 거의 대부분 다 총괄해서 해요. 
이분이 거기 몇 년 계셨었어요?

○이상표 위원   
오래 계셨어요. 그렇죠? 
오래 계셔서요, 웬만한 행사나 웬만한 교육은 대본도 없이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 군데에 한 사람이 오래 있으면요, 너무 오래 있으면 그것도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교육 강사로서 이렇게 외부 출장을 많이 가셔서 자리가 비어서 사람이 충원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이상표 위원   
사무국장이 어디 교육인가 강의 이런 걸…… 
마을 교육 이런 걸 많이 나가신다고 그러던데?

○이상표 위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이상표 위원   
무슨 외국……
우리 과장님은 어느 때 보면 조금 이렇게 아주 지능적으로 그렇게 모면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김권한 위원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를 잘 알아서 마을에서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정말 그 마을을 더 잘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퇴임하신 면장님이랄지 아니면 우리 공직에 오래 계셨던……
아니면 우리 이용호 과장님 같으신 분들 퇴직하시면 좀 이렇게 그런 마을 교육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 엄영신 사무국장은 새마을 본연의 임무, 자기 업무에 전념을 해야지, 강의를 나가시면서 빈 자리를 인건비를 지금 달라고, 또 이것도 이 어려운 시국에 추경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말씀이 좀 틀린가요? 얘기해 보세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아주 이 상황에, 지금 재난재해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추경을 지금 짜야 되는 이 시국에 꼭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지.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역량 강화하고 의식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이상표 위원   
이분이 나는 강사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옆에 마을만들기 마을 다니면서 그런 설명회 강의할 게 아니라 새마을에서 본연의 임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마을 조직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따로 더 좋은 사람을,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본길 위원   
저도 새마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상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새마을 공주지회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공주지회가 있는 이유가 각 읍면동 새마을회를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게 새마을 공주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지회가 활성화되고 잘된다고 해서 읍면동 새마을지회가 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공주시 독서문화 기획, 도전 어린이 독서 골든벨 대회, 공주시 독서 경진대회, 시민 합동 전통혼례식 개최, 다음 운동 실천운동.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새마을을 해봤지만 이런 거 새마을에서 하는 줄도 몰랐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많은 새마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각 읍면동 회장님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공주시 새마을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새마을 회장님들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새마을 회원들은 몰라요, 잘. 이런 거를 새마을에서 하는지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새마을회 가족이, 어린이들이, 자식들이 많이 있어서 그 가족들하고 같이 뭐 이런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맞는데 이게 평생교육과 같은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데도 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데에다가 일을 맡겨서 거기서 더 전문적이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새마을에서 독서 경진대회를 하려면 보나마나 심의위원들도 뽑아야 될 테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인프라가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학교나 이런 쪽에서 다 갖고 있을 텐데 새마을에서 이걸 한다?
그 새마을 하시는 그 회원들도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새마을에서 하지? 그거는 사실상 이 사업은 우리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 한 가지를 꼭 지적해주고 싶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엄청 잘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의 그런 목적, 그런 이유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님이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권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마을의 교육을 담당해서 가니까 직원하고 같이 대동해서 마을에 가서 의식 교육을 하겠다.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전문적인 사람, 강사를 써서 하면 충분히 더 보완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 두 분 직원이 안 나가니까 새마을지회에서 굳이 인건비를 더 충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공주시지회 새마을지회에서는 각 읍면동 새마을지회를 잘할 수 있게끔 서포트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지, 본인들이 다 할 것 같으면 본인들이 다 해야죠. 
여기 사업 보니까 김장 나누기 행사, 무슨 행사 그럼 이거 공주시지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더 잘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서포트적인 역할을 해야지, 직원을 많이 채용해 가지고……
나중에 이러면은 읍면동 김장 담그기도 공주시지회에서 다 하시라 그래야지. 읍면동에다 내리지 말고.
아니, 왜냐하면 본인들이 할 사업이 있고 안 할 사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것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합리하게 자꾸 인건비 갖고 우리 위원들이 째째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는 다른 쪽에서, 더 전문성 있는 쪽에서 위탁을 해서 해야 되고 공주시 새마을지회는 각 읍면동 새마을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던져놓은 건데, 참 위원님들도 난감해요. 
이런 게 이렇게 오면 이거를 뭐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갖다 우리가 잘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를 통과시켜주자니 그렇고, 안 통과시켜주자니 그렇고 참 불덩어리 하나 갖다 던져놓고 서로가 “네가 받을래, 내가 받을래?” 하는 격 같기도 하고요. 참 난감합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이런 게 있을 때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판단을 하셔서 진짜 여기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됐을 때 올려야지, 그 직원 둘이 마을 교육한다고 두 사람씩 나가서 교육하고 있고 그럼 혼자 남아 있고 혼자 남아 있다 보니까 업무가 밀리고 밀리니까 사람 충원이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디 지금 무슨 과 모든 읍면동에 사람 충원해달라고 난리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가 잘 헤쳐서 갈 생각을 해야지 나만 조금 편하게, 우리만 좀 여유 있게 그렇게 하는 사고방식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문 강사를 써서 저는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새마을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시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 새마을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신 5도2촌 신규사업 발굴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하는 건데 너무 기간이 짧지 않을까요? 설명서 6페이지.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   
그럼 4개월 동안 한다는데 이거 8000만 원 올린 거는 뭐예요?

○위원장 강현철   
뒤에 권석중 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을 9월부터 내년 몇 월 뭐 이렇게 맞춰주셨어야지.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8000만 원을 뽑은 거는 무슨 근거 있이 뽑은 건가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8000만 원 용역을 준다는 거를 어떻게 8000만 원이 나온 거죠, 이 예산이?

○임달희 위원   
용역업체는 이것도 입찰인가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용역을 9월부터 시작하면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가능하려나요?

○임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영월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새마을이요.
저도 새마을 사무실을 자주 들르긴 하는데, 이게 새마을회가 지회가 있고 협회가 있고 또 이제 부녀회, 직장, 문구가 있잖아요. 이 분야별로 다르거든요. 
우리 의회가 행정복지, 산업건설 다르듯이 하는 일이 달라요. 
골든벨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문구에서 하는 일, 또 직장에서 하는 일.
이게 문구에서 골든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들 해가지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골든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꼭 새마을지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구본길 위원님께서 하신 저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량도 많고 그리고 또 인원 이거 증원해 달라는 게 꼭 사무국장님이 교육을 나가서뿐만이 아니라 업무가 많기 때문이지, 내가 교육하기 때문에 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인원을 저기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꼭 교육을 국장님이 교육하시기에 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었었잖아요. 
업무량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글쎄,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고 저 역시도 꼭 제가 새마을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업무량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많아요. 
이게 그 분야별로 건수가 많은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업무량이 보면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여기 무슨 공무원 일이…… 서류…… 
꼭 서류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서류 맞추기를 위해서, 서류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보조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이 많다는 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걱정 많이 하시고 저도 염려됩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우리 팀장님도 그렇지만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더 꼼꼼히 챙겨봐주시고 위원님들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달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물품 및 장비 구입에서 노면 청소차가 3억 4000만 원짜리라는 얘기죠?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9년이 지났는데 경제적 수리 한계 교체 기준이 충족이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마이너스 124만 8840원이라는 거는 9년 동안 차량의 감가를 따져서 차량 가격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산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럼 이 차량은 어떻게 해요? 폐차해요?

○임달희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구입하는 게 3억 4000인데 그때 9년 전에는 가격이 조금 더 싸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3억 4000에 1억 4000 올랐다고 해도 2억 원짜리가 9년 지났다고 차량 감가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마이너스 124만 8000 원이라고 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절차가 어떻게 되나 저한테 한번……
아,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강현철   
담당 팀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잔존 가치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보는 건데, 그럼 이 차량을 처리를 어떻게 처분……

○임달희 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다 줄 때는 그냥 주나요? 무상으로 주나요?

○임달희 위원   
그렇죠, 우리 공주시에도 이게 값어치가 없어서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매각을 하는 건데 어느 지자체에서 이걸 받겠어요, 안 받지.
그러면 그냥 매각을 하는데……

○임달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가정에 사용하는 그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송영월 위원   
그러면 그거를 또 점검 안 하고 그냥 놔두면 혹시 화재가 났을 경우 만약에 이게 안되면 무용지물이네요?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공주시에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사업자들에게 이번 수해를 계제로 해서 계약을 골고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 오늘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청소년의회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청소년의회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김권한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한 번 했는데 올해 바로 그냥 삭감을 하셨네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없으면 청소년의회를 구성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이 애써 만든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례도 저희가 폐지를 해야 되나요?

○김권한 위원   
거기다 의회를 새로 만들 겁니까?

○김권한 위원   
이거는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과평가서를 봤거든요.
이 성과평가서에 딱 1점이 모자라서 여기가 지금 2등급을 맞은 거죠? 
이거를 굉장히 제가 불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된 게 있나라고 했는데 빵점입니다.
이거 다른 유사 중복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 의회가 있습니까?
이거는 청소년의회에 관련된 거잖아요.
다른 청소년의회가 공주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아니, 점수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일부러 탈락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니, 2년～3년 된 것도 아니고 달랑 조례 만들어놓고 1년 운영하고 이 돈 1000만 원이 뭐라고 잘랐습니까?
죄송한데, 참석해…… 아, 과장님은 참석 못 해보셨죠? 
저는 우리 서 의원하고 구본길 의원하고 제가 의회 한 거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 친구들의 열정을 이렇게 되도 않는 항목을 가지고…… 이거는 되도 않는 항목이잖아요.
아니, 해당되는 항목의 점수를 감점을 했어야죠.
여기에 중복되는 기관이 공주시 청소년의회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중복됐다고 해서 점수를 빵점을 줬어요. 그래서 2등급을 맞았습니다.
다른 항목도 사실은 제가 전체 항목 보면 ‘이거 맞나? 이거 점수를 왜 이렇게 줬지?’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량평가에는 정량평가대로 됐는데, 정성평가는 점수를 안 주고 싶을 만큼 다 안 줬다고밖에 제가 생각을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됐죠? 이거 일몰할 건가요?

○김권한 위원   
아니, 1년 해놓고 일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무슨 뭐 3년을 해봤습니까?
이게 매번 학생들이 바뀝니다. 그렇죠?

○김권한 위원   
매번 학생들이 바뀌고 당연히 처음에는 어떤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지도교사들도 처음이니까 잘 못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어지간해야죠.
어지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희한테 조례를 폐지해달라고 사실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몰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김권한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 사업을 앞으로 일몰하실 건가.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안 했기 때문에 일몰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올해 평가가 이렇게 됐으면, 물론 이 평가 자체도 저는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평가 자체는 굉장히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해당되는 청소년의회 구성원들에 대한 열의를 못 보셔서 그런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분들이 아마 그때 예산이 없어서 자비로 옷을 통일해서 딴에는 의회 본회의장 하는 회의라고 나름 점잖게 입고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할 질문을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임시회의를 해서 조례안을 한 걸 봤는데요.
‘야, 저 조례안은 내가 써도 되겠다’라고 하는 자전거 조례안이라든지 킥보드 관련 조례안이라든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중에 하나는 정말 찍어가지고 따로 메모로 옮기기까지 할 정도로 이 친구들이 열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년에 없어질 거야” 소리도 없이 그냥 예산이 삭감된 거죠? 
이 친구들은 올해 의회가 없어지는 줄도 몰랐어요.
혹시 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누가 하십니까? 의회가 구성됐습니까, 올해?
구성되기 전에 삭감한 겁니까? 이번에 삭감됐어요?

○김권한 위원   
아니 본예산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2차 추경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그 친구들이 7월 내지 8월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운영이 됐고. 
맞나요? 확인이 안되죠? 
그건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예 삭감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해에 억울하게 평가를 받아서 올해 일몰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살려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아니,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거 내년에 다시 열심히 해보라고 해서 안 되면 또 저기 하면 되는 건데.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한말씀 제가 드리자면 이게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가 중복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 청소년 문제가 중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이디오피아 기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청소년참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의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조례에도 보면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정책과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하라고 한 게 청소년의회예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그런 문제들을 도출하고 의제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의제에 대한 어젠다를 가지고 활동하라는 거고, 여기는 그거를 의회의 형식을 취해서 모의 의회를 통해서 조례라든지 안건을 제안하고 의회의 운영 형식을 그대로 답습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의제가 중복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이 문제는 의회에 방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아니고 청소년의회에 방점을 두셔가지고요, 내년에는 이 문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꼭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조례를 없애야죠. 안 하시면 조례를 없애야 돼요. 이거 필요 없는 조례잖아요.
조례를 없애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권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청소년의회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참여위원회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사실 참여위원회도 그렇고 청소년의회도 그렇고 하는 일은 좀 비슷하다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못 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구본길 의원하고 저하고 김권한 의원님하고 셋이 참석을 한번 했었었는데 열정도 남다르고 또 인원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관련해서도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로 참 다양하고 효용이 분명히 있을 법한 조례도 분명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거는 좀 실과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임 과장님이나 전임 팀장님 계셨을 때도 사실 의지가 좀 박약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참여위원회와 통합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없애든지 하셔야 되는데, 좀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상황 정리해주시고 결착을 좀 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드릴 한 가지 말씀은 예산 심의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는 한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현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506개 학교도서관하고 55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 도서들 관련 내용인데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이 명시된 수백 권의 책들이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수많은 곳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도에서는 김태흠 도지사님하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지금 이거를 받아들여서 도 차원에서 몇 군데의 지역은 지금 다 검수를 해서 한 153여 개 정도 되는 도서를 파쇄한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저희 시는 아직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용성 위원   
저희가 그럼 153종 중에 한 권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공주시는? 그 많은 것 중에.
웅진도서관이나 영명고등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곳들도 다 포함해서?

○이용성 위원   
공주시에 있는 도서관 전부 다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용성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찾아서 협조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걸 같이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어찌 됐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아니라고 해서 공주시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성 위원   
그래서 공주시는 이거 관련해서 아직 움직임이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신 다음에 만약에 안 돼 있다면 협조 공문도 보내시고, 확인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