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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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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4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8일(목)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13. 12.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1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16. 15.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18. 17.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19. 18. 공주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0. 19.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20.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22.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4.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7. 2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2.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3.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4.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5.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6.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7.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8.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9.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10.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1.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2.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3.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5.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6.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17.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18. 공주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19.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20.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3. 21.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4. 22.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23.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24.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25.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8. 2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9. 27.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구본길․이상표․임규연․서승열․김권한 의원 발의)
  30.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심사 결과,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2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과 1건의 의견 제시의 건 심사 결과, 12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강현철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임규연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상정된 2건의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6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구본길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이나 협의, 심의 등을 위하여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합리성 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회의 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등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투표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에서 회의 규칙에 위임하도록 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공주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월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5개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일리지 중복 적용규정을 삭제하고 가맹점 모집방식 변경 및 마일리지 사용 전환 등 다양한 시책을 적용하여 생활인구인 온누리공주시민 모집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요청에 따라 탄천면 덕지1․2리를 덕지리로 통합하고 LH 행복 1단지 아파트가 신축된 월송동에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이 뛰어난 출향인사 등에 대한 수상요건과 수상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상 부문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의 불법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등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 권한을 상위 법령에 맞게 시장의 권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은 자연환경 변화와 기상이변 속출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 번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먼저 일자리창업복합지원센터는 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금치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문화재 구역 내 개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 번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시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두 번째,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세 번째,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자인 관련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네 번째, 공주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기존 체육시설 운동장 조성계획 중 보조경기장 및 일부 녹지를 폐지하고 장애인 체육센터 및 풋살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열다섯 번째,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섯 번째,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공개모집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거체계를 적립하여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3.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5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권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의 지원대상에 소방설비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방법의 시험규격 변경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항목을 확대하고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분석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현철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같은 법 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강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은 의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구본길․이상표․임규연․서승열․김권한 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으로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기타 안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무책임한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하고,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선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 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오염수의 처리방법은 보다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주시의회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무책임한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하고,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선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1항․제3항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모니터에 있는 재실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의 표결 선포 후 제한시간 30초 안에 투표참여 버튼을 반드시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야 의사표시가 반영됩니다. 
투표참여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면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표참여 후 변경을 원하면 투표시간 30초 안에 취소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로 의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의사 변경이 불가능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투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찬반 표결입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집계가 이루어집니다. 
집계 완료 후 투표 결과가 본회의장의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명 중 찬성 6표, 반대 6표, 기권 0표.
의사일정 제27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6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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