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기획감사실장 오원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정목표별 주요 추진사업, 중점 추진과제, 시책평가 수상내역 및 공모사업 선정 순으로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시정목표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를 위해 제2금강교 건설, 공주～세종 광역BRT 구축, 행복도시～공주역～탄천 간 연결도로 설치, 공공기관 유치, 신5도2촌 및 온누리공주시민 정책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청년주거정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질적인 성장을 통해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명품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산업단지 조성 및 시설 개선, 금강 국가정원 조성,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스마트 미래형 원예시설 확대, 건강 먹거리 유통기반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 유치 기반 조성, 사회간접시설 확충, 지역 농․임업 소득증대 등 각 분야의 경제활동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를 위해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 자원봉사회관 조성, 스마트 경로당 구축, 여성활동지원공간 마련, 한국여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삶의 질을 높이고, 성별이나 장애 등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2023 대백제전 개최, 백제문화촌 및 백제스타케이션 조성, 산림레포츠 조성, 책공방 북아트센터 건립, 유구읍 직물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품격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비전인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실현을 위한 76개 중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 및 도의 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모사업 및 국비 확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구상하고, 기업 유치 기반 조성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농․임업 소득 증대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복지정책 마련과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 자연자원,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3쪽,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첫 번째, 시책평가 수상내역으로 올해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정부부처, 충남도 등의 각종 시책평가에서 15개의 상을 수상하였고 두 번째, 4쪽부터 5쪽까지 공모사업 선정내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185억,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40억 등 총 37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약 3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목표입니다. 
시정 비전은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 목표는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입니다. 
올해의 시정화두는 성화도약으로 시민과 화합하여 확고한 목표를 향해, 의지를 갖고 공주시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입니다. 
민선 8기 시정 주요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요 현안사업 국도비 등의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부처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결과 도내 3위를 달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및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민생 규제 발굴, 적극행정 추진, 법률서비스 지원, 의회와의 소통, 자체 감사 및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민선 8기 공약․현안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증가하고, 국도비 확보 및 재정력 강화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의회와의 상생 협력, 적극행정과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 한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부서에서는 정부부처 및 국회, 충남도 등과 밀접한 관계 유지로 공약 및 중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의회와의 친밀한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상생 협력하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과 불합리한 규제 발굴로 규제 혁신을 실현하고 자체 종합감사, 공직감찰 및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14쪽 중점업무 첫 번째, 2024년 국도비 확보 노력 및 신속재정 집행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활동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자금 조기 공급과 투자․소비 활력을 위해 재정 집행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및 강력한 재정혁신과 지방세․지방교부세의 세입 여건이 예상보다 매우 열악하여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정과제 등 정부 투자방향과 연계한 철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기재부 예산 편성 및 국회 예산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불가 및 지연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후 재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확대 개통입니다. 
그동안 수기 관리하던 지방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을 7월 3일부터 온라인 시스템화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 및 중복 수급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탬e의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대면교육 및 유튜브 동영상 교육, 업무순기별 핸드 매뉴얼을 배포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의회와의 소통․협치를 위한 상생시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정례회 및 임시회의 시 조례안․예산안 등 부의안건 제출과 서면질문 답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소통간담회 추진 등 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 현안 및 요청자료에 신속 대응하고, 성실한 정보의 제공과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한 정책 건의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불합리한 규제의 주기적 점검과 개선입니다. 
시군 위임평가 지표로 불합리한 규제의 주기적 점검과 개선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가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중앙부처 건의규제 14건을 발굴하여 12건이 반영되는 등 탁월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규제신고센터 운영, 과제 및 우수사례 발굴, 경제규제 등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섯 번째,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회의원․도의원 및 주요 사업 관련 정부부처․충남도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추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및 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실시와 정부부처 및 충남도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지원을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정책간담회, 협의 방문 등 관련 부서들과의 정책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섯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사전 예방 및 관행적 업무개선 중심의 감사실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활동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체감사 5회, 상급기관 감사 수감 4회, 공직감찰 4회, 고질 및 고충민원 90건을 처리하였고, 앞으로 계룡면과 이인면에 대한 자체 종합검사 실시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감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고질․고충민원의 적극적 대응 및 해결로 행정 불신 해소와 시민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과 같은 3대 비위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11일부터 예정이었던 도 정기 종합감사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럐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미래전략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2023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6쪽의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3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금번 하반기에는 민선 8기 시정 주요 정책사업의 본격적인 성과창출이 요구되고, 중앙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온누리공주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지역 격차 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전략실에서는 공공기관 부지확보 방안 마련과 정책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인구 감소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온누리공주시민 가입 확대 및 가맹점 모집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상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혁신도시법에 의거하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이 비혁신 인구 감소 도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비혁신 인구 감소 지자체가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 중 우리 시 중장기 발전과 지역성에 부합하는 기관을 중점 유치기관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유치 기본 계획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재구성과 중점 유치기관 방문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공주교도소 및 군부대 이전계획 수립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 부지확보 등 기관 유치기반 조성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두 번째, 온누리공주시민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소멸에 대비하고, 생활인구 확대로 온․오프라인 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온누리공주시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현재 가입자는 11만 4000명입니다. 
그동안에 SNS 간편회원가입 방식 개선을 완료하였고,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맹점 모집, 마일리지 사용 전환 등 시책을 적용하였습니다. 
가입 홍보부스 운영, 이벤트, 대중교통․엘리베이터 TV 광고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온누리공주시민 문화여행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가맹점 지원혜택 부족으로 가맹점 가입을 꺼리고 있어 마케팅 및 물품지원 등 혜택 방안을 강구하여 가맹점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5도2촌과 연계하여 핵심혜택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구축,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가입자 증대에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공주를 위한 인구 및 청년주거 정책 추진입니다. 
정주하여 살고 싶은 환경조성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함이 목적입니다. 
그동안 공주시 인구정책추진본부 운영과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하여 9월 8일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9월 중순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추진본부는 분기별로 개최하여 인구 증가 시책을 총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맞춤형 공유주택 조성사업은 중동과 산성동 지역의 방치 건물을 매입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9월까지 기획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차는 내년 초에 운영하며, 나머지는 내년 6월까지 폐기물 처리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내년 7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변 환경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주변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네 번째, 공모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국․도정 과제와 정부부처의 정책방향에 전략적 대응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주시와 충남연구원과의 정책개발 워크숍을 지난 3월에 개최하였고, 5월에는 공주시 전략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각 부서별 공모사업을 상시 공유하여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공모사업 실적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37건에 500억 원입니다. 
앞으로 전략사업추진단을 활용한 업무체계를 강화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11월 중에는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다섯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성화 및 제도 정착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모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인구 및 맺기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동안 출향인 기부, 간부공무원 기부선행, 관내 근로자․여행객 대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9월 10일 현재 1억 729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답례품은 들기름, 벌꿀, 쌀 등 28종을 선정하였으며 홍보사업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생활권협의회 공동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모금활동에 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와 개별 전화․서신 금지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와 기금 활용방안 강구, 각계각층의 동참 분위기 조성을 통한 모금활동 전개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섯 번째, 빅데이터 분석 및 드론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핵심과제로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구현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행안부․충청남도와 협업과제로 수국축제, 대백제전 등 6개 사업을 분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론, UAM 등 4차 신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드론산업 특성화 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지난 6월에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자통신연구원과 10개 기관과 공주시 드론산업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마쳤습니다. 
향후 스마트 드론지원센터 구축 등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대백제전 드론 체험부스 운영 및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국토부 드론 특화 자유구역 공모사업을 착실히 준비하여 내년에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1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메타버스 기반의 지속 가능한 미래 공주 구현을 위한 비전과 방안 마련을 위해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주를 구축하고, 새로운 콘텐츠 매체의 다양화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수요 계층에 맞는 온라인 홍보 매체 운영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SNS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통신장비의 노후화, 농촌마을 초고속 인터넷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망 인프라 구축으로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인프라를 고도화하겠습니다.
4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첫 번째로,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주 구축입니다.
행정업무를 포함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한 서비스 제공과 재미 요소를 결합한 콘텐츠 운영을 통해 모든 시민이 즐겨 찾는 메타버스 공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4월에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에는 부서별 메타버스 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0월에 중간보고회 및 11월에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용역 결과에 따라 메타버스 공주 구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3쪽 중점 두 번째, 참여시정 구현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민패널 7000명을 구성하여 정책 추진․결정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확산 및 시정 동력 확보를 위한 양방향 소통을 위하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 시민소통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내년도에 플랫폼을 구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중점 세 번째,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SNS 운영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 7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와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누적 방문자는 537만 명이며, 구독자는 11만 8105명입니다.
그동안 서포터즈 40명을 활용하여 블로그 원고 등 593건을 취재하여 1159건의 게시물을 7개 매체에 등록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채널별 특성과 이용자 성향에 맞춘 소통 전략으로 영상 콘텐츠 활용을 늘리고 공감을 일으키는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45쪽 중점 네 번째,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시는 금주에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운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공직자 실천 캠페인 및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고 50개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유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중점 다섯 번째,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3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등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농촌마을 24개 행정리에 초고속 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월에 통신망 인프라 구축 설치 대상지 및 통신사를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백본 스위치 및 음성 게이트웨이를 구입하고 12월까지 초고속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지금 정부 기조 예산이 보통교부세가 약 18조 감소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부세가 감소하지만 그래도 저희 공주시 해당 부서로서 정부부처나 도 이렇게 방문해서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는 그런……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올해 특히 수해복구 이런 사업 때문에 각 지역의 건설과에서 늘 하던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일단 자제를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수해복구에 모든 전력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력한 재정 혁신을 위해서 내년도에 하실 게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거의 올해 수준으로 똑같이 갑니다.
올해 수준으로 가고, 저희가 단지 어쨌든 보조금이라든가 다른 큰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은 정책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분명히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사람이 주관적인 어쨌든 각 단체에 그런 보조금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올해 7월 3일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도, 행안부에서 각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걸러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단체에 집중적으로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출생해서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가장 효과적인 상황이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생활인구에 좀 중점을 둬서 세종이나 대전에 있는 인근 대도시에 있는 인구가 주말에 공주에 많이 와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생활인구 늘리는 게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 시에서는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그 경비를 통해서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 수……
학력이 증진이 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홍보가 돼야 학생 인구가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평생교육과장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자기네들이 할 거고 학교 밖은 공주시에서 해라 이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설 환경개선하는 부분에서 학생을 늘린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학력 증진이 되고 그로 인해서 홍보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학령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과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과 어떤 협업 관계를 가지고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이번에 정안초등학교 살리기 공모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정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입생 전체 합쳐서 50명 이하 그런 상황이라 지역의 활력도 떨어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각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학교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과 동문회를 통해서 어떤 장학금 지급 이런 지역,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합심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학교 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학교와 관이 함께 한다고 하면 또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한번 고민 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부터 54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55쪽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한 시민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며 시민 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공주시 웅진문화대상자를 선발․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공존시대 진입에 따른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국내외 교류 도시를 대백제전에 초청하는 등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하여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 행정수요 및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근무제도 개선 및 화합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동조합과의 신뢰관계 구축으로 상생 협력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제16회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선발․시상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웅진문화대상 시상은 1995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여 지금까지 총 66명을 시상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수상 대상과 수상 부문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사회봉사 등 5개 부문에 각 1명씩 총 다섯 분을 선발하여 10월 28일 개최하는 시민화합 체육대회 개회식 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추천 기한을 당초에 8월 11일까지 했는데 8월 31일까지 연장 접수한 결과, 효행․선행 부문을 제외한 5개 부문에 총 열두 분이 접수한 상태로 9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10월 초순까지 수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두 번째, 국내외 교류도시 우호관계 강화 및 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그동안 제주 들불축제, 이천 도자기축제 등 국내 교류도시와 상호 방문을 통한 우호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일본 야마구치시와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온라인 메이크업 교류, 베트남 후에시 세계전통공예페스티벌 참석, 5월에는 일본 교류도시를 방문, 대백제전 홍보 및 우호관계를 강화하였으며, 7월에는 이탈리아 피스토이아시를 방문, 실무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교류도시에 2023 대백제전에 초청해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국제도시 교류 다변화 및 신규 국외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이탈리아 피스토이아시를 초정하는 등 내년도에 자매결연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백제전 기간 중에 일본 야마구치시와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중국 징더전시 국제도자박람회 및 중국 린이시에서 개최하는 제12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에 참석하여 우호관계 강화와 교류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소통을 통한 근무제도 개선 및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마련, 조례 개정을 통한 일비․식비․숙박비의 현실화, 직원 소통교육 및 화합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초과근무 총량제 시범 도입, 당직근무 제도 개선을 위한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10월에는 직장동호회 페스티벌 추진, 본청 남녀 통합 당직제도 운영 등 근무제도를 개선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상생 협력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그동안 공주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개정, 공무직과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공무원 및 공무직과의 노사협의회 운영,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사협의회 및 수시 상담 등 노사 간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10월에는 공무직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공무직 노조와의 내년도 임금협약 단체교섭 진행,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는 공주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등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시민안전과 하반기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부터 66쪽까지 업무 추진성과, 업무여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40년만의 대규모 집중호우에 따른 전반적인 재해대책 보완사항을 점검하면서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신속한 피해주민 지원과 공공시설 복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사업 첫 번째,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 및 재난지원 추진입니다.
자료는 최종 9월 8일 기준으로 재작성해서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집중호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인명피해는 익사 1명이고, 시설 피해는 사유재산 1만 705건, 공공시설 1002건 등 1만 1707건입니다.
농․축․임업 피해는 1만 154건으로 61억 24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은 286건, 주택피해는 전파 및 반파 16건, 침수 135건이 되겠습니다.
각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는 완료되었습니다.
응급복구에 따른 인력과 장비는 군장병 3519명을 포함해서 관내외에서 1만 4194명이 지원해주셨고, 장비는 1808대가 투입되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 및 복구 산정액은 중앙 합동조사 결과 1002건, 복구금액 1007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310건, 875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주택과 소상공인 427건, 31억 8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현재 이재민과 임시 대피자는 총 466세대, 852명이며 그중 10세대 스물한 분이 아직 사정상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금 지급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침수가구를 예를 들면 작년에는 침수가구 300만 원과 전국 재해구호 해서 100만 원 등 4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금년은 재난지원금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침수가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우는 2022년은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이 전부였으나 금년은 재난지원금 700만 원이 추가돼서 9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농․축․임업 피해도 금년에는 융자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이 전액 지원 예정이고 또 생계비도 상향 지원하고 농기계 및 생산 설비도 잔존 가격을 평가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피해지역에는 신속한 항구 복구를 추진하고, 농․축․임업 피해민께도 10월 초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겠으며, 또 미복귀 이재민도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중점과제 두 번째, 2023년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하여 12월까지 14개 기관과 부서에서 34개 사업에 대하여 103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그동안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연구용역 발주와 안전지수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지역안전지수 6개 평가 분야 중 2개 이상 분야에서 1등급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안전문화 캠페인과 안전지수 향상 방안 연구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고, 계획된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중점사업 세 번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과 주거지와 농경지의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4개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그 중 첫 번째, 유구수촌지구는 유구읍 고현천, 유구천 일원에 2027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4.3km, 관거개량 2.1km 등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사전설계 검토, 편입토지 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까지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지구는 친수구역으로서 아시겠지만 중부권 최대 꽃 축제가 개최되는 유구 색동수국정원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지역주민과 관련 부서인 산림공원과나 유구읍 등 협조를 통해서 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암지구는 우성면 연암천 일원에 2025년까지 221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 4.1km, 배수펌프장 증설 2개소 등의 사업으로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반촌지구는 우성면 반촌천 일원에  2025년까지 142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3.13km, 교량․낙차공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페이지 70페이지 네 번째, 가느니지구입니다.
가느니지구는 우성면 상서리 가느니천 일원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축제 2.55km, 교량 설치 등의 사업으로 지난 5월 가느니 재해위험 개선지구 용역을 착수했으며 이 사업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1쪽 중점사업 네 번째, 공주시 재난대응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는 각종 재난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여 기상상황 등 재난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들께 실시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금년 12월까지 특별교부세 3억원 등 총 4억 원 투입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재산 관련 각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난안전포털 구축은 2억 원을 투입해서 마련하려고 하는데 마련된 각종 재난안전 정보를 인터넷과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안에는 강우량이나 적설량, 그리고 금강 수위, 재해 위험지역이나 재해가 났을 때 알림을 받는 이런 것들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시행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역활력과장 이용호입니다.
지역활력과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여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신 5도2촌 정책 추진입니다.
기존 정책을 현 시대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구축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류 및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신 5도2촌 사업 기본계획과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세종청사, 세종시 아파트, 공주․세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5도2촌 홍보자료를 발송하였으며, 7월에 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 세종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주 문화체험 여행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체험객 여름캠프를 2회 운영하였으며, 10월에는 알밤투어를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자매결연 등 도농 교류행사를 지원하고 5도2촌 중장기 과제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와 농촌을 잇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의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개발로 자립적 농촌 발전기반 구축과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로는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70억 원이고 사업 내용은 지역 활동가 액션그룹 양성과 주민생각 현실화 공모사업, 청년 농촌살이 지원과 착한소비 공유장터, 창업공간, 지역활력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지역 활동가를 ’22년에는 34그룹, ’23년에는 33그룹을 양성하여 주민생각 현실화사업 지원하고 착한소비 공유장터 운영을 통한 액션그룹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아이디어 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발굴과 지역 활동가에게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공주 특화형 착한소비 공유마켓으로 공산성 마켓, 문화재 야행 연계 마켓, 농촌지역 유휴공간 마켓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공모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귀농청년 등 농촌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농촌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우리 시 공모 신청 대상지는 신풍면 산정리 면 소재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단독(임대)주택 25호 내외로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도비 100억 원은 단지 내 주거단지 건립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시비 25억 원은 토지매입비, 지장물 철거비, 단지 외 진입도로 조성사업비 부담분입니다.
그동안 7월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공모 신청하였으며, 9월에 도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이 되면 사업 대상지 토지매입과 진입도로 설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공주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년 상반기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이인면 주봉리 구 주봉초등학교이며, 사업기간은 ’2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94억 원이며, 부지 매입비 26억 원은 시비로 별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임대주택 27호, 공동보육 및 커뮤니티시설을 조성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3년 2월에 공모 선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4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5년 말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이며,현재 유구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23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선돌자연 힐링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폐교인 구 입석초를 자연친화적 치유체험 관광을 위한 선돌자연 힐링마을 조성하여 농촌자원을 지속 가능한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구축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유구읍 입석리 구 입석초등학교로 사업 기간은 ’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치유체험관, 숙박시설 리모델링, 캠핑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기반 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자재가격 상승과 캠핑장, 농촌체험장 등 치유체험시설 추가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하였으나 2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4년 6월까지 캠핑장, 조경, 주차장 등 최종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 ’23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과 ’23년 하반기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과 복지 등 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상반기에 행정복지센터 위치와 토지 매입을 협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심의와 재정투자심사, 건축심의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착공 목표로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이 완성되면 신축되는 청사는 사무실과 회의실 용도로, 구 청사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작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0쪽 두 번째, 반포면과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반포면 청사는 사업비 83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08평 규모로 지난해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종별 순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하는 시설은 작은 도서관과 예비군 중대본부, 새마을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의당면 청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하여 공기관 위탁대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 총 사업비 94억 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652평 규모로 2020년에 의당면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계획에 의해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하는 시설은 면 보건지소와 작은도서관, 다문화사랑방과 동아리방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음 91쪽 세 번째,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통하여 민원인 편의제공과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청사 부지 내에 지상 2층, 3단, 연면적 1978평, 주차면수 202면 규모로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84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차 문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시민소통토론회와 설치 위치를 확정하였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공공건축심의와 실시설계 및 장애 없는 환경 BF 인증을 완료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92쪽 네 번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집행실태 점검으로 재정운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지역업체의 생산품 우선 구매를 실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세무과장 한시덕입니다.
세무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충청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서 95쪽부터 9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업무 첫 번째, 하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으로 세수를 확보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 구축과 공평 과세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과세 체계가 복잡․다양하고 무허가․미신고 등으로 과세자료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나, 법원․국세청 자료 등 과세 관련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대장을 정비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과세대장 오류를 최소화하겠으며, 앞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와 이용현황 및 사실상 폐업 등 현지 방문조사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현년도 목표 징수율 97% 이상, 이월체납액 50%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6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793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5.5%를 달성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체납액 징수여건이 녹록치 않으나,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강력 추진 및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및 자진납부 홍보강화 등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강력한 체납 처분과 생계형 체납자의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액의 2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차량 인도명령, 공매 등을 통해 일제 정리하겠습니다.
101쪽 중점업무 세 번째, 부과 부서와 함께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직무교육과 총괄 부서의 전담 매니저 지원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으며, 6월 말 현재 체납액 12억 7000만 원을 징수하여 정리율 25.4%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의 적극적인 추진과 차세대 전산시스템 전환 대비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 직무교육 및 현년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부서 협조 사항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입력과 담당자의 직무교육 참여 이수로 부과고지부터 체납처분까지 반드시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위한 전담 매니저 활용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총괄 부서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네 번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입니다.
자진신고 대상인 상속 및 미등기 재산의 체납액 사전 신고, 납부 안내 홍보로 납세자의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 세무행정 서비스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가설 건축물, 시설물 지목 변경, 차량의 구조 변경,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미신고와과세 누락, 상속물건의 상속 포기 신고 미이행에 따른 취득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됨에 따라 앞으로 연계기관 및 인허가 부서, 과세자료의 적극적인 사후관리 강화와 매월 취득세 납세 안내문 발송 시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사망신고 접수 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평생교육과장 조선기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쪽부터 108쪽까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여건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평생학습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평생교육 정책 추진과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습공간을 확충하여 시민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계룡면 평생학습센터 1층 새단장입니다.
지난해 2～3층을 새단장하여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계룡면 복지회관을 금년도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1층 부분을 추가 새단장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주민 및 관계자 의견수렴 협의를 거쳐 지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8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학습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으로 10개 읍면에 15개 내외의 마을학습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 현황은 6월에 읍면 수요조사 및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 방문을 하고 8월에 대상지 선정 및 물품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부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평생 동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3월에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4개 영역,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 지난 5월에 장애인 관련 16개 기관․단체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9월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 평생학습 성과 공유 및 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세 번째, 도서관과 다(多)가치 동행하는 독서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의 청소년 시설, 아동센터, 서점, 예술단체 등과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에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서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 지난 1월부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독서교실 운영과 지역 예술단체 및 작가를 대상으로 한 작품 전시를 개최하였고, 2월부터 7월까지 청소년 시설과 연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9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독서문화 정착 프로그램 및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청소년시설 및 지역 예술단체 등과 연계한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네 번째,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신관동 구 공주 KBS 방송국 부지 내에 사업비 226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5층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완료와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률 12%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4년 2월까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각 시설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건축 공사를 완료하여 2025년부터 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민원토지과장 손애경입니다.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쪽부터 116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117쪽 하반기 업무여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기초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만족도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인증으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지표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앞으로 종합평가와 관련해서 지표별 담당 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이행 및 부진 지표 점검을 통해서 종합평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두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주변 지가와 균형 유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023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28만 1008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 완료하였습니다.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민원 및 이의신청이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토지 보상 등의 목적을 가진 민원은 증가하고 있어서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적극 활용한 민원인의 이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6.48%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금년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3174필지에 대해서 특성 조사, 산정 및 검증을 통해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세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안정적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년 전 만들어진 종이 지적 도면과 현 이용 현황의 불일치 지역을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13년 사업을 착수해서 ’23년 현재까지 총 8176필지의 재조사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 5월에 2021년 사업대상인 고성지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사업지구인 탄천 성리, 우성 어천, 정안 어물지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및 경계조정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사업지구의 단계별 절차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3년 사업지구인 성리․어물․어천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등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 확보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네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 인프라 확충입니다. 
전 국토의 이동경로 및 접점을 주소 정보로 구축해서 지역 간 고른 주소 참조체계 분포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주소 안내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5월 주소정보시설 정비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총 4만 4418개의 주소 정보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 후 설치 및 시스템 구축 완료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지금 97% 이상……

○세무과장 한시덕   
97% 이상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전년도는 95% 정도 되고요.

○세무과장 한시덕   
부과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한시덕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따로 제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여기 보면 현년도에 부과했던 금액은 790억 정도 되고요. 
과년도는 그러니까 체납이월액이 40억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그것은 충청남도 지방세정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꼴찌는 타 시군인데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세무과장 한시덕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시군이 전체적으로 경쟁 그러니까 체납액이라든가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충청남도 그 순위가 매겨지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열심히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세무과장 한시덕   
그것은 저희가 그 동의안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번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한 2억 정도 감면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수해 피해지역. 
그러니까 옥룡동이라든가 우성이라든가 우리 공주시의……

○세무과장 한시덕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것은 부과하는 그 농지의 재산세라든가 주택세……

○세무과장 한시덕   
주민세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장 한시덕   
예.

○세무과장 한시덕   
예,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사실적으로……

○세무과장 한시덕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료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것도 따로 서면으로 제가……

○세무과장 한시덕   
예,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그런 부분은 재해대장상에 15개……

○세무과장 한시덕   
저희가 그 체납돼가지고 독려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압류도 하고,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 처분도 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무과장 한시덕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유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 세법에 따라서 부과해야 되니까 부과는 하는데……

○세무과장 한시덕   
그래도 저희가 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도 하고. 
그런 부분은 또 일부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도 있으니까요.

○세무과장 한시덕   
떼먹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못 받아가지고…… 그 사람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결손 처분한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역은 저희가……

○세무과장 한시덕   
예,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