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월 8일(월)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3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본 의장을 대신하여 임달희 부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병 의장, 임달희 부의장과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본 의장을 대신하여 임달희 부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병 의장, 임달희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임달희
임달희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의 5분발언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의 5분발언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임달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구병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구병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
KTX 세종역 설치가 미래 국가 철도망의 청사진인가?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항상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님!
최원철 시장님과 함께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공주시의회 의장 윤구병입니다.
충청권 공동 현안이고 염원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KTX 공주역 발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공주시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세종시와 공주시 상생을 가로막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KTX 세종역 신설은 국가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에 반하고 소모적인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며 더 나아가 충청권 4개 도시 상생과 공동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회의 내용입니다.
(PPT를 보며)화면을 보십시오.
“KTX 세종역을 설치 못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질문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안전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PPT를 보며)자료를 보십시오.
2017년과 2020년 타당성 용역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낮아 불가하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세종시가 지난 12월 14일 KTX 신설을 위한 자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 1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세종시가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입니다.
이는 국토부의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선거 때만 되면 되살아나는 고질병에 실로 개탄스럽고 말문이 막힙니다.
(PPT를 보며)사진 자료를 보십시오.
세종역이 신설되면 상하로 위치한 공주역-오송역과 불과 22km로 중첩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시하는 고속철도의 역 간 거리 최저 하한선은 57km입니다.
말 그대로 고속철도가 아니라 저속철도 아닙니까?
세종시법 제1조에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불가능한 KTX 세종역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차라리 관련 예산을 충청권 공동 발전에 투자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세종시 설치 목적 달성에 부합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 시행사업인 행복도시와 공주 탄천 연결도로 개설, 충청권 광역철도 국책사업 등에 힘을 합쳐 국가 균형발전 중심점인 충청권 메가시티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KTX 세종역 설치로 인해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세종시가 향후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서 수도권 과밀화 전철을 밟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충청권 대통합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을 인접도시인 우리 공주시와 함께 그려야 합니다.
한편 우리 KTX 공주역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한화그룹에서 공주역 인근에 50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성사될 경우 공주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만큼 공주시는 충청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갑진년 모든 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TX 세종역 설치가 미래 국가 철도망의 청사진인가?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항상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님!
최원철 시장님과 함께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공주시의회 의장 윤구병입니다.
충청권 공동 현안이고 염원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KTX 공주역 발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공주시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세종시와 공주시 상생을 가로막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KTX 세종역 신설은 국가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에 반하고 소모적인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며 더 나아가 충청권 4개 도시 상생과 공동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회의 내용입니다.
(PPT를 보며)화면을 보십시오.
“KTX 세종역을 설치 못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질문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안전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PPT를 보며)자료를 보십시오.
2017년과 2020년 타당성 용역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낮아 불가하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세종시가 지난 12월 14일 KTX 신설을 위한 자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 1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세종시가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입니다.
이는 국토부의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선거 때만 되면 되살아나는 고질병에 실로 개탄스럽고 말문이 막힙니다.
(PPT를 보며)사진 자료를 보십시오.
세종역이 신설되면 상하로 위치한 공주역-오송역과 불과 22km로 중첩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시하는 고속철도의 역 간 거리 최저 하한선은 57km입니다.
말 그대로 고속철도가 아니라 저속철도 아닙니까?
세종시법 제1조에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불가능한 KTX 세종역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차라리 관련 예산을 충청권 공동 발전에 투자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세종시 설치 목적 달성에 부합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 시행사업인 행복도시와 공주 탄천 연결도로 개설, 충청권 광역철도 국책사업 등에 힘을 합쳐 국가 균형발전 중심점인 충청권 메가시티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KTX 세종역 설치로 인해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세종시가 향후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서 수도권 과밀화 전철을 밟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충청권 대통합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을 인접도시인 우리 공주시와 함께 그려야 합니다.
한편 우리 KTX 공주역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한화그룹에서 공주역 인근에 50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성사될 경우 공주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만큼 공주시는 충청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갑진년 모든 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달희
윤구병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이 끝났으므로 의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부의장, 윤구병 의장과 사회 교대)
윤구병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이 끝났으므로 의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부의장, 윤구병 의장과 사회 교대)
○의회사무국장 우전희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범수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구본길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적격 의견으로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범수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구본길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적격 의견으로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본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본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부위원장 구본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본길 부위원장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실시한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대표이사로서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였고 자격과 역량을 갖고 있는지, 조직을 이끌 수 있는지,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한 현안 사안과 정책 해결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 종합 의견으로 적격하다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경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 기간 동안 성의를 다해 청문회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신 후보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본길 부위원장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실시한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대표이사로서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였고 자격과 역량을 갖고 있는지, 조직을 이끌 수 있는지,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한 현안 사안과 정책 해결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 종합 의견으로 적격하다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경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 기간 동안 성의를 다해 청문회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신 후보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경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적격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50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본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경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적격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50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