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보건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치매정신과, 감염병관리과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치매정신과, 감염병관리과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되,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 및 편성목을 정확히 명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되,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 및 편성목을 정확히 명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보다 3억 1300만 원 감소한 27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과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중간의 401-01 보건소 시설 관리의 시설비로 총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소규모 수선유지비에 4500만 원, 대학보건진료소 건물 누수 복구 공사로 600만 원, 보건소 현관 LED전광판 교체로 2000만 원, 구계보건진료소 지반 침하 복구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90쪽 상단 201-02 보건소 운영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전국보건소장협의회가 법제화됨에 따라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의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390쪽 중간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기관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 40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1쪽 중간 보건진료소 장비 보완으로 24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진료소 장비 보완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보건진료소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보건진료소가 많은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쪽 하단 농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상단 201-0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임시 이전 이사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하단 보건의 날 화합 행사 운영의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2017년부터 보건의 날을 기념해서 충남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산군에 이어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여 행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93쪽 중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의 401-01 음식문화거리 백미고을 활성화입니다.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연계한 먹거리 관광 상품화 및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백미고을 입구에 아치형 조형물 1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395쪽 중간에 식품 안전 감시의 기타보상금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사업으로 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점검 시설의 위생 상태를 현장에서 즉시 진단해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 취약 부분 등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397쪽 중간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규연 의원님 대표발의로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15일 제정됨에 따라서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에 응급차량 이용 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97쪽 하단의 보수 중 공중보건의사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으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감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신규 업무 추가로 업무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해 업무활동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보다 3억 1300만 원 감소한 27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과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중간의 401-01 보건소 시설 관리의 시설비로 총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소규모 수선유지비에 4500만 원, 대학보건진료소 건물 누수 복구 공사로 600만 원, 보건소 현관 LED전광판 교체로 2000만 원, 구계보건진료소 지반 침하 복구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90쪽 상단 201-02 보건소 운영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전국보건소장협의회가 법제화됨에 따라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의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390쪽 중간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기관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 40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1쪽 중간 보건진료소 장비 보완으로 24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진료소 장비 보완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보건진료소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보건진료소가 많은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쪽 하단 농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상단 201-0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임시 이전 이사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하단 보건의 날 화합 행사 운영의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2017년부터 보건의 날을 기념해서 충남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산군에 이어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여 행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93쪽 중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의 401-01 음식문화거리 백미고을 활성화입니다.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연계한 먹거리 관광 상품화 및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백미고을 입구에 아치형 조형물 1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395쪽 중간에 식품 안전 감시의 기타보상금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사업으로 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점검 시설의 위생 상태를 현장에서 즉시 진단해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 취약 부분 등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397쪽 중간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규연 의원님 대표발의로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15일 제정됨에 따라서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에 응급차량 이용 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97쪽 하단의 보수 중 공중보건의사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으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감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신규 업무 추가로 업무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해 업무활동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이게 저희가 그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그렇게 통과가 돼서 예산에 이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그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그렇게 통과가 돼서 예산에 이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이것은 안심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됨에 따라서 식당을 안심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그 식당을 지정을 해서 거기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안심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됨에 따라서 식당을 안심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그 식당을 지정을 해서 거기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위생교육을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생교육을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서승열 위원
거기는 가보면 공주시민이 한 20% 되나? 20%가 안 될 만큼 외부 손님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가서 기다려도 보고, 직접 일찍 가서 먹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집이 공주 시내에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금성동 향토음식점 문화거리 만드는 곳에 있어야지 공산성에 오거나 무령왕릉에 오거나 할 때 거기…… 그 집을 먹기 위해서도 거기를 오고, 무령왕릉을 보기 위해서도 오지만 그 집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게 없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것을 살릴 수 있게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할 때 좀 강사로 채용하셔서 그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는 교육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 업소분들한테?
거기는 가보면 공주시민이 한 20% 되나? 20%가 안 될 만큼 외부 손님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가서 기다려도 보고, 직접 일찍 가서 먹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집이 공주 시내에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금성동 향토음식점 문화거리 만드는 곳에 있어야지 공산성에 오거나 무령왕릉에 오거나 할 때 거기…… 그 집을 먹기 위해서도 거기를 오고, 무령왕릉을 보기 위해서도 오지만 그 집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게 없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것을 살릴 수 있게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할 때 좀 강사로 채용하셔서 그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는 교육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 업소분들한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강력한 사람을 데려다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위생교육이라고 해서 나와서 받는 것보다 그 블로거가 지명도가 많은 사람을, 블로거를 불러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하실 때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강력한 사람을 데려다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위생교육이라고 해서 나와서 받는 것보다 그 블로거가 지명도가 많은 사람을, 블로거를 불러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교육을 해서……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한 집이라도 더 많이 거기다 음식점이 만들어져야만이 공주에 오셔가지고 들러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안 되면, 이번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꼭 세우십시오.
그래서 파워 블로거라든가 백 선생인가 그 양반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불러다 교육을 해서…… 공주가 조금 보수적이에요, 음식점들이.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고 말아버려요, 다른 데를 쫓아가려고 잘 안 하고.
그런 독특한 맛도 있으면 좋은데 여기 사 먹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 집이라도 더 많이 거기다 음식점이 만들어져야만이 공주에 오셔가지고 들러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안 되면, 이번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꼭 세우십시오.
그래서 파워 블로거라든가 백 선생인가 그 양반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불러다 교육을 해서…… 공주가 조금 보수적이에요, 음식점들이.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고 말아버려요, 다른 데를 쫓아가려고 잘 안 하고.
그런 독특한 맛도 있으면 좋은데 여기 사 먹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서승열 위원
그걸 교육을 잘할 수 있게 돈을 조금 더 드리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내수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어가지고 살아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수 경기가 활성화돼야 국내외 경기도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수 경기에 대해서 견인을 못 합니다, 지금 국가가.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누구나 다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나가기가 싫어해요. 그렇죠?
서로 팔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월급 받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팔아주고 또 식당에서는 그 활성화된 걸 가지고 또 저금을 하고.
이런 굴레가 형성이 안 돼서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먼저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여하튼 봄이든지, 가을이든지 꼭 한 번 행사를 좀 해줘요, 어렵겠지만.
그래서 우리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또 이게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좀 부탁하려고 제가 이것 했습니다.
그걸 교육을 잘할 수 있게 돈을 조금 더 드리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내수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어가지고 살아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수 경기가 활성화돼야 국내외 경기도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수 경기에 대해서 견인을 못 합니다, 지금 국가가.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누구나 다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나가기가 싫어해요. 그렇죠?
서로 팔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월급 받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팔아주고 또 식당에서는 그 활성화된 걸 가지고 또 저금을 하고.
이런 굴레가 형성이 안 돼서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먼저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여하튼 봄이든지, 가을이든지 꼭 한 번 행사를 좀 해줘요, 어렵겠지만.
그래서 우리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또 이게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좀 부탁하려고 제가 이것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음식점 입식테이블 시설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300만 원이.
식당에, 음식점에 입식테이블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음식점 입식테이블 시설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300만 원이.
식당에, 음식점에 입식테이블 해 주는 거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이게 아마 사전에 입식테이블 시설개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 수요에 맞게 예산을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전에 입식테이블 시설개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 수요에 맞게 예산을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자부담이 50%.
자부담이 50%.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공주시 관내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공주시 관내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일단 진행을 하고, 혹시 더 필요하면 추경에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일단 진행을 하고, 혹시 더 필요하면 추경에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으뜸맛집 선정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24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 증액된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23년도 예산은 24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1000만 원 증감이 돼서 3400만 원 예산이 증감이 됐길래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증감이 된 건가요?
예,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으뜸맛집 선정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24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 증액된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23년도 예산은 24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1000만 원 증감이 돼서 3400만 원 예산이 증감이 됐길래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증감이 된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뭐가 늘었나 잘 모르겠네요.
뭐가 늘었나 잘 모르겠네요.
○식생활안전팀장 정예숙
(공무원석에서)식생활안전팀장 정예숙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심사를 하는데 올까지는 3인 1조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맛이라는 게 개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3명이 심사를 하다 보니 편차가 심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심사를 1조당 5명씩 또 2명 추가해서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하고 3명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공평성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좀 추가된 액수입니다.
(공무원석에서)식생활안전팀장 정예숙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심사를 하는데 올까지는 3인 1조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맛이라는 게 개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3명이 심사를 하다 보니 편차가 심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심사를 1조당 5명씩 또 2명 추가해서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하고 3명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공평성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좀 추가된 액수입니다.
○식생활안전팀장 정예숙
(공무원석에서)예, 다 방문해서 맛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다 방문해서 맛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식생활안전팀장 정예숙
(공무원석에서)거의 재선정되는 비율이 높은데요.
신규로 들어오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공무원석에서)거의 재선정되는 비율이 높은데요.
신규로 들어오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식생활안전팀장 정예숙
(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일단 위생등급제라고 해서 각 식당에서, 각 업소에서 신청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위생등급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식당에 가서 보시면 별 하나 아니면 별…… 별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하나부터 3개까지.
그게 위생등급제로 해서 그렇게…… 외부에서 이게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컨설팅을 받아야만이 이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위생등급제라고 해서 각 식당에서, 각 업소에서 신청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위생등급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식당에 가서 보시면 별 하나 아니면 별…… 별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하나부터 3개까지.
그게 위생등급제로 해서 그렇게…… 외부에서 이게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컨설팅을 받아야만이 이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전문업체가 와서 그 신청한 30개 업소에 대해, 식당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문업체가 와서 그 신청한 30개 업소에 대해, 식당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그 평가 전문기관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문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그 평가 전문기관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문 단체가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워낙 그 평가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가 위생, 청결, 맛까지 다 포함을 해서 컨설팅을 해 주게 되거든요.
워낙 그 평가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가 위생, 청결, 맛까지 다 포함을 해서 컨설팅을 해 주게 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공중위생이라고 하면 이용․미용 그다음에 목욕업 이렇게.
공중위생이라고 하면 이용․미용 그다음에 목욕업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이것……
이것……
○위생관리팀장 한금옥
(공무원석에서)위생관리팀장 한금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을 등용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별로 녹색․황색․백색 등급을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위생관리팀장 한금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을 등용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별로 녹색․황색․백색 등급을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팀장 한금옥
(공무원석에서)소비자감시원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소비자단체에 속한 단체장의 그 추천을 받고 있고요.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소비자감시원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소비자단체에 속한 단체장의 그 추천을 받고 있고요.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겁니다.
○위생관리팀장 한금옥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통과된 것만 아마 예산서에 계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통과된 것만 아마 예산서에 계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20억 정도 됩니다.
(공무원석에서)20억 정도 됩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이런 것도 있고, 각 읍면에 무슨 황톳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이런 것도 있고, 각 읍면에 무슨 황톳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주민참여에 대해서 따로 교육도 했다고 그랬고, 최근에 교육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예산을 운용을 하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제한이 돼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해라, 안전이라든지 생활 편의라든지 이런 사업이 대부분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백미고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치형 건축물을 하겠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신관동 음식문화거리에도 아치를 만들어야 되고, 중동147번지에도 아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치가 있다라고 해서 백미고을이 활성화될 거라고는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한테 아쉬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이 집행과정에서 그 아쉬움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0억인데 단위별로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금 주민참여에 대해서 따로 교육도 했다고 그랬고, 최근에 교육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예산을 운용을 하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제한이 돼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해라, 안전이라든지 생활 편의라든지 이런 사업이 대부분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백미고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치형 건축물을 하겠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신관동 음식문화거리에도 아치를 만들어야 되고, 중동147번지에도 아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치가 있다라고 해서 백미고을이 활성화될 거라고는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한테 아쉬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이 집행과정에서 그 아쉬움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0억인데 단위별로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5000만 원 내외로 보통 하고요.
(공무원석에서)5000만 원 내외로 보통 하고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보통 이렇게 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별 주민참여 위원들이 있어서 몇 개월 동안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고르고 골라서, 제안된 사업 중에.
고르고 골라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표기를 달아서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한……
(공무원석에서)예, 보통 이렇게 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별 주민참여 위원들이 있어서 몇 개월 동안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고르고 골라서, 제안된 사업 중에.
고르고 골라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표기를 달아서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한……
○김권한 위원
엊그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3500만 원 신관동 그 주민자치 별도의 심벌을 만들겠다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신관동 주민자치회에서 항의를 받았는데 신관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심벌이 아니고 신관동에 대한 심벌을 만들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똑같아요.
신관동에 심벌을 만들면 월송동도 만들어야 되고, 유구읍․신풍․사곡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다 만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든지.
이것 신관동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엊그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3500만 원 신관동 그 주민자치 별도의 심벌을 만들겠다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신관동 주민자치회에서 항의를 받았는데 신관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심벌이 아니고 신관동에 대한 심벌을 만들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똑같아요.
신관동에 심벌을 만들면 월송동도 만들어야 되고, 유구읍․신풍․사곡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다 만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든지.
이것 신관동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주민자치 회의를 들어가 보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사실 좀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한 동네를 하게 되면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같은 지적이 나오고, 서로 간에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차차로…… 그 부분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상 본인들 지역의 그런 사업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틀에서 조정이 되는 것은 차후에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석에서)주민자치 회의를 들어가 보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사실 좀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한 동네를 하게 되면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같은 지적이 나오고, 서로 간에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차차로…… 그 부분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상 본인들 지역의 그런 사업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틀에서 조정이 되는 것은 차후에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권한 위원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독점적으로 그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 실제로 주민들이 실감하는 것하고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 읍면동 주민자치제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것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마치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운영이 되어 왔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공통적으로 5000만 원, 올해부터 6000만 원씩 배정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시에서 집행해도 되는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 유구읍에서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예쁘면 그다음 연도에 저 탄천면에서도 코스모스 심습니다.
그러니까 특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내가 금학동에 살지만 금학동과 중학동의 경계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중학동이고, 여기서부터 금학동…… 내가 어떤 동에 소속돼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계가 희미해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거냐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자체 도와 시와 이 경계도 없애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도 통합하고, 시도 통합하자는 의견이 자꾸 나오는데 동에 대한 심벌을 새로 만들자는 것에 대한 것…… 지금 말이 약간 좀 빗나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급한 것은…… 백미고을이 최고 잘되는 데예요.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독점적으로 그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 실제로 주민들이 실감하는 것하고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 읍면동 주민자치제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것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마치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운영이 되어 왔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공통적으로 5000만 원, 올해부터 6000만 원씩 배정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시에서 집행해도 되는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 유구읍에서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예쁘면 그다음 연도에 저 탄천면에서도 코스모스 심습니다.
그러니까 특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내가 금학동에 살지만 금학동과 중학동의 경계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중학동이고, 여기서부터 금학동…… 내가 어떤 동에 소속돼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계가 희미해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거냐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자체 도와 시와 이 경계도 없애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도 통합하고, 시도 통합하자는 의견이 자꾸 나오는데 동에 대한 심벌을 새로 만들자는 것에 대한 것…… 지금 말이 약간 좀 빗나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급한 것은…… 백미고을이 최고 잘되는 데예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김권한 위원
백미고을이 최고 잘되는 식당가인데 그 식당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치형을 만들겠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옥룡동 저 삼거리에 있는 식당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치보다 더한 별이 반짝반짝하는 거 붙여줘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치를 만들어서 백미고을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저도 기꺼이 응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 아치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더 활성화가 될까요?
오히려 아치를 만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사람 통행이 더 불편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아치를 만든 데가 있죠? 147번지 입구에 아치를 만들었죠?
문화원 들어가는 골목, 우체국 들어가는 골목에 유일하게 아치가 돼 있을 거예요.
신관동 달빛거리에도 아치가 돼 있을 거고요.
그 아치 때문에 손님들이 더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가 백미고을 입구라는 걸 알아야 되나요?
출입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백미고을 입구를 반드시 알아야 되나요?
멀리서도 보여요.
거기는 백미고을이에요.
여기는 신관동 달빛거리고, 여기는 147번지 들어가는 골목이에요.
저 골목 들어가면 음식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아치로 해서 “여기는 147번지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것은 뭐 과장님이 선정하신 게 아니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참 과장님 불편하실 텐데, 사실 예산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미고을이 최고 잘되는 식당가인데 그 식당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치형을 만들겠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옥룡동 저 삼거리에 있는 식당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치보다 더한 별이 반짝반짝하는 거 붙여줘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치를 만들어서 백미고을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저도 기꺼이 응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 아치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더 활성화가 될까요?
오히려 아치를 만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사람 통행이 더 불편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아치를 만든 데가 있죠? 147번지 입구에 아치를 만들었죠?
문화원 들어가는 골목, 우체국 들어가는 골목에 유일하게 아치가 돼 있을 거예요.
신관동 달빛거리에도 아치가 돼 있을 거고요.
그 아치 때문에 손님들이 더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가 백미고을 입구라는 걸 알아야 되나요?
출입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백미고을 입구를 반드시 알아야 되나요?
멀리서도 보여요.
거기는 백미고을이에요.
여기는 신관동 달빛거리고, 여기는 147번지 들어가는 골목이에요.
저 골목 들어가면 음식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아치로 해서 “여기는 147번지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것은 뭐 과장님이 선정하신 게 아니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참 과장님 불편하실 텐데, 사실 예산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차후에 이런 성격들의 예산은 조금 내부적으로 조율이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올해 이런 사업들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들끼리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이제 차후에 좀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차후에 이런 성격들의 예산은 조금 내부적으로 조율이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올해 이런 사업들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들끼리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이제 차후에 좀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을 위해서 별도의 교육까지 하는데 이왕 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엄하게 정해주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을 위해서 별도의 교육까지 하는데 이왕 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엄하게 정해주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예, 알겠습니다.
(자리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건강관리과장 김만중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건강관리과 ’24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9923만 1000원이 감액된 54억 571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하단부터 404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보험료, 니코틴 보조제 구입 등 1억 80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중간부터 412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5억 8386만 원은 건강 증진사업 10개 영역 업무를 운영하는 통합 예산으로 2024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을 구분하고 또 건강생활실천, 신체활동, 비만관리, 구강보건, 모자보건, 심혈관 질환예방, 장애인 재활사업, 아토피, 천식, 한의학 사업, 방문 관리, 절주, 영양 플러스 등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편성한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11쪽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자체 1170만 원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 및 기자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로 412쪽 중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중복 계상이 돼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부터 413쪽 중간까지입니다.8
진료사업은 진료기관이 30개소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진료약품 구입 등 11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하단,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주의료원 5인 2실 사용에 대한 민간 이전 의료비로 1억 4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중간, 방문 보건체계 운영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은 5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억 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 6855만 6000원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중간, 이동목욕 사업은 2371만 6000원으로 올해 추경과 함께 또 내년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9쪽 상단, 방문 건강관리 사업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1억 11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150명인데 내년에는 21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420쪽, 모자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600만 원, 또 충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3400만 원을 신규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3억 6500만 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자체로 부족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중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하단,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중간,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8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행정운영경비 9억 8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건강관리과 ’24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9923만 1000원이 감액된 54억 571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하단부터 404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보험료, 니코틴 보조제 구입 등 1억 80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중간부터 412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5억 8386만 원은 건강 증진사업 10개 영역 업무를 운영하는 통합 예산으로 2024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을 구분하고 또 건강생활실천, 신체활동, 비만관리, 구강보건, 모자보건, 심혈관 질환예방, 장애인 재활사업, 아토피, 천식, 한의학 사업, 방문 관리, 절주, 영양 플러스 등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편성한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11쪽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자체 1170만 원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 및 기자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로 412쪽 중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중복 계상이 돼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부터 413쪽 중간까지입니다.8
진료사업은 진료기관이 30개소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진료약품 구입 등 11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하단,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주의료원 5인 2실 사용에 대한 민간 이전 의료비로 1억 4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중간, 방문 보건체계 운영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은 5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억 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 6855만 6000원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중간, 이동목욕 사업은 2371만 6000원으로 올해 추경과 함께 또 내년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9쪽 상단, 방문 건강관리 사업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1억 11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150명인데 내년에는 21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420쪽, 모자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600만 원, 또 충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3400만 원을 신규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3억 6500만 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자체로 부족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중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하단,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중간,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8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행정운영경비 9억 8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예.
○김권한 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그럼 최장 45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말 필요한 건 45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입원하실 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갑자기 간병이 필요한 분이 일주일 입원할 상황이 생겼어요.
일주일 입원할 상황이 생기면 간병인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주일 입원에는 간병인을 못 구해요.
간병인들이 일주일 일하는 일을 선호하지를 않아서.
공주에 간병 인력이 많이 없어서 천안이나 대전에서 많이 오는데, 천안이나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주일 간병하려고 안 오거든요.
45일, 한 달 정도 간병을 해야 이분들도 일이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하다 하다 못 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못 해서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제안 사항이 있다고 했던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공주시만 이렇게……
보호자 없는 병동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2개 병동이잖아요.
2개 병동에 10개 베드인가요? 12개 베드인가요?
도하고 협의해서…… 그럼 최장 45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말 필요한 건 45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입원하실 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갑자기 간병이 필요한 분이 일주일 입원할 상황이 생겼어요.
일주일 입원할 상황이 생기면 간병인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주일 입원에는 간병인을 못 구해요.
간병인들이 일주일 일하는 일을 선호하지를 않아서.
공주에 간병 인력이 많이 없어서 천안이나 대전에서 많이 오는데, 천안이나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주일 간병하려고 안 오거든요.
45일, 한 달 정도 간병을 해야 이분들도 일이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하다 하다 못 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못 해서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제안 사항이 있다고 했던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공주시만 이렇게……
보호자 없는 병동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2개 병동이잖아요.
2개 병동에 10개 베드인가요? 12개 베드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그러니까 5인실 2개입니다.
그러니까 5인실 2개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예.
○김권한 위원
10개 베드인데, 지금 30일을 15일 늘리면 산술적으로는 10개 베드가 아니라 15개 베드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5개 베드를 늘릴 것 같으면 오히려 도하고 협상을 해서 30일을 45일로 늘릴 게 아니라 그냥 베드만 늘려달라고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10개 베드에서 2배 정도 늘려서 20개 베드 정도 생각을 하면……
간병은요, 아무나 못 합니다.
24시간 간병은 해보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응급실에 입원해서 24시간 케어를 하게 생겼는데 간병인은 뭐겠어요? 내가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 일주일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직장인들도 많지 않지만 만약 그런다고 치더라도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어머니 간병을 못 해요. 제가 병이 들어서.
해본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해본 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동 간병인을 확보를 해놨다가 일주일씩, 일주일 떨어지면 또 일주일 생기고 일주일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인 일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끝내 그 베드 늘리는 것을 허락을 안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베드 늘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15일 연장이 된 거니까요.
이건 꼭 좀 그렇게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이미 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라면 우리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말 갑자기 일주일, 열흘 응급실에서 나오셔서 입원했는데 간병인이 없어서 그분들이 간병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다시 응급실로 가거나 아니면 간병인 있는 대도시로 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딱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할 때 정말 간병인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치매나 간병 받으시는 분들 때문에 정상인들이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사업이거든요.
정말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10개 베드인데, 지금 30일을 15일 늘리면 산술적으로는 10개 베드가 아니라 15개 베드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5개 베드를 늘릴 것 같으면 오히려 도하고 협상을 해서 30일을 45일로 늘릴 게 아니라 그냥 베드만 늘려달라고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10개 베드에서 2배 정도 늘려서 20개 베드 정도 생각을 하면……
간병은요, 아무나 못 합니다.
24시간 간병은 해보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응급실에 입원해서 24시간 케어를 하게 생겼는데 간병인은 뭐겠어요? 내가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 일주일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직장인들도 많지 않지만 만약 그런다고 치더라도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어머니 간병을 못 해요. 제가 병이 들어서.
해본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해본 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동 간병인을 확보를 해놨다가 일주일씩, 일주일 떨어지면 또 일주일 생기고 일주일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인 일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끝내 그 베드 늘리는 것을 허락을 안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베드 늘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15일 연장이 된 거니까요.
이건 꼭 좀 그렇게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이미 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라면 우리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말 갑자기 일주일, 열흘 응급실에서 나오셔서 입원했는데 간병인이 없어서 그분들이 간병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다시 응급실로 가거나 아니면 간병인 있는 대도시로 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딱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할 때 정말 간병인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치매나 간병 받으시는 분들 때문에 정상인들이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사업이거든요.
정말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업설명서 47페이지 이거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본인 신청……
예를 들어서 조제분유는 본인들 신청한 분유가 가나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정해서 가나요?
사업설명서 47페이지 이거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본인 신청……
예를 들어서 조제분유는 본인들 신청한 분유가 가나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정해서 가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처음 했을 때 그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처음 했을 때 그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모자보건팀장 조현경입니다.
지금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바우처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석에서)모자보건팀장 조현경입니다.
지금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바우처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예, 바우처 지급을 해서……
(공무원석에서)예, 바우처 지급을 해서……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본인이 필요한 걸 살 수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본인이 필요한 걸 살 수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우처가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급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우처가 똑같은 거예요.
바우처 금액이 있으니까 한 달에 30만 원인데, 30만 원이면 영유아가 프리미엄급 분유를 선택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중저가…… 중저가라고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바우처가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급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우처가 똑같은 거예요.
바우처 금액이 있으니까 한 달에 30만 원인데, 30만 원이면 영유아가 프리미엄급 분유를 선택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중저가…… 중저가라고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기저귀는 한 달에 8만 원, 분유는 1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해주는 금액이.
(공무원석에서)기저귀는 한 달에 8만 원, 분유는 1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해주는 금액이.
○김권한 위원
제가 사실은 애들 큰 지 오래돼서 제가 1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분유를 사러 갔는데 프리미엄급을 선택하지 못한 부모의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일반 분유를 살 수 있는데 15만 원이면 프리미엄급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국도비 사업이지만 시비를 좀 투입을 해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덜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애들 큰 지 오래돼서 제가 1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분유를 사러 갔는데 프리미엄급을 선택하지 못한 부모의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일반 분유를 살 수 있는데 15만 원이면 프리미엄급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국도비 사업이지만 시비를 좀 투입을 해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덜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 저도 혹시 몰라서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계상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만 24개월까지라……
(공무원석에서)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 저도 혹시 몰라서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계상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만 24개월까지라……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라……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라……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초수급자들한테도 그분들한테도 프리미엄급 그거 뭐……
그러니까 1억 7000에 우리가 지금 4250만 원 시비 부담인데요.
여기에 시비 부담 4250만 원만 더해도, 4000만 원만 더해도 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최소한 아이들 분유만큼은 내가 정말 좋은 분유를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방자치체에서 아이들 출산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거 억지로 몇십 억씩 써가지고 농민, 청년 유치한다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이런 것부터 해야죠.
이거 계산 한번 해보셔서……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초수급자들한테도 그분들한테도 프리미엄급 그거 뭐……
그러니까 1억 7000에 우리가 지금 4250만 원 시비 부담인데요.
여기에 시비 부담 4250만 원만 더해도, 4000만 원만 더해도 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최소한 아이들 분유만큼은 내가 정말 좋은 분유를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방자치체에서 아이들 출산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거 억지로 몇십 억씩 써가지고 농민, 청년 유치한다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이런 것부터 해야죠.
이거 계산 한번 해보셔서……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당장 1월부터라도 프리미엄급으로 주시고, 이건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실 거예요.
한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추경 때 더 하시면 우리가 더 세워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시에서 더 할 수 있으면 정말 조금만 올려줍시다.
당장 1월부터라도 프리미엄급으로 주시고, 이건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실 거예요.
한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추경 때 더 하시면 우리가 더 세워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시에서 더 할 수 있으면 정말 조금만 올려줍시다.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인원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인원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예.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모자보건팀장 조현경입니다.
이게 32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106만 2500원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금액하고 인원수로 나눈 숫자입니다.
(공무원석에서)모자보건팀장 조현경입니다.
이게 32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106만 2500원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금액하고 인원수로 나눈 숫자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예,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공무원석에서)예,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도비로 배정된 거에 저희가 1평 인원당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눠서 32명으로 계상한 겁니다.
(공무원석에서)도비로 배정된 거에 저희가 1평 인원당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눠서 32명으로 계상한 겁니다.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올해까지 지금 173명 지원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올해까지 지금 173명 지원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이게 신규로 지금 난임형이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요.
소득 기준 폐지하면서 충남형으로 다시 더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석에서)이게 신규로 지금 난임형이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요.
소득 기준 폐지하면서 충남형으로 다시 더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전국적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거는 잘하셨는데, 이게 숫자가 예산의 한도액에서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고 106만 2500원은 그냥 그분들이 가서 시술을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그거는 잘하셨는데, 이게 숫자가 예산의 한도액에서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고 106만 2500원은 그냥 그분들이 가서 시술을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이걸로.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시술은 최대 19회까지 가능한데 그거를 다 시술받는 분이 없습니다.
인공도 있고 수정도 있고……
(공무원석에서)시술은 최대 19회까지 가능한데 그거를 다 시술받는 분이 없습니다.
인공도 있고 수정도 있고……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아홉 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위원님, 그전에 저희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추가로 되는 금액이라 이거는……
난임형이 따로 있고 충남형이 또 추가로 되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아홉 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위원님, 그전에 저희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추가로 되는 금액이라 이거는……
난임형이 따로 있고 충남형이 또 추가로 되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그래요? 수요에 비해서 이 돈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추경을 세워서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비만 통해서라도.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부분은 시비를 더 추가하더라도 도비를 못 가져오면 꼭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수요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이만큼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요? 수요에 비해서 이 돈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추경을 세워서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비만 통해서라도.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부분은 시비를 더 추가하더라도 도비를 못 가져오면 꼭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수요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이만큼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이거 3400만 원은 저희가 난임 지원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하는 거라 혹시 또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공무원석에서)이거 3400만 원은 저희가 난임 지원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하는 거라 혹시 또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서승열 위원
예, 수요 파악을 해보고 모자라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거는 어필을 해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수요 파악을 해보고 모자라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거는 어필을 해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는 거죠.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공주만은 특별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도.
아기를 키우고 산모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하는 다른 지자체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으면 얼른 찾아보셔서 가져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의원님들한테 해서 하든지 집행부에 건의를 자꾸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공주만은 특별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도.
아기를 키우고 산모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하는 다른 지자체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으면 얼른 찾아보셔서 가져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의원님들한테 해서 하든지 집행부에 건의를 자꾸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다른 데 가니까 이거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종시에는 있는데 왜 공주만 없냐.
이게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언제든지 건의를 해주시고 어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데 가니까 이거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종시에는 있는데 왜 공주만 없냐.
이게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언제든지 건의를 해주시고 어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저도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도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때 행감 때인가요?
횟수 제한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지금 9회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 도비에서 받는 거 양쪽에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39쪽, 40페이지.
이 한 사람이 지금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도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때 행감 때인가요?
횟수 제한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지금 9회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 도비에서 받는 거 양쪽에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39쪽, 40페이지.
이 한 사람이 지금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지금 49쪽하고 50쪽하고……
지금 49쪽하고 50쪽하고……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39, 40은 소득 제한이 폐지돼서 더 지원을……
소득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서 더 확보해야 할 그런 예산이 충남형으로 해서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횟수 제한이 아닌 소득 제한 폐지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39, 40은 소득 제한이 폐지돼서 더 지원을……
소득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서 더 확보해야 할 그런 예산이 충남형으로 해서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횟수 제한이 아닌 소득 제한 폐지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모자보건팀장 조현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체외수정은 9회까지, 그리고 인공수정은 5회까지 횟수 구분은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모자보건팀장 조현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체외수정은 9회까지, 그리고 인공수정은 5회까지 횟수 구분은 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횟수를 해도 끝까지 19회까지 가는 분이 없어요.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횟수를 해도 끝까지 19회까지 가는 분이 없어요.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두 분 정도 있었는데 끝까지 19회 정도로 할 정도까지 임산부 체력이 안돼서 병원에서도 권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두 분 정도 있었는데 끝까지 19회 정도로 할 정도까지 임산부 체력이 안돼서 병원에서도 권하지 않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원하는 경우는 최대 19회까지 하는데 거기까지 오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공무원석에서)원하는 경우는 최대 19회까지 하는데 거기까지 오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임규연 위원
이거 지원을 좀 이렇게…… 그 내에서 이거를 몸도 안 좋다는 말들을 너무……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건데 “몸이 이거 많이 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쪽에서도 스스로 포기하시게끔 유도하시는 건 아니죠?
이거 지원을 좀 이렇게…… 그 내에서 이거를 몸도 안 좋다는 말들을 너무……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건데 “몸이 이거 많이 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쪽에서도 스스로 포기하시게끔 유도하시는 건 아니죠?
○모자보건팀장 조현경
(공무원석에서)저희는 안 합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는 안 합니다.
○임규연 위원
하여튼 돈 때문에 임신 이런 게 포기되지 않도록 많이 잘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63～66페이지요.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이거는 상담사님들이 다르신 분들인가요?
이게 산출근거가 다른데 이유는 뭔가요? 금연 상담사님들.
하여튼 돈 때문에 임신 이런 게 포기되지 않도록 많이 잘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63～66페이지요.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이거는 상담사님들이 다르신 분들인가요?
이게 산출근거가 다른데 이유는 뭔가요? 금연 상담사님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금연 클리닉에 상담사가 2명이 상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금연 지도원 부분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에 상담사가 2명이 상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금연 지도원 부분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지금 63쪽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63쪽 말씀하신 건가요?
○건강증진팀장 이정아
(공무원석에서)건강증진팀장 이정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 상담사는 2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호봉수에 따라서 기본급도 다르고 수당도 달라서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건강증진팀장 이정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 상담사는 2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호봉수에 따라서 기본급도 다르고 수당도 달라서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정아
(공무원석에서)금연 상담사는 금연 클리닉에 공무직 선생님들이 두 분 계시고요.
기타보상금으로 금연 지도원 분들은 4시간으로 위촉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이십니다.
(공무원석에서)금연 상담사는 금연 클리닉에 공무직 선생님들이 두 분 계시고요.
기타보상금으로 금연 지도원 분들은 4시간으로 위촉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이십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정아
(공무원석에서)인력운영비에는 금연 상담사 선생님들 두 분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금연 지도원분들이 계십니다.
(공무원석에서)인력운영비에는 금연 상담사 선생님들 두 분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금연 지도원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정아
(공무원석에서)금연 지도원 분들 네 분은 4시간 근무하시는 기간제 선생님이십니다.
(공무원석에서)금연 지도원 분들 네 분은 4시간 근무하시는 기간제 선생님이십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정아
(공무원석에서)이분들은……
(공무원석에서)이분들은……
○건강증진팀장 이정아
(공무원석에서)지도원 분들은 12개월 네 분이 4시간씩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력운영비에는 기본급만 책정이 되어 있고 기타 수당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선생님 인력운영비 자체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도원 분들은 12개월 네 분이 4시간씩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력운영비에는 기본급만 책정이 되어 있고 기타 수당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선생님 인력운영비 자체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정아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예산안 설명하시는데 보면 앞으로도 추경 때도 예산안 설명을 하실 텐데요.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비용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겠어요?
“어떤 예산을 세웠으니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를 듣고 “아, 이게 필요하구나” 아니면 “필요 없구나”라는 걸 판단하시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예산안을 설명을 하실 때 간단하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예산안 설명하시는데 보면 앞으로도 추경 때도 예산안 설명을 하실 텐데요.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비용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겠어요?
“어떤 예산을 세웠으니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를 듣고 “아, 이게 필요하구나” 아니면 “필요 없구나”라는 걸 판단하시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예산안을 설명을 하실 때 간단하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모든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와서 위원님들에 답변을 할 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정말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모든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와서 위원님들에 답변을 할 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정말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입니다.
치매정신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33쪽, 2024년 본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3085만 3000원이 감액된 56억 90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변경이 없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보조사업비 증액 부분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1페이지 정신요양시설인 벧엘정신요양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2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911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로는 종사자의 인건비 호봉 증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436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4쪽 도비 보조사업인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로 3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업설명서 5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1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2023년 최종 예산액은 1700만 원입니다.
439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정신건강복지시설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지원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물가 상승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39쪽 하단,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자살 예방사업 자체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 유지관리비 1090만 원은 무상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 3000만 원은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우울증, 자살 시도자, 자살 위험이 높은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40쪽, 인식 개선사업 500만 원은 자살 빈발 장소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는데, 생명존중 문구가 담긴 로고라이트를 설치함으로써 자살 고위험군 및 공주시민에게 자살예방 상담전화 등 폭넓은 홍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4956만 원은 자살 사건 직후 자살 유족 대상 긴급출동, 초기 상담 지원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2쪽 상단, 사업설명서 20쪽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 및 홍보비 9505만 7000원은 2023년 최종 예산액 7689만 7000원보다 1816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치매안심센터 이관 개관으로 모든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필요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치매 인지강화 교재교구 구입비 2000만 원은 치매안심센터 1관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대상자들을 위한 교재 및 교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치매안심센터 직원 근무복 구입비 462만 원은 치매 전문인의 출장 및 내소자 상담 검진 시 착용하여 신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2019년 근무복 구입 이후 5년이 지나 노후되어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446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소규모 수선 및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은 치매안심센터 1관과 2관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로 AI 기반 로봇을 활용하여 60세 이상 정상군, 치매 고위험군, 재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자별로 분류하여 그룹형 인지훈련 로봇을 이용,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중증화 억제를 위한 인지훈련 학습 제공에 활용하겠습니다.
447쪽, 보건소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 3억 6200만 원은 치매안심센터 이관 개소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주차난 심화 해소를 위해 교동 146번지의 공가를 구입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계강하였습니다.
2020년 기 매입된 교동 145번지를 포함한 764㎡에 주차장 27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입니다.
치매정신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33쪽, 2024년 본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3085만 3000원이 감액된 56억 90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변경이 없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보조사업비 증액 부분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1페이지 정신요양시설인 벧엘정신요양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2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911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로는 종사자의 인건비 호봉 증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436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4쪽 도비 보조사업인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로 3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업설명서 5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1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2023년 최종 예산액은 1700만 원입니다.
439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정신건강복지시설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지원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물가 상승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39쪽 하단,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자살 예방사업 자체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 유지관리비 1090만 원은 무상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 3000만 원은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우울증, 자살 시도자, 자살 위험이 높은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40쪽, 인식 개선사업 500만 원은 자살 빈발 장소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는데, 생명존중 문구가 담긴 로고라이트를 설치함으로써 자살 고위험군 및 공주시민에게 자살예방 상담전화 등 폭넓은 홍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4956만 원은 자살 사건 직후 자살 유족 대상 긴급출동, 초기 상담 지원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2쪽 상단, 사업설명서 20쪽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 및 홍보비 9505만 7000원은 2023년 최종 예산액 7689만 7000원보다 1816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치매안심센터 이관 개관으로 모든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필요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치매 인지강화 교재교구 구입비 2000만 원은 치매안심센터 1관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대상자들을 위한 교재 및 교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치매안심센터 직원 근무복 구입비 462만 원은 치매 전문인의 출장 및 내소자 상담 검진 시 착용하여 신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2019년 근무복 구입 이후 5년이 지나 노후되어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446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소규모 수선 및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은 치매안심센터 1관과 2관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로 AI 기반 로봇을 활용하여 60세 이상 정상군, 치매 고위험군, 재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자별로 분류하여 그룹형 인지훈련 로봇을 이용,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중증화 억제를 위한 인지훈련 학습 제공에 활용하겠습니다.
447쪽, 보건소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 3억 6200만 원은 치매안심센터 이관 개소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주차난 심화 해소를 위해 교동 146번지의 공가를 구입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계강하였습니다.
2020년 기 매입된 교동 145번지를 포함한 764㎡에 주차장 27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아니에요.
아니에요.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1대당 6500만 원에서 1억 3000입니다.
1대당 6500만 원에서 1억 3000입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발전한 거 지금 현 제품입니다. 2023년.
예, 발전한 거 지금 현 제품입니다. 2023년.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임대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 로봇 1대로 활용도가 진짜 1년 안에 다 끝낼 수 없는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라든가 학습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연도별로 계속 제공해주는 AI입니다.
저희가 그걸로 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가 그 개발자에 의해서 이제 바뀌는 프로그램이……
임대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 로봇 1대로 활용도가 진짜 1년 안에 다 끝낼 수 없는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라든가 학습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연도별로 계속 제공해주는 AI입니다.
저희가 그걸로 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가 그 개발자에 의해서 이제 바뀌는 프로그램이……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예.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못 샀죠, 돈이 없어서.
못 샀죠, 돈이 없어서.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아니, 빌려서 쓴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잠깐 거기서 그냥 하루만 보여준 거예요.
저희 없습니다, 지금.
아니, 빌려서 쓴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잠깐 거기서 그냥 하루만 보여준 거예요.
저희 없습니다, 지금.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내년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아니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아니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예.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치매안심센터 이관은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공주시를 위해서 도 균형발전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이제 공모 끝났고 다 개관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사업 홍보라든가 사업비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보건소가, 전체 보건소 다 해서 열심히 더 해서……
치매안심센터 이관은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공주시를 위해서 도 균형발전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이제 공모 끝났고 다 개관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사업 홍보라든가 사업비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보건소가, 전체 보건소 다 해서 열심히 더 해서……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치매 가능자는 저희가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서 문진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치매 가능자는 저희가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서 문진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방은 60세 이상 치매 1관에 대해서 예방으로 해가지고 인지 두뇌 교육을 따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예방은 60세 이상 치매 1관에 대해서 예방으로 해가지고 인지 두뇌 교육을 따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그렇죠.
그렇죠.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그렇죠.
두근두근 뇌운동 인지 학교를 운영하고, 치매가 있는 사람들은.
치매가 없는 사람들은 치매안심센터 1관에서 예방 교육을 인지 두뇌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두근두근 뇌운동 인지 학교를 운영하고, 치매가 있는 사람들은.
치매가 없는 사람들은 치매안심센터 1관에서 예방 교육을 인지 두뇌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이전도 해줍니다.
이전도 해줍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60세 이전에 치매 발견한 적은 저희 공주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60세 이전에 치매 발견한 적은 저희 공주시는 없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예.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아, 저희 없습니다.
예, 언제든지 오십시오.
아, 저희 없습니다.
예, 언제든지 오십시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치매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의학적인 검사가 아닌 우리가 간호사나 전문직들이 설문하는 20문항에 다 들어 있어서 그 내용을 입력만 하면 이제 치매가 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판별을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예, 치매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의학적인 검사가 아닌 우리가 간호사나 전문직들이 설문하는 20문항에 다 들어 있어서 그 내용을 입력만 하면 이제 치매가 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판별을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더 홍보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적극 더 홍보를 해서……
○서승열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강력 요청을 합니다.
기계를 빨리 사고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검진하면 그게 속도가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강력 요청을 합니다.
기계를 빨리 사고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검진하면 그게 속도가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그럼요.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지금 2관을 계속한 겁니다.
그럼요.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지금 2관을 계속한 겁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그렇죠.
그렇죠.
○서승열 위원
더 좋은 기계가 있으면 더 좋은 기계를 사면 더 좋은데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니까, 프로그램은.
그래서 조기에 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주시민들이 다른 도시보다 최고의 치매안심센터가 있다는 걸 가졌으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기계가 있으면 더 좋은 기계를 사면 더 좋은데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니까, 프로그램은.
그래서 조기에 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주시민들이 다른 도시보다 최고의 치매안심센터가 있다는 걸 가졌으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저희가 뇌 운동 학교는 전국 최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관.
예, 저희가 뇌 운동 학교는 전국 최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관.
○서승열 위원
제가 그거를 전년도……
아니, 저번 시의원 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AI를.
그런데 이제서 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전에 누가 들었을 거예요, 거기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은. 오시기 전에, 거기.
그전에 AI 기계를 제가 보고 왔어요.
저기 가면, 전라도 어디더라? 거기 가면 있어요.
완도인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필을 했었는데 이제서 하는 거예요, 공주는.
제가 그거를 전년도……
아니, 저번 시의원 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AI를.
그런데 이제서 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전에 누가 들었을 거예요, 거기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은. 오시기 전에, 거기.
그전에 AI 기계를 제가 보고 왔어요.
저기 가면, 전라도 어디더라? 거기 가면 있어요.
완도인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필을 했었는데 이제서 하는 거예요, 공주는.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지금이라도 사서 더 적극적으로 인지 훈련에 활용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서 더 적극적으로 인지 훈련에 활용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늦죠.
늦죠.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할 수 있도록 더 적극 홍보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더 적극 홍보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예.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35년 했습니다.
35년 했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치매안심센터 지금 현재 있는 1관이라고 한 데 바로 옆에인데 이 부지를 2020년도에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치매안심센터 팀장일 때.
왜 했냐면, 그때 도 균형발전사업 2단계 1기 사업에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면서 부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대를 다 다니면서 그 건물이 필요한 부지를 교동……
그러니까 근처여야 되잖아요, 단독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주변을 많이 다니다가 적합해서 145번지랑 146번지를 했는데 일단 145번지는 바로 승낙을 하셔서 매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른 데로 발령이 또 났습니다.
그래서 146번지를 매입을 못 한 상태에서 발령이 났는데 지금 원래 거기를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게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있던 지금 리모델링한 건물이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거로 바뀌어서 부지 매입이 하나는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치매뿐만 아니라 보건소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너무 협소하고 기저귀 받으러 오시는데도 차 댈 데도 없고 기저귀 보관하는 창고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집 주인과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치매안심센터 지금 현재 있는 1관이라고 한 데 바로 옆에인데 이 부지를 2020년도에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치매안심센터 팀장일 때.
왜 했냐면, 그때 도 균형발전사업 2단계 1기 사업에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면서 부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대를 다 다니면서 그 건물이 필요한 부지를 교동……
그러니까 근처여야 되잖아요, 단독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주변을 많이 다니다가 적합해서 145번지랑 146번지를 했는데 일단 145번지는 바로 승낙을 하셔서 매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른 데로 발령이 또 났습니다.
그래서 146번지를 매입을 못 한 상태에서 발령이 났는데 지금 원래 거기를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게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있던 지금 리모델링한 건물이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거로 바뀌어서 부지 매입이 하나는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치매뿐만 아니라 보건소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너무 협소하고 기저귀 받으러 오시는데도 차 댈 데도 없고 기저귀 보관하는 창고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집 주인과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146번지 지금 계속 그때도 비어 있었고 지금도 비어 있는 집인데 이제 공주 분이시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일산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지금은 연고는 전혀 공주하고 없는 분이시기는 합니다.
예, 146번지 지금 계속 그때도 비어 있었고 지금도 비어 있는 집인데 이제 공주 분이시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일산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지금은 연고는 전혀 공주하고 없는 분이시기는 합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앞에 있잖아요, 도로 앞에 지난번에 화재 난 부분.
그 부분을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거기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뿐만 아니라 보건소 이용객들이 너무 복잡하다, 주차가.
사서 거기는 주차타워를 하든……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타워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그곳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3억 6200인데 이거를 정말 해야 되는지, 필요한지 저도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앞에 있잖아요, 도로 앞에 지난번에 화재 난 부분.
그 부분을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거기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뿐만 아니라 보건소 이용객들이 너무 복잡하다, 주차가.
사서 거기는 주차타워를 하든……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타워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그곳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3억 6200인데 이거를 정말 해야 되는지, 필요한지 저도 그게 궁금해서.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지금 보건소 자체에 민원인들이 차 대고 걸어오지는 않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보건소에다는 차를 못 대고 관용차하고 민원인을 위해서 개방을 한 상태인데 저희도 눈치 보면서 교회에다가 대고 골목에다 대고 걸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차를 대고 걸어오는 데는 상당히 불만들을 가지시고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지금 보건소 자체에 민원인들이 차 대고 걸어오지는 않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보건소에다는 차를 못 대고 관용차하고 민원인을 위해서 개방을 한 상태인데 저희도 눈치 보면서 교회에다가 대고 골목에다 대고 걸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차를 대고 걸어오는 데는 상당히 불만들을 가지시고요.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그리고 또 치매 쪽이면 이제 고령자고, 또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기저귀를 3개월씩 한 번에 타가는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차를 바로 옆에 대지 않으면 그것도 또 민원이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 쪽이면 이제 고령자고, 또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기저귀를 3개월씩 한 번에 타가는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차를 바로 옆에 대지 않으면 그것도 또 민원이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여기까지 다 계산을 해서 지금 다시 또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대로 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다 계산을 해서 지금 다시 또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대로 한 겁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아니요, 그거랑 같이예요.
그거는 평수가 20……
지금 기존에 산 거는 145번지는 276㎡로 83평이라 작고요.
지금 매입이 멈췄던 거는 146번지 그거는 488㎡로 147평.
그래서 둘이 합치면 평수는 이제 270평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764㎡에 27면을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요, 그거랑 같이예요.
그거는 평수가 20……
지금 기존에 산 거는 145번지는 276㎡로 83평이라 작고요.
지금 매입이 멈췄던 거는 146번지 그거는 488㎡로 147평.
그래서 둘이 합치면 평수는 이제 270평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764㎡에 27면을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겁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그렇죠, 2020년도에 제가 매입했습니다.
그렇죠, 2020년도에 제가 매입했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53쪽입니다.
2024년 예산 규모는 2023년보다 약 24% 감소된 29억 567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307-05 한센병 관리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연 6회 실시하는 이동 진료비 및 예방 홍보사업 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 아랫부분 301-01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158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센인 중 차상위계층자 7명에 대해 매월 18만 8500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01-0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로 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대상자 1명에 대해 매월 19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한센병 관련 사업에 총 439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307-01 결핵 취약계층 노인 검진에 1593만 4000원, 결핵 역학조사 등에 1749만 6000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등에 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308-13 다제내성 결핵 지정 의료기관 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37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주의료원 결핵 전담 간호사 1명에 대한 위탁사업 인건비입니다.
그 아랫부분 307-01 저소득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에 118만 원,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에 1315만 원 등 결핵 관리 사업에 총 1억 34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301-01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에 4084만 원, 다음 쪽입니다.
307-01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 322만 4000원 등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총 451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예방접종 예진표 및 홍보물 제작에 1400만 원 계상하였고,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2억 2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50세부터 6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자체 사업비로 올해 9300명보다 약 16% 증가한 1만 800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459쪽 성인 국가예방접종 4종에 8억 1880만 8000원, 그 아랫부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8종 및 다음 쪽 B형 간염, HPV 등 예방접종 사업에 6억 8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중간 부분, 예방접종실 운영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백신 냉장고와 피접종자 대기의자 교체에 1450만 원 등 예방접종 사업에 총 17억 574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101-04 방역소독요원 기간제 운영에 1억 38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방역소독요원 6명에 대한 8개월 인건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방역소독장비 수선 유지에 15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206-01 재료비에 방역소독 약품 1억 원, 방역소독 혼합유류 등 소모품 구입 등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야외 다중이용시설 등 물리적 방제 강화를 위한 내구연한이 도래된 포충기 및 방역소독기 교체 5723만 원 등 방역 소독 사업에 총 3억 3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어린이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바른 손씻기 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인형극을 2회 운영할 사업비입니다.
그 아랫부분 307-01 의료 및 회복비에 진드기 기피제 구입에 5000만 원, 감염병 방역물품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진드기 예방관리 홍보물품 구입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 201-01 생물테러 관련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대응 장비 구입에 320만 원 등 감염병 대응사업에 총 1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업입니다.
465쪽 307-02 의료 및 회복비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다른 코로나19 사업은 일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사업 공무직 2명 인건비로 7942만 9000원, 그 외 기본경비 546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340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53쪽입니다.
2024년 예산 규모는 2023년보다 약 24% 감소된 29억 567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307-05 한센병 관리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연 6회 실시하는 이동 진료비 및 예방 홍보사업 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 아랫부분 301-01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158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센인 중 차상위계층자 7명에 대해 매월 18만 8500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01-0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로 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대상자 1명에 대해 매월 19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한센병 관련 사업에 총 439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307-01 결핵 취약계층 노인 검진에 1593만 4000원, 결핵 역학조사 등에 1749만 6000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등에 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308-13 다제내성 결핵 지정 의료기관 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37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주의료원 결핵 전담 간호사 1명에 대한 위탁사업 인건비입니다.
그 아랫부분 307-01 저소득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에 118만 원,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에 1315만 원 등 결핵 관리 사업에 총 1억 34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301-01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에 4084만 원, 다음 쪽입니다.
307-01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 322만 4000원 등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총 451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예방접종 예진표 및 홍보물 제작에 1400만 원 계상하였고,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2억 2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50세부터 6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자체 사업비로 올해 9300명보다 약 16% 증가한 1만 800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459쪽 성인 국가예방접종 4종에 8억 1880만 8000원, 그 아랫부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8종 및 다음 쪽 B형 간염, HPV 등 예방접종 사업에 6억 8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중간 부분, 예방접종실 운영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백신 냉장고와 피접종자 대기의자 교체에 1450만 원 등 예방접종 사업에 총 17억 574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101-04 방역소독요원 기간제 운영에 1억 38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방역소독요원 6명에 대한 8개월 인건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방역소독장비 수선 유지에 15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206-01 재료비에 방역소독 약품 1억 원, 방역소독 혼합유류 등 소모품 구입 등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야외 다중이용시설 등 물리적 방제 강화를 위한 내구연한이 도래된 포충기 및 방역소독기 교체 5723만 원 등 방역 소독 사업에 총 3억 3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어린이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바른 손씻기 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인형극을 2회 운영할 사업비입니다.
그 아랫부분 307-01 의료 및 회복비에 진드기 기피제 구입에 5000만 원, 감염병 방역물품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진드기 예방관리 홍보물품 구입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 201-01 생물테러 관련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대응 장비 구입에 320만 원 등 감염병 대응사업에 총 1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업입니다.
465쪽 307-02 의료 및 회복비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다른 코로나19 사업은 일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사업 공무직 2명 인건비로 7942만 9000원, 그 외 기본경비 546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340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이 사업은 보건소 다른 거는 결핵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결핵협회에서 중고등학생이나 어르신들 이동 검진을 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건소 방문하시는 분들 있죠?
가래, 객담검사 이런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다른 거는 결핵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결핵협회에서 중고등학생이나 어르신들 이동 검진을 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건소 방문하시는 분들 있죠?
가래, 객담검사 이런 사업비입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예산안 질의는 아닌데, 요새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신문지상에도 나고 언론에도 많이 나는데 우리 공주시에도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산안 질의는 아닌데, 요새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신문지상에도 나고 언론에도 많이 나는데 우리 공주시에도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이코플라즈마균 감염증은 법정 전염병 4급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지금 저희도 표본 감시를 하고 있는데 공주의료원이 표본 감시 대상입니다.
아직까지 공주시에서 이 폐렴으로 발견된 환자는 아직까지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 감염병 같은 경우는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고 홍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내년도 신규로 손씻기 사업 인형극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2회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이코플라즈마균 감염증은 법정 전염병 4급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지금 저희도 표본 감시를 하고 있는데 공주의료원이 표본 감시 대상입니다.
아직까지 공주시에서 이 폐렴으로 발견된 환자는 아직까지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 감염병 같은 경우는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고 홍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내년도 신규로 손씻기 사업 인형극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2회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대만이나 인도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이게 유행해서 그런 상황이 있고 해서 우리 공주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대만이나 인도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이게 유행해서 그런 상황이 있고 해서 우리 공주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백서요? 예.
백서요? 예.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없었고, 2021년도에 그때 직원들이 참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없었고, 2021년도에 그때 직원들이 참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고생 많으셨죠. 생생하잖아요.
다 방역했고 그 더위나 저기에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셔서 또 우수백서로 선정돼서 어쨌든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462페이지 보면 진드기 매개 이거 의료 및 회복비에서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요즘 언론에 보면은 빈대인가요? 뭐 이거로 많이 저기 하죠?
우리 공주시에는 없죠?
고생 많으셨죠. 생생하잖아요.
다 방역했고 그 더위나 저기에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셔서 또 우수백서로 선정돼서 어쨌든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462페이지 보면 진드기 매개 이거 의료 및 회복비에서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요즘 언론에 보면은 빈대인가요? 뭐 이거로 많이 저기 하죠?
우리 공주시에는 없죠?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지금 빈대 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전화로 신고 들어온 건은 한 7～8건 정도 돼요.
지금 빈대 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전화로 신고 들어온 건은 한 7～8건 정도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그냥 상담 이런 쪽이고 1개소는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해봤는데 그 빈대 특성이 야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오인해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면 고시원 같이 그런 데서 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신고나 이런 게 감소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그냥 상담 이런 쪽이고 1개소는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해봤는데 그 빈대 특성이 야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오인해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면 고시원 같이 그런 데서 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신고나 이런 게 감소 추세로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저는 방역 소독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예산서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방역소독장비 수선유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실래요?
우리 과장님, 저는 방역 소독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예산서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방역소독장비 수선유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실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역 장비가 휴대용 소독기라고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분사하는 거 있고 차량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같은 경우는 쉽게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정하고 휴대용 연막 소독기 같은 경우도 일단 차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여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읍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방역소독장비가 차량용하고 휴대용 해가지고 한 100여 대 이상이 되는데, 항상 소독철 되기 전에 일단 점검을 합니다.
기계 부속품들이 노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소독이 끝났을 때 정비를 하고 그 사업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역 장비가 휴대용 소독기라고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분사하는 거 있고 차량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같은 경우는 쉽게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정하고 휴대용 연막 소독기 같은 경우도 일단 차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여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읍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방역소독장비가 차량용하고 휴대용 해가지고 한 100여 대 이상이 되는데, 항상 소독철 되기 전에 일단 점검을 합니다.
기계 부속품들이 노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소독이 끝났을 때 정비를 하고 그 사업비입니다.
○이상표 위원
소독 장비가 대도시는 물론 진출입하기가 편하고 좋겠지만 아주 산간벽지 같은 데는 들어가기도 나쁠 테고 길도 나쁠 테고 하니까 장비를 미리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역을 보통 보면 하절기에 주로 많이 하시죠?
소독 장비가 대도시는 물론 진출입하기가 편하고 좋겠지만 아주 산간벽지 같은 데는 들어가기도 나쁠 테고 길도 나쁠 테고 하니까 장비를 미리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역을 보통 보면 하절기에 주로 많이 하시죠?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보통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 3월부터 소독인부 사역을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8개월간.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럼피스킨병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1월까지 축사 주변 방역 소독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통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 3월부터 소독인부 사역을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8개월간.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럼피스킨병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1월까지 축사 주변 방역 소독도 하고 그랬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예.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동 지역만이고요.
지금 이 예산서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도 되면 읍면 방역요원 인건비는 그때 아마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리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 본예산에 편성시키는 게 좀 불합리해가지고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동 지역만이고요.
지금 이 예산서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도 되면 읍면 방역요원 인건비는 그때 아마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리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 본예산에 편성시키는 게 좀 불합리해가지고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셨구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옥룡동 침수 피해 입으신 분들이 해충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저도 또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이게 뭐 꼭 침수하고 연관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어쨌든 해충이 생기면 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셨구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옥룡동 침수 피해 입으신 분들이 해충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저도 또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이게 뭐 꼭 침수하고 연관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어쨌든 해충이 생기면 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갔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방역을 하고 갔는데도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우리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역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1시간 간격이든, 한나절 간격이든 바로바로 가서 또 해 줘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죠.
인력이나 장비가 다른 데로 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또 바로 투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왕왕 있을 텐데, 이게 침수 피해를 입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특별 관리를 좀 해서 하루에 두 번 하던 것을 네 번 한다든지, 한 번 하던 걸 두 번 한다든지 이렇게 좀 횟수를 늘려서라도 하고.
또 발생 원인이 될 만한 곳, 하수구 입구랄지, 퇴출구랄지 아니면 그 맨홀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안심하시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도 침수 피해를 입어서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심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것까지 있으니까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갔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방역을 하고 갔는데도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우리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역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1시간 간격이든, 한나절 간격이든 바로바로 가서 또 해 줘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죠.
인력이나 장비가 다른 데로 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또 바로 투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왕왕 있을 텐데, 이게 침수 피해를 입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특별 관리를 좀 해서 하루에 두 번 하던 것을 네 번 한다든지, 한 번 하던 걸 두 번 한다든지 이렇게 좀 횟수를 늘려서라도 하고.
또 발생 원인이 될 만한 곳, 하수구 입구랄지, 퇴출구랄지 아니면 그 맨홀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안심하시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도 침수 피해를 입어서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심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것까지 있으니까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해충 유인 퇴치기라고 일명 포충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옥룡동 그 지역에 2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 포충기 좀 구입한 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룡동에 적정 장소 물색해가지고 몇 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해충 유인 퇴치기라고 일명 포충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옥룡동 그 지역에 2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 포충기 좀 구입한 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룡동에 적정 장소 물색해가지고 몇 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예.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그때 말씀하셨던 분이 그레이팅이라고 그 하수구 있잖아요.
거기다가 망 씌우는 게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분이 그레이팅이라고 그 하수구 있잖아요.
거기다가 망 씌우는 게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그런데 그것은 뭐……
예, 그런데 그것은 뭐……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그러면 그것은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올라오는 것은 줄일 수가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그게 이제 막히면 또 범람 문제나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또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예, 올라오는 것은 줄일 수가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그게 이제 막히면 또 범람 문제나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또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그 위생해충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그 위생해충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해서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늘 5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해서 내일 개회 10분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10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해서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늘 5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해서 내일 개회 10분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10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