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문화복지국 소관
-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되,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 및 편성목 등을 정확히 명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되,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 및 편성목 등을 정확히 명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24년도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본예산 대비 160억 원이 증가한 1640억 원으로 신규 사업과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 하단입니다.
이인면 이인리 노인대학 기능보강 2200만 원은 건물 노후에 따른 방수공사로 어르신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404쪽 하단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600만 원은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편안한 영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7쪽 상단입니다.
신관동 무료경로식당 이전 설치사업 3000만 원은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따라 신관동 무료경로식당을 이전 설치하는 것입니다.
409쪽 상단입니다.
어르신놀이터 기능보강사업 1억 5000만 원은 열린무대가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과 무대 데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10쪽 중간 부분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비를 1억 1000만 원 증가한 6억 2000만 원은 4년 동안 위탁비가 동결되어 인건비 인상률과 강사수당을 ’24년 예산 편성 방향 및 세부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411쪽 중간 부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3000만 원은 내년부터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1인당 3만 6000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2쪽 중간 부분 의당면 덕학리 서대 경로당 보수에 2000만 원, 우남퍼스트빌 경로당 보수에 2500만 원, 신관동 이솔아파트 확보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하단 공주시장애인복지센터 기능보강 6000만 원은 옥상 방수공사로 이용 장애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 경로장애인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24년도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본예산 대비 160억 원이 증가한 1640억 원으로 신규 사업과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 하단입니다.
이인면 이인리 노인대학 기능보강 2200만 원은 건물 노후에 따른 방수공사로 어르신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404쪽 하단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600만 원은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편안한 영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7쪽 상단입니다.
신관동 무료경로식당 이전 설치사업 3000만 원은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따라 신관동 무료경로식당을 이전 설치하는 것입니다.
409쪽 상단입니다.
어르신놀이터 기능보강사업 1억 5000만 원은 열린무대가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과 무대 데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10쪽 중간 부분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비를 1억 1000만 원 증가한 6억 2000만 원은 4년 동안 위탁비가 동결되어 인건비 인상률과 강사수당을 ’24년 예산 편성 방향 및 세부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411쪽 중간 부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3000만 원은 내년부터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1인당 3만 6000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2쪽 중간 부분 의당면 덕학리 서대 경로당 보수에 2000만 원, 우남퍼스트빌 경로당 보수에 2500만 원, 신관동 이솔아파트 확보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하단 공주시장애인복지센터 기능보강 6000만 원은 옥상 방수공사로 이용 장애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 경로장애인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설명서에 비해서 설명이 너무 빠르셔서 찾기가 바쁘네요.
어르신놀이터 화장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실을 안 쓰는 어르신놀이터가 가동이 안 되는 동절기에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설명서에 비해서 설명이 너무 빠르셔서 찾기가 바쁘네요.
어르신놀이터 화장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실을 안 쓰는 어르신놀이터가 가동이 안 되는 동절기에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3개월간.
예, 맞습니다.
3개월간.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게 하루에, 매일 휴일도 없이 이용을…… 환경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다가 재료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게 하루에, 매일 휴일도 없이 이용을…… 환경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다가 재료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김권한 위원
재료비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만 책정이 됐거든요.
재료비는 따로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공주시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 관리 주체가 여러 군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하고, 체육 관련돼서는 체육 관련돼서도 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은 이 한 가지만 하니까 이렇게 급여가 책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만 해야 되니까 따로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아예 위탁을 맡기면, 거기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의 3분의 1 비용 정도도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있는 분에 대해서 무슨 과도한 지원이다, 이게 아니고 이분들끼리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야, 어디는 얼마가 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검토를 한번……
재료비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만 책정이 됐거든요.
재료비는 따로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공주시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 관리 주체가 여러 군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하고, 체육 관련돼서는 체육 관련돼서도 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은 이 한 가지만 하니까 이렇게 급여가 책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만 해야 되니까 따로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아예 위탁을 맡기면, 거기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의 3분의 1 비용 정도도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있는 분에 대해서 무슨 과도한 지원이다, 이게 아니고 이분들끼리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야, 어디는 얼마가 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검토를 한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 비용 산출 저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비용 산출 저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경로당 전체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게…… 경로당 전체 예산을 보면 아, 이게 예산이 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물론 예를 들어서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더 세울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경로당 전체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게…… 경로당 전체 예산을 보면 아, 이게 예산이 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물론 예를 들어서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더 세울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난해 추경에 수해복구 저기로 해서 1억을 더 세웠었습니다.
지난해 추경에 수해복구 저기로 해서 1억을 더 세웠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그런데 어쨌거나 지난해 본예산에는 2억인데 올해 예산은 1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으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물품지원도 그렇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번 통계를 내보셨나요?
예, 그런데 어쨌거나 지난해 본예산에는 2억인데 올해 예산은 1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으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물품지원도 그렇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번 통계를 내보셨나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일단 경로당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연중 소진 상황을 봐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고 하는 부분을 계속 부서랑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일단 경로당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연중 소진 상황을 봐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고 하는 부분을 계속 부서랑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지금까지 경로당 관련 예산이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로당 관련 예산이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정기 물품 4억에다가 긴급 1억입니다.
예, 정기 물품 4억에다가 긴급 1억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그게 당초 우리가 협의할 때 LED태극기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여기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노인회 지회 의견을 타진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도 지침이 다시 내려왔어요, 11월 달에.
그런 소액 LED태극기 같은 것은 안 되고 어르신들의 특성을 감안한 소파라든가 그다음에 식탁은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기되면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저희가 계획이고.
LED태극기는 보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그게 당초 우리가 협의할 때 LED태극기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여기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노인회 지회 의견을 타진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도 지침이 다시 내려왔어요, 11월 달에.
그런 소액 LED태극기 같은 것은 안 되고 어르신들의 특성을 감안한 소파라든가 그다음에 식탁은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기되면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저희가 계획이고.
LED태극기는 보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물품 식탁이랑 소파는 가능하다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 물품 식탁이랑 소파는 가능하다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송영월 위원
아니,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되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 저기도 그렇고 다 소파를 원해요.
의자를, 소파.
바닥에서 이제 안 드시고 식탁에서 드시기를 원하는데 식탁도…… 하기는 저희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무릎이 너무 아프시고.
아니, 그대로 가능하다면 가능한데 지금 이게 중복이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도에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또 언론에 나온 것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가능하다면 오히려 도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아니,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되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 저기도 그렇고 다 소파를 원해요.
의자를, 소파.
바닥에서 이제 안 드시고 식탁에서 드시기를 원하는데 식탁도…… 하기는 저희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무릎이 너무 아프시고.
아니, 그대로 가능하다면 가능한데 지금 이게 중복이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도에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또 언론에 나온 것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가능하다면 오히려 도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렇게 변경해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변경해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새마을회에서는 지금은 잠정적으로 다 운영을 포기했어요.
운영을 포기했고, 저희가 구) 보건소 지하 한 25평 정도 되는데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그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새로운 사업자를…… 신관동에 소재를 둔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새마을회에서는 지금은 잠정적으로 다 운영을 포기했어요.
운영을 포기했고, 저희가 구) 보건소 지하 한 25평 정도 되는데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그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새로운 사업자를…… 신관동에 소재를 둔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거의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서만 안 왔을 뿐이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다.
거의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서만 안 왔을 뿐이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것은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예, 그것은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서승열 위원
고생 많습니다.
뒤의 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올해 예산안 즈음하여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뭐라고 했나? 그때.
시장님이 했는데 거기 그 말씀 중에 고령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딱 한 줄, 딱 네 자 나왔어요.
초고령화, 딱 그 마디만 나오고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것 인식하셨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뒤의 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올해 예산안 즈음하여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뭐라고 했나? 그때.
시장님이 했는데 거기 그 말씀 중에 고령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딱 한 줄, 딱 네 자 나왔어요.
초고령화, 딱 그 마디만 나오고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것 인식하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고령화 저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언급을 안 하셔도 이쪽에 우리가 여기 1년 예산이 1600…… 1개 부서에서 1600을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가 폭이 계속 앞으로도 매년 더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고령화 그것은……
아니, 고령화 저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언급을 안 하셔도 이쪽에 우리가 여기 1년 예산이 1600…… 1개 부서에서 1600을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가 폭이 계속 앞으로도 매년 더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고령화 그것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서승열 위원
아직 안 된 사람도 있어요.
한 2명 여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급속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 시책은 거기에 따라와 주지 못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아직 안 된 사람도 있어요.
한 2명 여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급속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 시책은 거기에 따라와 주지 못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가 지금 65세 인구가 한 3만 3000명 넘었잖아요.
30%가 넘었는데, 그래서 금년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2900명에서 내년에는 약 3600명.
그래서 한 700명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5세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한 60억 이상이 기초연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부터 안전망을 촘촘하게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지침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5세 인구가 한 3만 3000명 넘었잖아요.
30%가 넘었는데, 그래서 금년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2900명에서 내년에는 약 3600명.
그래서 한 700명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5세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한 60억 이상이 기초연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부터 안전망을 촘촘하게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지침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것 지금 면 단위 지역에서는 거꾸로, 여기가 30%라고 했는데 70% 이상이 고령화입니다.
70%…… 어디 90%까지 되는 데 있어요.
탄천 같은 데는 90%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신풍이라든가 탄천 이런 지역은 60세 이상이 없어요, 찾아보려면.
만나면 오래간만에 1명씩 만나요.
그래서 시에서도 특히, 이 경로장애인과나 여성복지과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면 단위 지역에서는 거꾸로, 여기가 30%라고 했는데 70% 이상이 고령화입니다.
70%…… 어디 90%까지 되는 데 있어요.
탄천 같은 데는 90%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신풍이라든가 탄천 이런 지역은 60세 이상이 없어요, 찾아보려면.
만나면 오래간만에 1명씩 만나요.
그래서 시에서도 특히, 이 경로장애인과나 여성복지과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시장님이 당초 민선 출범하시면서 4대 공약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당초 민선 출범하시면서 4대 공약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서승열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안도 특별히 증가한 것도 없고.
여성복지과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증가한 거 있습니까? 여성복지.
노성자 씨 한번 얘기해 봐요.
특별히 고령화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 여성들한테.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안도 특별히 증가한 것도 없고.
여성복지과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증가한 거 있습니까? 여성복지.
노성자 씨 한번 얘기해 봐요.
특별히 고령화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 여성들한테.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여성친화 관련해서는 거의 작년도 수준입니다.
(공무원석에서)여성친화 관련해서는 거의 작년도 수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것은 공익형인 경우에는 그런 분이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인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분까지 참여는 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공익형인 경우에는 그런 분이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인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분까지 참여는 가능합니다.
○서승열 위원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것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들 얘기가 “거기 가면 일도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하면 돈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가서 놀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것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들 얘기가 “거기 가면 일도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하면 돈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가서 놀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공익형은 약간 노인 살포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체계는 잡혔지만.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은 아무래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 출퇴근이라든가 근태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공익형은 약간 노인 살포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체계는 잡혔지만.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은 아무래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 출퇴근이라든가 근태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노인일자리 하면서 놀러 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노인일자리 하면서 놀러 가지는 않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가급적 우선순위는 그런 것은……
가급적 우선순위는 그런 것은……
○서승열 위원
지침서에 보면…… 그 지침서가 있잖아요, 지침.
지침에 그걸 만드십시오.
연금 수급하는데 얼마 이상 받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것을 취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써서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공모할 때.
지침서에 보면…… 그 지침서가 있잖아요, 지침.
지침에 그걸 만드십시오.
연금 수급하는데 얼마 이상 받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것을 취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써서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공모할 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전망도 늘어나고, 여기 노인 아니신 분들이 노인으로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어요.
그래서 노인의 일자리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전에 있을 때도 일본을 갔다 오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가서 벤치마킹해서, 일본에는 그 일자리뱅크라고 있어요.
일자리뱅크, 노인일자리뱅크.
은행에서 노인들을 시켜서 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노인일자리뱅크에다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파견하는 시스템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얼마를 벌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때는 그 노인일자리센터에서 그쪽에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파견이 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손이 부족한 나라 아닙니까, 현재?
전망도 늘어나고, 여기 노인 아니신 분들이 노인으로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어요.
그래서 노인의 일자리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전에 있을 때도 일본을 갔다 오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가서 벤치마킹해서, 일본에는 그 일자리뱅크라고 있어요.
일자리뱅크, 노인일자리뱅크.
은행에서 노인들을 시켜서 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노인일자리뱅크에다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파견하는 시스템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얼마를 벌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때는 그 노인일자리센터에서 그쪽에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파견이 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손이 부족한 나라 아닙니까, 현재?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노시는 분들은 많아요, 일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것을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셔가지고, 하여튼 그 경비라도 만드셔가지고 예산에 올리셔요.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잘돼 있는 선진국에 그 담당자가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어떤 일자리가 있다는 거.
일자리가 있는데 이것 노인들이 해도 되는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 걸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시책에 계속 더 반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선진국에서 배워오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경에라도 편성하셔가지고 방문을 하십시오.
과장님하고 그 담당자하고 꼭 가서 보시고 오시면 한 가지라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노시는 분들은 많아요, 일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것을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셔가지고, 하여튼 그 경비라도 만드셔가지고 예산에 올리셔요.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잘돼 있는 선진국에 그 담당자가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어떤 일자리가 있다는 거.
일자리가 있는데 이것 노인들이 해도 되는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 걸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시책에 계속 더 반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선진국에서 배워오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경에라도 편성하셔가지고 방문을 하십시오.
과장님하고 그 담당자하고 꼭 가서 보시고 오시면 한 가지라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뱅크라고 있지만 우리는 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게 별도 국가부터 도 저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노인일자리 사업방향을 한다든가, 노인일자리를 발굴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뱅크라고 있지만 우리는 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게 별도 국가부터 도 저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노인일자리 사업방향을 한다든가, 노인일자리를 발굴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이상표 위원
예, 저는 아까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료경로식당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무료경로식당이, 무료급식을 이렇게 주시는 곳이 네 군데인가요?
예, 저는 아까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료경로식당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무료경로식당이, 무료급식을 이렇게 주시는 곳이 네 군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네 군데 중에서 아까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 식탁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세 군데는 사용을 하고, 한 군데는 사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옥룡동입니까?
네 군데 중에서 아까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 식탁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세 군데는 사용을 하고, 한 군데는 사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옥룡동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옥룡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옥룡동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벼운 접이식 탁자 있잖아요.
그게 무게도 많이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벼운 접이식 탁자 있잖아요.
그게 무게도 많이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사실은 이렇게 좌식, 앉아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이나 이런 관절에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일부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좌식, 앉아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이나 이런 관절에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일부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것은 아니고,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어르신들이 좌식보다는 입식을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고,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어르신들이 좌식보다는 입식을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것은 저희가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어르신들 찾아뵙고 의견을 충분하게……
그것은 저희가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어르신들 찾아뵙고 의견을 충분하게……
○이상표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시든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게 편할지는 몰라도 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입식이 훨씬 더……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시든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게 편할지는 몰라도 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입식이 훨씬 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운영하시는 분들도 좌식보다는 입식이 더 수월할 겁니다, 음식 배분하는 경우에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좌식보다는 입식이 더 수월할 겁니다, 음식 배분하는 경우에도.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이용하시는 분들도 앉아서 드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다리 관절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드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앉아서 드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다리 관절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드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관동의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덕성그린시티빌 어르신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관동의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덕성그린시티빌 어르신들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거리를 이렇게 재보면 이쪽이…… 보건소 자리가 더 거리는 가깝습니다.
예, 거리를 이렇게 재보면 이쪽이…… 보건소 자리가 더 거리는 가깝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래서 만약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대안으로 저희가 거기서 조리를 하고 신관동사무소에 주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공유주방을.
그러니까 공유주방으로 가서 배식을 하는 방법을 하든지.
그래서 만약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대안으로 저희가 거기서 조리를 하고 신관동사무소에 주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공유주방을.
그러니까 공유주방으로 가서 배식을 하는 방법을 하든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러니까 어르신들 최대한 편하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최대한 편하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것 참 한 끼 드시러 거기까지 찬바람 맞으면서 가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하니까 조금 접근성 좋은 곳으로 또 드시기 편하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것 참 한 끼 드시러 거기까지 찬바람 맞으면서 가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하니까 조금 접근성 좋은 곳으로 또 드시기 편하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1∼64쪽 사업명 어르신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보강.
그게 예산안이 운영경비 3500만 원이고, 시설투자비가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 운영경비를 보면 2021년, ’22년 다 3000만 원으로 돼 있다가 ’23년에는 3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늘리면 더 늘려야지 왜 이번 예산안은 줄었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1∼64쪽 사업명 어르신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보강.
그게 예산안이 운영경비 3500만 원이고, 시설투자비가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 운영경비를 보면 2021년, ’22년 다 3000만 원으로 돼 있다가 ’23년에는 3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늘리면 더 늘려야지 왜 이번 예산안은 줄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난해에 700만 원이 반영이 된 것은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파악이 좀 안 되고요.
이 3000만 원 갖고도 거기 프로그램비라든가 그런 게 저희들이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지난해에 700만 원이 반영이 된 것은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파악이 좀 안 되고요.
이 3000만 원 갖고도 거기 프로그램비라든가 그런 게 저희들이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1억 5000만 원은 열린무대가 이 비가림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 사용에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열린무대의 데크가 원목으로 했었는데 이게 햇빛이라든가 비에 노출되다 보니까 뒤틀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구적인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1억 5000만 원은 열린무대가 이 비가림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 사용에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열린무대의 데크가 원목으로 했었는데 이게 햇빛이라든가 비에 노출되다 보니까 뒤틀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구적인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현재 어르신놀이터가 원래 주였었는데 지금 거기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급식소 그다음에 어르신놀이터 그다음에 족욕장, 무대.
그래서 한 곳에서 식사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문화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있고.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어르신놀이터의 운동기구가 이 근력 운동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기구다 보니까 이용도가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떨어지고.
다만, 저희가 부수적으로 만들었던 족욕장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상설 운영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1회 이상 정도는 테마별로 그 열린무대에서 공연을 해서 큰 공연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서 족욕하시면서 공연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놀이터가 원래 주였었는데 지금 거기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급식소 그다음에 어르신놀이터 그다음에 족욕장, 무대.
그래서 한 곳에서 식사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문화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있고.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어르신놀이터의 운동기구가 이 근력 운동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기구다 보니까 이용도가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떨어지고.
다만, 저희가 부수적으로 만들었던 족욕장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상설 운영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1회 이상 정도는 테마별로 그 열린무대에서 공연을 해서 큰 공연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서 족욕하시면서 공연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족욕장 인기가 좋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활성화 방안이 있느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벌써 다 말씀을 해 주시네요.
이 사업은 성공 요인이 어르신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데에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여가활동 장소를 이용해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잘 이렇게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 주변 환경이라든지, 물 수질이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깔끔하지 못한 상태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 수질 상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족욕장 인기가 좋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활성화 방안이 있느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벌써 다 말씀을 해 주시네요.
이 사업은 성공 요인이 어르신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데에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여가활동 장소를 이용해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잘 이렇게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 주변 환경이라든지, 물 수질이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깔끔하지 못한 상태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 수질 상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데워서 하루 쓰고서 다 버리고 했었는데 그 비용이 좀 막대해서 그 필터를 재활용을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데워서 하루 쓰고서 다 버리고 했었는데 그 비용이 좀 막대해서 그 필터를 재활용을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죠.
○권경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필터만 가지고는, 왜냐하면 과장님도 물론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사용하다 보니 족욕장에 이렇게 불순물도 막 뜨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것, 이것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뜰채 같은 걸로 이렇게 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봤을 때 좀 이질감 같은…… 이렇게 낙엽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불순물, 때가 이렇게 둥둥 뜨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이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필터만 가지고는, 왜냐하면 과장님도 물론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사용하다 보니 족욕장에 이렇게 불순물도 막 뜨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것, 이것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뜰채 같은 걸로 이렇게 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봤을 때 좀 이질감 같은…… 이렇게 낙엽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불순물, 때가 이렇게 둥둥 뜨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하실 수 있게 하는 거, 공연도 지금 얘기해 주셨고, 취미활동.
다양한, 다각도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하실 수 있게 하는 거, 공연도 지금 얘기해 주셨고, 취미활동.
다양한, 다각도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현재 분기별로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기별로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어르신놀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놀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4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4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게 그렇고.
그리고 일반 어르신들 동아리 활동은 별도로 또 이렇게 지회에 신청만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게 그렇고.
그리고 일반 어르신들 동아리 활동은 별도로 또 이렇게 지회에 신청만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것을 지금 지회랑 한번 협의 중에 있고, 결정된 것은 사실 아닌데 그것 반영구적인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지회랑 한번 협의 중에 있고, 결정된 것은 사실 아닌데 그것 반영구적인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임규연 위원
엊그저께만 해도…… 또 거기를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조금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완전히 고치기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게 조금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온 것은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수만 한다면, 거기 위에다가 색칠 좀 해주고.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번 잘 다녀오십시오.
엊그저께만 해도…… 또 거기를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조금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완전히 고치기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게 조금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온 것은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수만 한다면, 거기 위에다가 색칠 좀 해주고.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번 잘 다녀오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대전 동구에서 지난해 다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에서 지난해 다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저희가 파악된 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된 건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저희가 이것 받았을 때 그래서 지회랑 협의해 보니까 지회에서 2년 전에 1만 5000원인가, 2만 원 상당의 그 액자 태극기를 전 경로당에 보급을 한 바 있어요.
어르신들도 이 LED태극기에 대해 워낙 좀 생소하고.
그래서 거부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저기하다면 우리가 LED태극기가 아니고 소파라든가 식탁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니, 저희가 이것 받았을 때 그래서 지회랑 협의해 보니까 지회에서 2년 전에 1만 5000원인가, 2만 원 상당의 그 액자 태극기를 전 경로당에 보급을 한 바 있어요.
어르신들도 이 LED태극기에 대해 워낙 좀 생소하고.
그래서 거부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저기하다면 우리가 LED태극기가 아니고 소파라든가 식탁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태극기는 도 지원 방침에 따라 저희가 하기도 그렇고.
아니, 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행규칙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물품이 15종인데 15종에 LED태극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ED태극기를 보급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도 바꿀 의사도 없고요.
예, 태극기는 도 지원 방침에 따라 저희가 하기도 그렇고.
아니, 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행규칙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물품이 15종인데 15종에 LED태극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ED태극기를 보급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도 바꿀 의사도 없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그것 다른 물품으로 변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다른 물품으로 변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434개소입니다.
434개소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이것은 또 증가되는 요인이 좀 있어요, 항상 1년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치를 잡는 겁니다.
이것은 또 증가되는 요인이 좀 있어요, 항상 1년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치를 잡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대상이 촌 경로당이고요.
경로당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활성화가 잘된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로당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경로당마다 이 들어가는 횟수라든가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차이가 있어요.
아니, 대상이 촌 경로당이고요.
경로당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활성화가 잘된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로당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경로당마다 이 들어가는 횟수라든가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차이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경로당 이용률이 저조하다든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로당은 프로그램 받기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경로당 이용률이 저조하다든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로당은 프로그램 받기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거리하고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거리하고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경로당 활성화에 따라서.
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경로당 활성화에 따라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무래도 이용률이 좀……
아무래도 이용률이 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그런 경우에 꾸준하게 해두면 받을 수는 있는데 횟수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비해서 횟수는 좀 떨어집니다.
아니, 그런 경우에 꾸준하게 해두면 받을 수는 있는데 횟수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비해서 횟수는 좀 떨어집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경로당 150개를 12월에 또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래교실이라든가 회의 아니면 각종 프로그램을 화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경로당 150개를 12월에 또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래교실이라든가 회의 아니면 각종 프로그램을 화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경로당에 이제.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경로당에 이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어디요?
어디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노인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가 되는 법인인데 이 자부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업 변경이 계속 되더라고요.
사업 변경이 됐을 때 사업 변경 내용이 좀 과했을 때는 도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는데, 아마 금년 12월까지는 그 요양기관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다 집행이 됩니다.
노인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가 되는 법인인데 이 자부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업 변경이 계속 되더라고요.
사업 변경이 됐을 때 사업 변경 내용이 좀 과했을 때는 도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는데, 아마 금년 12월까지는 그 요양기관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다 집행이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내년 1∼2월 달까지 저희가…… 1월까지는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 1∼2월 달까지 저희가…… 1월까지는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안 심사보다도 아까 서승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몇십 년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될 방법도 없고.
또 어떤 방법으로 정부에서도 한 20년간 한 380조 원을 사용해서 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자금 대출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결혼을 유도한다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 사실은 높은 주거비용 또 사교육비 그다음에 결혼 비용 이런 걸로 해서 거의 결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도인가 1999년도까지는 3명이 노인 하나를 복지를 담당을 했지만 2030년도에는 1명 젊은 사람, 세금 내는 사람 1명이 1명을 부양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이게 더더욱 결혼을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시에도 지금 이제 한 사람 낳으면 얼마, 두 사람 낳으면 얼마, 세 사람 낳으면 얼마라고 이렇게 책정이 돼 있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주택자금 이것처럼 만약에 공주로 와서 신혼부부들이 정착하고 살려면 주거자금을 어떻게 해서 좀 신혼부부들이 와서 자녀들을 낳는 방법으로 유도하자는 게…… 이게 애도 1명 낳으면 얼마 주고, 2명 낳으면 얼마 주고, 3명 낳으면 얼마 준다, 이것 가지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것은 과장님 이하 시장님, 국장님 모든 사람들이 참 고생하시고 연구하고 하는데 이왕이면 할 것 같으면 주거정책을 우선 해서 애 낳는 데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인데 뭐 과장님이 답변하시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고 마음대로 하세요.(웃음)
이상 제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안 심사보다도 아까 서승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몇십 년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될 방법도 없고.
또 어떤 방법으로 정부에서도 한 20년간 한 380조 원을 사용해서 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자금 대출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결혼을 유도한다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 사실은 높은 주거비용 또 사교육비 그다음에 결혼 비용 이런 걸로 해서 거의 결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도인가 1999년도까지는 3명이 노인 하나를 복지를 담당을 했지만 2030년도에는 1명 젊은 사람, 세금 내는 사람 1명이 1명을 부양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이게 더더욱 결혼을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시에도 지금 이제 한 사람 낳으면 얼마, 두 사람 낳으면 얼마, 세 사람 낳으면 얼마라고 이렇게 책정이 돼 있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주택자금 이것처럼 만약에 공주로 와서 신혼부부들이 정착하고 살려면 주거자금을 어떻게 해서 좀 신혼부부들이 와서 자녀들을 낳는 방법으로 유도하자는 게…… 이게 애도 1명 낳으면 얼마 주고, 2명 낳으면 얼마 주고, 3명 낳으면 얼마 준다, 이것 가지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것은 과장님 이하 시장님, 국장님 모든 사람들이 참 고생하시고 연구하고 하는데 이왕이면 할 것 같으면 주거정책을 우선 해서 애 낳는 데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인데 뭐 과장님이 답변하시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고 마음대로 하세요.(웃음)
이상 제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대책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보다는 집에서 서비스적 케어를 받는 것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오는 것보다는 어르신들 스스로 이렇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것 있게 되면 저희가 공모라든가 그다음에 지역활력과랑 협의해서 이렇게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대책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보다는 집에서 서비스적 케어를 받는 것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오는 것보다는 어르신들 스스로 이렇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것 있게 되면 저희가 공모라든가 그다음에 지역활력과랑 협의해서 이렇게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강현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로장애인과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공주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401쪽 과장님, 노인 건강대회가 있어요.
이게 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강현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로장애인과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공주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401쪽 과장님, 노인 건강대회가 있어요.
이게 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401쪽이요?
401쪽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노인 건강대회가 게이트볼대회, 그라운드골프, 한궁.
각종 행사가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노인 건강대회가 게이트볼대회, 그라운드골프, 한궁.
각종 행사가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10월 달에 건강대회 큰 대회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각종 그라운드골프라든가 파크골프, 실버예술제 뭐 그런 것은 주기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또 개최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건강대회 큰 대회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각종 그라운드골프라든가 파크골프, 실버예술제 뭐 그런 것은 주기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또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통합지원입니다, 이것은.
예, 통합지원입니다, 이것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스마트 경로당은 이게……
예, 스마트 경로당은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공모사업이고요.
공모사업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 여기에 있는 것은 과기부 공모사업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개소 시행하고 있는 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개소는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스마트팜이라든가 의료기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것 과기부 10억짜리 공모사업은 150개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에 메인을 설치를 해서 화상회의라든가 노래자랑이라든가 아니면 경연대회.
그러니까 화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보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여기에 있는 것은 과기부 공모사업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개소 시행하고 있는 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개소는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스마트팜이라든가 의료기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것 과기부 10억짜리 공모사업은 150개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에 메인을 설치를 해서 화상회의라든가 노래자랑이라든가 아니면 경연대회.
그러니까 화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보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메인 스튜디오에서 그다음에 경로당 간에 노래자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경로당 간에 회의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메인 스튜디오에서 그다음에 경로당 간에 노래자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경로당 간에 회의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 와이파이 비용은 어르신들이 부담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가 전액 시비를 세워가지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와이파이 비용은 어르신들이 부담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가 전액 시비를 세워가지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이것 경로당 다닐 때마다 계속 듣는 얘기인데 이 5명이 나오든, 20명이 나오든, 15명이 나오든 이거 쌀 주는 거 있잖아요, 양곡 주는 거.
이거 차별화해서 할 수는 없나요?
아니, 계속 가장 많이 듣는 게 그거예요, 부족하대.
과장님, 이것 경로당 다닐 때마다 계속 듣는 얘기인데 이 5명이 나오든, 20명이 나오든, 15명이 나오든 이거 쌀 주는 거 있잖아요, 양곡 주는 거.
이거 차별화해서 할 수는 없나요?
아니, 계속 가장 많이 듣는 게 그거예요, 부족하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저희도 운영비 차등 지원하고 그게 지금 계속 풀어야 될 과제인데, 실제로 경로당 운영하는 부녀회장님이나 회장님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률로 볼 거냐, 회원제로 볼 거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용률을 봐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을 봐가지고 쌀도 보급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그 이용률을…… 그 정확한 데이터가 파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경로당을 하면서 그 이용률도 체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더 줘야 될 것 같고, 적게 이용하는 경로당은 삭감은 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 주는데, 참고로 저희가 내년에는 국고보조 양곡비에서 택배비를 뺐어요.
택배비를 전액 시비로 세워가지고 한 포를 더 지원해 주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세밀하게 파악을 해봐서 이용률을 어떻게 허수 없이 파악을 할 건가.
그것은 계속 지회랑 그 회장님들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운영비 차등 지원하고 그게 지금 계속 풀어야 될 과제인데, 실제로 경로당 운영하는 부녀회장님이나 회장님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률로 볼 거냐, 회원제로 볼 거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용률을 봐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을 봐가지고 쌀도 보급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그 이용률을…… 그 정확한 데이터가 파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경로당을 하면서 그 이용률도 체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더 줘야 될 것 같고, 적게 이용하는 경로당은 삭감은 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 주는데, 참고로 저희가 내년에는 국고보조 양곡비에서 택배비를 뺐어요.
택배비를 전액 시비로 세워가지고 한 포를 더 지원해 주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세밀하게 파악을 해봐서 이용률을 어떻게 허수 없이 파악을 할 건가.
그것은 계속 지회랑 그 회장님들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강현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신풍이나 뭐 유구 이렇게 하지 말고 신혼부부, 결혼하는 부부들을 위한 입주 그런 우선순위를 먼저 준다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인구유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검토 좀 한번 해 주시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신풍이나 뭐 유구 이렇게 하지 말고 신혼부부, 결혼하는 부부들을 위한 입주 그런 우선순위를 먼저 준다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인구유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검토 좀 한번 해 주시죠.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청년들 위주로다가 우선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구 청년하고 관련된 그 시책을 미래전략실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라고 인구 청년정책을 그렇게 보고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청년들 위주로다가 우선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구 청년하고 관련된 그 시책을 미래전략실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라고 인구 청년정책을 그렇게 보고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일이 굉장히 많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일이 굉장히 많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좀 많습니다.
예, 좀 많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참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 식구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어르신들 예산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서 전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들 하셨는데요.
하여튼 잘 귀담아듣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 일자리는 물론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 그런 일이지만 어르신들은 일을 하러 나가셨을 때 저희가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셔라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요.
어르신들 물론 여태까지 평생을 일을 하시고 지금 쉬셔야 되는 부분에서 금전적으로도 좀 여유가 없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운동 삼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인일자리 행사 때 가서 만나면 인사드리는 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셔라.” “쉬엄쉬엄 운동 삼아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말씀 한마디라도 쉬엄쉬엄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 식구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어르신들 예산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서 전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들 하셨는데요.
하여튼 잘 귀담아듣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 일자리는 물론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 그런 일이지만 어르신들은 일을 하러 나가셨을 때 저희가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셔라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요.
어르신들 물론 여태까지 평생을 일을 하시고 지금 쉬셔야 되는 부분에서 금전적으로도 좀 여유가 없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운동 삼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인일자리 행사 때 가서 만나면 인사드리는 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셔라.” “쉬엄쉬엄 운동 삼아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말씀 한마디라도 쉬엄쉬엄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위원장 임달희
그리고 신관동 무료경로식당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이 너무 멀어서 이게 조금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역은, 옛날 보건소 자리는 차도도 굉장히 넓어서 차량도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차량이 가까이 있는 거와 멀리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인지가 좀 늦기 때문에 위험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무료경로식당이 공주에서 지금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관동 무료경로식당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이 너무 멀어서 이게 조금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역은, 옛날 보건소 자리는 차도도 굉장히 넓어서 차량도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차량이 가까이 있는 거와 멀리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인지가 좀 늦기 때문에 위험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무료경로식당이 공주에서 지금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위원장 임달희
그러면 요즘에 보건소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개관을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의 그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경로식당에 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들 만약에 치매 예방으로 교육을 시켜드린다든가 인지 개선 훈련을 해드린다고 하면 안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엊그저께 치매 검사를 하셨는데 약간의 그런 증상이 조금 있으셨는데, 치매가 걸려도 내가 치매라고 인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매를 치료를 안 받으세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그래서 무료경로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지훈련을 좀 해드리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간도 지금 없겠지만 그 공간은 무료경로식당에 가보면 주방이 따로 있고, 식사하시는 데 따로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식사하기 전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에 오시라고 해서 공간이 지금 나눠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커튼을 친다든지 하여튼 공간을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에 한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하시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교육도 받고 또 교육 끝나면 거기에 이제 주방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주방에서 식사를 이렇게 좀 차려드려서 식사하시게끔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요즘에 보건소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개관을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의 그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경로식당에 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들 만약에 치매 예방으로 교육을 시켜드린다든가 인지 개선 훈련을 해드린다고 하면 안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엊그저께 치매 검사를 하셨는데 약간의 그런 증상이 조금 있으셨는데, 치매가 걸려도 내가 치매라고 인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매를 치료를 안 받으세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그래서 무료경로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지훈련을 좀 해드리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간도 지금 없겠지만 그 공간은 무료경로식당에 가보면 주방이 따로 있고, 식사하시는 데 따로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식사하기 전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에 오시라고 해서 공간이 지금 나눠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커튼을 친다든지 하여튼 공간을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에 한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하시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교육도 받고 또 교육 끝나면 거기에 이제 주방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주방에서 식사를 이렇게 좀 차려드려서 식사하시게끔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무료경로식당 이용대상자는 실제로 전 노인이 아니고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래서 집에서 자가 식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무료경로식당 이용대상자는 실제로 전 노인이 아니고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래서 집에서 자가 식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 중에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을 그러니까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치매검사라든가 그것은 관련 부서랑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 중에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을 그러니까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치매검사라든가 그것은 관련 부서랑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든 일반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오시는 거 보면 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받으시라고 해도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강제성 조금 띠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든 일반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오시는 거 보면 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받으시라고 해도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강제성 조금 띠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여성가족과 2024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6.76% 증가한 467억 3293만 3000원입니다.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쪽 상단부에 307-05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및 장애가정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요금 및 돌봄수당의 정부지원금 증액으로 13억 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상단부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 재계약에 따른 임대주택 보증금 인상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중간부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사업은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냉난방기․세탁기 등 노후 장비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1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중간부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지원단가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확대 변경되어 16억 35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중간부에 307-05 민간위탁금 언어상담 지원은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언어지원사 1명을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하고자 15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부에 307-05 민간위탁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사업은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월송동 강북생활문화센터에 조성 중인 공공형 어린이 놀이공간을 활용하여 1개소를 추가 운영하고자 6200만 원을 증액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중간부에 201-03 행사운영비 다문화가족 어울림 대축제는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화합행사로 코로나로 축소되었던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하단부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 학부모 진로․진학 컨설팅 사업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컨설팅을 통해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상단부에 405-01 자산취득비 공주시가족센터 물품구입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및 자녀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용 TV, 사무용 가구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하단부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대비 지원액이 11개월 미만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2개월에서 23개월 미만 아동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58억 18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상단부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의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장비를 교체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은 8개소이며 1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상단부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정부미지원 시설에 대하여 ’23년 표준보육료 인상에 따른 차액보육료 보전을 위해서 ’23년 7월부터 ’2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하단부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식비 단가가 ’23년 1식 8000원에서 ’24년 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1억 76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중간부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저소득 아동의 취․창업, 주거마련 등 사회진출 시에 초기 비용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자격 및 연령기준이 확대되어 5억 40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상단부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보호대상 아동을 위탁가정에 양육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신규 대상자가 증가되면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중간부에 401-01 시설비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공터로 있는 시설 내 부지를 활용해서 아동들의 놀이공간 및 상담치료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상단부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이용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동승자 인건비 및 차량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부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건전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하단부에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급여 체계가 타 사회복지시설은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시행 5년이 되었지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여성가족과 2024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6.76% 증가한 467억 3293만 3000원입니다.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쪽 상단부에 307-05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및 장애가정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요금 및 돌봄수당의 정부지원금 증액으로 13억 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상단부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 재계약에 따른 임대주택 보증금 인상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중간부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사업은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냉난방기․세탁기 등 노후 장비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1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중간부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지원단가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확대 변경되어 16억 35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중간부에 307-05 민간위탁금 언어상담 지원은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언어지원사 1명을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하고자 15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부에 307-05 민간위탁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사업은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월송동 강북생활문화센터에 조성 중인 공공형 어린이 놀이공간을 활용하여 1개소를 추가 운영하고자 6200만 원을 증액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중간부에 201-03 행사운영비 다문화가족 어울림 대축제는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화합행사로 코로나로 축소되었던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하단부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 학부모 진로․진학 컨설팅 사업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컨설팅을 통해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상단부에 405-01 자산취득비 공주시가족센터 물품구입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및 자녀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용 TV, 사무용 가구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하단부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대비 지원액이 11개월 미만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2개월에서 23개월 미만 아동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58억 18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상단부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의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장비를 교체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은 8개소이며 1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상단부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정부미지원 시설에 대하여 ’23년 표준보육료 인상에 따른 차액보육료 보전을 위해서 ’23년 7월부터 ’2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하단부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식비 단가가 ’23년 1식 8000원에서 ’24년 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1억 76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중간부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저소득 아동의 취․창업, 주거마련 등 사회진출 시에 초기 비용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자격 및 연령기준이 확대되어 5억 40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상단부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보호대상 아동을 위탁가정에 양육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신규 대상자가 증가되면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중간부에 401-01 시설비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공터로 있는 시설 내 부지를 활용해서 아동들의 놀이공간 및 상담치료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상단부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이용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동승자 인건비 및 차량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부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건전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하단부에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급여 체계가 타 사회복지시설은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시행 5년이 되었지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9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인형극 그다음에 발달 단계별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원 대상도 성폭력 상담소 로뎀나무지원센터. 성인권 교육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이게 두 사업이 상당히 유사한 사업이고 차별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돼서, 이게 합치든지 아니면 내실화를 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유사하지 않아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9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인형극 그다음에 발달 단계별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원 대상도 성폭력 상담소 로뎀나무지원센터. 성인권 교육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이게 두 사업이 상당히 유사한 사업이고 차별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돼서, 이게 합치든지 아니면 내실화를 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유사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경계존중 인형극이라는 것은 유아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인형극을 통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계별 또 성폭력……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경계존중 인형극이라는 것은 유아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인형극을 통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계별 또 성폭력……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단계별은 초중고로 해서 나뉘어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별은 초중고로 해서 나뉘어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어차피 이거는 좀 유사성이 있어서 이거를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대상도 성폭력 상담소 로뎀나무 똑같은 지원센터니까 이런 사항은 좀 내실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좀 유사성이 있어서 이거를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대상도 성폭력 상담소 로뎀나무 똑같은 지원센터니까 이런 사항은 좀 내실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사실은 내용이 조금……
성폭력 예방 경계존중 연극이라는 것은 조금 유아나 아동, 어린 그런 대상으로 해서 경계침해로 인해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수위가 높아져서 하는 교육인데요.
하여튼 잘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사실은 내용이 조금……
성폭력 예방 경계존중 연극이라는 것은 조금 유아나 아동, 어린 그런 대상으로 해서 경계침해로 인해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수위가 높아져서 하는 교육인데요.
하여튼 잘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8페이지에 보면 충남형 1인가구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1인가구가 점차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만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사업설명서 88페이지에 보면 충남형 1인가구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1인가구가 점차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만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
……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충남형 1인가구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202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1인가구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 음식 지원, 그다음에 공유 창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충남형 1인가구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202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1인가구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 음식 지원, 그다음에 공유 창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면 금액 좀 많이 받으시지, 300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예산 사유랄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면 금액 좀 많이 받으시지, 300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예산 사유랄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임규연 위원
사업설명서 10페이지요.
여기 주제 강연 강사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38페이지에도 강사비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주제 강연 강사비 200만 원 일식’ 뭐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한 사람한테 200만 원 강사료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몇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냥 한 번으로 이렇게 200만 원을 표기해 놓으셨는지, 이거를 좀 상세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설명서 10페이지요.
여기 주제 강연 강사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38페이지에도 강사비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주제 강연 강사비 200만 원 일식’ 뭐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한 사람한테 200만 원 강사료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몇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냥 한 번으로 이렇게 200만 원을 표기해 놓으셨는지, 이거를 좀 상세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이거는 횟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강사비가 몇 회, 몇 회 거기에 횟수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아마 횟수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횟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강사비가 몇 회, 몇 회 거기에 횟수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아마 횟수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또 다른 데는 ‘몇 회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 데가 있고요.
그냥 딱 그냥 뭐 ‘얼마에 일식’ 이러면 저희가 강사료가 200만 원인지, 두 번 해서 200만 원인지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좀 다음에 표기해 주실 때는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또 다른 데는 ‘몇 회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 데가 있고요.
그냥 딱 그냥 뭐 ‘얼마에 일식’ 이러면 저희가 강사료가 200만 원인지, 두 번 해서 200만 원인지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좀 다음에 표기해 주실 때는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횟수를 넣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횟수를 넣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지금 4년차가 되고 있는데요.
시민참여단을 27명으로 구성해서 시민의 욕구라든지 지역사회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대표성…… 그런 참여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지금 4년차가 되고 있는데요.
시민참여단을 27명으로 구성해서 시민의 욕구라든지 지역사회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대표성…… 그런 참여단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지금까지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시민참여단에서 의견이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시민참여단에서 의견이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지금 여기 횟수가 아마 좀 줄어들고 또 여기 참여단의 활동이 인원수가 이제 내년이 마지막인데 조금 참여도가 떨어져서 아마 좀 줄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금 여기 횟수가 아마 좀 줄어들고 또 여기 참여단의 활동이 인원수가 이제 내년이 마지막인데 조금 참여도가 떨어져서 아마 좀 줄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지금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한 15명 정도 있고요.
그 나머지가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라 자주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좀 많이 활성이 됐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조금 미비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한 15명 정도 있고요.
그 나머지가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라 자주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좀 많이 활성이 됐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조금 미비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참여단을 선정하실 때 열정적으로 의욕적인 분들을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안 들어주셔서 그분들이 안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단을 선정하실 때 열정적으로 의욕적인 분들을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안 들어주셔서 그분들이 안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4회 진행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4대 폭력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4회 진행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4대 폭력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지금 시청에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TV로 해서 송출을 해서 교육을 하는……
부서별로 일부는 대강당에서 모여서 하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TV로 해서 시청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TV로 해서 송출을 해서 교육을 하는……
부서별로 일부는 대강당에서 모여서 하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TV로 해서 시청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주로 그런 편입니다.
주로 그런 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외부에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방법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외부에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방법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강사 오십니다.
직접 와서 일부는 모여서 집합으로 교육을 하고 많은 인원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들은 사무실에서 듣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강사 오십니다.
직접 와서 일부는 모여서 집합으로 교육을 하고 많은 인원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들은 사무실에서 듣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굉장히 평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평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임규연 위원
저희가 저번에 서울 가서 성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랬더니 강사 선생님이 매우 재밌었어요, 다른 짓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강사 섭외를 하실 때 조금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가 저번에 서울 가서 성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랬더니 강사 선생님이 매우 재밌었어요, 다른 짓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강사 섭외를 하실 때 조금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강사 선정을 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안 하시는, 집행이 안된 게 좀 있더라고요.
아동용품 구입비가 2022년도에도 있었고 2023년도에도 있었네요?
그런데 하나도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뭔가요?
강사 선정을 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안 하시는, 집행이 안된 게 좀 있더라고요.
아동용품 구입비가 2022년도에도 있었고 2023년도에도 있었네요?
그런데 하나도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잠깐만요, 몇 페이지……
잠깐만요, 몇 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아동용품이요?
아동용품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잠깐만요. 팀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아동보호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아동보호팀장 이용민입니다.
아동용품 구입비는요, 저희가 위탁과정이나 일반 전문 위탁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아동이 있을 때만 집행이 가능한 건데 금년이나 작년에는 다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동보호팀장 이용민입니다.
아동용품 구입비는요, 저희가 위탁과정이나 일반 전문 위탁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아동이 있을 때만 집행이 가능한 건데 금년이나 작년에는 다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이 없었습니다.
○아동보호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이거는 예비로 일단은 언제 위탁과정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이거는 예비로 일단은 언제 위탁과정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임규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하튼 보니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요, 안 하시는 사업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꼼꼼히 챙기셔서 집행률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하튼 보니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요, 안 하시는 사업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꼼꼼히 챙기셔서 집행률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송영월 위원
여성데이는 이거 아까 여기에 보니까 200만 원 강연비라든지 설치비 이거 일식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 번에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강사비를 2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데이는 이거 아까 여기에 보니까 200만 원 강연비라든지 설치비 이거 일식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 번에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강사비를 2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래서 그것도……
예, 그래서 그것도……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시간이 2시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하게 되면 비용이……
그리고 강사의 자격에 따라서 좀 더 비용이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2시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하게 되면 비용이……
그리고 강사의 자격에 따라서 좀 더 비용이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2시간에 200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저도 가봤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 순서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사를 먼저 치르고 하다 보니까 다 바쁘신 분들이니까 그냥 듣지를 않고 거의 다 나왔잖아요.
들으신 분들이 몇 분 손에 꼽을 정도였었는데, 200만 원에 유능한 강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듣지를 않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데 강사비는 참 비싸기는 하네요, 200만 원이면.
그렇게 유능한 강사 선생님이셨었나요?
2시간에 200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저도 가봤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 순서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사를 먼저 치르고 하다 보니까 다 바쁘신 분들이니까 그냥 듣지를 않고 거의 다 나왔잖아요.
들으신 분들이 몇 분 손에 꼽을 정도였었는데, 200만 원에 유능한 강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듣지를 않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데 강사비는 참 비싸기는 하네요, 200만 원이면.
그렇게 유능한 강사 선생님이셨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저희들이 강의를 하게 되면 조절해서 그렇게 시간을 앞쪽으로 당겨서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강의를 하게 되면 조절해서 그렇게 시간을 앞쪽으로 당겨서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그래서 이게 이벤트성으로 해서 막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백제체육관에서 대부분 매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축소를 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이번에는 했는데요.
이벤트 행사성은 다 빼버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접근성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는 다시 백제체육관으로 옮겨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벤트성으로 해서 막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백제체육관에서 대부분 매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축소를 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이번에는 했는데요.
이벤트 행사성은 다 빼버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접근성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는 다시 백제체육관으로 옮겨서 할 예정입니다.
○송영월 위원
올해만 거기서 한 거지, 항상 거기에서 공주시민들이 어르신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여기 200만 원 저기 했는데, 작년에는 800 저기였는데 이거 올해 2000 저기 했죠?
올해만 거기서 한 거지, 항상 거기에서 공주시민들이 어르신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여기 200만 원 저기 했는데, 작년에는 800 저기였는데 이거 올해 2000 저기 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1800……
1800……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6억 3134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억 8818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국고보조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중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시민홍보 등 지방의제21 사업 추진비 600만 원과, 그 아래에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50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중단, 유해 야생동물 포획 지원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피해방지단 물품 구입과 야생동물 포획관리 시스템 및 단말기 사용비,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로 총 6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멧돼지 및 고라니 포획보상금을 2억 원 계상하였고, 그 아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순수 시비 3100만 원, 491쪽 상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상단, 206-01 재료비로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3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기타보상금으로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운반 국도비 보조사업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중단 부분 401-01 시설비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비로 순 시비 4000만 원과, 그 아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비 총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중단 201-03 행사운영비로 탄소중립 실천대회 개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탄소중립 실천에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하여 개최되는 전시회, 캠페인, 세미나, 결의대회 등의 행사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301-14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국도비 보조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5쪽 상단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에 276대 지원분 30억 3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중단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111대 지원분 22억 2000만 원을, 하단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버스 보급 6대 지원분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9대 지원분 2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3대분 1500만 원을, 그 아래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을 위한 11대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상단, 206-01 재료비로 오일 흡착포 등 방제장비 구입비 1000만 원과 채수병 및 채수통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8억 1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상단,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 36대 지원분 1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20대 지원분 3억 3000만 원을, 그 아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5개소 지원분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고보조 미세먼지 청소차량 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청소차량은 금년도 예산 확보된 2대와 ’24년도 1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3대를 국고 지원받아 구입하여 불결한 도심 및 뒷골목 청소에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중단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60대분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401-01 시설비로 쿨링&클린로드 살수용수 탁도 검사용 탁도계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2쪽 상단 쿨링&클린로드 CCTV 설치 등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유구천 상류구간 자연형 하천 제초 인부임 278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401-01 시설비로 유구천 하류구간 생태하천 사업지의 사후관리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중단, 401-01 시설비로 정안천 생태공원 첨단 간이화장실 재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번 수해 침수 화장실 재설치 예산입니다.
그 아래,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비 5000만 원과 금성동 체육공원 간이화장실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1-01 시설비로 송산리길 공원 주차장 첨단 간이 화장실 설치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8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상단 부분, 201-01 사무관리비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투사업은 반드시 정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세밀한 적정성 검토를 받아 적합할 경우에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단 부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비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속집행 실적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분만 계상한 금액이고, 그 아래 401-01 시설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보강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08쪽입니다.
중단, 207-01 연구용역비로 2023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6000만 원, 2024년 배출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용역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2개의 용역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평가 및 수질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액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맨 하단 부분, 701-03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이는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우리 시 관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6억 3134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억 8818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국고보조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중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시민홍보 등 지방의제21 사업 추진비 600만 원과, 그 아래에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50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중단, 유해 야생동물 포획 지원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피해방지단 물품 구입과 야생동물 포획관리 시스템 및 단말기 사용비,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로 총 6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멧돼지 및 고라니 포획보상금을 2억 원 계상하였고, 그 아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순수 시비 3100만 원, 491쪽 상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상단, 206-01 재료비로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3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기타보상금으로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운반 국도비 보조사업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중단 부분 401-01 시설비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비로 순 시비 4000만 원과, 그 아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비 총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중단 201-03 행사운영비로 탄소중립 실천대회 개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탄소중립 실천에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하여 개최되는 전시회, 캠페인, 세미나, 결의대회 등의 행사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301-14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국도비 보조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5쪽 상단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에 276대 지원분 30억 3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중단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111대 지원분 22억 2000만 원을, 하단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버스 보급 6대 지원분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9대 지원분 2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3대분 1500만 원을, 그 아래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을 위한 11대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상단, 206-01 재료비로 오일 흡착포 등 방제장비 구입비 1000만 원과 채수병 및 채수통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8억 1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상단,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 36대 지원분 1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20대 지원분 3억 3000만 원을, 그 아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5개소 지원분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고보조 미세먼지 청소차량 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청소차량은 금년도 예산 확보된 2대와 ’24년도 1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3대를 국고 지원받아 구입하여 불결한 도심 및 뒷골목 청소에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중단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60대분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401-01 시설비로 쿨링&클린로드 살수용수 탁도 검사용 탁도계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2쪽 상단 쿨링&클린로드 CCTV 설치 등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유구천 상류구간 자연형 하천 제초 인부임 278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401-01 시설비로 유구천 하류구간 생태하천 사업지의 사후관리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중단, 401-01 시설비로 정안천 생태공원 첨단 간이화장실 재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번 수해 침수 화장실 재설치 예산입니다.
그 아래,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비 5000만 원과 금성동 체육공원 간이화장실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1-01 시설비로 송산리길 공원 주차장 첨단 간이 화장실 설치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8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상단 부분, 201-01 사무관리비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투사업은 반드시 정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세밀한 적정성 검토를 받아 적합할 경우에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단 부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비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속집행 실적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분만 계상한 금액이고, 그 아래 401-01 시설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보강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08쪽입니다.
중단, 207-01 연구용역비로 2023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6000만 원, 2024년 배출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용역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2개의 용역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평가 및 수질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액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맨 하단 부분, 701-03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이는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우리 시 관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권경운 위원
3000만 원 되어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도비․시비 50% 이렇게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오히려 100만 원 줄었고 시비가 2100만 원으로 1100만 원 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000만 원 되어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도비․시비 50% 이렇게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오히려 100만 원 줄었고 시비가 2100만 원으로 1100만 원 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도비 지원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비율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비 지원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비율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 부분은 시군 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더 노력……
그 부분은 시군 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더 노력……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제 생각에는 탄소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일회성 대회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에 중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탄소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일회성 대회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에 중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어떤 홍보도 하고 캠페인, 세미나, 교육 그런 행사추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홍보도 하고 캠페인, 세미나, 교육 그런 행사추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공동주택단지, 마을 단위 이런 데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업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마을 단위 이런 데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업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다음 질문,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입니다.
이게 국비․도비․시비 매칭이에요.
매칭인데, 이거에 대해서 신청 대상이나 자격, 선정 요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음 질문,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입니다.
이게 국비․도비․시비 매칭이에요.
매칭인데, 이거에 대해서 신청 대상이나 자격, 선정 요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동안 금년도와 전년도에는 시내버스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배정이 됐었는데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로 국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버스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와 전년도에는 시내버스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배정이 됐었는데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로 국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버스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관광버스도 될 수가 있고……
관광버스도 될 수가 있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관광버스는 그런데, 예를 들면 공공기관 버스라든가 그런 어떤 단체, 이런 기관 단체 그런 것에 대해서 시내버스로 내년도 사업은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버스는 그런데, 예를 들면 공공기관 버스라든가 그런 어떤 단체, 이런 기관 단체 그런 것에 대해서 시내버스로 내년도 사업은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가격은 대당 한 2억 그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대당 한 2억 그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일부 보조입니다.
일부 보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자비 부담 있습니다.
자비 부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5, 46쪽 보시겠습니다. 쿨링&클린로드 운영 관리입니다.
여기에 운영 관리비로 4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관리 용역비로는 2200만 원. 인건비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5, 46쪽 보시겠습니다. 쿨링&클린로드 운영 관리입니다.
여기에 운영 관리비로 4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관리 용역비로는 2200만 원. 인건비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인건비가 아니고 관리 용역인데 시설이 수시로 고장이 난다든가 이럴 경우에 수리하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관리 용역인데 시설이 수시로 고장이 난다든가 이럴 경우에 수리하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권경운 위원
그러면 제가 엊그제 직원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그거를 전담해서 맡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럼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인데, 그분이 상시로 대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하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엊그제 직원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그거를 전담해서 맡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럼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인데, 그분이 상시로 대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하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 관리가 어떤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도 하고 고장이 났을 때는 즉시 출동해서 수리도 하고 그런 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 관리가 어떤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도 하고 고장이 났을 때는 즉시 출동해서 수리도 하고 그런 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권경운 위원
제가 쿨링&클린로드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도 많고 처음부터 우려했듯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했잖아요, 처음부터.
반대했었는데 공모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의 한 부분으로 13억 9000만 원 들여서 그게 만든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쿨링&클린로드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도 많고 처음부터 우려했듯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했잖아요, 처음부터.
반대했었는데 공모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의 한 부분으로 13억 9000만 원 들여서 그게 만든 거예요. 맞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그게 겨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봄이나 여름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온도 온도 저감을 위해서 많을 때는 하루에 세 번 이렇게 분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도 제가 지켜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우려했던 바대로 그 물이 하수잖아요. 하수 처리수.
하수 처리수이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아니면 분사됐을 때, 자동차에 세차했을 때 이제 물이 튀긴다 이런 우려했던 바대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 지나간 얘기는 할 건 없지만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안 했으면 싶다 할 때 이게 안 할 수 없다 하셔서 직원분들에게 상의했을 때 직원분께서 공모사업 안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공모사업일지언정 이것도 국가의 돈인데 굳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석하게도 공무원들은 “사업을 해야 점수도 받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이 말씀 과장님한테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명감 있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거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운영 관리에 지금 4000만 원이 매년 들어갑니다.
매년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겨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봄이나 여름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온도 온도 저감을 위해서 많을 때는 하루에 세 번 이렇게 분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도 제가 지켜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우려했던 바대로 그 물이 하수잖아요. 하수 처리수.
하수 처리수이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아니면 분사됐을 때, 자동차에 세차했을 때 이제 물이 튀긴다 이런 우려했던 바대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 지나간 얘기는 할 건 없지만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안 했으면 싶다 할 때 이게 안 할 수 없다 하셔서 직원분들에게 상의했을 때 직원분께서 공모사업 안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공모사업일지언정 이것도 국가의 돈인데 굳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석하게도 공무원들은 “사업을 해야 점수도 받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이 말씀 과장님한테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명감 있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거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운영 관리에 지금 4000만 원이 매년 들어갑니다.
매년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된 거는 물 순환, 물 재이용 측면에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 선정이 되어가지고 좋은 그런 의미로 출발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가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이게 또 어떤 시설을 해놓으면 또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도 좀 안타깝고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된 거는 물 순환, 물 재이용 측면에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 선정이 되어가지고 좋은 그런 의미로 출발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가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이게 또 어떤 시설을 해놓으면 또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도 좀 안타깝고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고 또 거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아무튼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고 또 거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아무튼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우리 시에 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위치 선정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교통량이라든지 더 넓은, 정말 그늘도 없고 그런 데에 설치가 됐었어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았으나 지금 이미 설치한 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또 여기 보면 CCTV 설치가 있습니다.
탁도계는 물의 탁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탁도계 설치는 맞는데, CCTV 같은 경우는 앞에 출발 지점이랑 끝 지점에 하나씩 있습니다.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 CCTV를 더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5000만 원 들여서.
우리 시에 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위치 선정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교통량이라든지 더 넓은, 정말 그늘도 없고 그런 데에 설치가 됐었어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았으나 지금 이미 설치한 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또 여기 보면 CCTV 설치가 있습니다.
탁도계는 물의 탁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탁도계 설치는 맞는데, CCTV 같은 경우는 앞에 출발 지점이랑 끝 지점에 하나씩 있습니다.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 CCTV를 더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5000만 원 들여서.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이거 왜 하냐” 제가 여쭤봤더니 거기서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있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고라는 거는 도로 어디든 다 나요.
그러면 공주시내 전체 도로에 다 CCTV 깔아야 됩니다.
사고 났을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도 들어 있어요, 여기에.
보험도 들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CCTV를 더 설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 왜 하냐” 제가 여쭤봤더니 거기서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있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고라는 거는 도로 어디든 다 나요.
그러면 공주시내 전체 도로에 다 CCTV 깔아야 됩니다.
사고 났을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도 들어 있어요, 여기에.
보험도 들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CCTV를 더 설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현재 쿨링&클린로드가 실시되는 초입과 끝부분만 저희들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는 거기를 수시로 감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은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민원이 발생된 다음에 그때 나가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하면 미연에 그런 관리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CCTV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쿨링&클린로드가 실시되는 초입과 끝부분만 저희들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는 거기를 수시로 감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은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민원이 발생된 다음에 그때 나가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하면 미연에 그런 관리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CCTV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더 필요한 곳도 많이 있고요.
5000만 원이 큰 돈입니다.
그 돈을 굳이 우리 관리하는 과에서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 좋겠지만 꼭 이게 CCTV 설치가 거기에 필요한가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김에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그중에 친환경 버스정류장 우리 4개소 설치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더 필요한 곳도 많이 있고요.
5000만 원이 큰 돈입니다.
그 돈을 굳이 우리 관리하는 과에서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 좋겠지만 꼭 이게 CCTV 설치가 거기에 필요한가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김에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그중에 친환경 버스정류장 우리 4개소 설치했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가보기는 했는데 매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가보기는 했는데 매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초창기에 설치될 당시에 그때 가보고 그 이후는……
초창기에 설치될 당시에 그때 가보고 그 이후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권경운 위원
제가 갔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친환경 버스정류장입니까? 쓰레기장입니다.
거기에 있는 에어컨에 묵은 때가 잔뜩 껴 있고 주변에 쓰레기……
이게 어떻게 탄소중립 실천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도 찍어놓았어요, 이거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쓰레기 잔뜩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없는, 먼지가 잔뜩 있는 그런 정류장이었습니다.
위치가 잘못됐던 건지, 사용을 안 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 여쭤봤더니 또 그게 교통과로 위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친환경 버스정류장입니까? 쓰레기장입니다.
거기에 있는 에어컨에 묵은 때가 잔뜩 껴 있고 주변에 쓰레기……
이게 어떻게 탄소중립 실천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도 찍어놓았어요, 이거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쓰레기 잔뜩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없는, 먼지가 잔뜩 있는 그런 정류장이었습니다.
위치가 잘못됐던 건지, 사용을 안 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 여쭤봤더니 또 그게 교통과로 위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이관이 됐습니다.
예, 이관이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교통과에서는 버스 승강장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쪽 부서로 이관을 이렇게 시킨 상황인데, 그쪽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쓰레기가 쌓여있고 이렇다면……
교통과에서는 버스 승강장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쪽 부서로 이관을 이렇게 시킨 상황인데, 그쪽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쓰레기가 쌓여있고 이렇다면……
○권경운 위원
버스 정류장을 사용 안 한 겁니다, 거기 버스 정류장을 아예.
그 안에 의자니 이런 데에 묵은 때가 막 잔뜩 막…… 먼지니 막 다 쌓여 있고 정말 혈세 낭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시든 얘기를 하시든 교통과에 하시든 그거는 정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버스 정류장의 위치가 맞지 않다면 다른 곳에 설치하셔야죠.
거기다가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버스 정류장을 사용 안 한 겁니다, 거기 버스 정류장을 아예.
그 안에 의자니 이런 데에 묵은 때가 막 잔뜩 막…… 먼지니 막 다 쌓여 있고 정말 혈세 낭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시든 얘기를 하시든 교통과에 하시든 그거는 정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버스 정류장의 위치가 맞지 않다면 다른 곳에 설치하셔야죠.
거기다가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여름 하절기 기간 중에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름 하절기 기간 중에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매일 했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봄․가을철에는 1일 1회 살수를 하고, 하절기에는 1일 3회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봄․가을철에는 1일 1회 살수를 하고, 하절기에는 1일 3회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사무실에 팀 뒤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팀 뒤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럴 경우에…… 이게 그 항목 이외에도 물을 재이용을 할 때는 여러 항목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을……
방류수가 그게 하수를 재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게 그 항목 이외에도 물을 재이용을 할 때는 여러 항목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을……
방류수가 그게 하수를 재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같은 결과치……
같은 결과치……
○김권한 위원
결과치가 나오는 거죠?
걱정이 많았는데 걱정만큼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 특히 그중에서도 냄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했던 만큼의 냄새는 아니다.
저는 굉장히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을 줄 알았는데 냄새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권경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가 과도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들어간다면 이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가 투입이 된다면 그분이 탁도를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사고 예방 관련된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여기에 매년 이만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들었어요.
CCTV도 마찬가지고요, 탁도 조사도 마찬가지고.
별도로 탁도 조사하는 비용만 지금 1500만 원이잖아요.
결과치가 나오는 거죠?
걱정이 많았는데 걱정만큼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 특히 그중에서도 냄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했던 만큼의 냄새는 아니다.
저는 굉장히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을 줄 알았는데 냄새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권경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가 과도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들어간다면 이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가 투입이 된다면 그분이 탁도를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사고 예방 관련된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여기에 매년 이만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들었어요.
CCTV도 마찬가지고요, 탁도 조사도 마찬가지고.
별도로 탁도 조사하는 비용만 지금 1500만 원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아니, 탁도 조사하는 비용이 아니고 탁도계 구입비입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게 다른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서 검사를 하는데 탁도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니, 탁도 조사하는 비용이 아니고 탁도계 구입비입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게 다른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서 검사를 하는데 탁도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검사를 안 하는 걸로……
검사를 안 하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그거를 저희들이 물을 떠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탁도계를 구입을 해서 수시로 탁도……
지금 그거를 저희들이 물을 떠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탁도계를 구입을 해서 수시로 탁도……
○김권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재처리수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가지 항목인가에 대해서 BOD, 부유물, 산소 포화량을 다 하는데 거기에 탁도계도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재처리수가 다 탁도에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에 탁도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재처리수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가지 항목인가에 대해서 BOD, 부유물, 산소 포화량을 다 하는데 거기에 탁도계도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재처리수가 다 탁도에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에 탁도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수질관리팀장 이지영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팀장 이지영
(공무원석에서)수질관리팀장 이지영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매일 검사하고 있는 항목은 하수 처리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고 해서 거기는 부유 물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의미지만 거기서는 부유 물질을 매일매일 검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기준에서는 이게 탁도라고 해서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항목입니다.
이거는 먹는 물 기준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에도 탁도 검사를 신규로 시행해줄 것을 요청을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실시간으로 혹시라도 탁도가 초과가 되는 경우에 물을 재이용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탁도계를 저류조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석에서)수질관리팀장 이지영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매일 검사하고 있는 항목은 하수 처리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고 해서 거기는 부유 물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의미지만 거기서는 부유 물질을 매일매일 검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기준에서는 이게 탁도라고 해서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항목입니다.
이거는 먹는 물 기준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에도 탁도 검사를 신규로 시행해줄 것을 요청을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실시간으로 혹시라도 탁도가 초과가 되는 경우에 물을 재이용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탁도계를 저류조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월 위원
저도 같은 동일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하절기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를 용역을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유지관리비 CCTV 이게 꼭 필요한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두 분 설명 들었으니까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동일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하절기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를 용역을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유지관리비 CCTV 이게 꼭 필요한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두 분 설명 들었으니까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관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일단 해주시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관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일단 해주시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원가 부분 말씀하시는 사항……
원가 부분 말씀하시는 사항……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먼젓번에 위원님 그 자료 말씀하셨었던 그……
그러니까 먼젓번에 위원님 그 자료 말씀하셨었던 그……
○이상표 위원
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릴 거고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이랄지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할지 이런 것 좀.
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릴 거고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이랄지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할지 이런 것 좀.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5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다시 관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5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다시 관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사전 규격 공개는 끝났고 그러니까 공개모집 공고를……
사전 규격 공개는 끝났고 그러니까 공개모집 공고를……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12월 4일까지.
예, 12월 4일까지.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환경부 고시 지침……
환경부 고시 지침……
○이상표 위원
예, 환경부 고시 지침은 아까 우리 신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공주시는 사업 수행능력이 30점, 그다음에 사업 수행계획이 60점, 입찰 가격평가가 1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고시한 지침에 의하면 사업 수행능력이 60점, 그리고 사업 수행계획이 40점, 그다음에 가감점 해서 플러스 1.3, 마이너스 2.0 이렇게 행정부 지침이거든요.
그런데 공주시는 이거하고 정반대로 했어요.
행정부 지침은 사업 수행능력을 60점을 주라고 했는데 공주시는 사업 수행능력을 30점으로 배점을 했거든요.
예, 환경부 고시 지침은 아까 우리 신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공주시는 사업 수행능력이 30점, 그다음에 사업 수행계획이 60점, 입찰 가격평가가 1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고시한 지침에 의하면 사업 수행능력이 60점, 그리고 사업 수행계획이 40점, 그다음에 가감점 해서 플러스 1.3, 마이너스 2.0 이렇게 행정부 지침이거든요.
그런데 공주시는 이거하고 정반대로 했어요.
행정부 지침은 사업 수행능력을 60점을 주라고 했는데 공주시는 사업 수행능력을 30점으로 배점을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저희가 이게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관련 법에 따라서 그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지침이 나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8년경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부 합동 감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민간위탁이냐, 단순 관리용역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사를 받은 사항이 이거는 어떤 관리 용역으로 봐야 된다.
민간위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관리 용역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관리 용역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지방계약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 그 어떤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떤 평가기준이……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이나 지방계약법을 좀 같이 준용을 하고 같이 다 이렇게 두 부분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평가기준이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게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관련 법에 따라서 그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지침이 나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8년경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부 합동 감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민간위탁이냐, 단순 관리용역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사를 받은 사항이 이거는 어떤 관리 용역으로 봐야 된다.
민간위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관리 용역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관리 용역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지방계약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 그 어떤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떤 평가기준이……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이나 지방계약법을 좀 같이 준용을 하고 같이 다 이렇게 두 부분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평가기준이 나온 사항입니다.
○이상표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일방적으로 사업 수행능력이 평가기준에서 점수를 더 많이 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환경부 지침에는 사업 수행능력을 점수를 더 많이 주라고 되어 있는데 공주시 지침은 공주시에서 이번에 공고한 내용을 보면 그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공고했을 때 사업자들로부터, 아니면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여러 이의제기가 있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일방적으로 사업 수행능력이 평가기준에서 점수를 더 많이 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환경부 지침에는 사업 수행능력을 점수를 더 많이 주라고 되어 있는데 공주시 지침은 공주시에서 이번에 공고한 내용을 보면 그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공고했을 때 사업자들로부터, 아니면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여러 이의제기가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규격 공개를 했을 때 어떤 의견이 주로 가격 평가를 왜 하느냐, 가격 입찰을 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말씀드렸듯이 지방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는 분명히 가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격 평가를 해서 가격 평가를 최하……
그러니까 최저에 대해서 무조건 높은 점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그런 가격으로 입찰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평가기준을 원래 20점까지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10점만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규격 공개를 했을 때 어떤 의견이 주로 가격 평가를 왜 하느냐, 가격 입찰을 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말씀드렸듯이 지방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는 분명히 가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격 평가를 해서 가격 평가를 최하……
그러니까 최저에 대해서 무조건 높은 점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그런 가격으로 입찰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평가기준을 원래 20점까지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10점만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그동안에 이제 공공하수처리를 민간위탁 받았던 분들이 건양이라는 데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여러 감사도 받고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또 벌금까지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공주시가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될 텐데 이게 완전히 전에 했던 거라고 그래서 그대로 한다는 것이 누가 보든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글쎄, 공주시에서 계약 기준이 따로 있겠지만 환경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좀 석연치 않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미정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공공하수처리를 민간위탁 받았던 분들이 건양이라는 데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여러 감사도 받고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또 벌금까지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공주시가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될 텐데 이게 완전히 전에 했던 거라고 그래서 그대로 한다는 것이 누가 보든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글쎄, 공주시에서 계약 기준이 따로 있겠지만 환경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좀 석연치 않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미정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예, 환경시설팀장 신미정입니다.
저희가 5년 전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공공하수도하고 가축분뇨하고 시설이 유사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다르다는 걸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지방계약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공고에 표기를 했던 평가기준이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원가 산정 용역을 할 때에도 평가기준에 대해서 이제 그 전문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말씀하신 그 환경부 지침이라는 거는 공공하수도 지침이다 보니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공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법에 준해서 지침을 하는 거고요.
가축분뇨는 그 지침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계약법에서 없는 부분 같은 경우만 일부 준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환경시설팀장 신미정입니다.
저희가 5년 전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공공하수도하고 가축분뇨하고 시설이 유사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다르다는 걸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지방계약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공고에 표기를 했던 평가기준이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원가 산정 용역을 할 때에도 평가기준에 대해서 이제 그 전문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말씀하신 그 환경부 지침이라는 거는 공공하수도 지침이다 보니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공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법에 준해서 지침을 하는 거고요.
가축분뇨는 그 지침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계약법에서 없는 부분 같은 경우만 일부 준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아까 아침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면밀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번 심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아침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면밀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번 심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보조금은 다 다릅니다.
예, 보조금은 다 다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안 나갑니다.
예, 안 나갑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그 사람도 처음으로 샀을 때는 좀……
이거 아무튼 두 번은 못 사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나갈 때는.
중고차를 사더라도 지원금을 얼마 보태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처음으로 샀을 때는 좀……
이거 아무튼 두 번은 못 사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나갈 때는.
중고차를 사더라도 지원금을 얼마 보태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저희가 이 부분은 환경부 친환경 자동차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보조금으로 나가면 향후 5년간……
저희가 이 부분은 환경부 친환경 자동차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보조금으로 나가면 향후 5년간……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때는 중고차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중고차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데 제3자가 그 팔려고 하는 차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를 중고차로 처음 전기차를 살 때, 그러니까 중고로.
그랬을 때도 그 사람들한테 조금 보조금을 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데 제3자가 그 팔려고 하는 차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를 중고차로 처음 전기차를 살 때, 그러니까 중고로.
그랬을 때도 그 사람들한테 조금 보조금을 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 부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전기차든 뭐든 이 기준은 다 환경부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라……
그 부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전기차든 뭐든 이 기준은 다 환경부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라……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국고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다……
국고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임규연 위원
그런데 또 젊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신차 살 돈이 없으니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중고차를 처음 살 때.
그대신에 그래도 한 번이죠.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럴 때 좀 지원을 해줘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젊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신차 살 돈이 없으니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중고차를 처음 살 때.
그대신에 그래도 한 번이죠.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럴 때 좀 지원을 해줘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 지원을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가 1억 원이다, 그런데 시에서 4000만 원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면 차량 가격을 6000만 원 주고 실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고차를 사더라도 6000만 원에서 감가가 들어가지 1억에서 감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 사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 지원을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가 1억 원이다, 그런데 시에서 4000만 원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면 차량 가격을 6000만 원 주고 실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고차를 사더라도 6000만 원에서 감가가 들어가지 1억에서 감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 사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렇죠, 1억 원의 차량이지만 4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면 실제적으로 60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소비자는.
1억에서 감가가 아니라 6000만 원에서 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고차 사는 분들도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평생 한 번인가요?
5년에 한 번이지 않아요? 보조금 지원 받는 게.
그렇죠, 1억 원의 차량이지만 4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면 실제적으로 60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소비자는.
1억에서 감가가 아니라 6000만 원에서 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고차 사는 분들도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평생 한 번인가요?
5년에 한 번이지 않아요? 보조금 지원 받는 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평생에 한 번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평생에 한 번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도 충전소를 1개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부지도 좀 알아보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도 충전소를 1개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부지도 좀 알아보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수소차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는데 공주시에 수소 충전소가 없다는 거는 어쨌든 환경과에서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빨리 어떻게 해서 한 군데, 두 군데라도 해줘야만 이게 정부 정책하고도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은요.
491쪽에요, 야생동물 피해 보상이 있어요.
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피해 보신 분들이 공주시에 신고를 하면 야생동물 피해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어쨌든 수소차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는데 공주시에 수소 충전소가 없다는 거는 어쨌든 환경과에서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빨리 어떻게 해서 한 군데, 두 군데라도 해줘야만 이게 정부 정책하고도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은요.
491쪽에요, 야생동물 피해 보상이 있어요.
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피해 보신 분들이 공주시에 신고를 하면 야생동물 피해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피해 당하면 피해 보상을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피해 보상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 당하면 피해 보상을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피해 보상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왜냐면 이게 주민들이 지금 피해 보상을 읍면 단위로도 하고 있는데도 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실상 이거를 어떻게 주는지……
왜냐하면 이 피해 보상이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이 700만 원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왜냐면 이게 주민들이 지금 피해 보상을 읍면 단위로도 하고 있는데도 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실상 이거를 어떻게 주는지……
왜냐하면 이 피해 보상이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이 700만 원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런데 신청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에 9건 신청이 돼가지고 24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전체가 다 이렇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그 피해 면적하고 그다음에 피해율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에 9건 신청이 돼가지고 24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전체가 다 이렇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그 피해 면적하고 그다음에 피해율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아니, 그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본길 위원
아, 그래요?
알겠고요.
490페이지 사체처리 랜더링이 5600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은 사체처리 하는 업체에다가…… 이게 공주시에 하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1개 업체에서 합니까, 몇 개 업체에서 합니까, 랜더링을?
아, 그래요?
알겠고요.
490페이지 사체처리 랜더링이 5600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은 사체처리 하는 업체에다가…… 이게 공주시에 하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1개 업체에서 합니까, 몇 개 업체에서 합니까, 랜더링을?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1개 업체에서 하는데 위원님, 공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천안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에서 하는데 위원님, 공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천안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축산 하시는 분들이 그 사체처리 하는 거 올해 제가 얘기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돼지, 축사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 축산 하시는 분들이 그 사체처리 하는 거 올해 제가 얘기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돼지, 축사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멧돼지는 개인이…… 저희도 이렇게 축사 같은 데 사체를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그러니까 멧돼지는 개인이…… 저희도 이렇게 축사 같은 데 사체를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 저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은 하라고 해도 사실상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체처리 그 운반비도 지원을 해주죠? 지금 3600만 원 정도.
그것은 포획한 사람들이 갖다주면 그 포획비하고 운반비를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한테 아니면 로드킬 당한…… 고라니가 죽었다, 그러면 그걸 처리하는 분한테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 저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은 하라고 해도 사실상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체처리 그 운반비도 지원을 해주죠? 지금 3600만 원 정도.
그것은 포획한 사람들이 갖다주면 그 포획비하고 운반비를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한테 아니면 로드킬 당한…… 고라니가 죽었다, 그러면 그걸 처리하는 분한테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로드킬 당한, 어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도로관리 주체나 아니면 우리 시나 이런 데서 그 로드킬 사체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포획된 어떤 멧돼지 사체에 대해서 그 포획한 분이 그 포획된 멧돼지를 가지고 보관장소, 지금 현재 매립장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보관장소까지 가지고 오면 그 포획비 외에 운반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킬 당한, 어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도로관리 주체나 아니면 우리 시나 이런 데서 그 로드킬 사체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포획된 어떤 멧돼지 사체에 대해서 그 포획한 분이 그 포획된 멧돼지를 가지고 보관장소, 지금 현재 매립장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보관장소까지 가지고 오면 그 포획비 외에 운반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25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25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크고, 작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운영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큰 펌프가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그걸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큰 펌프가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그걸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질관리팀장 이지영
(공무원석에서)그 가축분뇨처리장 보강보수비 말씀……
(공무원석에서)그 가축분뇨처리장 보강보수비 말씀……
○수질관리팀장 이지영
(공무원석에서)그 사업설명서에 저희가 상세하게 일단 기재를 해놨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수선유지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23년도에 내년도에 대해서 크게 들어갈 보강보수비를 미리 요청을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톤동이나 아니면 메탄올 설비라든지 전처리동에 있는 그런 설비들을 수리를 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 사업설명서에 저희가 상세하게 일단 기재를 해놨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수선유지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23년도에 내년도에 대해서 크게 들어갈 보강보수비를 미리 요청을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톤동이나 아니면 메탄올 설비라든지 전처리동에 있는 그런 설비들을 수리를 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거기는 가축분뇨 수집을 해서 살포…… 공공공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가축분뇨 수집을 해서 살포…… 공공공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거기는 저희 그러니까 액비 상태를 만들어서 논에다 살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화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이.
거기는 저희 그러니까 액비 상태를 만들어서 논에다 살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화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이.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 신속집행 때문에 그걸 좀 나눠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신속집행 때문에 그걸 좀 나눠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세먼지 노면청소차량 구입이 41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몇 대가 있죠,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세먼지 노면청소차량 구입이 41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몇 대가 있죠,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도로청소용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 뒷골목 청소용 그 노면청소차입니다.
저희 이것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된 2대랑 내년도 예산에 1대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3대를 그 신관동 어떤 주택가 뒷골목 이런 데 청소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도로청소용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 뒷골목 청소용 그 노면청소차입니다.
저희 이것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된 2대랑 내년도 예산에 1대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3대를 그 신관동 어떤 주택가 뒷골목 이런 데 청소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이게 흔히 그 도로변에 보면 바로 인도하고 도로하고 그 경계 부분에 먼지, 모래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어서 거기를 막 돌리면서 흡입해서 미세먼지를 없애는 그런 청소차량이죠?
이게 흔히 그 도로변에 보면 바로 인도하고 도로하고 그 경계 부분에 먼지, 모래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어서 거기를 막 돌리면서 흡입해서 미세먼지를 없애는 그런 청소차량이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것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런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그 큰 차가 아니고 좀 소형차를 구입을 해서 뒷골목 청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그 큰 차가 아니고 좀 소형차를 구입을 해서 뒷골목 청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아니, 그 작은 차도 그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작은 차도 그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건설과에 정확하게는……
건설과에 정확하게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총 3대입니다.
예, 총 3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것은 저희들이 그 향후의 운영계획은 이걸 자원순환과로 이관을 시켜서 그 환경미화원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사실은 그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이렇게 봉지에 나온 거 그 주변만 이렇게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서 그 주변에 어떤 담배꽁초라든가, 어떤 오염된 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청소할 목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향후의 운영계획은 이걸 자원순환과로 이관을 시켜서 그 환경미화원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사실은 그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이렇게 봉지에 나온 거 그 주변만 이렇게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서 그 주변에 어떤 담배꽁초라든가, 어떤 오염된 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청소할 목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청소차량 운전은 기사인데…… 기사가 운전을 하는데 그 청소차량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는 그 작은 차량들, 1톤 차량들을 그 미화원들이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쓰레기 수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차량도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청소차량 운전은 기사인데…… 기사가 운전을 하는데 그 청소차량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는 그 작은 차량들, 1톤 차량들을 그 미화원들이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쓰레기 수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차량도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크기가 1톤 미만 그렇게.
크기가 1톤 미만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 정도…… 아니,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 견적이나 어떤 사양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렇게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도 이게 작은 차량이고, 기존에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는 진공청소차량처럼 그런 어떤 큰 차량이 아니고 작은 차량을 구입을 해서 그렇게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정도…… 아니,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 견적이나 어떤 사양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렇게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도 이게 작은 차량이고, 기존에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는 진공청소차량처럼 그런 어떤 큰 차량이 아니고 작은 차량을 구입을 해서 그렇게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그러니까 구입 신청을 해놓은 게 1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입 신청을 해놓은 게 1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아니, 제가 아직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것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직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것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달희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자원순환과장 정만호입니다.
51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내년 본예산 규모는 70억 91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61억 3300만 원보다 9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 201-01.
쓰레기 수거용기의 파손 및 신규 쓰레기 발생지역 비치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용기 26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15개, 총 41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자원순환교육 강사수당으로 총 50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꽃길조성을 위한 화분 및 모종 등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신고포상금은 1건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42건에 39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07-05 민간위탁금.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연간 대행비 8억 5000만 원 중 금회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일 처리량은 약 14톤 정도 됩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201-01.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류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 24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2억 3000만 원,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3000만 원,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비로 4000만 원, 총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위탁판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514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경고판 운영 201-02.
스마트경고판 수선비로 500만 원, 전기요금으로 96만 원, 유지보수비로 120개소에 대해서 1350만 원, 총 1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정안면 주민참여 요구 예산으로 광정3리 스마트경고판 설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감시단 운영 101-04.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4대 보험료로 83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시스템 구축 405-01.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CCTV 2대 구입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CCTV는 1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15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01-04.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인부임 및 보험료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 집게, 마대 등 운영 물품구입비로 3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청소차량 검사비로 200만 원, 청소차량 위치관제 시스템 이용료로 720만 원, 총 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로 4억 2000만 원, 보험료 등으로 4500만 원, 총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차 운전원의 연가 시 등을 위한 대체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4252만 1000원을,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093만 5000원, 총 5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201-01 공무직 피복비 3650만 원, 공무직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강사비 400만 원, 청소용 물품구입 3500만 원 등 총 9건에 대해서 8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 환경쉼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늘어나는 전기차의 원활한 충전을 위한 전기차충전소 1기 설치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충전기가 1대가 있는데요.
그게 1대당 하는 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기차로 가지고 있는 대수가 14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추가로 설치해서 원활한 운행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단속 및 처리 201-01 사무관리비.
불법폐기물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굴삭기 등 임차료 및 부숙토 시험성적 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임야, 계곡 등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 처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방치폐기물로는 석면하고 폐합성수지가 있습니다.
석면종합관리대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 약제비, 병원비 등 2명의 요양급여 지원금으로 3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원은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의 기금 90%와 지방비 10%입니다.
517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01-14 기타보상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른 보상금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 100원에서 180원 정도 합니다.
숨은자원찾기 행사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재활용 물품 수거실적에 따른 보상금으로 150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 행사 장려를 위한 수집장려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폐비닐은 ㎏당 100원에서 180원, 농약 빈병은 한 1600원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수집장려금으로는 품목별로 ㎏당 200원에서 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재활용센터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부임으로 1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재활용품 수거함 등 구입비로 2000만 원, 농약빈용기 수거함으로 1000만 원,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따라 청사 내 다회용컵 활성화를 위한 텀블러 세척기 설치 등으로 2520만 원, 총 5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센터의 전기요금 등으로 2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교환물품 등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투명페트병 및 캔류 무인회수기 시범설치 사업비로 1대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유지관리 201-02 자원순환센터 전기요금으로 2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307-05 민간위탁금.
자원순환센터 연간 민간위탁금 12억 94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자원순환센터 내 기계인 컨베이어 등의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교체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401-01 시설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폐비닐․농약빈병 등의 거점수거를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개소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자체 사업.
우성면 주민참여 요구 예산으로 방문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거하고 그 설치비가 다른 이유는 이쪽 주민참여 요구 예산을 하면서 지붕 및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401-01 시설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시설에 재활용품 배출시설 및 불법투기 단속장비 2개소 설치비로 3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위생매립장 제초 및 소독을 위한 인근 마을주민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7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물품구입 600만 원, 위생매립장 경비용역비 1억 3800만 원, 지하수 및 침출수 검사 수수료 20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500만 원, CCTV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 총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물품 600만 원은 화장지, 마대, 장갑, 사무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5억 9040만 원, 굴삭기 등 장비 수선유지비 1200만 원, 상수도요금 200만 원, 난방비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 펌프 등 수선비 2000만 원, 총 1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401-01 시설비.
소각시설 대보수 기간에 미처리된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처리비 14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6억 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서 건물하고 침출수, 배수설비, 세륜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
연간 소요액 366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매립장 임시 야적폐기물은 혼합폐기물이 약 1만 500톤 정도 되고,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및 임시 야적폐기물이 1만 60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201-0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연간 전기요금으로 3억 8400만 원 중 우선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
소각시설 반입 쓰레기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근 주민 감시원 채용에 따른 월 2명의 인건비로 7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비 연간 34억 원 중 금회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201-02 공공운영비.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처분에 따른 부담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이란 전년도 매립 및 소각폐기물의 양에 따라 환경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52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2개 마을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4년 기금운용계획 8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이고, 최근 3년 평균 2억 1500만 원을 2개 마을에 지원해 왔습니다.
2024년 지원금은 2억 1500만 원으로 2023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나 기금 적립금이 매년 평균 2억 일반회계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입니다.
51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내년 본예산 규모는 70억 91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61억 3300만 원보다 9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 201-01.
쓰레기 수거용기의 파손 및 신규 쓰레기 발생지역 비치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용기 26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15개, 총 41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자원순환교육 강사수당으로 총 50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꽃길조성을 위한 화분 및 모종 등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신고포상금은 1건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42건에 39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07-05 민간위탁금.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연간 대행비 8억 5000만 원 중 금회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일 처리량은 약 14톤 정도 됩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201-01.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류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 24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2억 3000만 원,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3000만 원,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비로 4000만 원, 총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위탁판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514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경고판 운영 201-02.
스마트경고판 수선비로 500만 원, 전기요금으로 96만 원, 유지보수비로 120개소에 대해서 1350만 원, 총 1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정안면 주민참여 요구 예산으로 광정3리 스마트경고판 설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감시단 운영 101-04.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4대 보험료로 83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시스템 구축 405-01.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CCTV 2대 구입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CCTV는 1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15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01-04.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인부임 및 보험료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 집게, 마대 등 운영 물품구입비로 3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청소차량 검사비로 200만 원, 청소차량 위치관제 시스템 이용료로 720만 원, 총 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로 4억 2000만 원, 보험료 등으로 4500만 원, 총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차 운전원의 연가 시 등을 위한 대체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4252만 1000원을,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093만 5000원, 총 5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201-01 공무직 피복비 3650만 원, 공무직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강사비 400만 원, 청소용 물품구입 3500만 원 등 총 9건에 대해서 8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 환경쉼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늘어나는 전기차의 원활한 충전을 위한 전기차충전소 1기 설치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충전기가 1대가 있는데요.
그게 1대당 하는 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기차로 가지고 있는 대수가 14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추가로 설치해서 원활한 운행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단속 및 처리 201-01 사무관리비.
불법폐기물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굴삭기 등 임차료 및 부숙토 시험성적 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임야, 계곡 등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 처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방치폐기물로는 석면하고 폐합성수지가 있습니다.
석면종합관리대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 약제비, 병원비 등 2명의 요양급여 지원금으로 3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원은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의 기금 90%와 지방비 10%입니다.
517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01-14 기타보상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른 보상금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 100원에서 180원 정도 합니다.
숨은자원찾기 행사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재활용 물품 수거실적에 따른 보상금으로 150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 행사 장려를 위한 수집장려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폐비닐은 ㎏당 100원에서 180원, 농약 빈병은 한 1600원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수집장려금으로는 품목별로 ㎏당 200원에서 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재활용센터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부임으로 1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재활용품 수거함 등 구입비로 2000만 원, 농약빈용기 수거함으로 1000만 원,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따라 청사 내 다회용컵 활성화를 위한 텀블러 세척기 설치 등으로 2520만 원, 총 5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센터의 전기요금 등으로 2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교환물품 등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투명페트병 및 캔류 무인회수기 시범설치 사업비로 1대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유지관리 201-02 자원순환센터 전기요금으로 2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307-05 민간위탁금.
자원순환센터 연간 민간위탁금 12억 94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자원순환센터 내 기계인 컨베이어 등의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교체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401-01 시설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폐비닐․농약빈병 등의 거점수거를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개소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자체 사업.
우성면 주민참여 요구 예산으로 방문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거하고 그 설치비가 다른 이유는 이쪽 주민참여 요구 예산을 하면서 지붕 및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401-01 시설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시설에 재활용품 배출시설 및 불법투기 단속장비 2개소 설치비로 3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위생매립장 제초 및 소독을 위한 인근 마을주민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7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물품구입 600만 원, 위생매립장 경비용역비 1억 3800만 원, 지하수 및 침출수 검사 수수료 20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500만 원, CCTV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 총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물품 600만 원은 화장지, 마대, 장갑, 사무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5억 9040만 원, 굴삭기 등 장비 수선유지비 1200만 원, 상수도요금 200만 원, 난방비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 펌프 등 수선비 2000만 원, 총 1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401-01 시설비.
소각시설 대보수 기간에 미처리된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처리비 14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6억 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서 건물하고 침출수, 배수설비, 세륜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
연간 소요액 366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매립장 임시 야적폐기물은 혼합폐기물이 약 1만 500톤 정도 되고,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및 임시 야적폐기물이 1만 60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201-0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연간 전기요금으로 3억 8400만 원 중 우선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
소각시설 반입 쓰레기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근 주민 감시원 채용에 따른 월 2명의 인건비로 7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비 연간 34억 원 중 금회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201-02 공공운영비.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처분에 따른 부담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이란 전년도 매립 및 소각폐기물의 양에 따라 환경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52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2개 마을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4년 기금운용계획 8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이고, 최근 3년 평균 2억 1500만 원을 2개 마을에 지원해 왔습니다.
2024년 지원금은 2억 1500만 원으로 2023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나 기금 적립금이 매년 평균 2억 일반회계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요, 35페이지까지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성격이고 같은 사업이니까요.
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감시단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계속 점진적으로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요, 35페이지까지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성격이고 같은 사업이니까요.
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감시단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계속 점진적으로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예.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이렇게 분리수거,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이렇게 분리수거,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실적에 대한 저기는 저희가 없고요.
저희가 그 민원 전화나 아니면 불법투기를 많이 했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2인 1조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저기는 저희가 없고요.
저희가 그 민원 전화나 아니면 불법투기를 많이 했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2인 1조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아니, 평상시에는 이렇게 순회해가지고 도는 데가 있고, 민원이 막 전화 오고 하는 데는…… 그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상시에는 이렇게 순회해가지고 도는 데가 있고, 민원이 막 전화 오고 하는 데는…… 그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적은 예산 투입되는 게 아닌데, 뭐 인건비라고 하지마는.
이런 것들은 감시에 대한 것들이니까 이 감시에 대한 실적을 표기를 좀 해서 이런 걸 좀 전문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은 예산 투입되는 게 아닌데, 뭐 인건비라고 하지마는.
이런 것들은 감시에 대한 것들이니까 이 감시에 대한 실적을 표기를 좀 해서 이런 걸 좀 전문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분들이 계도를 이렇게 하시다가 안 되고 하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그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여러 가지 계도를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도를 이렇게 하시다가 안 되고 하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그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여러 가지 계도를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예.
○이용성 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저는 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원도심도 그렇고 신관동, 면 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바퀴 돌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쓰레기들이 엄청 몰려 있거든요.
심지어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쓰레기가 항상 있는 건데, 저는 이분들이 정확히 하는 일들을…… 우리 감시단이라고 운영을 해서 돈도 받으면서, 이렇게 시에서 예산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피부에 와닿지 않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이 저는 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원도심도 그렇고 신관동, 면 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바퀴 돌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쓰레기들이 엄청 몰려 있거든요.
심지어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쓰레기가 항상 있는 건데, 저는 이분들이 정확히 하는 일들을…… 우리 감시단이라고 운영을 해서 돈도 받으면서, 이렇게 시에서 예산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피부에 와닿지 않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어떻게 보면 지역은 넓고, 이 감시단은 4명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은 넓고, 이 감시단은 4명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용성 위원
그런데 지역이 넓은데, 넓다고 해도 그걸 일일이 다 돌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온 곳도 통계적으로 다 있을 테고, 기록들이 다 있을 건데 그런 데를 지금 가봐도 지금 쓰레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가봐도 있고, 저녁에 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잘 감시단도 운영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분들이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마는 좀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분들이 그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단속감시단이라고 해서 얼마나 계도를 하고, 좀 더 나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기왕 예산을 세워서 운용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저는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체계적으로 감시단에 대한 이런 실적을 기록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불법투기 감시시스템 보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이 30%가 되는데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지역이 넓은데, 넓다고 해도 그걸 일일이 다 돌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온 곳도 통계적으로 다 있을 테고, 기록들이 다 있을 건데 그런 데를 지금 가봐도 지금 쓰레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가봐도 있고, 저녁에 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잘 감시단도 운영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분들이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마는 좀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분들이 그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단속감시단이라고 해서 얼마나 계도를 하고, 좀 더 나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기왕 예산을 세워서 운용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저는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체계적으로 감시단에 대한 이런 실적을 기록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불법투기 감시시스템 보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이 30%가 되는데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예.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아니,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아직 그 설치 장소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해서 일단은 도비 지원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2대에 대한 저기를 편성을 하고, 저희가 읍면동에서 이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설치 지역을 저희가 결정을 하고요.
만약 추가로 더 저기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아직 그 설치 장소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해서 일단은 도비 지원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2대에 대한 저기를 편성을 하고, 저희가 읍면동에서 이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설치 지역을 저희가 결정을 하고요.
만약 추가로 더 저기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CCTV가 반드시 필요한 곳, 멘트도 나오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계들이 좀 차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 시정질의 때부터 자원순환과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 CCTV 관련하고 그다음에 감시단도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다 고쳐 나갔으면 좋겠지만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CCTV 관련해서는 설치 필요한 곳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CCTV가 반드시 필요한 곳, 멘트도 나오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계들이 좀 차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 시정질의 때부터 자원순환과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 CCTV 관련하고 그다음에 감시단도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다 고쳐 나갔으면 좋겠지만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CCTV 관련해서는 설치 필요한 곳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예.
○이용성 위원
그런데 상인들하고 협의도 안 되고 이래서 공간적으로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산성시장 안에 있는 문화공원 그쪽 라인에 보면 시민들께서 축제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많아짐에 따라서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 다 불법으로 배출을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상인들하고 협의도 안 되고 이래서 공간적으로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산성시장 안에 있는 문화공원 그쪽 라인에 보면 시민들께서 축제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많아짐에 따라서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 다 불법으로 배출을 하시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 문화공원은 여러 가지 행사나 문화행사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또……
그 문화공원은 여러 가지 행사나 문화행사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또……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클린하우스 이게 좀 장소가 확보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클린하우스 이게 좀 장소가 확보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저희가 치운다고 치웠는데.
저희가 치운다고 치웠는데.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예.
○이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그 기준이 나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걸 선정하는 뭐 기준이나 이걸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기준.
이게 자원순환과만의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권고하는 지침이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러면 이게 그 기준이 나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걸 선정하는 뭐 기준이나 이걸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기준.
이게 자원순환과만의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권고하는 지침이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아니, 지침이나 이런 것은…… 이게 전부 다 설치는 할 수 없고요.
거점으로 해가지고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개 마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첫째는 그 주민들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그 요청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치 장소가 저 면단위 같은 경우는 사유지도 있고, 신청을 했다가 또 포기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지침이나 이런 것은…… 이게 전부 다 설치는 할 수 없고요.
거점으로 해가지고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개 마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첫째는 그 주민들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그 요청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치 장소가 저 면단위 같은 경우는 사유지도 있고, 신청을 했다가 또 포기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요구 사유 자체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잖아요.
이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살면서 나오는 쓰레기들인데 산성시장에 상가가 몇 개입니까, 거기가?
5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 요구 사유 자체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잖아요.
이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살면서 나오는 쓰레기들인데 산성시장에 상가가 몇 개입니까, 거기가?
5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용성 위원
그런데 아직 어떠한 노력도 없고, 뭐 결과물도 당연히 없고.
그것을 해 나가시는 과정조차도 사실 지금 미비한 것 같은데 이런 클린하우스 설치 같은 것도 고민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아직 어떠한 노력도 없고, 뭐 결과물도 당연히 없고.
그것을 해 나가시는 과정조차도 사실 지금 미비한 것 같은데 이런 클린하우스 설치 같은 것도 고민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 상인연합회 회장님들 두 분하고 상의를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그 상인연합회 회장님들 두 분하고 상의를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강력하게 설치를 원하시고 계시고, 한 분은 조금 이렇게 미온적인 그 태도를 보이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구심점을 잡아주시는 것도 자원순화과에서 할 일이고.
이런 것들을 방관만 할 게 아니라 발전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차일피일 1년, 2년, 3년, 4년 계속 지금 말만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산성시장 내에 쓰레기 집하장 설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클린하우스 설치 같은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CCTV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도 같이 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왜 솔직히 저는 망설이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강력하게 설치를 원하시고 계시고, 한 분은 조금 이렇게 미온적인 그 태도를 보이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구심점을 잡아주시는 것도 자원순화과에서 할 일이고.
이런 것들을 방관만 할 게 아니라 발전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차일피일 1년, 2년, 3년, 4년 계속 지금 말만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산성시장 내에 쓰레기 집하장 설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클린하우스 설치 같은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CCTV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도 같이 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왜 솔직히 저는 망설이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하여간 어쨌든 그 회장님들하고 저희가 상의가 돼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 회장님들하고 저희가 상의가 돼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예.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이직률이요?
이직률이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직원 1명이 여직원이 그만뒀습니다.
직원 1명이 여직원이 그만뒀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정년 맞아가지고……
예, 정년 맞아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게 해서 하지요.
도중에 뭐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지요.
도중에 뭐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시청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 하고 다니시는 거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더 좋습니다.
그 면사무소 단위도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그래도 씩씩하게 다니는 모습 보니까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다니시는 분들이 재해로 사고 나신 분들이 계세요?
작년에, 올해?
시청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 하고 다니시는 거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더 좋습니다.
그 면사무소 단위도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그래도 씩씩하게 다니는 모습 보니까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다니시는 분들이 재해로 사고 나신 분들이 계세요?
작년에, 올해?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제가 오고 나서는 없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예.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타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래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 교육할 때도 저희가 꼭 주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 교육할 때도 저희가 꼭 주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게 아슬아슬하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타는 것은 좀 운동신경이 발달해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운동신경에 따라서 차하고…… 움직이는 데 타니까.
그게 위험하니까 각별히 조심들 하시고.
빨리빨리 하려고 이렇게 생각해서 뒤에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걸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타고 다니시는 건데, 위험하니까 보기에.
시민들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면.
저분들 하다 다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주의를 꼭 가지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휴게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슬아슬하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타는 것은 좀 운동신경이 발달해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운동신경에 따라서 차하고…… 움직이는 데 타니까.
그게 위험하니까 각별히 조심들 하시고.
빨리빨리 하려고 이렇게 생각해서 뒤에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걸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타고 다니시는 건데, 위험하니까 보기에.
시민들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면.
저분들 하다 다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주의를 꼭 가지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휴게실이 어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환경쉼터라고……
환경쉼터라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예.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면 단위 돌아다니시는 분은 제가 정안면장 할 때 보니까 그 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잘 안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면 단위 돌아다니시는 분은 제가 정안면장 할 때 보니까 그 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잘 안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쉬시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분들도 하루종일 근무하다 보면 어디서 쉬어야 되는데, 편안하고 쾌적하게 쉬어야 다음 일을 하는 데 준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쾌적한 시설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어차피 같이 쉬는 건데 쾌적한 시설에서 쉬고 그다음에 면사무소 다니실 때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은 뭐 식당에 들어가서 먹겠지만 거기서 나오면 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차에서 쉬고 뭐 이러니까 불편하니까 면 단위에 가면 면사무소에라도 부탁해가지고 휴게시설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든지 해줘야지, 그것 어떤 지정된 장소가 없으면 쉬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식에 대한 의미도 없어지고 그냥 대기 상태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상을 떠나야 쉬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서 쉬시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분들도 하루종일 근무하다 보면 어디서 쉬어야 되는데, 편안하고 쾌적하게 쉬어야 다음 일을 하는 데 준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쾌적한 시설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어차피 같이 쉬는 건데 쾌적한 시설에서 쉬고 그다음에 면사무소 다니실 때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은 뭐 식당에 들어가서 먹겠지만 거기서 나오면 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차에서 쉬고 뭐 이러니까 불편하니까 면 단위에 가면 면사무소에라도 부탁해가지고 휴게시설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든지 해줘야지, 그것 어떤 지정된 장소가 없으면 쉬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식에 대한 의미도 없어지고 그냥 대기 상태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상을 떠나야 쉬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저희가 쉼터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쉼터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저희가 하여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여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예.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아니, 이게 기존에 돼 있던 데가 있고요.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새로.
아니, 이게 기존에 돼 있던 데가 있고요.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새로.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지역은 제가 좀 그렇고요.
지역은 제가 좀 그렇고요.
○자원순환시설팀 주무관 고봉수
(공무원석에서)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팀 주무관 고봉수
(공무원석에서)자원순환과 고봉수 주무관입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총 29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공무원석에서)자원순환과 고봉수 주무관입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총 29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자원순환시설팀 주무관 고봉수
(공무원석에서)조그만 거라기보다는 그 공동집하장은 펜스형이 있고, 컨테이너형이라고 해서 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가 29개소가 있고, 각 읍면에 거점 장소로 신청한 그러니까 읍면에서 신청한 거점 장소에다가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매년 각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한 읍면이 있으면 예산을 또 세워서……
(공무원석에서)조그만 거라기보다는 그 공동집하장은 펜스형이 있고, 컨테이너형이라고 해서 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가 29개소가 있고, 각 읍면에 거점 장소로 신청한 그러니까 읍면에서 신청한 거점 장소에다가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매년 각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한 읍면이 있으면 예산을 또 세워서……
○자원순환시설팀 주무관 고봉수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곳은 이제 정해져 있고요.
일반 저희 국도비 예산으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1건이.
그것은 이제 연초에 수요조사 한 다음에 장소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곳은 이제 정해져 있고요.
일반 저희 국도비 예산으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1건이.
그것은 이제 연초에 수요조사 한 다음에 장소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팀 주무관 고봉수
(공무원석에서)예, 농약병은……
(공무원석에서)예, 농약병은……
○자원순환시설팀 주무관 고봉수
(공무원석에서)예, 아무래도 폐비닐보다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결과가 매월 오거든요.
(공무원석에서)예, 아무래도 폐비닐보다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결과가 매월 오거든요.
○서승열 위원
시골에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빈병, 농약병.
잔여물이 남은 농약병 같은 것을 잘 처리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그것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집에.
그것 남은 거 아까워서도 갖고 있고 또 처리할 것을 홍보를 덜 받아서도 집에 갖고 있는 병이 많아요.
저희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 보니까 이곳저곳에 농약 폐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시골에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빈병, 농약병.
잔여물이 남은 농약병 같은 것을 잘 처리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그것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집에.
그것 남은 거 아까워서도 갖고 있고 또 처리할 것을 홍보를 덜 받아서도 집에 갖고 있는 병이 많아요.
저희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 보니까 이곳저곳에 농약 폐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 면에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숨은 자원 찾기 행사하거든요.
그게 농약 빈병이 ㎏당……
그 면에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숨은 자원 찾기 행사하거든요.
그게 농약 빈병이 ㎏당……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잘 홍보하셔서 그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그거 아까워서도 조금 남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다 두고 계속 보관하고, 보관하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그것을 잘 홍보하셔서 그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그거 아까워서도 조금 남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다 두고 계속 보관하고, 보관하고 그러는데……
○자원순환시설팀 주무관 고봉수
(공무원석에서)상하반기에 한 번씩 그 폐농약병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상하반기에 한 번씩 그 폐농약병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팀 주무관 고봉수
(공무원석에서)폐비닐 수거는 각 마을에서 거점 수거 장소에 갖다 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수거해서 갖다 논산이나……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보통 논산 수거업체의 그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갖다 놓습니다.
(공무원석에서)폐비닐 수거는 각 마을에서 거점 수거 장소에 갖다 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수거해서 갖다 논산이나……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보통 논산 수거업체의 그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원순환시설팀 주무관 고봉수
(공무원석에서)예, 보상금이 환경공단에서 매월 내려옵니다, 그 양이.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공무원석에서)예, 보상금이 환경공단에서 매월 내려옵니다, 그 양이.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자원순환시설팀 주무관 고봉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요즘은 억지로는 안 되는 세상이니까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팀장님께서 조성을 해주시고, 과장님도 특별히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공주가 청정지역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는 곳마다 쓰레기는 버리니까 치우기가 안 맞고, 시민들하고 엇박자가 나는 부분에서 이게 폐기물이 생겨서 도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잘 홍보를 해주시면, 그 자연부락 같은 데는 지금 잘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요즘은 억지로는 안 되는 세상이니까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팀장님께서 조성을 해주시고, 과장님도 특별히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공주가 청정지역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는 곳마다 쓰레기는 버리니까 치우기가 안 맞고, 시민들하고 엇박자가 나는 부분에서 이게 폐기물이 생겨서 도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잘 홍보를 해주시면, 그 자연부락 같은 데는 지금 잘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예.
○서승열 위원
잘하는 데도 그게 홍보가 덜 되면 쌓여버리거든요, 축적이 돼 버리고.
그러면 또 시에다가 안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홍보하셔가지고, 자연부락의 이장님들한테 그 자원순환과에서도 꼭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대처를 잘하고 제날짜에 처리가 되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하고 마을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엇박자가 나버리면 그게 청소를 안 한다, 이런 소리가 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잘하는 데도 그게 홍보가 덜 되면 쌓여버리거든요, 축적이 돼 버리고.
그러면 또 시에다가 안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홍보하셔가지고, 자연부락의 이장님들한테 그 자원순환과에서도 꼭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대처를 잘하고 제날짜에 처리가 되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하고 마을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엇박자가 나버리면 그게 청소를 안 한다, 이런 소리가 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자원순환시설팀 주무관 고봉수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이 있으니까요.
연 50회 있는데요……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이 있으니까요.
연 50회 있는데요……
○서승열 위원
예, 순환 교육해서 홍보를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몰라가지고 아무 날이나 버려버리면 막 그것 쌓여버리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도 보면 갑자기 막 쓰레기가 불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미처 치우지를 못하면 우리 시청을 막 민원 걸고 헐뜯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얼른 치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람 있는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도 하지만 우리 공주시의 청정지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홍보를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순환 교육해서 홍보를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몰라가지고 아무 날이나 버려버리면 막 그것 쌓여버리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도 보면 갑자기 막 쓰레기가 불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미처 치우지를 못하면 우리 시청을 막 민원 걸고 헐뜯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얼른 치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람 있는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도 하지만 우리 공주시의 청정지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홍보를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시설팀 주무관 고봉수
(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7페이지요, 폐기물 자원화 촉진.
이게 저희 국도비 그 예산들 쭉 보면 49억 뭐 이렇게 되는데 국도비 매칭이 조금 이상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도비․국비 1100만 원 뭐 이런 수준으로 들어가고 시비는 6억, 23억, 6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7페이지요, 폐기물 자원화 촉진.
이게 저희 국도비 그 예산들 쭉 보면 49억 뭐 이렇게 되는데 국도비 매칭이 조금 이상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도비․국비 1100만 원 뭐 이런 수준으로 들어가고 시비는 6억, 23억, 6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6000.
6000.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게 원래 국도비 매칭비율이라고 저도 옛날에 예산계에서 이렇게 받아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복지 쪽에 있을 건데, 그 의료보호기금인가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군마다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15 : 3 : 7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 할 때 도에다 “이걸 왜 안 맞춰주느냐.” 3 : 7이면 3을 주면 우리가 7을 저기하는데 한 2 정도만 주고서…… 그렇게 하길래 제가 그때 그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시군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왜 공주에서만 그러느냐.” 지금 이거하고는 저기지만.
도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하부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게 원래 국도비 매칭비율이라고 저도 옛날에 예산계에서 이렇게 받아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복지 쪽에 있을 건데, 그 의료보호기금인가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군마다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15 : 3 : 7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 할 때 도에다 “이걸 왜 안 맞춰주느냐.” 3 : 7이면 3을 주면 우리가 7을 저기하는데 한 2 정도만 주고서…… 그렇게 하길래 제가 그때 그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시군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왜 공주에서만 그러느냐.” 지금 이거하고는 저기지만.
도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하부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 나중에 평가나 아니면 도비 확보하는 데 좀 저기가 있어가지고 끝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게 좀 있고요.
여기 지금 돼 있는 것은 순수 시비 사업이 있고, 국도비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 나중에 평가나 아니면 도비 확보하는 데 좀 저기가 있어가지고 끝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게 좀 있고요.
여기 지금 돼 있는 것은 순수 시비 사업이 있고, 국도비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예.
○구본길 위원
지금 저는 이게 가장 잘돼 있는 데라고 사실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우성에서…… 새마을에서 운영을 해요, 이것을요.
새마을지도자들이, 부녀회하고.
지도자들이 운영을 하고,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집하장을 각 읍면동당 이렇게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죠? 보면요, 대개.
신청이 없죠?
지금 저는 이게 가장 잘돼 있는 데라고 사실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우성에서…… 새마을에서 운영을 해요, 이것을요.
새마을지도자들이, 부녀회하고.
지도자들이 운영을 하고,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집하장을 각 읍면동당 이렇게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죠? 보면요, 대개.
신청이 없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신청이 없습니다.
예, 신청이 없습니다.
○구본길 위원
사실상 이것을 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우성이 가장…… 선례가 참 좋은 선례거든요.
왜냐하면 우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사람을 둬가지고 뭐 받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 2시간인가 딱 받는 거예요, 폐기물을요.
그래서 그 2시간만 문 딱 열어가지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원하고 나와가지고 그 2～3시간만 딱 받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좋으냐 하면 농촌의 논과 밭에 보면 폐비닐 걷어가지고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일단 어르신들이 쌓아놓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성처럼 돼 있으면 바로바로 그걸 수거해서 일주일에 무슨 요일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가져가면 그 비닐을 거기로 처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에는 사실상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갖고 와도 일하시는 분들도 뭐 항상 하는 일이 있는데 또 폐비닐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좀 싫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데 제가 볼 때도 없어요.
이런 시설이 신풍도 보면 너무 도로변 옆에 있는데 지저분하고 열악하고.
좀 우성처럼 그 고속도로 밑에 그것을 활용해서…… 유구에도 있거든요,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밑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을 해서 그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도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우성처럼.
그렇게 유치를 하면 그 논밭에라든가, 그 폐비닐 같은 거라든가, 농약병이라든가 있는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과감하게 좀…… 시에서도 물론 거기다가 건축물을 막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성에 가보면 이렇게 바닥에 공구리는 쳐있고, 펜스 쳐있고.
그래서 지금 지붕만 설치 안 돼 있네요.
이것 2200은 어떤 거……
사실상 이것을 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우성이 가장…… 선례가 참 좋은 선례거든요.
왜냐하면 우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사람을 둬가지고 뭐 받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 2시간인가 딱 받는 거예요, 폐기물을요.
그래서 그 2시간만 문 딱 열어가지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원하고 나와가지고 그 2～3시간만 딱 받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좋으냐 하면 농촌의 논과 밭에 보면 폐비닐 걷어가지고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일단 어르신들이 쌓아놓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성처럼 돼 있으면 바로바로 그걸 수거해서 일주일에 무슨 요일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가져가면 그 비닐을 거기로 처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에는 사실상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갖고 와도 일하시는 분들도 뭐 항상 하는 일이 있는데 또 폐비닐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좀 싫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데 제가 볼 때도 없어요.
이런 시설이 신풍도 보면 너무 도로변 옆에 있는데 지저분하고 열악하고.
좀 우성처럼 그 고속도로 밑에 그것을 활용해서…… 유구에도 있거든요,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밑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을 해서 그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도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우성처럼.
그렇게 유치를 하면 그 논밭에라든가, 그 폐비닐 같은 거라든가, 농약병이라든가 있는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과감하게 좀…… 시에서도 물론 거기다가 건축물을 막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성에 가보면 이렇게 바닥에 공구리는 쳐있고, 펜스 쳐있고.
그래서 지금 지붕만 설치 안 돼 있네요.
이것 2200은 어떤 거……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지붕까지 조금 하려고.
지붕까지 조금 하려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예.
○구본길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성에다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구나 신풍에 이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이 처리하는 것은 얼마든지 어떤 분이 처리를 다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아주고, 처리해 주고.
우성에도 이거 큰돈은 안 돼요, 새마을에서.
그 한 분이…… 왜냐하면 비닐이 들어오면 계속 쌓아놓게 되잖아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올려줘야 된다고, 위로.
그걸 그분이 다 그 올려주는 것도 하고, 그렇게 처분하고.
그분이 다 처리까지 해주니까, 그래서 이용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구, 신풍 같은 경우도 생기면 본인이 이렇게 모아주고 하는 거, 처리하는 거 다 해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유구, 신풍이라든가 각 읍면동에도 이걸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서 꼭 한 면당 하나씩은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자꾸 민원 말 나오는 영농폐기물 처리를 좀 더……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도 좀 고충이 덜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성에다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구나 신풍에 이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이 처리하는 것은 얼마든지 어떤 분이 처리를 다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아주고, 처리해 주고.
우성에도 이거 큰돈은 안 돼요, 새마을에서.
그 한 분이…… 왜냐하면 비닐이 들어오면 계속 쌓아놓게 되잖아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올려줘야 된다고, 위로.
그걸 그분이 다 그 올려주는 것도 하고, 그렇게 처분하고.
그분이 다 처리까지 해주니까, 그래서 이용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구, 신풍 같은 경우도 생기면 본인이 이렇게 모아주고 하는 거, 처리하는 거 다 해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유구, 신풍이라든가 각 읍면동에도 이걸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서 꼭 한 면당 하나씩은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자꾸 민원 말 나오는 영농폐기물 처리를 좀 더……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도 좀 고충이 덜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이거에 대해서 읍면동 회의를 한 번 하든지 해가지고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읍면동 회의를 한 번 하든지 해가지고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글쎄 말이에요.
인센티브 주겠다, 하고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야지 신청만 바라보고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놓고 있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장님들 회의할 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든가 해서 민원 처리 좀 덜 나오게끔…… 왜냐하면요, 시골에 폐비닐 쌓아놓잖아요? 이사 오신 분이 지나가다 신고해요, 저런 거 방치해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민원도 있고, 저런 민원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게 저는 우성이 어쨌든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사람을 둬서 우리가 시에서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만 했을 때 그분들이 관리를 그렇게 다 해주는 것만 해도 사실상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인센티브 주겠다, 하고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야지 신청만 바라보고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놓고 있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장님들 회의할 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든가 해서 민원 처리 좀 덜 나오게끔…… 왜냐하면요, 시골에 폐비닐 쌓아놓잖아요? 이사 오신 분이 지나가다 신고해요, 저런 거 방치해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민원도 있고, 저런 민원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게 저는 우성이 어쨌든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사람을 둬서 우리가 시에서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만 했을 때 그분들이 관리를 그렇게 다 해주는 것만 해도 사실상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도시국 소관 경제과,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허가건축과, 건설과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도시국 소관 경제과,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허가건축과, 건설과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