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자치국 소관
- 시민안전과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 평생교육과
- 민원토지과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자치국 소관
- 시민안전과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 평생교육과
- 민원토지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자치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에는 페이지와 통계목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몇 페이지 중간, 하단, 상단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통계목을 정확하게 집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출예산서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99억 300만 원 대비 31억 9000만 원 증가한 13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민생안전 환경 조성에 500만 원 또 안전정책 실현에 49억 6391만 4000원 그리고 재난대응 및 예방에 47억 5400만 원, 민방위 운영에 21억 6871만 4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에 2억 428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6420만 원이고,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9억 5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요 증액사항은 자율방범대 차량 및 기능보강 등 도비 지원으로 3억 4700만 원이 증가했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개소가 20억 6800만 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증원 및 인건비가 한 25% 이상 증가하여 4억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시민안전보험 운영사업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시민의 상해사고 시 지원을 위해서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해 87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단에 201-01 안전체험관 운영인데요.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 등 2000만 원과 또 그다음 쪽 160쪽 상단에 안전체험공원 공공요금 운영비로서 3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금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세종충남어머니안전지도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5-01로 다음 줄입니다.
안전체험공원 교통안전 교육용 아동용 전동차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반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인명구조대 활동 지원과 공주시 산악구조대 활동 지원을 위해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줄 민간자본이전으로 402-01 공주시 산악구조대 컨테이너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에 8198만 2000원을 계상하여 출산가정 유아용 카시트 및 안전용품 세트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부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위해서 6020만 원을 계상하여 여름철 등 인명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62쪽 하단부로 가겠습니다.
201-03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2024년도 승강기 사고 대비 합동훈련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2쪽 하단부터 163쪽 상단부까지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인데요.
301-06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 읍면동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자율방범연합대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으로 402-02 자율방범대 초소 물품구입․기능보강에 도비 보조로 4000만 원 또 자율방범대 이인지대 등 차량구입 3대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자율방범대 활동복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301-06 자율방범대실비지원인데요.
도비 지원으로 1억 87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요.
한마음 체육대회 600만 원 또 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 참가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중반부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중 ’23년 집중호우 피해의 이재민 10세대가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CCTV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관리를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 통합관제센터 운영,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또 CCTV 활성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등에 1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상단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용역을 위해서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철저한 CCTV 관제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신규 위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 신규 증설분 영상저장장치 구입에 1억 3100만 원, 지능형 선별관제 솔루션 추가 구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로 CCTV 설치 운영에 따라서 방범용 CCTV 공공요금에 9억 7800만 원 또 방범용 CCTV 수선비로 8800만 원 또 방범용 CCTV 통합유지보수비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또 401-01 시설비로 CCTV 신규 설치에 100대 그리고 교체 40대를 위해서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직장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201-01 위험성평가 용역 및 산업보건의 위촉, 안전보건교육 등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상단부입니다.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요.
401-01 시설비로서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8억 원으로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우성면 목천리 연암천 일원에 22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비입니다.
’24년에는 기 1차 착공한 저류지 및 배수펌프장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401-01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4년에 10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본 사업도 우성면 반촌 귀산리 일원에 ’25년까지 계속사업비로 142억 원을 투입 예정이면서 ’24년도에는 설계 완료 후 잔여 토지 보상과 신속한 착공을 진행코자 합니다.
그 하단부에 또 보시면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4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 사업도 우성면 상서리 가느니천 일원인데 2026년까지 총사업비 77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24년에는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과 사업 발주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7쪽 상단 부분입니다.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요.
401-01 시설비로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유구읍 석남리～유구리 일원에 ’26년까지 총사업비 450억 2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24년도에는 행안부 설계 검토하고 착공까지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7쪽 중간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9000만 원인데요.
우리 시에 157개의 기상관측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경보시설, 이에 대한 유지보수와 전기․통신요금에 사용예정입니다.
167쪽 하단부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재난발생 등에 장비 동원을 위한 장비 임차료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위험수목 제거 등 재해 예방․복구를 위해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부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공주시 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중반부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율방재단 활동용품 및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과 함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달희 위원장, 권경운 위원과 사회 교대)
다음은 169쪽 상단부입니다.
연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사유시설 재난피해지원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앞에 것은 일반 훈련이라 넘어가고요.
171쪽으로 가겠습니다.
171쪽 중간부에 연간 민방위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201-01인데 연간 민방위 교육훈련의 201-01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전자출결 용역, 교육훈련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습니다.
301-10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인데요.
사회복무요원이 계급이 오르고 또 인건비가 증액을 하다 보니 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10억 97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중간부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보수용역인데요.
관내 민방위 경보시설 14개소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중간부 401-01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포면 민방위 경보 신규 설치로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노후 경보시설 교체로 웅진동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설치를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중간에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예비군 작전 지원과 부대 운영, 교육훈련 지원 등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와 연계한 3585부대 3대대에 지원하여 지역 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08-12 그 마지막 줄에 보면 과학화훈련장 구축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아래 과학화훈련장 구축 지원이 있는데 이 2개는 현 공주 3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2사단 내에 여단급 전담 예비군 훈련대를 창설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주민 예비군이 그쪽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군 분담으로 경상보조 3000만 원과 자본보조 7000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줄에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이것은 3대대 내 전천후 강의장 보수인데요.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벽이 갈라져가지고 올, 금년도 ’23년도에 사실은 2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 삭감하고 그것도 보수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예비군 훈련용 드론 구입인데요.
예비군도 요즘은 이제 고도화되기 때문에 훈련 때 드론이 좀 필요하다 해서 장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중간부 301-05 의용소방대 관련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4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은 활동지원금, 재해보험료, 산업시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401-01 소방청사 및 시설 정비인데요.
소방용수시설 이전․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에서 401-01에 탄천면 의용소방대가 지금 노후되고, 그 컨테이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비 포함해서 18억 원을 지원 예정인데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본 사업은 ’25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702-01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입니다.
우리 시 법정기준에 따라서 9억 5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표 위원
우리 시민안전과장님이 지난 수해 때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한테 원망도 많이 듣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부족하지만……

○이상표 위원
어쨌든 전체 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응을 잘해 주시고.
또 혹시 공적 영역에서 이렇게 보듬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연구를 좀 해서 차후에 또 그분들이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마음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공주시 산악구조대 컨테이너 구입 지원이 있어요.
그게 2000만 원인데 컨테이너가 1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집기나 뭐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현재……

○이상표 위원
160페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지금 컨테이너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단체하고 상의는 드렸는데 그 안에 공사비하고 내부 집기는 사실 준비는 안 됐고요.
공사비 이런 거가 있습니다.
각 내외부 공사비로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 설치하고 석고보드, 도배․장판, 전기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가 컨테이너 설치하는 데 따른 공사비에 사무집기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도 2000만 원이라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위원
어쨌든 조금 과도한 것 같고.
산악구조대가 열심히 하시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게 산출기준을 정확하게 잘 지키셔서 너무 과하게 지원해 주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타 단체에서 비슷한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염두에 두셔서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근거와 차후에 그런 문제 발생 요소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한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164페이지 302-02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위원
이 부분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집이 전파되거나 침수가 심화가 돼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친인척집에서 대피하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런 쪽에서 계시다가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주택공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남은 그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저희와 주택공사가 협약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2년까지 기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집을 새로 짓거나 완전 전체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그때까지 기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은 아마 소소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으로 썼나 본데 친척집에 가서 있는 것도 지원해 주셨고, 모텔에 가서 주무신 것도 지원해 주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처리한 건가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다 지원을 한 겁니다, 이미.
그분들은 개별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친척분에게 가신 분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디, 어디 했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다 받아서 다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에 계신 분들은 그 숙박시설로 저희가…… 거기 숙소에 계셨던 분은 인원수와 기간을 다 산정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식당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래요.
167페이지 방재시스템 관리 해가지고 201-02 일반운영비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난지역이랄지, 이런 방재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이 시설들이……

○이상표 위원
167쪽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방재시스템이 저희가 재난 예․경보 통합 플랫폼이라고 해서…… 아, 이것은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거구나.
자동음성정보 통보라고 해서 저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금강변에도 있고, 반포 상신 그 천에도 있고, 마곡사 상원골계곡 이런 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음성기계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 같이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그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위원
이 방재시스템은 이번 수해 때는 제대로 작동했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금강……

○이상표 위원
경보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음성경보.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재난문자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피해 입은 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것들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희는 피해 입은 분들은 주택가나 이쪽에 있었고, 이것들은 하천변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다 보니 아마 작동이 좀 덜 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표 위원
이번에 그 옥룡동 피해 보신 분들에 관해서 그곳이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피해를 입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대한 대책이 이번 예산에는 뭐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거기는 시에서 뭔가 위험지역으로 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상당히 저지대인데.
그런 걸 좀 높여서 개선해 줄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것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40억 이걸 투입해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이제 개설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사이에 혹시 비가 오게 되면 또 물이 차니까 연중으로 퍼낼 수 있도록 대형 펌프를 임대를 해가지고 금강아파트 쪽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상표 위원
아니, 펌프장 문제는 국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또 그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개선 사업을 좀 한다든지 뭔가 근본적으로 해야지, 그게 물이 찼을 때 펌프장을 가동시켜서 대피시키고 아니면 또…… 그렇게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는 자체가 조금 근본적 대책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번 같은 경우도 수문도 있었고 또 라보인가요? 수위, 물 넘치지 말라고 하는 라보 수위 조절 방호벽인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분들이 다 침수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다고 이게 펌프시설을 한다고 해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것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이번에 그 배수펌프장 할 때…… 기존에 그 안에가 다 덮여 있잖아요, 하천들이.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천들을 다 덮어놨으니 그 안의 물들이 원활히 흐르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곳 유량, 물이 흐르는 양.
이런 걸 생각해서 복개한 것에 대한……

○이상표 위원
복개천?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펌프장 설치할 때 복개천 부분 그게 원인……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좀 손을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글쎄, 그것은 아마 상하수도과에서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상의할 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저 뒤에서……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실래요?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예, 재난대응팀장 노동근입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방재시스템은 저희가 기상관측장비하고 강우량계, 적설계 그다음에 방송장비, 재난 예․경보장비 뭐 이런 걸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저희 항구적인 침수대비책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이 된 340억 배수펌프장 신설 사업이 있고요.
그 340억에는 지금 말씀하신 복개된 우수관거 정비․정밀점검․진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용역을 진행해서 아마 사업이 추진되면 말씀하신 침수대책은 수립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것 준공 전에 그 침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상하수도과에서 본예산에 펌프시설 대여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66페이지인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반촌하고 유구수촌 뭐 이쪽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곳도 있는데, 여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잖아요.
옥룡동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자연재해 발생하는 지구에 사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도 있고, 지금 하수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부처가 좀 다양한 것뿐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도 저희 당초에 위험지구로 지구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타당성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또 진행하는 사업은 자연재해위험이기 때문에 관거 정비는 또 못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수도계에서 사업하는 게 관거까지 정비하고 점검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이번 예산에 옥룡동 침수 피해 보신 그 지역에 관한 특별한 예산이 없어요.
그 배수펌프장에 관한 예산은 국비 받아서 지원받으신 거고.
그 이외에 공주시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노력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좀 더 펌프장 진행하시면서 아까 노동근 팀장 말씀하셨듯이 복개 공사한 그런 부분이랄지, 유속의 흐름 뭐 이런 것도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차후에 20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언제든지 이런 대형 물난리가 왔을 때 피해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저는 재난취약지구 화재발생 관련된 그 잔재물 처리비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산이 2000만 원 서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김권한 위원
보통 여기서 한 가구당 처리비하고 재난취약지구라고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페이지로는 164페이지입니다.
여쭤보는 요점은 재난에 취약했으니까 화재가 났을 테고, 이거에 대한 규정이 좀 어려운 가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적인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그 화재 난 데의 가구를 전부 다 재난취약지구로 인정을 해줘서 화재 난 가구에 대해서 잔재물을 다 처리해 주는지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화재 가구에 대해서 잔재물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 처리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이나 어린이 가장, 5세 이상.
그리고 배우자 또는 친척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고 홀로 사는 단독 세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는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끝에는, 맨 끝에 어떻게 돼 있나요?
기타 뭐 조항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기타 사항이요? 기타까지는 제가……

○김권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동에 화재가 두 가구가 발생을 했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김권한 위원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두 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가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네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들이 첫째는 정신도 없고, 물질적․정신적인 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식사도 아니고 소사(燒死)를 하셨는데, 동네 분들이 다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 화재 잔재물 처리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 그 동네 한가운데에 불탄 집 두 집이 방치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사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2000만 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가구당 500만 원씩이면 사실 4가구에 불과하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은…… 이런 목적의 예산이라면 저희가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충분히 성립 요청만 하시면 성립이 가능할 테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의해 보고, 동장님하고도.

○김권한 위원
예, 특히 지금 중학동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분들이 아직도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 주변 분들이.
그 탄 냄새도 막 아직도 근처 가면 좀 나고요.
그래서 빨리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날 당일날 가봤는데요, 금방 탔더라고요.
다 탔고,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동에다가 한번 그것 좀 해달라고 상의했고.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올 수해 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이라고 해서 예산은 그렇게 과히 많지는 않은데, 이게 유관기관․단체에 한 700쪽짜리 100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 700쪽짜리 누가 보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이것은 법에 따라서 저희가 발간해야 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다 놓고서 필요할 때 꺼내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공주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좀 요약본을 만들어서 단체나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공주시민한테도 이렇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 자율방재단에는 연합대가 있고, 지대가 그냥 있는 데가 있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무슨 일을 시에서 하고 싶을 때 그 연합대로 연락해요, 각 지대별로 연락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 시 전체적으로 할 일 같은 경우에는 연합대하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읍면동 그 안에 국한될 때는 그 읍면동장님들이 자기 지역에다 이렇게……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읍면장들이 같이 하는 거죠? 전체가 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연합대로 지시해서 할 일은 어떤 일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글쎄, 예를 들어서 우리 행사 같은 것.
시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려면……

○서승열 위원
그때 각 지대에서 차출할 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연합대의 행사 이런 것밖에 소용이 없죠?
그 외에 또 하는 게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글쎄요, 그렇게……

○서승열 위원
발령이 나면 전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시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발령을 하면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대표도……

○서승열 위원
우리 방재단원한테 각자 이게 통보가 되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연락처는 다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도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공주시 대표분들이시니까 그분들 통하면 그분들이 또 다 이런 라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요즘같이 SNS가 발전되고, 직접 한 방에 다 연결할 수 있는데 굳이 그리 연락해서 거기서 또 하고.
이게 단계별로 너무 어렵잖아요?
시청 전체에 방재단원의 전체 인원이 지금 450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SNS 보내는 것 그냥 버튼만 하나 누르면 직접 갈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러니까 전체가 동시에 알아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드려서……

○서승열 위원
내일 아침에 폭우가 쏟아지든,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 생겨서 한다든가 아니면 올해처럼 수해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협조를 하려면 전체한테 SNS로 직접 통보를 해야지, 연합대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연합대장은 또 사무국장한테 하고, 사무국장은 각 지대한테 하고, 지대는 또 지대 총 사무국장한테 하고, 사무국장은 또 개인한테 하고, 이런 어려운 절차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해당 부서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총 연합대가 있고 지역대가 있는데 지역대에서 하는 일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국한된 일은 하지만 저희 연합대 같은 경우는 물론 행사할 때도 연합대가 총괄을 하지만 올해 수해같이 전 지역 피해를 보거나 이럴 때는 그 지역에서도 필요한 인력 같은 것들 차출해서…… 단톡방이 또 저희가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
그 단톡방을 통해서 전부 연락이 다 가고 있고, 현재는요.
그다음에 주요 저희 응급복구장비나 이런 것도 연합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연합대에서 또 지원도 해 주고 뭐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으로 각각 연락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저희가.

○서승열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공주시에 연합대에 안 들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활동은 잘해요.
그렇죠, 있지요?
탄천연합대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안 들었죠? 들었어요?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저희는 안 들어있다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없는 것 같은데요.
자율방범……

○서승열 위원
방범대인가?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예, 방재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방재단은 다 돼 있고.
방범대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아, 거기는 경찰서인가?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방범대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거기는 경찰서도 소관하고.
주는 경찰서죠, 방범이니까.
그리고 저희도 시의 조례에 따라 보조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방범대도 거기서 지원하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서승열 위원
거기도 연합대가 또 있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자율방범대 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 있고, 자율방범대 이것도 있네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은 그 피복은 어떻게 해요, 없는 데는? 안 줍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없을 경우에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지원해드리고 했는데요.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지나서 교체가 돼야 될 때 말씀하시면 그렇게 지원해 주고.
또 신규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나면 그분들 이렇게 인원수 해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이것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자율방범대원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방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요.
또 방재단 같은 경우는 장비들이 계속 새로 돼야 되니까 그것도 좀 교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올해 한 번 수해가 나보니까 방재단 장비라든가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알겠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서승열 위원
미리미리 방재가…… 미리 선 조치를 할 수도 있고, 후 조치도 방재단에서 하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할 수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선 조치, 후 조치.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금년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방재단 그분들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재능 기부 많이 하시고, 방재단에서.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어차피 예산도 투입하는 판이니까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을 각 지대별로 요청을 해서 방재단원에 들어있으면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방재단원들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평상시에는 그런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보일러도 고쳐주시고, 수도도 고쳐주시고, 화재의 위험이 있으면 가서 치워주시고.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으니까 시에서 손이 안 닿는 곳에는 방재단원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간다 생각해서 지원하셔가지고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안전에 노출되지 않는 이런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방범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똑같은,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그 업무가 뭐가 틀려요? 거기 방범대하고 방재단하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 명칭과 같이 아무래도 방범대는 범죄예방이나 교통안전 뭐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요.
그다음에 방재단은 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나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 뭐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자율방범대 이거 특히 신경 쓰셔가지고 지원하는 거 있으면 N분의 1로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N분의 1로 꼭 주셔야 됩니다.
내가 거기 가면 혼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방범용 CCTV는 이게 해마다 숫자별로 교체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노후화되면……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노후된 것부터 순서대로?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서승열 위원
그게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못 써먹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못 써먹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열 위원
안 돌아가는 거?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비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설하는 가격이나 교체하는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라는 것은 기존에 전봇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새로 다는 정도의 비용만 차이 나는 정도입니다.

○서승열 위원
이거 달아주면 개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사생활 보호……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공고도 하고 주변하고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하다가도 이의를 거는 분들이 있죠.

○서승열 위원
떼어가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거기다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 있죠.

○서승열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러면 저희가 좀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고 상의하고서 이해가 되도록 하고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까 산악구조대 컨테이너 그거는 몇 미터짜리 갖다 주는데 2000만 원이에요? 면적이.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3 곱하기……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그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명구조대도 지난번에 보트 관련이 있고 해서……

○서승열 위원
3 곱하기 6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크기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서승열 위원
견적서에 면적이 안 들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러네요, 여기.

○서승열 위원
거기 담당자, 얼마짜리 사다 주는 거냐고. 컨테이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담당 팀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 별도로 위원님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요즘 가성비 좋은 거 450만 원짜리도 있어요. 3 곱하기 6.
유튜브 들어가보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2000만 원씩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설치하는 건 그런 데 유튜브 하는 거로 설치할 수는 없고……

○서승열 위원
공장에서 나오는 게 천안인가 어디 삼성 콘테이너에 가면 그 단열도 다 되는 거 450만 원이에요.
참고로 안 하신 것 같아, 그거를.
전국에 컨테이너 회사 최고 큰 회사에 가면 500만 원이 안 넘습니다, 단열된 것도.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20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오니까 이 450만 원 깎아드려야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깎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한대?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닙니다. 그 안에도 또 컨테이너 안에 또 내부에다가 구조물도 만들어야 되고 판넬 같은 거 하고 석고보드……

○서승열 위원
구조물 예산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컨테이너 지원에 컨테이너 자재비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로 또 이렇게 구조물하고 판넬, 석고보드, 도배장판, 전기시설을 또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1100만 원이고 컨테이너 기본비는 900만 원으로……

○서승열 위원
도배장판까지 싹 해서 나와요, 그게.
단열 되고 도배장판 되고 다 되는 게 삼성 콘테이너 가면……
내가 삼성 콘테이너 특정하지 않는데 그와 똑같은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형 콘테이너 회사들이.
기계식으로 만들어내는 데. 사람이 용접하고 그러는 데 아닌 데.
이게 작업비가 550만 원 적혀 있는데…… 500만 원이죠?
그 가격이면 사온다니까? 4대 사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놓아버리면……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집행하면서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민방위 교육 훈련 대상자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담당 팀장한테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민방위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민방위팀장 조수진입니다.
지금 20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대장님들은 또 다르고요.

○서승열 위원
이게 코로나 때는 안 했죠?

○민방위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코로나 때는 사이버로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사이버?

○민방위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지금도 사이버로 하면 안 되나?

○민방위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지금 5년차 이상은 사이버로 진행하고 있고요.
3～4년차는 사이버로 2시간 하고 지금 집합은 1～2년차랑 민방위 대장님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비군 훈련 과학화 훈련장은 뭐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금방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군 훈련이 이제 시군의 인원이 계속 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집합으로 해서 한 군데서 전문 훈련 부대를 창설하는데, 세종시에다 설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비군 훈련 보조……
저희 예산 요구에 보면 기본적인 훈련 시설은 거기서 만들고 그 외에 훈련 보조시설을 시군에다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QR 시스템, 주차장 그늘막, 입퇴소 전투장구 보관소, 차양대, 야지 종합훈련 구성, 건물 간판 조감도 이런 관련된 후생시설이나 직접적이지 않은 시설들 그것들을 시군에다가 요청하는 사항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과학화 훈련장이라고 되어 있다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과학화 훈련장 본 공사는 이제 국방부에서 하는 거죠.

○서승열 위원
과학화 장비를 갖추고 전문 교관에게 훈련을 전담하는 예비군 훈련대 창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없어서 이걸 산다는 건지, 거기다 그냥 돈만 달라는 건지 그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신규로 거기다가 조성을 하는 겁니다, 세종시 연서면에요.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역활력과장 이용호입니다.
지역활력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지역활력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이 감소한 18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로 선돌자연 힐링마을 조성사업 3억 5000을 반영했는데 이는 유구 입석초를 당초 도 균특사업비 28억 원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최근 건축비용 상승으로 사업비 부족분 3억 5000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48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읍면동 자매결연 행사, 또 일사일촌 결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주 문화체험여행 지원으로 4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인근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험마을, 관광명소, 축제장 등 테마별 탐방 프로그램을 8회 운영할 예정 금액입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농촌마을 활성화 신규시책 개발 용역비 8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신규시책 발굴, 또 기존 유휴시설을 활성화하고 또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국도비 확보 방안 등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184쪽 상단부에 도민참여예산으로 계룡산 상신 체험휴양마을 리모델링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노후된 건물 외벽 보수와 옥상 방수, 주변 정비사업으로 도민참여예산에 공모 선정되어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생태 습지공원 복원 조성사업 2500만 원도 의당면 두만리 생태 습지공원이 노후되어서 야자매트, 생태식물 식재, 안내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내판 정비 7000만 원은 관내 14개소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진입로 안내판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예울림 물레방아마을 체험휴양시설 개선 4000만 원은 우성 봉현리에 있는 체험마을에 물레방아를 체험장 입구에 설치하고자 하고, 지붕 기와를 교체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85쪽 중단 하단부에 재료비로 도민참여예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주변 경관 정비사업 2000만 원인데 이는 도민참여예산 공모에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웅진동 일대에 경관 정비사업으로 꽃길 조성, 제초 작업 등의 사업비입니다.
하단부에 도민참여예산 이야기 있는 골목 3000만 원은 옥룡동 주차장 골목길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비이고, 도민참여예산 마을꾸미기 활동을 통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5000만 원은 신풍면 마을에 있는 정자 3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협의회 물품 지원 1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주민자치회 단체 조끼를 통일성 있게 일괄 제작해서 배부할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중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으로 금학동에 26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로고 및 홍보용품 제작 신관동 3500만 원은 신관동 주민자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와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단위사업 사회단체 육성 지원으로 5억 92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새마을 인건비가 전년 본예산과 비교해서 증가된 건데 추경 예산이 반영 안되어 증감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육성지원 세부사업은 전년과 거의 동일한 사업으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중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포문화센터 체육시설 설치 6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반포 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이 저조한 회의실에다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용 가능한 AI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을 설치해서 부족한 실내 운동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로 도민참여예산 돌담길 장터 1억 6000만 원은 의당면 요룡리 마을길에 돌담길을 조성해서 마을 경관 개선과 장터 기반 구축으로 마을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19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오인리 마을만들기 3억 4000은 총 사업비 7억 원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로 마지막 3년차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하신리 마을만들기 2억 원은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이고, 명곡리 마을만들기 2억은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송학리 마을만들기 2억 원은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192쪽입니다.
중장리 마을 만들기 8000만 원과 밑에 대산리 마을만들기 8000만 원은 총 사업비 각 2억 원으로 ’24년부터 ’25년까지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부, 유구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36억 22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기 투자는 144억 원으로 ’24년 마지막 재원 투자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193쪽입니다.
상단부에 단위사업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단부에 사무관리비로 반포문화센터 배후마을 연계 강화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반포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 교육, 시설 홍보,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밑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중심지 기능 강화사업 6000만 원이 있는데 이는 4개 완료 지구 정안․이인․반포․사곡 활성화를 위해서 보육, 문화, 체육, 복지 등 기초생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2000만 원도 농촌 중심지 배후마을을 찾아가는 기초생활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주민 농촌공간 역량강화 4700만 원은 ’24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역량 강화 교육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부분에 단위사업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51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사업으로 내년이 마지막 투자 연차사업입니다.
그 다음 쪽 194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 리모델링 사업비로 6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센터 조성 총 사업비 47억 원이며 옥룡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비이고, 밑에 추가 자체 재원으로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 리모델링 사업 24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센터 동사무소 옆에 별관 2층을 신축해서 지역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195쪽 상단부 추가 자체재원으로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 부지 매입비 3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기존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어 건폐율 문제로 매입을 해야 증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밑에 창업 비즈니스 공간 조성사업 1억 8770만 원은 시내지역에 빈 공간을 임대하여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농촌 유휴공간 재발견으로 4억 51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가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활력 거점공간 집기 구입 등 1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신활력플러스센터에 들어갈 집기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부,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영2리 5억 4200만 원은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마지막 연차사업입니다.
다음 쪽 196쪽입니다.
내흥1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 9300만 원은 총 사업비 16억 원으로 ’25년까지 4년간 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경천1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7800만 원은 총 사업비 22억 원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6000만 원은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를 위해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선행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촌 현장포럼 4500만 원은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해서 주민 역량강화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쪽 197쪽, 연구용역비로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24년 말 건축물 준공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를 모집, 준공과 동시에 입주시키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32억을 반영했는데 이는 이인 주봉초에 공공임대주택 23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4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이며 기투자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단부에 단위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2000을 반영했는데 이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198쪽입니다.
중단부에 단위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3억 7200만 원은 균특사업비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적 마을기업,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지원 등에 지원하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쪽 중단부에 공공운영비로 전국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500만 원은 지자체 간에 정책을 공유하고 컨설팅 받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력을 위한 분담금으로, 올해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역비 2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농촌마을 활성화 신규 시책에 5000만 원, 그리고 리브투게더 운영 계획에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신규 시책 개발을……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더 있습니까? 마른 수건에서 물 짜내듯이 지금 막 비틀어 짜고 있는데……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공무원이 그거를 직접 시행하기는 좀 타당성이나 그게 좀 부족해서……

○김권한 위원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수건에서 물 짜내는데 5000만 원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리브투게더 같은 경우에 25채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김권한 위원
25채 운영하는 운영계획을 짜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한가요?
25채면 쉽게 말씀드리면 큰 원룸 하나거든요.
아니, 그거 운영 계획하는 데 5000만 원이나 들여서 별도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운영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수립을 꼭 용역을 해야 되는지는……

○김권한 위원
용역을 줘도 되는데……
아니, 25채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이라는 건 그 계산이 제 계산으로 사실 안 맞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런데 지침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김권한 위원
농촌마을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매년째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꼭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500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요?
제가 볼 때는 직원 하나가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다른 데서 어떻게 할지 다 나올 거거든요.
이거를 굳이 50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농촌마을 활성화는 저희들은 모르는데 중앙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관련 전문가들, 대학교수들은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거기에 용역을 수립하면 다음 공모사업에 바로 선정될 수 있게……

○김권한 위원
할 수 있어서?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이범수 위원님 집중 좀…… 제가 두 분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신관동 주민자치회 로고를 새로 만든다고 그래요. 도민참여사업입니다.
필요합니까?
이게 되는 순간에 모든 16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로고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 공주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공주시 로고를 그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16개 읍면동에 각각의 로고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3500만 원씩 들여가지고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민참여예산의 문제가, 도민참여예산에 제안하면 그 선정을 다른 시군 사람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 시도 투표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를 다른 시군 주민이 투표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건의를 도민참여예산 그 일부 재원을 각 시군에 주면 각 시군에서 우리가 한 20억 범위 내에서 우리 시군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관동 로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때 우리 읍면동별로 다 같이 한번 통일성 있게 만들자.
아니, 통일이 아니라 각자 만들자. 로고나 마스코트나.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김권한 위원
덜컥 도민 참여를 받았다는 얘기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와버려서 또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16개 읍면동에 별도의 로고가, 마스코트가, 심벌이 필요한가요?
저는 사실 그것도……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필요하다고 봅니다.
읍면동별로 특징 있는 걸로 이렇게……

○김권한 위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마스코트나 심벌이나 깃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좀 해볼 텐데요.
깃발 문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구본길 위원이 저보고 꼭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새마을기를 새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제가 또 새마을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 계실 텐데,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새마을기가 공공기관에 걸리는 게 맞는지, 맞으면 언제까지 계속할 건지, 그리고 안 맞는지에 대한 혹시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새마을기를 왜 걸까요?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요, 1976년도에 총무처 지침으로 새마을기를 걸게 됐어요.
그때는 뭐 새마을법 위반하면 징역 갈 때니까 당연히 새마을이 중요했겠죠.
’94년도에 이게 그때 당시 총무처 지침으로 새마을기를 자율 방침에 의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기를 게양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공주시는 공주시청 보면 태극기, 공주시기, 새마을기가 이렇게 걸려져 있죠?
그냥 하니까 해온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는 게, 옛날부터 계속……
지금 1976년도부터면 한 40년 넘게 45년 가까이 해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거는 거죠.
그런데 그 새마을 정신이…… 새마을 정신이 좋죠.
바르게살기 정신도 좋고, 자유총연맹 정신도 좋고, 민족통일 정신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굳이 새마을기를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새마을기를 왜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몇 년까지만 새마을기를 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고민 정도는 최소한 주무부서에서는 한 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공동체활력플러스 신축 저는 전체 내용만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 보고 여쭤보는 겁니다.
옆에 리모델링 비용 말고 신축하는 데만 24억이라고 하셨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권한 위원
신축이 80평입니다. 아래에 40평, 위에 40평.
그게 24억이면……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지역활력과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억에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권한 위원
과장님이 그거를……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잘못 설명해주신 거지 그 본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권한 위원
본관 리모델링 비용은 또 따로 있잖아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지금 신축……
그러니까 별관 신축하는 부분은 ’23년도에 저희가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비로 해서 12억으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을 6억과 24억으로 나눈 이유가 있나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6억은 균특이 들어간 부분이고 자체 시비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을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균특에 자체 시비까지 받아서 균특 4억 2000에 시비 1억 8000을 해서 6억을 조성을 했고.
그런데 그 뒤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저희 사업비만으로는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시비를 더 반영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표시가 된 겁니다.

○김권한 위원
아, 균특 4억 2000에 대응해서 1억 8000을 세웠고 별도로 24억을 따로 세웠다는 말씀이죠?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리브투게더 운영계획만, 특히 농촌마을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중앙부처와 연계점을 가져서 다음에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잘 이해한 게 맞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그것도 일부 있다는 거죠.

○김권한 위원
그렇다면 제가 납득이 되는데, 리브투게도 운영계획의 5000만 원은 다시 한번……
제가 지역활력과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여쭤봤는데, 특히 마지막에 이 말씀 한말씀 더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저기 김용수 팀장님……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운영계획에는요, 단순히 운영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정 임대료 산출부터 입주자 분석, 그리고 향후 10년 후 임대 전환에 대한 장단점 분석부터 다양하게 여기에서 운영계획에 이 외에 담아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권한 위원
죄송한데 지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는 참 죄송하지만 제가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시간 내면 대략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충분히 분석하고 저희 시만의 운영계획, 입주자 모강부터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입주자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할지, 안 설치할지, 그리고 입주자분들에 대한 교육부터 저희 시에서 관리 전체적인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모집 요강이나 운영 요강이나 임대료 산출이나 지금 말씀은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관리사무실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설치한다, 안 한다.
이 네 가지 고민, 예를 들어서 이거 외에 따로 뭐 몇 가지가 더 있겠는데, 이거 전문 용역사 맡기면 하루 이틀 일거리 아닌가요? 이게 5000만 원씩이나……
예를 들어서 이게 240채라면 이해합니다.
240채라 이해해서 평형도 여러 가지고 한 서너 군데 나눠져 있고 입주자도 파트별로 한 열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이거에 대한 통일성을 기한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25채예요.
25채인데 이 25채 운영계획에 대해서 정말 5000만 원이나 용역비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출한 건 아니고요.
타 지자체에서 몇 개 없는 유사 사례에서 살펴보면 그 정도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산출한 부분도 있고요.

○김권한 위원
아니, 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그 유사한 사례만 그냥 가져다가 쓰면 돈 하나도 안 들지 않습니까?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만의 또 방식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질의하기 전에 조금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저한테 여쭤봐주신 부분에 대해서.
로고의 제작 부분은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의 캐치프레이즈는 따로 있어도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월송, 의당, 장군면하고 세 군데에서 모임을 같이 하는데요.
각자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찬성합니다.
과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하여간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새마을 인건비 때문에 먼젓번에 저희가 상당히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 증액에 위원님들이 다 표를 몰아줘서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단체에서 형평성에 논란을 갖고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이 오히려 지금 나름대로 뭇매를 맞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예전처럼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신지.
아니면 그거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활력과에서 보면 또 지역활력과 쪽에 또 봉사하는 단체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해주시는 건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저번에 새마을 인건비 2명을 추가한 거는 저는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한 게 아니라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을 더 하라고,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걸로 보고 있고.
다른 단체에서는 사업이라고 할 단체가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빼고 사업비로 만들어가지고 올려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거지……

○이범수 위원
지금 그 새마을 인건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 의원들 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힘이 있는 데만 해주는 거냐,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제……
인건비가 2명분을 더 해줘가지고 인건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조정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만들어서 예산을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다른 단체도 인건비,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으면 검토해서 만약에 진짜로 인건비가 필요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많이 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할 경우는.

○이범수 위원
이게 새마을 때문에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마을 때문에 불거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알아도 보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 부서에는 없겠지만 서로 다 말씀을 한번 나누셔서 형평성 재조정 좀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어느 단체에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각 실과에 말씀을 드리면 거절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그런데 어떻게 와서 꼭 이렇게 통과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좀 지켜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먼젓번에도 동의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예산이 올려졌다는 부분이 아까 옥룡동 그 부지도 마찬가지죠?
옥룡동 구 행정센터 건물도 동의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예산서에 같이 올린 거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때는 미리 받은 걸로……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부지 같은 경우는 이번 전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다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이범수 위원
통과가 언제 됐는데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한 번 보류되어가지고 안 한 거고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보류를……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보류를 해서 안 된 거고, 이번에 된 거고요. 올리기는 그전에 올렸죠.

○이범수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5분발언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형평성에 맞게끔 단체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하시고 서승열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01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촌살이 지원에 해커톤 대회라고 7600만 원이 되어 있고, 담당자분 계시면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해커톤 대회라는 게 뭐를 뜻하는 건지.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해커톤 대회는 저희가 전에는 지원서만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거를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로만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해커톤 대회는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만드는 작업을 같이 논의하고 그런 대회를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사업화를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과정을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청년 농촌살이를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 청년 농촌살이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비공간 지원형과 공간 지원형으로 해서 나눠서 공간 지원형은 농촌의 유휴공간들 지금 안 쓰고 있는 공간을 청년들한테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서 마을에 중점이 될 수 있는, 신활력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비공간 지원형은 공간을 지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비공간, 저희가 공유 오피스를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그런 기반 공유시설을 같이 공유해서 청년을 유입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현철 위원
저희가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용어뿐만 아니라 내용인데, 하여튼 이 사업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기를 거냐, 마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새마을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다섯 가지만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공주시에서 새마을에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고민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금은 저희가 주문하는 게 과거의 새마을 만들기는 물질적으로 배고플 때 새마을 만들기를 했고 지금 정신적으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사업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 중요한 거는 그 조직이 각 읍면동 통․리까지 있다는 게 중요하고 저희 공주시에서 이통장 다음으로 새마을 조직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저는 시청에 새마을 깃발도 달은 것도 새마을 정신을 이어가자, 우리가 또 그거를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새마을 조직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인건비를 늘려줬고, 일을 더 하라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서승열 위원
두 가지입니까? 더 하는 건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새마을이 현재 좀 인기가 있는 지역이 개발도상국. 그렇죠?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얘기하셨는데, 그때 하던 국가의 지배 형태였었잖아요. 그렇죠? 한 축의 지배.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잘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해라.
그런데 자발적이지 않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통제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의 정신이 상승됐다고요. 의식도 상승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시대처럼 먹고 살거나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떠났지 않습니까?
국가 사회복지 안전망 때문에 그런 시대가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도시 새마을은 그게 전혀 먹히지 않아요. 그렇죠?
아파트로 통과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 다 걸어 잠갔는데 어떻게 그게 통과가 됩니까?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있으니까, 해왔으니까 투입한다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과감하게 우리가 봐서 부적절다하고 생각하면 시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척결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떤 정치논리 이런 데다 올려놓아버리면 여기 어려워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만 올려주고 다른 데는 안 올려줬다, 거기를 깎았다.
우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해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왜 자기들 단체 것만 깎았냐”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시에서 정책을 세우실 때 과감하게 “이런 거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해버려야지.
여기 아까 내가 보니까 새마을 교육 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거 다 새마을 거기 직원들이 하신다매.
그런데 무슨 예산이 들어가요?
면사무소에서 하고 거기서 뭐 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새마을 교육 예산 잡혀 있죠? 누가 담당자신가?

○새마을자치팀 주무관 김미란
(공무원석에서)새마을자치팀 김미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신규로 새마을 지도자로 협의회장, 부녀회장에 임명되신 분들,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교육받는 수요들, 아니면 기타적으로 계속 연말까지 교육을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 교육을 새마을지회 사무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자치팀 주무관 김미란
(공무원석에서)지회에서도 하고 중앙 새마을 교육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쪽에서 가는 교통비, 식사비, 교육비가 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

○서승열 위원
그 비용이 있다 이거죠?

○새마을자치팀 주무관 김미란
(공무원석에서)예, 다 들어가서 합쳐진……

○서승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 사무실에다 문의도 했어요.
새마을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교육에 여기 교육비가 있더라고. 그렇죠?

○새마을자치팀 주무관 김미란
(공무원석에서)그런 교육비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서승열 위원
그거는 저기 새마을 중앙에 가서 받는 교육이고, 그다음에 지회별로 돌아다니며 하는 교육부터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새마을자치팀 주무관 김미란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얼마나 잡혀 있어요?

○새마을자치팀 주무관 김미란
(공무원석에서)지회 교육비도 일부……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도 했었어요.
전문 강사를 모셔다 의식 개혁을 할 수 있는 강사를 모셔서 해야 되는데 새마을 사무국장님이신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새마을 정신을 잘 알아서.
새마을 정신이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아요?

○새마을자치팀 주무관 김미란
(공무원석에서)이제 마을별로 순회……

○서승열 위원
예, 순회 교육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새마을 의식 자체가 지금 우리들의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의식 자체가 우리들의 정신세계보다 낮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도 안되고 다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냥 자기들이 한다고 하더라고.

○새마을자치팀 주무관 김미란
(공무원석에서)엄영신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마을별 순회교육에 대한 교육비는 따로 예산으로 잡혀 있지는 않고 지금 지회나 중앙회에서 하는 교육만……

○서승열 위원
지회에서도 교육을 해요?
새마을 탄천지회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아니면 공주지회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새마을자치팀 주무관 김미란
(공무원석에서)공주시지회에 집합적으로 해서 모여서 나간 교육비……

○서승열 위원
거기 들어가는 돈이 뭐 있어요? 사무실을 거기도 쓰고……

○새마을자치팀 주무관 김미란
(공무원석에서)그런 비용은 소소한데 이제 중앙회로 많이 가시는 그런 교육에……

○서승열 위원
신규 새로 지도자가 되신 분들에 대한 중앙회 교육도 인터넷으로 다 했어요, 코로나 때는. 그렇죠?

○새마을자치팀 주무관 김미란
(공무원석에서)인터넷으로 하다가……
인터넷도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더라고요. 인터넷 강의라든가.
이제 올해는 올해……

○서승열 위원
그거를 왜 인터넷 비용이 왜 들어가? 자기 지회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시키면 되는 건데.
그것도 다운 받는 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새마을 교육 기관에서?

○새마을자치팀 주무관 김미란
(공무원석에서)그 교육 인터넷 강의 수강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중앙에다가 요청해서 받아다가 시키면 되는데.
거기 새마을 교육 중앙회 거기 가야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나도 가봤어요, 두 번이나. 특별한 거 없어요.
전문 강사들 몇 분 오고 숙박비만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무슨 힘을 과시하나, 거기서?
새마을 지도자들 모아놓고 힘을 과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이 우리가 새마을 하던 시절보다 높은 식견이 있어요, 다.
그래서 도시 새마을에서 새마을 지도자 하라고 하면 안 할 정도예요, 누가. 그렇죠?
그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잘 생각해서 계획을 세울 때 다른 걸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안 나오면 줄여야 됩니다.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계속 해왔다고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졌으면 한다는 생각이죠.

○새마을자치팀 주무관 김미란
(공무원석에서)예, 새마을하고 논의해봐서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서 교육 방법을 좀 논의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거 보고 “이거 어느 당에서 깎았네, 누가 깎았네” 새마을 말만 하면 그 사람한테 막 폭발적으로 전화 와가지고 못 살게 굴어요.
자기들이 이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는 그게 잘 안 먹힙니다.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다고 그거밖에 없어요.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가을에 김장김치 담아서 그거 주는 거는 좋아요.
그거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동 아닙니까? 김장김치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복지사회 안전망에서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서 크게 하는 일이 그거 같아요. 그렇죠?
면 지역에는 동네에서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가.
부녀회장을 뽑고 지도자는 손들음을 하고. 그렇죠? 그런 형태라는 거죠.
도시 새마을은 지원 아닙니까, 지원? 아파트 부녀회장님 빼고는.
아파트 부녀회장 월급 나갑니까? 안 나가요?
그런 형태니까 우리가 구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과감하게 척결할 거는 척결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새마을자치팀 주무관 김미란
(공무원석에서)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획기적인 사업이 있었으면 한다는 거죠.

○새마을자치팀 주무관 김미란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이게 왜 지역활력과는 도비 매칭이 불규칙해?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몇 프로로 적용하는 거예요?
도비가 4200인데 시비가 2억 9800짜리 있어요. 오인리 마을만들기.
이거 왜 이렇지?
다 그래. 이게 지역활력과만 매칭비율이……

○위원장 임달희
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찾기가 편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야 뭐 다 알겠지, 대답도 못 하겠어?
설명서 85, 87, 89.
이게 마을만들기는 도비 매칭하고 시비 매칭이 이게 잘 안돼.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설명서에 보면 철거 비용 추가로 시비 2억 원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어서 시비를 더 추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도비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매칭한 사업이 아니에요, 원래?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렇죠, 도 사업인데……

○서승열 위원
도 사업인데 도비를 반반은 대야 시의 사업을 하지……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아니, 별도로 시비가 부족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2억 원을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도비를 타다가 이거 시비를 써야지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도비는 4800 줬는데 시비는 1억 2000만 원을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업을 하셔야지, 이게 균형적인 예산 집행이 안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데, 지금.
오인리 마을만들기, 하신리 마을만들기, 송학1리 마을만들기, 그다음에……
마을만들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매칭비율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얘기해봐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오인리 것만 폐기물하고 기본 건물 구조조사를 하니까 D등급이 나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철거 후에 공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서승열 위원
사전 조사를 안 했어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사전 조사는 외관 쪽으로만 조사를 했고요. 정밀 사전 조사를 하니까……

○서승열 위원
사전 조사할 때도 용역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외관 쪽으로……

○서승열 위원
그냥 가서 대충 했어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비계획서 수립상에서는 그렇게까지 용역비를 투입할 수는 없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하고 철거비용이 부득이하게 많이 들어가서 추가 사업비로 했고요.
기본적으로 마을만들기는 도비 30% 보조비율의 매칭 다 그렇게 맞을 겁니다.

○서승열 위원
왜 지역활력과는 30%야? 50%로 안 하고.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저희도 지속적으로 5 대 5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는 재원 문제로 자꾸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는 그런 상황인데 농식품부 국비 보조비율은 70%로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는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리브투게도 이거 거기도 시비만 아까 얘기했는데 5000만 원 써버리는 거네? 이게 도비가 매칭이 안 돼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그게 도 공모사업 지침상에 운영 관리계획은 자체 시비로 하게 되어 있고 건축물 일체에 대해서는 도비 100% 이렇게 하는 걸로 재원이 사실 지침상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운영계획을 먼저 수립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고요.

○서승열 위원
이거 4500만 원은 뭐예요? 농촌 현장포럼.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농촌 현장포럼은 아까 얘기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한 선행과제로써 농촌 현장포럼 교육을 이수한 마을만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몇 개 마을이 하는 거예요, 그럼?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통상적으로 4개에서 5개 마을에 대한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1년 동안 교육이 들어가고요.
현장포럼 교육을 이수한 마을에 대해서 희망마을 선행사업이라고 해서 마중물 사업을 1년 단위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그런 사업을 이행한 마을만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일어난 김에, 그 민간인 마을만들기는 지금 하나는 났는데 하나 또 났어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무궁화마을은 지금 세부적인 관련법 협의를 최종 조율 중에 있고요.
아마 12월 중에는 최종 승인이 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마을만들기 2개를 허가를 내봤으니까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을만들기.
시유지 있잖아요. 시유지로 해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연습을 두 군데씩이나 해봤으니까.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그 사항은 미래전략실하고 좀 상의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시유지 내놓으라고 해서 보기 좋게 한번 해서 외부인들이 뭉창뭉창 들어올 수 있게……
복지과에서 1000만 원 갖고 나눠서 얼마씩 준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주시에 터를 잡기 위해서는 특별한 특혜를 꼭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낙후지역에.
세종시에서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서울로 못 갑니다.
그럼 공주시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끌어들이면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공주시에서. 받을 준비.
허가과에서 다 잘라버려요, 땅 사가지고 집 지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미리 허가를 내놓고 기다리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일단은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주택사업을 도전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도비 공모해서 하면 더 좋죠. 그렇죠?
안 하고도 시비라도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그러지 않으면 10만에서 없어져요.
그냥 송선 신도시 기대하고 있는 그거 분양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렵습니다.
그게 언제 분양이 될지도 몰라요.
그 전에 우리 시에서 이게 소멸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인구가 늘든, 안 늘든 여기 현재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일반 시민들은.
인구가 적은 사람 더 많이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벌어먹을 게 없다? 그렇지 않아요.
살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금 덜 먹든 어쨌든 내가 행복하니까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젊은 사람들이 애들을 낳지 않는 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을 낳겠다, 안 낳겠다 계획은 본인들이 삶에서 내가 애를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 사람들의 계획이지 옆에 사는 사람들은 애를 낳든 안 낳든 상관없어요.
내가 사는 데까지만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구 소멸은 국가적인 사업일 뿐이지 개인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애를 둘 낳겠다, 셋 낳겠다, 다섯 낳겠다, 나는 다섯 낳아야 행복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안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안 낳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공주가 인구 유입을 하려면 뭔가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기다렸다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준비하는 과정도 해봤지만 어렵잖아요. 주택단지 만들기가.
그거를 미리 미리 허가과하고 상의해서, 미래전략실하고 상의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 오신다는 분 있으면 얼른 데려다 앉히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산안 심의에서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데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답변하는데도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걸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페이지 말씀 안 하시면 질의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설명서 81페이지고요.
간단히 부탁 좀 드릴게요.
오랫동안 수고 많으시는데, 반포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 때문에.
이게 원래는 회의실이었는데 활용도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체육시설을 해서 애들부터 어른까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이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송영월 위원
여기가 이제…… 반포뿐만이 아니라 이인이라든지 정안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같은 상황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활용이 없으니까 운영이 어려우니까 운영비도 이제 달라고 할 상황이 왔고.
지금 여기에서도 유아에서 노인까지, 그러면 유아에도…… 이 운동기구를 보니까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들어가나요, 여기에?
그리고 운동기구가 지금 이게 8종, 금액이 다른 저기보다 조금 고가인가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마을마다 운동기구를 야외에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설치는 아랫동네에서 하니까 여기, 여기 막 서로들 해달라고 하는데 하고서 활용을 안 해요.
그냥 방치를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기구가 상당히 또 위험한 게 많아요.
어르신들이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안내도 잘해 주시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 활용도가 높으면 정안이나 이인도 더 확대할…… 사업을 해봐서.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는 이 문화센터가 회의실로 지었잖아요.
설립할 때는 그렇게 지었는데 이게 가능한지.
운동기구 설치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겠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물론 설치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지.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어놓고서 활용을 해야지 그냥 정말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활용을 안 하니까 좀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고.
하여튼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활용은 많이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필요 없고요.
저희 의원님들이 먼젓번에…… 이것은 모든 각 실과에 해당되는 일인데, 아까 서승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시비 매칭 사업.
도비 3000만 원에 시비 8억, 이런 거 앞으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꼭 이것 매칭 사업에 있어서 시비를 한 10%밖에 안 대고, 5%밖에 안 대놓고 도비를 엄청나게 저기를 하면…… 도비를 그렇게 대놓고 시비를 많이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에서…… 어쨌든 그것은 안 맞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마을 말씀드릴게요.
새마을 현실이 제가 유구읍사무소에 가서 명단을 뽑아보니까, 어쨌든 새마을의 현실을 알아야죠.
현실을 알아야 앞으로 투자를 할 건지, 어떻게 하는지 알죠.
지도자가 12동네인가 없습니다.
32개 부락에서 지도자가 12동네가 없고, 부녀회도 한 네다섯 동네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부녀회는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농가 부녀회에 줄 명분이 있다고 해서 월 5만 원씩 부녀회원들한테는 드립니다, 부녀회장한테는.
지도자는 안 주고 있습니다, 명분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실을 알고 이게 과연 앞으로…… 부녀회의 평균 연령을 한번 보세요.
이게 봉사단체인데 어쨌든 지금 8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부녀회장 중에.
이분들이 과연 이것 봉사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 일인지.
그리고 각 읍면동에 회원들을 갖고 있는 거기 지회가 좀 잘돼야지 공주지회만이 잘된다고 과연 새마을이 앞으로 잘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마을 지도자는 사정사정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꼭 무슨 행사에 가보면 지도자는 5명 보이고, 부녀회는 많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현실을 좀 아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녀회에서, 새마을에서, 지회에서 굳이 하지…… 아까 서승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린이 글짓기대회, 독후감대회 이런 것을 과연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게 맞느냐, 그 과는 없느냐.
여러 가지 평생교육과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많이 한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올해 올렸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 이런 거…… 어쨌든 공주지회가 이렇게 커지는 것에 대해서 농민이 부자여야지 농협이 부자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이게 5억 뭐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거기에 막상 5억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몇 %, 몇 %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교육비의 몇 %, 토지 구입비의 몇 %, 시설비의 몇 %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 교육비가 꽤 많이 책정돼 있죠? 만약에 5억이라고 하면요.
팀장님, 혹시 말씀 좀……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교육비가 지금 30%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요.
80 먹은 할머니들한테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데…… 그 많은 교육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저희 동네에 마을만들기 이제 할 건데 그 30% 교육비를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글을 가르칠 것도 아니고 재활용품…… 이거 뭐 그런 거 가르치려면 새마을에서 하니까 또 할 필요도 없고.
그 할머니들 상대로 과연 교육비를 30%를 이렇게 배정을 시켜서 마을 정신교육을 시킨다는데 저는 이것도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교육비를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좀 유도리 있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지 땅 구입비는 몇 %, 시설비는 몇 %, 교육비는 몇 %, 이렇게 딱딱 정해줘서…… 그 본래 취지는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거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이해는 가는데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주민참여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예를 들어서 19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로 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안내판 정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 주민참여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올라오는 예산이죠?
제가 잠깐 듣기로는 어제 문의를 해봤더니 담당 팀장님이 주민이 제안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민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1명이 이걸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 주민참여인가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 목적상 특정인이 제안하고, 특정인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 수렴해서 예산 편성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연초에 그 주민참여예산 20억 정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예산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임달희
심사는 누가……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50명, 6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러면 제가 어제 듣기로는 이름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분이 제안을 해서 세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제안을 해서 위원회에 올라와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하여튼 그 누군가가 제안을 했겠죠.

○위원장 임달희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제안을 한 거냐 아니면…… 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안내판 정비면 각 마을마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표지판이.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임달희
그러면 누군가는 제안을 했지만 누구 1명이 제안을 해서 올라오는 거냐 아니면 여러 마을 사람들이 “야, 이거 불편하다. 불편하다.” 해서 같이 의견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냐, 그런 말씀을……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여러 사람 의견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어라? 이 공주시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안내판이 별로…… 다 노후되었다.” 그래서 그것 자기 개인 생각으로 올렸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위원장 임달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어쨌든 거기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시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일단 해당 부서의 검토를 받고.

○위원장 임달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4년 본예산 규모는 ’23년도 대비 87억 7239만 9000원이 증가된 793억 5834만 4000원입니다.
뒤에서 따로 설명이 있겠지만 증액되는 주요 사업은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21억 8000만 원,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에 4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에 중간부 201-01 사무관리비로 재무․회계분야 상시 전문 컨설팅 및 연중 2회의 회계 교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회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중간부 201-01 사무관리비로 ’23년 결산서 제작 및 결산검사 운영 인건비 등 7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에 중간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주행거리 및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정수물품 차량 5대 및 물품 교체 구입비로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중간부에 공유재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로 공제 등록 공유재산 보상으로 한국지방행정공제회의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회비 및 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비 등 7억 78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8664만 원을, 209쪽 중간부 201-02 공공운영비로 5억 7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에 중간부 청사환경 관리 401-01 시설비로 청사 주변 풀베기와 노후 설비로 잦은 고장에 따른 종합민원실 냉난방기 교체와 청사 내외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총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025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는 의당면 생활SOC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2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로 ’24년 준공 계획으로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에 35억 원을, 401-02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중간부에 행정운영 101-01 인건비는 ’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4% 기본급을 증액 반영해서 654억 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19쪽 하단부에 101-02 기타직보수로 40억 14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회계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청사 신축 및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와 필수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감액 없이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청사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해요.
주차하려면 정말 어려움도 많고, 차가 너무너무 많아서 주차타워가 잘돼서 주차난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되기를 바라고요.

○회계과장 오현규
예.

○송영월 위원
우리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이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죠?

○회계과장 오현규
예.

○송영월 위원
받게 돼 있는데, 아마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조건부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을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하셨죠?

○회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주차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회계과장 오현규
그래서 올해 5월에 그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에 9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또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금월, 11월에 그 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고요.
내년 3월이면 그 설계가 완료되고, 4월에 착공한 다음에 내년 10월 달 준공 계획으로……

○송영월 위원
2024년 10월경에?

○회계과장 오현규
예, ’24년 준공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완성된다고 하면 현재 옥돌 부분 하단부에 주차 면수가 지금 현재 56면인데 그게 2층 3단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주차 면수가 202면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46면이 증액돼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2층으로 해서 3단으로 이렇게 계획이고?

○회계과장 오현규
예.

○송영월 위원
빨리 잘돼서 주차난이 조금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위치는 저쪽 부분, 옥돌갈비 그 자리?

○회계과장 오현규
예.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청사관리팀장님하고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의회동에 있는 밑에 3개 과 저쪽으로, 본청 쪽으로 다 갈 수 있는 방법 연구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오현규
아, 주차타워가 완성이 됐을 때?

○이범수 위원
완성…… 어쨌든 이제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참 많이들 해달라고 하는데, 의회 쪽의 환경이 무지하게 열악한 것은 아시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 밑에 있는 3개 과를 저기 집행부 쪽, 본청 건물 쪽으로 다 옮겨가기에는 지금 건물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그 밑에 민원인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 3개 과를 갈 수 있는, 또 다른 부서들도 공간이 좁다 하니 집행부에서도 쓸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 여기 의회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겨주시기를…… 그런 것도 한번 계획 좀 짜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잘 검토한 다음에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매번 예산 없다고만 하고 의회 쪽을 약간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중고제 판소리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것 지금 연습실로 쓰고 있는 곳에 주차타워가 들어서고, 뭐 이것저것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혹시 대안은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오현규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그 부분에 있는 그 옴부즈만이라든가 공무원노조 사무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옮겨 가야지 되고요.
지금 중고제 판소리 전수관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그 공간을 좀 유지하면서 그 건물 뒤쪽으로다가 옮겨가는…… 종합지원센터에서 옮겨가는 걸로 하고, 그 앞부분을 그래도 조금…… 그 판소리 전수관 자체 건물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공간 마련을 못 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런 대안을 제시하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오현규
예.

○이용성 위원
그런데 이게 12월 안에는 어찌 됐건…… 이게 다음 달 안에는 결정이 나야 그 사람들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빠르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평생교육과장 조선기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150억 8100만 원보다 21억 8900만 원 증가한 17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 중간, 세부 사업 자체 교육복지 지원.
통계목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8400만 원은 관내 초중학교 저소득 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에 교육복지사 7명을 배치하여 학습 결손 예방 및 치유를 통한 학력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쪽 상단, 세부 사업 교육여건 개선 지원.
통계목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특별회계와 3 : 7로 대응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곡중학교 인조잔디 조성 3700만 원은 기존 풋살장의 배수 문제 등으로 체육교과 활동에 지장이 있어 바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2336만 원에 대한 대응 투자 예산이며, 마이스터고 인조잔디 풋살장 조성 1억 100만 원은 기존 운동장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실습동 신축으로 학교 운동장이 축소되어 체육활동 공간 부족으로 구 실습동을 철거한 후 다목적 인도잔디 풋살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3억 3716만 원에 대한 대응 투자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부 사업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통계목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중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9억 6200만 원은 관내 15개 중학교 한 학년을 대상으로 국외 현장체험학습 등 보편적인 교육복지 확대 및 청소년의 국제적 사고 함양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예산이며, 그 아래 주니어 앰버서더 프로그램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사업비 6000만 원은 관내 초중학교 5개 교를 선정, 주한 외국 공공기관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 국가별 특성에 맞는 문화특강, 체험 등을 통해 글로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인재육성.
통계목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인재육성 사업비 2억 원은 관내 인문계 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능 대비 입시특강 등 학교별로 최적화된 대학 입시 지원 및 상위권 대학 진학률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1쪽 중간, 세부 사업 충남 행복교육지구사업.
통계목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공주 행복교육지구사업 1억 8000만 원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여 학생 돌봄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자치 협력사업으로 마을 중심 교육활동 활성화와 마을교사 양성 등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2쪽 상단, 세부 사업 중고등학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 지원.
통계목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3억 1000만 원은 관내 교복을 입는 8개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 31만 원 이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그 아래 중고등학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1억 9800만 원은 관내 24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 10만 원 이내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간, 세부 사업 고교 무상교육.
통계목 308-10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고교 무상교육사업 지원 2억 9086만 원은 2024년도 관내 9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군 분담액으로 충남 도교육청 전출금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43쪽 중간, 세부 사업 자녀교육비 지원.
통계목 301-14 기타보상금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6530만 원은 관내 중위소득 50% 이상 7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 지원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부 사업 관학협력사업.
통계목 308-09 지역대학에대한경상보조로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구축 2억 5000만 원은 공주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한 곳으로 집적시킴으로써 시민에게 간편하고 효율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주의 역사․문화․정체성 연구를 위한 연구원 인건비 및 사업비 예산으로 반영하였고, 그 아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1660만 원은 관내 소재 대학교 학생들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률을 줄이고 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중간, 세부 사업 평생교육 운영.
통계목 207-02 전산개발비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2억 5000만 원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통합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교육 수강 신청 등의 편리성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6쪽 중간 부분, 세부 사업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 조성.
통계목 401-01 시설비로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3000만 원과 마을학습공간 소규모 리모델링 8000만 원, 통계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을학습공간 학습기자재 등 6700만 원은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이인․탄천․계룡․반포․의당․정안면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 평생학습센터 1개소 리모델링과 마을학습공간에 대한 도배․장판 등 소규모 리모델링 및 학습기자재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47쪽 중간, 세부 사업 성인문해교육지원.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성인문해교육 강사료 3000만 원과 통계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기관 성인문해교육 지원 1000만 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초등학력 인정학교 3개소와 찾아가는 문해교실 2개 학습장에 대한 강사료와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성인문해학교 운영 보조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8쪽 상단, 세부 사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프로그램 지원.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강사료 6000만 원과 201-03 행사운영비 장애인 평생학습 가족캠프 운영 2000만 원, 통계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구축 6000만 원은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1쪽 상단, 세부 사업 충남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통계목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충남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1925만 원은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및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구성원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등을 1인당 연 3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2쪽 중간, 세부 사업 웅진도서관 유지관리.
통계목 401-01 시설비로 웅진도서관 지하층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은 그동안 식당으로 이용된 지하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기간제 근로자 휴게공간, 도서관 이용자 휴게 및 커뮤니티․문화공간 등으로 공간을 재구성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253쪽 중간 쪽, 세부 사업 기적의도서관 도서구입.
통계목 201-01 사무관리 중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구독료 1000만 원은 독서환경 변화 및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에게 베스트셀러, 신간 도서 등 최신 콘텐츠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4쪽 중간, 세부 사업 기적의도서관 유지관리.
통계목 401-01 시설비로 기적의도서관 방수공사 3000만 원은 호우 시 지하 1층 휴게실, 2∼3층 외벽, 야외 바닥공간의 누수로 인한 휴관 등으로 도서관 및 청소년꿈창작소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방수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8쪽 상단, 세부 사업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통계목 401-01 시설비로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건물매입) 6억 원은 현재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법정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공주시 대통1길 69-1번지 공주신협 건물을 매입하여 상담복지센터 독립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매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 세부 사업 청소년쉼터 해외 문화탐방.
통계목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쉼터 해외 문화탐방 2000만 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해외 문화체험을 통해 희망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쪽, 세부 사업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운영.
통계목 401-01 시설비 청소년꿈창작소 냉난방기 설치 2250만 원은 기적의도서관 내 청소년꿈창작소 2∼3층 복도공간은 청소년들을 위한 전시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아 여름 및 겨울철 이용 시 많은 불편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 상단, 세부 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통계목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52억 2000만 원은 신관동 구) KBS 공주방송국 부지에 226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등 6개 시설을 복합화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가 마지막 투입 사업비이나 현재 건축에 따른 건축비 단가 상승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54페이지,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이범수 위원
이게 고등학생 신입생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이범수 위원
그런데 선배들한테 후배들이 물려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그 신입생들에게 학교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이범수 위원
그게 학교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학교로 구입……

○이범수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선배들한테 물려받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그 사람도 주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교복을 구입하는 정산이 있잖아요, 예산 정산.
그 정산에 따라서 저희들 학생이…… 신입생 기준으로 주고, 만약에 선배들한테 물려받았을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반납받는 걸로.
거의 대부분 신입생은……

○이범수 위원
그러면 그것 물려받아서 아껴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그것은 그렇지요.

○이범수 위원
이 체육복은 헤질 수도 있고, 교복은 깨끗한 상태로 남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이게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다루면서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이것은 다음에는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한테 물려받는 것은 드물 수 있죠, 모두 다 새로운 교복을 받기 위해서.

○이범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껴 쓰는 게 하나도 없이 돈을 주면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선배들한테 물려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174 사립작은도서관.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이범수 위원
이 사립작은도서관은 설립 기준도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그거 사립작은도서관 설립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임달희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웅진도서관팀장 이영이
(공무원석에서)웅진도서관팀장 이영이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설립 기준은 장서 기준 1000권과 10평 공간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바로 뒤 항목에 도서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웅진도서관팀장 이영이
(공무원석에서)예.

○이범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먼젓번 예산 때도 사립미술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냈었어요.
그런데 사립미술관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그분들이 차려서 개인의 어떤 영달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면 단위라든지 조그마한 데에 가면 사랑방 역할도 하고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사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 자꾸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지원해 줘서 좋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진도서관팀장 이영이
(공무원석에서)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저 개인적으로 와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웅진도서관팀장 이영이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권경운 위원
사업설명서 162쪽 기적의도서관 방수공사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적의도서관이 2020년 5월에 완공됐었죠?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권경운 위원
그러면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에 완공된 기적의도서관이 ’21년에도 누수가 있었습니다, ’22년도도 그렇고.
계속 누수가 발생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 집중호우로 더 심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거 부실공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그런데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22년도 12월 15일 자로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권경운 위원
그러면 ’20년 5월에 완공된 도서관이…… ’21년에도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때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가지 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 좀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왜 하자보수를 안 받으셨는지.
그때 하자보수를 받았으면 이렇게 큰 피해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권경운 위원
받았어요?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예, 받았고요.
작년 12월에 이제 보수 기간이 끝났는데, 작년에도 시공사에서 보수를 했고요.
그 현관에 들어오는 데 바닥도 다 했고 했는데 이게 건물 외벽에 벽돌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방수가 안 돼가지고 그쪽에 방수를 해야 이제 물이 좀 안 들어오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권경운 위원
하자보수를 하셨다면 더 문제 아닙니까?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누수가 발생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잘못 지어졌다는 얘기죠.
부실공사라는 얘기죠.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아니, 글쎄 저희는 짓고 나서 들어간 거라서.(웃음)

○권경운 위원
알겠습니다.(웃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갑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또다시 돈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권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251페이지에 보면 웅진도서관 도서구입비로 7000만 원 있고요.
253페이지 기적의도서관 도서구입비로 8000만 원 그다음에 255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4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도서를 구입할 때 도서 종류랄지, 수량 같은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입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종류는 시민들한테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량 같은 것은 도서관운영관리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같이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냥 공무원들이 정해서 하지 말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서를 구입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책나래 서비스라고 있죠?
책나래 서비스라고 해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서대출 신청을 하면 택배로 보내주는 그런 안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잘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감사합니다.

○강현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0페이지요, 중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처음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기존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고등학생을 해외 탐방으로 해서 지원해 줬던 사항이 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로 해외여행이 중단됐다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중학교 한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중학교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중학교를 다니면 3년 동안 한 번은 해외 탐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고요.
또 예산 1인당 한도액의 금액은 일부 자부담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지만 혹시 여건이 안 돼서 같은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는데 본인은 못 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여건이 어려운 학생도 같이 해외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한도액으로 이렇게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못 가는 애들이요, 가정이 어려운 애들은 그러면 몇 명이나 되는지 수요 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아직은 그것까지는…… 수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임규연 위원
그러면 처음이라 지금 13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이거 어떤 기준은 없고 그냥 130만 원으로 딱 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산 그 130만 원을 책정한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한 3박 4일 정도로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그 정도는 들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책정했었습니다.

○임규연 위원
적은 돈은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적은 돈은 아니고.

○임규연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임규연 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1쪽이요.
주니어 앰버서더 프로그램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이것 초등학교․중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임규연 위원
이러면 초등학교․중학교 애들이 같이 교육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오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그 외국기관이 와서 교육을 시켜줄 때 그러면 초등학교․중학교 애들이 같이 듣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아니, 학교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임규연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같이 듣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기간은 아직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기간을 며칠 할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임규연 위원
아니, 그 기간이 아니라 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아, 기관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는 위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임규연 위원
이것을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원하는 수요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어디 기관이랑 이렇게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대사나 이런 데서 그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해 주는 거고, 강의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다 이렇게 교육청에다 맡겨놓으면 그냥 어느 나라나…… 진짜 듣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섭외가 안 돼서, 그렇죠?
안 되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그 기관이 된다고 하면, 그 기관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애들이 원하는 나라 그 기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일단 학교 선정을 하고 나서 한번 그 수요 조사를 해보고 나서 기관은 선정을……

○임규연 위원
전혀 그런 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 추정액이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한 번 더 교육청과 그 사업추진 계획 등을 좀 더 관심 있게 파악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으로는 몇 개의 기관하고 섭외가 될 수 있는지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맡겨놓으신 상태에서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뭐 받아보신 자료는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아니, 일단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봐야죠, 이거 지원해 주기 전에는.
지금 받아본 것은 대략적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임규연 위원
아니, 이 앰버서더 교육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것 좀 한번 잘…… 그것 오는 대로 자료 좀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저는 일반론적인 것을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교육청의 요구가 있기 전에 혹시 우리 시에서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배정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 요구사항만 100% 수용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고요.
거기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한 다음에 교육청에서 요청을……

○김권한 위원
만약에 필요한 게 있어서 우리가 교육청에 이 사업도 참고해 달라고, 그렇게 해본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그런 예산은……

○김권한 위원
있을 경우가 있기는 있나요?
간혹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립학교에는 시설지원을 안 하죠?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김권한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그러니까 국립이면 부설초나……

○김권한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부설초등학교.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지금 그 통계목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대학교……

○김권한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지원 외의 다른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프로그램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원하죠?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김권한 위원
시설지원도 일부 하고 있죠?
간혹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주대학교에 주민 보행로라고 해가지고 데크 한 번 깐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지금 대학교는 하는데, 그러니까 부설초는 주기에 그게 좀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내년도 대학교 지원 관련해서 그 통계목이 신설됐는데요.
부설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도 가능한지를 교육부로 의뢰를 했는데, “이것 가능하냐, 안 하냐.”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거기만 시설 개선으로 지원을 못 해줬기 때문에 혹시 요청이 오면 가능한지를 교육부로 의뢰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그 공통경비…… 교육 지원에 대한 경비가 무슨 도비가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학교는 다 되는데…… 그렇다고 교육청은 돈이 없고 국가에 돈이 있다, 이런 개념도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설지원 같은 경우는 안 됨으로써 그 학교가 좀 더뎌지고 있다는 민원도 많고요.
운동장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일부 우레탄 포장이라든지가 몇 년째 지금 계속 답보상태거든요.
그 질의를 하신 게 언제 정도 답변이 오나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지금 촉구 공문까지는 요청했었어요.

○김권한 위원
아, 그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꼭 연락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민원토지과장 손애경입니다.
민원토지과 2024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예산 규모는 ’23년 대비 40.14% 증가한 31억 9114만 7000원입니다.
증액은 대부분 추경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하단 201-01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는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식 및 여권 케이스 제작 비용으로 300만 원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급격한 여권 발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72쪽 상단 201-01 일반운영비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힐링 교육 취지 및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 주요 민원시책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700만 원과 민원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 피해에 대한 업무 손해배상 공제회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주시 콜센터 운영으로 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상담시스템 및 상담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총 6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307-05 민간위탁금 콜센터 위탁운영비로 356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4년 공주시 생활임금 상승률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 아래에 401-01 시설비 콜센터 환경개선은 콜센터 내의 창호․도배 등 콜센터 상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73쪽 201-01 사무관리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사 및 결정․공시를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으로 280만 원이 증액된 9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개별공시지가 검증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97만 2000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 상하반기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하여 공정한 개발이익 환수제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하단 부분 301-14 기타보상금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은 ’24년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책발굴사업으로 사회초년생 등 주택 계약 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상담, 계약 대상 매물 동행 점검 등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비로 전액 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1-01 사무관리비 토지이동 보존문서 전산화는 매년 생성되는 토지이동 결의서, 즉 토지이동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스캔․전산화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이어서 275쪽 상단 지적기준점 관측 및 재설치는 측량기준점을 관리하면서 주변 환경 등의 변화를 이유로 그 성과가 의심되는 기준점에 대해서 관측하며, 각종 사업으로 망실 및 훼손된 지적기준점을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관리시스템인 kras 기초자료 정비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임야도 정비 지침에 따라 지적도가 종이에서 전산화됨에 따라 발생된 도곽 간의 이격, 겹침, 면적 공차 등의 오류 등이 생긴 필지들을 집중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는 이인․우성면 기초자료 정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1-01 사무관리비의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은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를 족자형으로 제작해서 마을회관에 부착하여 행정업무 및 토지행정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1-02 공공운영비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S/W 유지보수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1-01 사무관리비의 측량표지 현황조사 용역은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은 중요시설로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매년 일제조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공주시 국가기준점 225점에 대한 일제조사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의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3개년 연차사업으로 ’24년 공주시가 추진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디지털 정사영상으로 제작해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 공주시 사업비 분담금 6800여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중간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차세대 구축(2차) 사업과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비로 2750만 원 증액된 1억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현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여 업무 처리의 전산화를 확대하는 연차적 플랫폼 구축 사업추진 때문입니다.
그 하단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은 주소정보시설 현장 조사에 활용되는 태블릿 PC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보안솔루션이 지원 종료가 됩니다.
이에 따른 교체 구입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상단 401-01 시설비의 주소정보시설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는 ’24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사업이기도 합니다.
주소정보시설물에 대한 매년 일제조사 및 망실분 등 정비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 및 02 공공운영비로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으로 5100여만 원 증액된 1억 2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연도별 경계조정 발생량에 따른 증감입니다.
아래 301-14 기타보상금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의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토지별 증감 면적이 확정된 사업지구에 대한 감정평가 조정금 지출금액입니다.
그리고 아래 201-01 사무관리비 및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준점 측량비 및 재조사사업 측량비로 전액 국비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상단 101-03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여권발급 업무 종사자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47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정안면 석송리 지적 재조사 민원 혹시 최근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저기, 팀장님……

○김권한 위원
지번은 77-20번지네요.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지역재조사팀장 노수예입니다.

○김권한 위원
예,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페이스북에 민원이 올라왔던 그 사항을 부속실에서 연락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날 바로 현지를 가서 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해당 민원을 제기하신 분 만나뵙고서 저희들이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그 취지와 그분께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이미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고 2025년도에 그 사업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얻고 왔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업 경위는 그렇고요, 내용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아, 재조사 사업이요?

○김권한 위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준점에서 지적 측량이 되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땅과 실제 공부상 땅이 너무 다른 건가요?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일제강점기에 등록된 지적도가 있죠?
그 지적도하고 실제 지금 쓰고 있는 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쓰고 있는 현황대로 지적선을 고치는 사업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안 석송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그분 토지가 도로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를 갖다가 공주시로 조정을 해서 그 조정금을 드리고 그분이 뒷 땅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그분 땅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김권한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국가 소유지 같으면 조정이 가능한데 민간 소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10채가 있는데 10채가 서로 다른 집에 밀린 거죠.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김권한 위원
그때는 협의를 하고요?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옥룡동도 이런 케이스죠?
옥룡동 LG마트 주변이……
LG마트에서부터 끝쪽 터널 부근까지 밀려 있지 않나요?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이 이제 데이터를 구축해놓고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순회해가면서 사업을 하는데요.

○김권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민간 부분까지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게 두세 집과 관련된 게 아니고 한 30집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에 누군가 하나가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예,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될 때는……

○김권한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없습니까?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이게 지적도 등록된 것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소송이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김권한 위원
사실은 딱한 사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분도 그냥 내 땅이 어딘가라고 찾아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정부 지원 좀 받아보려고, 주택 좀 새로 신축하려고 하다가 그게 내 땅이 내 땅이 아닌 게 돼서 당혹스럽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지적 재조사 사업도 추진하고 거기에 관련된 일도 운영비를 일부 빼놓으셨다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되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 조정금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개인 땅이 느는 사람은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을 시에다 납부를 하는 거고요.
주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을 드립니다.

○김권한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걸로요?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개인 토지 간의 불부합 관계는 개인 간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 조정을 시켜가지고 실제 쓰고 있는 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를 하고 있죠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우리 지적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꾸 얘기를 해야 시작이 되는 건가요, 지적 재조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이미 지구는 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이미 도에서 용역을 해서 불부합지가 공주시에 187지구 해가지고 한 4만 4000 필지 선정되어 있고, 그리고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상표 위원
그럼 용역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예, 그 불부합 지역은 이미……

○이상표 위원
그런데 지금 김권한 의원님 말씀하셨던 LG 그쪽은 지금 금시초문이라고 하시는데……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정안은 포함이 지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용역 자체에서 누락이 되면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개인이 국가의 책임을 물으려면 상당히 힘들고 사실 그렇게 해서 이기기가 어려울 텐데, 승소하기가.
이게 사실은 국가 책임이라고 우리는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2개 면이든 2개 읍면이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누락된 사람들은 이미 용역에 포함돼서 거기 불부합 지역이라고 판정이 난 그 지역 이외에는 다음, 다음, 다음 언젠가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그때까지 또 이런 불편한 일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정확히 그거는 팀장님……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지금 사업지구로 묶인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표 위원
예.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그것이 2012년 그때 그 해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2012년도에 용역을 했으면 그때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겠네요?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정안 석송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부락이 한 20여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이상표 위원
지금 이렇게 지적 불일치 지역으로 된 곳이,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정도 남아 있어요?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지금 한 180여 군데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게 여러 읍면으로 나눠져 있을 텐데 그것을 전체 다 하려면, 180여 곳을 다 하려면 몇 년 정도 소요돼요?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그러니까 원래 국가 계획은 2030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해서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가 본데요.
한 사업지구가 보통 끝나려면 2～3년 정도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지구가 완벽하게 끝나려면 한 2～3년 정도는 걸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하면서 매년 이제 사업지구를 벌리는 거죠.
그러면서 종료되어가고 하고 계속 추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이인면 복룡리, 이곡리 이쪽을 해당 지역이라 할 테고요.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여기는 2025년도에나 혹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그렇죠.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기존에 재조사 사업을 해마다 연도별로 할 때요, 통상적으로 1개 리를 전체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필지들이 자꾸 작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2025년도부터는 소규모 필지를 갖다가 합산해가지고……

○이상표 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보니까 용역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용역 자체에서 누락된 곳은 사실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뭔가 이슈화돼서 또 김권한 위원님이나 저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주시면 혹시 이게 또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될 테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 재조사가 언제 될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용역을 다시 해서라도 그런 곳이 있으면 빨리 순서를 넣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게 최우선일 것 같아요.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위원님, 소규모 필지 같은 경우는 국토정보공사가 매일같이 측량을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소규모 필지 같은 경우는……

○이상표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지적 재조사를 하는 겁니까?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저게 한 20년은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상표 위원
공주만?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지적 재조사 때문에 횡재를 맞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의당에 계신 어떤 분인데, 그분은 자기가 산을 샀어.
그런데 산 자체가 그 앞에 논이 있는데 논이 지적 재조사하고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그 논을 거의 그냥 헐값에 사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나는 그게 아주 먼 일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시민들한테 직접 영향이 가니까 우리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용역을 다시 주든지 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적 재조사 할 수 있는 곳이 추가로 확인이 되면 국비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20년 걸리는 것을 10년 내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당겨서 해야지.
20년이면 여기 지금 석송에 계신 분은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테고 이분은 지금 민원 제기하신 분은 우리 김권한 위원님하고 친구신데 그분은 뭐 상당히 나이가 많으실 테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이게 국가가 잘못한 건데, 사실상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일을 아직도 우리가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빨리 국비를 받아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제 때는 사실은 뭐 측량기 가지고 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첨단장비로 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빨리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예.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아울러 정안 석송리 민원 건은요.
그분한테 ’25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잡아서 추진해 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분도 그분이지만, 그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다른 곳도 우리가 찾아내서라도 해줘야 된다.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그 부분도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거고요.
그래서 국토정보공사는 계속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부합지 지역은 데이터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좀 더, 국비를 좀 더 빨리 확보해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저도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그 토지 면적이 이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조정금을 준다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예산안이 감액된 사람에게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두 분에게 받아서 평균 가격으로 조정금을 드리고 있어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해당하는 재조사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그렇죠.

○임규연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불부합지가 나왔다 이랬을 때는……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이런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른 저희가 환수를 하거나 드리거나 이렇게 하지요.

○임규연 위원
그럼 본인들이 먼저 만약 자기들은 그 평수를 만약 100평이라고 알고 샀잖아요, 처음에 이 소유주가.
그랬을 때 80평으로 나왔어요.
그럼 20평에 대한 거를 그러면 시에서 조정금을 주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그렇죠. 감액에 대한 건 조정금을 드리고.

○임규연 위원
그럼 그분은 그 100평에 대한 거를 주고 샀는데 조정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20%에 대해서.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적공부가 오류가 나는 걸 고치는 경우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사항 정정 토지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토지는 재조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등록사항 정정 처리로 해야 할 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샀는데 토지대장상에는 평수가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적도상의 면적은 90평밖에 안 나온다. 그럼 10평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거는 제조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등록사항 정정 처리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손해 보니까.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그렇죠, 10평에 대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재판도 하는데……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거를 시에서 주나요?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아닙니다.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그거는 아닙니다. 등록사항 정정은 아니고……

○임규연 위원
그러면 전혀 소유주는 그냥 알아도 안 하겠네요?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등록을 해놓고 민원인한테 설득을 시켜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임규연 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전혀 설득을 안 당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그 조정금은 시가대로 주는 건가요? 재조사해서 조정금은.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감정평가를 해요, 저희들이.
2개의 법인에다가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면 그 가격이 나오는 걸 평균을 내가지고 그 가격을 면적이 줄은 사람한테는 드리고……

○임규연 위원
그 땅 줄은 만큼의 금액을 준다는 거죠?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예, 늘은 사람한테는 그만큼 징수를 하고요.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이 석송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지금.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지적 재조사를 시행해보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지금.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순번을 지금 기다리던 면 같은 경우에는 석송 때문에 또 1년이든 2년이든 미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석송은 그냥 끼워넣는 건가요?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이제 1개 리를 전체를 갖다가 사업지구로 잡아서 사업을 했거든요.

○이상표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기 잡혀 있던 겁니까, 정안 쪽에?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25년도는 안 잡혀 있었죠.
’24년까지만 계획이 잡혔고 ’25년도는……

○이상표 위원
없었어요, 아예?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아니, 데이터는 있는데 어디 지역을 할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상표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지?
그것은 미리미리 정해서 순번대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올해가 벌써 ’23년이고 내년 ’24년이고 후년에 ’25년인데 내년․후년 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게 조금 빠른 행정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내년 것은 정해져 있는데 ’25년 것은……

○이상표 위원
’25년 것은?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예, 내년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인면 이곡리하고 복룡리가 정해졌고요.
’25년도 사업은 아직……

○이상표 위원
아니, 아까 앞으로 20년은 더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5년도 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지금 물량이 정안 석송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던 것이 측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물량이 잡혔듯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통상 한 20년은……

○이상표 위원
어쨌든 용역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애.
공주시에서 빨리 용역을 해서 순번 정해서 몇 년, 몇 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국비도 확보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관광과, 문화재과, 복지정책과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위 원 장 임달희

부위원장 권경운

위원 강현철

위원 구본길

위원 송영월

위원 이범수

위원 서승열

위원 김권한

위원 이상표

위원 이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