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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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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3.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구본길 의원)
  3.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4.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5.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구본길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및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등 모든 관계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구~아산 간이죠. 
국도39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 환영과 최근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구~아산 간 국도39호선 공사를 확정적으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 환영할 일입니다. 
주무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와서 말씀하셔서 기대가 더 큽니다.
그런데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흐름도를 보니 사업 결정은 2025년 12월 말에 결정됩니다.
이후 제대로 된 설계와 보상을 하게 되면 첫 삽은 뜨기까지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흐름도는 첫 번째로 후보가 될 사업을 확정하고 두 번째, 사업비 산출 등 노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후보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네 번째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2025년 중앙부처 간 협의를 거친 후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설계획을 고시하여야 이 공사는 확정이 됩니다.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대한 흐름도상 현재는 전국 지자체가 정부에 요청서를 제출한 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0일 공주시를 방문해서 결정된 게 거의 없는 유구~아산 국도39호선 확장계획을 주민들에게 확정적이라고 발표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장관님! 그때까지 국토부장관을 계속하실 겁니까? 
이번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2년 뒤 그 자리에 계신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뒤 결정될 일을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셨다기에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같은 주장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닙니다.
또한 본 의원의 개인의 일방적 주장도 아닙니다. 
11월 22일 자 동양일보에 따르면 2025년도까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해야 할 과정이 있고, 가장 넘기 힘든 2025년도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는 원희룡 장관의 권한 밖의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길을 내달라는 요청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사실이 전부입니다.
그 내용이 동양일보에 보도됐고, 동양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진실에서 하나도 어긋남이 없으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동양일보 기사는 사실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객관적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자면 원희룡 장관은 유구읍민과 공주시민을 농락한 것입니다.
혹시 여기 한 신문에 나온 것처럼 내년 총선을 의식한 허위사실 공표, 관권선거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구~아산 간 도로 확장은 1997년 처음 시도한 이래 24년 넘게 여야와 아산, 공주라는 지역을 넘어서 10여 차례 공약이 있었습니다.
공주대 의대 유치하겠다, 유구~아산 간 도로 확장, 포장하겠다, 이 두 가지는 선거철만 되면 우려먹는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유구~아산 간 도로 확포장, 그렇게 말 한마디로 이루어질 일이었다면 그동안 왜 못하셨습니까? 
도로건설계획은 5년에 한 번 수립합니다.
이번 계획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입니다.
묻겠습니다. 
설계비 30억 세워졌다는 2007년 이후 15년 동안 세 번의 기회는 왜 못 살렸습니까? 
우리 유구읍민, 나아가 공주시민은 내후년 2025년 말에나 발표될 확정 소식에 미리 김칫국 마시지 않겠습니다.
지난 15년간 충분히 먹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당국은 변죽만 올리고, 확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기다림 속 희망고문 대신 확정이다라는 공식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0여 유구읍민과 11만 공주시민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몸도 마음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10시 3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철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원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구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주요 사업과 시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민선 8기․시의회 9대를 시작하며 “활짝 열린 의회, 살기 좋은 공주”를 비전으로 어느 시군보다 활발하게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이때 즈음에 현장에서 함께하는 시정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 기조를 이어왔고 또한 내년에도 현장을 토대로 일이관지(一以貫之)의 고사를 모든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외 현안이 산적한 이 엄중한 시기에 민선 8기 시정을 열정적인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역 곳곳을 살펴주시고, 시정과 의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을 향해 힘차게 출발한 민선 8기 시정이 어느덧 1년 반을 지나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주시정은 지난 1년 6개월간 사람이 넘치고 활력이 샘솟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새로운 공주시를 향한 힘찬 비상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도시 성장과 시민 행복에 맞춰 확정한 76개 공약 중 15건을 완료하고, 61건의 잔여 공약에 대해 ’24년 힘찬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15건의 시정 발전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6개 읍면동과 주요 민원 현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왔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시의회․시정이 협력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복구의 힘을 보여준 것은 위기 때마다 발휘되는 공주시민의 저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의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시민․시의회와 함께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23년 대백제전을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국적인 문화역사 행사로 개최하였고, 관람객 17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성공적인 메가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설계비 반영을 시작으로 문화재청 현상변경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승인 등 7년 만에 착공의 감격을 일궈낸 제2금강교 건설과 지난 10월 LA에서 시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촉으로 수출 확대, 해외 기업 유치와 투자협력을 이끌어냈고,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끊임없이 기업의 문을 두드려 피앤오케미칼을 포함하여 3개 기업과 1788억 원의 투자협약 및 15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남공주산단의 에스테맥스 외 31개 기업으로부터 320억 원의 투자유치와 200명의 고용창출을 이뤄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동현동 스마트창조도시 부지 내에 첫 번째 공공기관 유치 대상으로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유치 협약과 장기농공단지 내 중기부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여 일자리․창업 거점시설로서 지속 성장의 밑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시정 여건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세가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우리 시를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양극화와 고용불안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며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추세 속에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으며 세계 경제 침체와 부동산 경기 부진, 물가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가계의 고통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리 시 전체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1500억 원 이상의 세입 감소와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에 400억 원 이상 자체재원 추가 투입계획에 따라 재정 운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 여건으로 수해복구비 시비 부담분과 현안 및 대규모 투자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출 운용 시 시 현안 및 중점과제에 재원 우선 투입을 원칙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 기본경비를 15% 절감하였고, 보조금을 ’24년 한도액 대비 66% 수준인 14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알뜰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994억 원으로 공주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복지망 강화, 살기 좋고 안전한 환경 조성의 3대 분야, 6대 역점과제에 최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9157억 원, 특별회계 837억 원으로 2023년 당초 대비 1136억 원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공주경제 역동성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정책, 공주 미래를 위한 먹거리 산업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포용적 사회복지망 강화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잘사는 공주를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고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위험지역 보수․보강과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생활안전의 강화 및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내년도 6대 역점과제를 설정하여 원칙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생활 안정과 시민 불편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곧 민생이고, 최고의 복지입니다.
기업 유치와 민간 중심의 투자 활동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층부터 고령층까지 안정적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구인․구직 행사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하여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서민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와 공주페이 할인 혜택을 지속 지원하여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청년센터 지원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청년 창업가들에게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빈틈을 채우는 맞춤복지로 민생 중심 시정을 완성하겠습니다.
저출산․초고령화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화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 의료․복지 통합지원 서비스인 아동학대 의료자문단을 ’23년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신설․운영 중이며, ’24년부터 아동급식 시스템을 교체하고, 농협․BC카드와 협약으로 카드 가맹점을 10배 이상 확대하여 이용 아동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유주방, 열림쉼터 등 여성활동지원 공간 조성사업과 자원봉사회관을 ’24년 완공하여 시민 중심의 전문적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관리 및 통합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 수혜 대상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9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신규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신설하여 근무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한 점이 있다면 해소를 위해 어디든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각 시민단체․기업인과의 수시 간담과 현장 담화를 통해 상시 의견을 교환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시민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의 정책 의견 수렴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탄탄한 지역경제,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남공주산업단지에 한국서부발전이 ’28년까지 10만 7000㎡ 부지에 약 7000억 원을 투자해 500만 ㎽ 규모의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으로 건설 기간 15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75억 원의 수입, 200명의 상주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동 사업이 ’24년 부지 조성 및 ’25년 착공하여 ’28년 적기 완공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에 신속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8년까지 강북 및 강남지역 각 1곳씩 신성장동력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첨단 6T업종 산업군을 유치하고, 동종업종을 집적하여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업환경 개선,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박람회 개별 참가부스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교육도시,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주의 미래는 인재 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크게 키우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학교교육 여건 제고와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공주시 한마음장학회의 장학금 수혜 규모를 늘려 내년에는 약 7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1004명에게 지급하는 등 수혜 인원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과 후 교실을 확대하고 ’23년 신설한 통학버스 노선의 차량 및 노선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중고생 체육복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이외에 추가적인 물품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과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의 경쟁력이자 자부심인 왕도로서의 역사문화의 가치를 관광자원과 연계 육성하여 문화역사 수도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동시에 백제문화제와 문화재 야행을 전국권 시 대표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을 위한 재단으로서 역할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와 같은 지역 특화 소재의 발굴․육성 및 시민과 전문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강을 브랜드화한 금강벨트 그린라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과 역사적 특성을 살린 백제마을촌 조성과 금강국가정원 어천죽당지구 조성,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린 주미산 산림 레포츠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 곳곳에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기능하도록 공간 구조를 재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 및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 시책인 신5도2촌 사업의 기본 계획을 공주의 역사․문화․관광․경제사업과 연계되도록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녹색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계획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거주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보행환경 개선, 제민천 수변공원 확충, 탄천 다락봉 둘레길 조성과 노후된 공원 7개소를 개선하는 등 생활권 주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추가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녹색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 노후관과 취수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4개 면지역 2800가구의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을 조기 완공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세대별 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별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인공암벽 등반 경기장을 ’25년까지 완공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와 시민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여 인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집중호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도심 및 주요 지역에 재난방지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도심 주거밀집지역인 옥룡지구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비롯하여 주요 지역에 신규 사업으로 맨홀 추락 방지 및 안전시설 구축, 위험도로 원격 통제 시스템과 축사 화재 예방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와 범죄 예방 안심 골목 추가 조성, 안심 비상벨 설치 장소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의 야간 활동에도 걱정 없는 도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주거환경개선 기회 마련을 위해 웅진동 공동주택 단지를 ’24년 착공하고 ’25년 준공토록 하겠으며, 동시에 금흥지구 및 월송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5년에 착공되도록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를 ’24년까지 이행하고 ’25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동현 공공청사부지 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 협약을 계기로 식품안전 R&D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농업 육성, 살기 좋은 농촌 조성과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스마트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농업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해 ’25년까지 스마트 유통체계를 갖춘 거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구축과 밤 명품화 사업의 지속 추진 그리고 겨울 군밤축제와 연계한 제1회 알밤박람회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계층별 지원을 통해 벼 재배농가 경영자금 신설과 스마트 농업인 임대 지능형 온실단지를 이인면에 3.3㏊ 규모로 ’24년에 선 준공하고, 이후 정안면 외 1개소에 약 19㏊를 추가 조성하는 등 영농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농업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특산물의 생산․유통․판매 절차를 일원화하고, 제값 판매와 공주시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해 공주 푸드 대도시 매장 진출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공주 농특산물의 브랜드 성가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변 도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한 교통환경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8월 착공한 제2금강교를 ’26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공주-세종 광역BRT의 ’25년 하반기 개통을 위해 제반 절차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 탄천-행복도시 간 광역 연결도로의 예타 통과를 위해 전력으로 대응하고, 이후 빠른 설계로 ’26년 착공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끝으로 시의회와의 상생협력, 협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양 기관 간의 협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보다 정책간담회의 횟수를 늘리고, 시의회 발의 조례와 시정질의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시의회에서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의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양 기관 모두가 상의하고, 서로를 이해시키면서 모두의 걸음으로 가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이며, 아무리 우수한 정책이라도 일방적인 독주는 그 자체로 시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그릇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6가지 역점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과 “살기 좋은 공주”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시정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일하는 조직문화와 인센티브 등 상벌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시민의 희망에 부응하고, 민선 8기 공약과 현안 추진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진단과 개편을 통해 변화에 긴밀한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시의회는 물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집행부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시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시민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께 가야 빨리 그리고 멀리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협력을 통해 대내외 위기와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고, 우리가 직면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가기 위해 누구라도 만나고, 설득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긴밀한 협력을 힘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을 행복하게, 시민을 힘 나게 하겠습니다.
민선 8기․시의회 9대의 본격적인 두 번째 해가 될 2024년 더욱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최원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기획감사실장 오원록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이유, 재정여건, 재정운용 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 내용,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입니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동지역 정치적 불안정성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국내 경제는 주요 기업의 수출․투자 및 고용 상황은 다소 개선될 수 있으나 지속되는 대내외적 불안 요소로 인하여 눈에 띄는 여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시 경제는 전반적인 물가 불안, 부동산 침체와 더딘 경제 회복세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경제 여건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부세를 비롯한 세입 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교부세 감액에 따라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세입․세출 예산 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시 현안 및 주요 공약사업 등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수해복구․재난안전 관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2쪽,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994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8858억 원보다 금액으로는 1136억 원, 비율로는 12.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1167억 원 증가한 915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31억 원 감소한 8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9157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7990억 원보다 116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157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1113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 9157억 원의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도 당초예산 1058억 원보다 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는 2023년도 당초예산 830억 원보다 45억 원 증가한 87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023년도 당초예산 228억 원보다 10억 원 증가한 238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8044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 9157억 원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도 당초예산 6932억 원보다 11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898억 원 증가하였고, 당초예산에 세입 처리한 지방교부세를 30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57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7425억 원, 행정운영경비 1148억 원, 재무활동 354억 원, 예비비 2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7425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5903억 원보다 15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5130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834억 원보다 1296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853억 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243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에 153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난 7월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산으로 662억 원을, 공산성 토지 매입비 237억 원,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 116억 원, 공주-세종 간 BRT 구축에 57억 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은 2295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069억 원보다 226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시도26호 교통회관에서 의당농협 구간 확포장에 53억 원, 공주문화관광지 부지 매입으로 41억 원,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으로 35억 원, 공주페이 할인지원으로 30억 원, 국도23호(신공주대교) 램프 설치 사업으로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48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098억 원보다 50억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 354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81억 원보다 73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15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15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39억 원, 기금 전출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0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708억 원보다 478억 원 감소하였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2023년 대비 32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837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868억 원보다 3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118억 원 감소된 572억 원, 7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87억 원이 증가한 265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의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9개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661억 6000만 원이며, 2023년도 당초예산 운용액 2292억 원보다 630억 4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9쪽, 기금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24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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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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