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읍․면․동, 보건소(보건정책과․건강관리과․치매정신과․감염병관리과), 시설관리사업소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감사일정에 따라 16개 읍면동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감사일정에 따라 16개 읍면동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유구읍장 박종석
이인면장 안명
탄천면장 양희진
계룡면장 김만중
반포면장 김석진
의당면장 김영기
정안면장 이영행
우성면장 정연광
사곡면장 최병조
신풍면장 오원록
웅진동장 김기분
옥룡동장 최학현
신관동장 김규태
월송동장 최재철
(김기남 보건소장, 구본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유구읍장 박종석
이인면장 안명
탄천면장 양희진
계룡면장 김만중
반포면장 김석진
의당면장 김영기
정안면장 이영행
우성면장 정연광
사곡면장 최병조
신풍면장 오원록
웅진동장 김기분
옥룡동장 최학현
신관동장 김규태
월송동장 최재철
(김기남 보건소장, 구본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구본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 진행방법은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부터 질의답변을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할 읍면동장을 호명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석에 착석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 진행방법은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부터 질의답변을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할 읍면동장을 호명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석에 착석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면장님들․동장님들, 오늘 전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명만 빠지셨다고, 야전이라면 야전이죠? 면장님들이 계신 데, 동장님들이 계신 데.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수고에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점은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이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지적할 것은 또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양해하여 주시고, 돌아가시면 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 화면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며)여기 보셨죠? 잘 보셨습니까?
(「예」 하는 읍면동장 다수 있음)
이게 공주 시내의 어떤 업자님께서 이렇게 해서 돈을 타가 버렸어요, 이 양반이.
이 사진도 이게 오지 않아야 될 사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면장님들 보셨죠? 이게 면장님들 서류에서 나온 겁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이 서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잘 보세요.
이런 서류들이 끼어서 옵니다.
그런데 이걸 돈을 내줘 버렸어요, 다.
이것은 멀쩡한 건데 새로 싹 놔버렸대?
이게 그 찰쌓기 석축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자빠집니다.
석축의 뒤채움 공사가 중요한데 앞에만 발라놓은 겁니다.
물의 압력이 조금이라도 세지면 그냥 자빠진다는 것, 이게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놓고 이게 증거 사진이라고 여기다 시청에다 갖다 냈습니다.
그래서 돈까지 지불했습니다, 전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석축인데 밑에 기초도 잘 안 됐고, 뒤채움도 다 안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사진을 왜 내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도 이게 보면 아십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게 뒤채움 재료가 40㎜ 그 혼합석이나 이런 걸…… 깬 돌을 넣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 주위에서 채취한 걸 그냥 여기다 부어놓은 모양입니다, 여기다.
이게 어디서 사 온 돌은 아니죠?
이런 부분이 이 사진을 갖다 이렇게 냅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시청에서 수의계약 한 것은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 한 가운데서 이게 나온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겠다고 갖다줬는데 참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이것 진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이 이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터파기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터파기하는 중이면 이해를 하는데, 터파기라고 해서 이 사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내고, 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게 찰쌓기 부분인데 이게 그 압력이 생기면 이것은 자빠집니다.
이 콘크리트 부었다고 잘했다고 갖다 놓은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사진이 와 있습니다.
이 잡석은 여기 엉뚱한 데 앉아 있고, 콘크리트만 여기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이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여기를 파면…… 이걸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파면 이런 돌이 나오면…… 이게 잡석 부설 구간인데 이게 여기다 높이만 재 놨지 전혀 들어간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비닐까지 다 덮어놨으니까 이제 콘크리트 타설할 모양인데 이렇게 해놔 버렸네요.
그런데 이 사진은 그나마 잘했다고 한 사진입니다, 이게.
이렇게 매끈하게 해놓고 이런 부분은 약해서 치환했는지, 어쨌는지 이 부분만 조금 약한데 이런 부분은 아주 포크레인이 원지반을 깎아서 만든다 생각하니까 이게 어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진은 잘했다고 제가 하나 뽑아서 해놓은 겁니다.
잘한 사진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전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그 서류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서, 하나씩.
이것은 회계과 서류 같은데, 회계과 서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책별로.
책별로 전부 이게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해 놓은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 지적이.
이렇게 보셨으니까 면장님들 돌아가시면 다시 서류를 돌려줄…… 잠깐만.
아니, 또 있는데 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장 있죠?
이것 제가…… 면장님들이 이런 공사 관계에 대해서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게 아까 그 찰쌓기 석축을 쌓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게 기초 모습입니다.
이게 각도를 이렇게 줘서 한 모습이 한 사람만 나왔다고, 한 사람.
딱 해놨더라고.
다른 사람은 다 이 모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각도 맞춰서 이게 비스듬히 올라가게끔 해야 이게 구조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 설계하신 분의 의도가 있는 건데, 전부 이만큼의 이 잡석을 채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 표시된 데는 뒤채움 잡석이라고 여기에 그 ㎜ 수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사진을 이렇게 꼭 찍으라고 제가 이것 표시까지 전에 다 해줬습니다, 토목 기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사진을 꼭 내라고.
여기 기초 사진 하나,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사진을 내셔야 만이 증거로 확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빼먹어버린 겁니다, 이 사진을.
그래서 이 사진을 전부 참조하셔가지고 만드시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공사할 때 그 업자분들이 오시면 이걸 내밀고 “이 사진을 꼭 갖고 와야 돈을 드립니다.”라고 꼭 말씀을 해 주세요, 면장님들이.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이 좋은 품질을 우리 시에다 갖다주고 돈을 타가는 건데 이게 빠져버립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만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잡석 채움이.
아까 콘크리트를 여기까지 다 부어놓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원인이.
이것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진은 공사 줄 때 꼭 설명을 해주고, 담당자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사진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제가 전수조사할 겁니다.
이 모습도, 똑같은 사진이 계속 나와.
이것은 더 확대한 사진인데 이것은 그 옹벽에 블록 쌓는 거예요, 블록.
이것 잘 안 보이시나?
여기 1번, 이게 2번, 3번인데…… 예, 이 사진.
여기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보이네.
이 모양을 못 냅니다.
이 모양, 여기 이렇게 된 모양.
이 모양이 없습니다, 전부.
그리고 이 밑에가 너무 허접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와요, 일단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 때.
아까 그 포크레인으로 다져놓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바닥에다 막 지금 콘크리트치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서 이것 돈을 내줬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진을 갖고 옵니다.
전부 마음 같아서는 감사원 감사를 꼭 시켜야 되는데 이 면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이런 것 가지고 또 감사원 감사시키면 머리만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보시고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사진을…… 아까 보았던 사진이 전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만드셔서…… 사진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또 내린 위에.
이 기초 여기다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분명히 이게 블록을.
이 사진은 그려 있는데 안 갖고 와요, 이 사진을.
여기 4번, 5번까지.
사진을 이게 5장만 딱 갖고 오면 되는데 쓸데없이 고해성사성 사진을 잔뜩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4년째, 이제 5년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준이 좋아진 줄 알았더니 올해 또 업자를 싹 바꿨는지 또 애먼 사진이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면사무소 사진은 조금 덜합니다, 업자가 안 바뀌었는지.
그래서 조금 좋은 편인데 이 건설과 서류는 이렇게 옵니다.
면사무소 사진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면사무소 사업을 포함해서 공주시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00억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양도 엄청 많습니다, 면장님들이 하는 양도.
그래서 수의계약 주실 때는 수의계약의 목적에 맞게 수의계약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사람이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건의하고, 시민들도 건의하고, 이장님들이 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수의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조금 형평성․공평성에 맞춰서…… 한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저런 현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배분하셔가지고 품질이 좋은 우리…… 아휴,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네.
품질 좋은 상품이 들어오실 수…… 우리 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그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데 아침부터 이렇게 안 좋은 그림을 보여줘서 약간은 미안하기도 한데 꼭 참고하셔서 했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
이게 어느 면사무소를 찍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공평하다 소리 좀 날 수 있게 하고, 품질이 좋은 품질이 우리 시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이 “아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 동사무소 같은 데 그 시설 하는 데 면허 없는 사람이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면허 없는 사람밖에 시간이 없고, 조그마한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사무소․동사무소 공사가.
그런데 그래도 품질에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면장님들이.
좀 바쁘시겠지만 꼼꼼히…… 한 군데, 한 군데 다 가볼 수는 없지만 사진이라도 잘 갖고 올 수 있게 해서 그것을 자꾸 독려를 하셔야만이 좋은 품질이 옵니다.
내버려 두고, 계약만 해 주고 전혀 관리 상태가 없으면 저런 사진이 또 옵니다, 여러분들이 낸 사진 중에서.
제가 경고만 네 번 했습니다, 올해까지.
이제 올해는 구당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벌백계하는 마음으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그 사업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들․동장님들, 오늘 전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명만 빠지셨다고, 야전이라면 야전이죠? 면장님들이 계신 데, 동장님들이 계신 데.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수고에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점은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이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지적할 것은 또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양해하여 주시고, 돌아가시면 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 화면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며)여기 보셨죠? 잘 보셨습니까?
(「예」 하는 읍면동장 다수 있음)
이게 공주 시내의 어떤 업자님께서 이렇게 해서 돈을 타가 버렸어요, 이 양반이.
이 사진도 이게 오지 않아야 될 사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면장님들 보셨죠? 이게 면장님들 서류에서 나온 겁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이 서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잘 보세요.
이런 서류들이 끼어서 옵니다.
그런데 이걸 돈을 내줘 버렸어요, 다.
이것은 멀쩡한 건데 새로 싹 놔버렸대?
이게 그 찰쌓기 석축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자빠집니다.
석축의 뒤채움 공사가 중요한데 앞에만 발라놓은 겁니다.
물의 압력이 조금이라도 세지면 그냥 자빠진다는 것, 이게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놓고 이게 증거 사진이라고 여기다 시청에다 갖다 냈습니다.
그래서 돈까지 지불했습니다, 전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석축인데 밑에 기초도 잘 안 됐고, 뒤채움도 다 안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사진을 왜 내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도 이게 보면 아십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게 뒤채움 재료가 40㎜ 그 혼합석이나 이런 걸…… 깬 돌을 넣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 주위에서 채취한 걸 그냥 여기다 부어놓은 모양입니다, 여기다.
이게 어디서 사 온 돌은 아니죠?
이런 부분이 이 사진을 갖다 이렇게 냅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시청에서 수의계약 한 것은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 한 가운데서 이게 나온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겠다고 갖다줬는데 참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이것 진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이 이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터파기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터파기하는 중이면 이해를 하는데, 터파기라고 해서 이 사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내고, 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게 찰쌓기 부분인데 이게 그 압력이 생기면 이것은 자빠집니다.
이 콘크리트 부었다고 잘했다고 갖다 놓은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사진이 와 있습니다.
이 잡석은 여기 엉뚱한 데 앉아 있고, 콘크리트만 여기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이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여기를 파면…… 이걸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파면 이런 돌이 나오면…… 이게 잡석 부설 구간인데 이게 여기다 높이만 재 놨지 전혀 들어간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비닐까지 다 덮어놨으니까 이제 콘크리트 타설할 모양인데 이렇게 해놔 버렸네요.
그런데 이 사진은 그나마 잘했다고 한 사진입니다, 이게.
이렇게 매끈하게 해놓고 이런 부분은 약해서 치환했는지, 어쨌는지 이 부분만 조금 약한데 이런 부분은 아주 포크레인이 원지반을 깎아서 만든다 생각하니까 이게 어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진은 잘했다고 제가 하나 뽑아서 해놓은 겁니다.
잘한 사진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전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그 서류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서, 하나씩.
이것은 회계과 서류 같은데, 회계과 서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책별로.
책별로 전부 이게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해 놓은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 지적이.
이렇게 보셨으니까 면장님들 돌아가시면 다시 서류를 돌려줄…… 잠깐만.
아니, 또 있는데 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장 있죠?
이것 제가…… 면장님들이 이런 공사 관계에 대해서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게 아까 그 찰쌓기 석축을 쌓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게 기초 모습입니다.
이게 각도를 이렇게 줘서 한 모습이 한 사람만 나왔다고, 한 사람.
딱 해놨더라고.
다른 사람은 다 이 모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각도 맞춰서 이게 비스듬히 올라가게끔 해야 이게 구조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 설계하신 분의 의도가 있는 건데, 전부 이만큼의 이 잡석을 채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 표시된 데는 뒤채움 잡석이라고 여기에 그 ㎜ 수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사진을 이렇게 꼭 찍으라고 제가 이것 표시까지 전에 다 해줬습니다, 토목 기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사진을 꼭 내라고.
여기 기초 사진 하나,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사진을 내셔야 만이 증거로 확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빼먹어버린 겁니다, 이 사진을.
그래서 이 사진을 전부 참조하셔가지고 만드시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공사할 때 그 업자분들이 오시면 이걸 내밀고 “이 사진을 꼭 갖고 와야 돈을 드립니다.”라고 꼭 말씀을 해 주세요, 면장님들이.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이 좋은 품질을 우리 시에다 갖다주고 돈을 타가는 건데 이게 빠져버립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만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잡석 채움이.
아까 콘크리트를 여기까지 다 부어놓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원인이.
이것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진은 공사 줄 때 꼭 설명을 해주고, 담당자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사진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제가 전수조사할 겁니다.
이 모습도, 똑같은 사진이 계속 나와.
이것은 더 확대한 사진인데 이것은 그 옹벽에 블록 쌓는 거예요, 블록.
이것 잘 안 보이시나?
여기 1번, 이게 2번, 3번인데…… 예, 이 사진.
여기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보이네.
이 모양을 못 냅니다.
이 모양, 여기 이렇게 된 모양.
이 모양이 없습니다, 전부.
그리고 이 밑에가 너무 허접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와요, 일단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 때.
아까 그 포크레인으로 다져놓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바닥에다 막 지금 콘크리트치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서 이것 돈을 내줬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진을 갖고 옵니다.
전부 마음 같아서는 감사원 감사를 꼭 시켜야 되는데 이 면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이런 것 가지고 또 감사원 감사시키면 머리만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보시고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사진을…… 아까 보았던 사진이 전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만드셔서…… 사진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또 내린 위에.
이 기초 여기다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분명히 이게 블록을.
이 사진은 그려 있는데 안 갖고 와요, 이 사진을.
여기 4번, 5번까지.
사진을 이게 5장만 딱 갖고 오면 되는데 쓸데없이 고해성사성 사진을 잔뜩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4년째, 이제 5년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준이 좋아진 줄 알았더니 올해 또 업자를 싹 바꿨는지 또 애먼 사진이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면사무소 사진은 조금 덜합니다, 업자가 안 바뀌었는지.
그래서 조금 좋은 편인데 이 건설과 서류는 이렇게 옵니다.
면사무소 사진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면사무소 사업을 포함해서 공주시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00억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양도 엄청 많습니다, 면장님들이 하는 양도.
그래서 수의계약 주실 때는 수의계약의 목적에 맞게 수의계약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사람이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건의하고, 시민들도 건의하고, 이장님들이 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수의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조금 형평성․공평성에 맞춰서…… 한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저런 현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배분하셔가지고 품질이 좋은 우리…… 아휴,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네.
품질 좋은 상품이 들어오실 수…… 우리 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그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데 아침부터 이렇게 안 좋은 그림을 보여줘서 약간은 미안하기도 한데 꼭 참고하셔서 했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
이게 어느 면사무소를 찍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공평하다 소리 좀 날 수 있게 하고, 품질이 좋은 품질이 우리 시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이 “아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 동사무소 같은 데 그 시설 하는 데 면허 없는 사람이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면허 없는 사람밖에 시간이 없고, 조그마한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사무소․동사무소 공사가.
그런데 그래도 품질에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면장님들이.
좀 바쁘시겠지만 꼼꼼히…… 한 군데, 한 군데 다 가볼 수는 없지만 사진이라도 잘 갖고 올 수 있게 해서 그것을 자꾸 독려를 하셔야만이 좋은 품질이 옵니다.
내버려 두고, 계약만 해 주고 전혀 관리 상태가 없으면 저런 사진이 또 옵니다, 여러분들이 낸 사진 중에서.
제가 경고만 네 번 했습니다, 올해까지.
이제 올해는 구당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벌백계하는 마음으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그 사업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권한 위원
질의사항에는 제가 특별한 질문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읍면동장님 계신 김에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은 읍면의 바로미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읍면동장님의 위치와 표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선거철에는 특별히 언행에 유의를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장님들 개인적인 그 의사 표명도 사실은 이게 공적인…… 읍면동장님들이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공적인 걸로 혼동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최근 있어 왔고, 저도 선관위에서 특정한 분을 가리키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는 전화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에는 제가 특별한 질문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읍면동장님 계신 김에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은 읍면의 바로미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읍면동장님의 위치와 표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선거철에는 특별히 언행에 유의를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장님들 개인적인 그 의사 표명도 사실은 이게 공적인…… 읍면동장님들이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공적인 걸로 혼동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최근 있어 왔고, 저도 선관위에서 특정한 분을 가리키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는 전화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월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면동에서는 여기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또 치우치다 보면 민원 소지도 있고 또 어려움이 많은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현명한 판단 또 지혜로 슬기롭게 잘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가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읍면동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힘과 또 용기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면동에서는 여기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또 치우치다 보면 민원 소지도 있고 또 어려움이 많은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현명한 판단 또 지혜로 슬기롭게 잘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가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읍면동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힘과 또 용기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 예,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 예,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금학동 읍면동 생활불편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금학동에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업체명이 2020년도부터 ’21년, ’22년 전부 동진산업입니다, 수의계약인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금학동 읍면동 생활불편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금학동에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업체명이 2020년도부터 ’21년, ’22년 전부 동진산업입니다, 수의계약인데.
○위원장 구본길
그래요, 다음에 동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에 동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부서에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골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진료소가 있어도 이용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는 의료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공주 시내나 도회지에 있는 병원을 찾는데, 그래서 제가 의료장비 보유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부서에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골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진료소가 있어도 이용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는 의료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공주 시내나 도회지에 있는 병원을 찾는데, 그래서 제가 의료장비 보유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면 대부분 도회지로 나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또 특히, 야간에는 직원이 퇴근해서 사람이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진료소의 이용률을 높이는 어떤 방안을 좀 더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면 대부분 도회지로 나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또 특히, 야간에는 직원이 퇴근해서 사람이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진료소의 이용률을 높이는 어떤 방안을 좀 더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 공주시 관내에 그 보건진료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님이 한 분씩 다 계신데 아시다시피 그 보건진료소장님들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사실 적습니다.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딱 정한 그 의약품만 또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그 의료장비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현실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와 또 협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 공주시 관내에 그 보건진료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님이 한 분씩 다 계신데 아시다시피 그 보건진료소장님들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사실 적습니다.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딱 정한 그 의약품만 또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그 의료장비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현실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와 또 협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진료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보건진료소는 읍면동의 1차 의료기관이에요, 어르신들한테는.
주로 어르신들이 농촌에 계시고,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의료취약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건강관리에도 조금 수준이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교통이 불편해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보다도 보건진료소를 많이 찾아요.
세심하게…… 의료기관이 제한돼서 보건진료소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낮다고 하셨는데 저도 많이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보건진료소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또 좋아하시거든요.
또 소장님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소장님이 곧 자식도 같고, 며느리도 같고.
의존도 많이 하시고요.
또 소장님들이 오시면 엄청 친절하게 막 며느리인 양, 딸인 양 살갑게 정말 잘 보살펴주시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이런 보건진료소를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잘하시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기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최대한 확보도 좀 더 하셔서 어르신들 건강에…… 단순한 것 가지고는 병원에 안 오시거든요.
보건진료소 가셔서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때가 되면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냥 가족처럼.
자식들은 좀 멀리 있는데 친가족처럼 이렇게 의지하시면서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랑방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영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진료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보건진료소는 읍면동의 1차 의료기관이에요, 어르신들한테는.
주로 어르신들이 농촌에 계시고,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의료취약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건강관리에도 조금 수준이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교통이 불편해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보다도 보건진료소를 많이 찾아요.
세심하게…… 의료기관이 제한돼서 보건진료소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낮다고 하셨는데 저도 많이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보건진료소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또 좋아하시거든요.
또 소장님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소장님이 곧 자식도 같고, 며느리도 같고.
의존도 많이 하시고요.
또 소장님들이 오시면 엄청 친절하게 막 며느리인 양, 딸인 양 살갑게 정말 잘 보살펴주시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이런 보건진료소를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잘하시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기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최대한 확보도 좀 더 하셔서 어르신들 건강에…… 단순한 것 가지고는 병원에 안 오시거든요.
보건진료소 가셔서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때가 되면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냥 가족처럼.
자식들은 좀 멀리 있는데 친가족처럼 이렇게 의지하시면서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랑방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저도 평소에도 그렇지만 선거 때 되면 꼭 찾아가는 게 보건진료소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어르신들이 그 소장님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정말 잘해 주시더라고요, 진료소장님들이.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평소에도 그렇지만 선거 때 되면 꼭 찾아가는 게 보건진료소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어르신들이 그 소장님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정말 잘해 주시더라고요, 진료소장님들이.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셨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하반기에 그 의무교육 대상자들이 12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 300명 대상으로 하반기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에 그 의무교육 대상자들이 12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 300명 대상으로 하반기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서 방문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힘든 걸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방문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힘든 걸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 병원에서 지정되는 것을 약간 조심스럽게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 병원에서 지정되는 것을 약간 조심스럽게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협의 잘하셔가지고 달빛어린이병원이 꼭 지정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덧붙이자면 올해 4월 7일 자로 세종충남병원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주시는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의료원하고 도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공주시도 소아 응급의료센터가 꼭 지정되게끔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협의 잘하셔가지고 달빛어린이병원이 꼭 지정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덧붙이자면 올해 4월 7일 자로 세종충남병원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주시는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의료원하고 도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공주시도 소아 응급의료센터가 꼭 지정되게끔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AI요?
AI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건강관리사업 중에 AI․LOT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모바일을 활용해서 그 모바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건강 상황을 컴퓨터로 이제 전송을 받아서……
지금 건강관리사업 중에 AI․LOT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모바일을 활용해서 그 모바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건강 상황을 컴퓨터로 이제 전송을 받아서……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글쎄요, 영화에서나……
글쎄요, 영화에서나……
○서승열 위원
영화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놀라자빠졌어요.
자기네들 단계는 거기까지 안 가 있는데 구글에서 박사님께서 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인도 같은 데서 놀라자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까지 안 갔는데 구글의 AI는 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 잘렸어요.
비밀을 폭로한 것 아닙니까? 비밀.
우리 보건소도, 공주시청도 이제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화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놀라자빠졌어요.
자기네들 단계는 거기까지 안 가 있는데 구글에서 박사님께서 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인도 같은 데서 놀라자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까지 안 갔는데 구글의 AI는 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 잘렸어요.
비밀을 폭로한 것 아닙니까? 비밀.
우리 보건소도, 공주시청도 이제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화상으로 진료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화상으로 진료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서승열 위원
거기에서 치매에 관한 그 테스트를 해주고, 그 치매의 원인을 찾아서 운동을 시키는 AI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서인가 그전에 말한 적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뒤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정책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거기에서 치매에 관한 그 테스트를 해주고, 그 치매의 원인을 찾아서 운동을 시키는 AI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서인가 그전에 말한 적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뒤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정책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앞으로 지금 이제 워낙 컴퓨터……
앞으로 지금 이제 워낙 컴퓨터……
○서승열 위원
다각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글로벌에서도 우리 보건소 쪽에는 AI가 필요합니다.
공장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장에는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 이런 데 보면 로봇이 나사 조이고, 용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도 로봇이 대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혼자 계신 그 어머님․아버님들 AI하고 같이 생활이 된답니다.
그런 사례도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고령화되는 사회입니다, 지금.
시골은 70% 이상이 고령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금방 옵니다.
벌써 와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커피숍에서는 그 커피를 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도 앞당겨진 그 과학을 미리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건정책을 세우실 때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 안에라도 잘 조사를 하시고, 분석하시고, 검토하시고.
다각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글로벌에서도 우리 보건소 쪽에는 AI가 필요합니다.
공장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장에는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 이런 데 보면 로봇이 나사 조이고, 용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도 로봇이 대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혼자 계신 그 어머님․아버님들 AI하고 같이 생활이 된답니다.
그런 사례도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고령화되는 사회입니다, 지금.
시골은 70% 이상이 고령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금방 옵니다.
벌써 와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커피숍에서는 그 커피를 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도 앞당겨진 그 과학을 미리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건정책을 세우실 때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 안에라도 잘 조사를 하시고, 분석하시고, 검토하시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하여튼 첨단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여튼 첨단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서승열 위원
예, 그렇죠.
우리 그 어르신들이 누가 보살펴주기 힘듭니다. 그렇죠? 현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면을 참고하셔가지고 적극 정책에 활용하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그 어르신들이 누가 보살펴주기 힘듭니다. 그렇죠? 현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면을 참고하셔가지고 적극 정책에 활용하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저희가 협조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협조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수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약국 같은 데는 보건소에서 지정을 협조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약국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폐의약품을 수거 좀 해 달라라는.
그러니까 수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약국 같은 데는 보건소에서 지정을 협조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약국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폐의약품을 수거 좀 해 달라라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정은…… 글쎄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정은…… 글쎄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약국에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데가 5곳밖에 지정이 안 돼 있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는 80군데가 약국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 왜 지금 5곳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약국에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데가 5곳밖에 지정이 안 돼 있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는 80군데가 약국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 왜 지금 5곳밖에 안 되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고.
(약봉지를 꺼내며)제가 이거 이따가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드시는 약인데요.
이렇게 많이 약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따 치매정신과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약들이…… 안 드시는 약이에요.
그러면 시골에 약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머님들은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든지 이거를 소각하는 분은 거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토양에 들어가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역이 생겨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으니, 수거할 수 있는 약국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으니 약국을 더 늘려서 수거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고.
(약봉지를 꺼내며)제가 이거 이따가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드시는 약인데요.
이렇게 많이 약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따 치매정신과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약들이…… 안 드시는 약이에요.
그러면 시골에 약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머님들은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든지 이거를 소각하는 분은 거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토양에 들어가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역이 생겨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으니, 수거할 수 있는 약국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으니 약국을 더 늘려서 수거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우선 급식센터에 제가 지난번 순회방문한 기록철을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전산으로 안되어 있고 그냥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에 관련된 내용을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 내용이 작냐 하면…… 아시죠? 이만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검토를 해봤는데 검토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지도가 잘 안되고 있다.
어린이급식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급식센터가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선 급식센터에 제가 지난번 순회방문한 기록철을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전산으로 안되어 있고 그냥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에 관련된 내용을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 내용이 작냐 하면…… 아시죠? 이만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검토를 해봤는데 검토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지도가 잘 안되고 있다.
어린이급식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급식센터가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센터장 1명에 팀장 1명, 그다음에 직원 5명 해서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 1명에 팀장 1명, 그다음에 직원 5명 해서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주로 하는 업무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하고 그다음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주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하는 업무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하고 그다음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주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일곱 분이나 근무하고 계신데, 한 분이 쓰신 글씨로 몇 년치를 계속 한 분만 작성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러다보니 이거는 그냥 한두 장 빼는 건 일도 아니에요.
문서가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도하는 어린이집도 빠진 것도 있고요.
어린이집당 평균 연간 4회에서 6회 정도 방문하는데 1회 방문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곱 분이 한다면 사실은 급식소 일은 한 군데입니다.
그렇죠? 일은 한 군데면 혼자 다녀도 충분하신 건데, 나머지 분들은 뭐 하시나.
아니, 이거를 수기로 한 거를 전산으로 옮겨 적을 시간도 없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계속 이럴 것 같으면 다른 데다 줘야죠.
이 정도는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매번 비슷해요.
대부분 굉장히 많은 게 원산지 표시 안 한 것,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이 있는 것, 아무것도 표시 안된 식품이 포장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 청결문제 이런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음식점이 이러면 영업정지 당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급식하는데 원산지 표시가 안된 게 있고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이 냉장고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작은 문제처럼 보이냐면, 다 그러니까요. 다 그래요.
제가 1번부터 지금 원산지 표시는 9번까지 원산지 표시가 있네요?
1번 어린이집부터 9번 어린이집까지 원산지 표시가 있습니다.
건너뛰고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원산지 표시는 그냥 오면 “조심하세요” 끝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들이.
나머지 과일․채소 염소 소독도 이런 문제들은 이게 몇 년간 이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면 개선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별도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의 운영비는 3억 15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 반으로 줄여가지고 어린이집 애들 급식에 더 써도 더 좋아지겠어요.
과장님, 혹시 제가 지도 요청하고 말씀드렸을 때는 이거 질문할 줄 아셨을 텐데, 개선방안 같은 게 좀 있나요?
일곱 분이나 근무하고 계신데, 한 분이 쓰신 글씨로 몇 년치를 계속 한 분만 작성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러다보니 이거는 그냥 한두 장 빼는 건 일도 아니에요.
문서가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도하는 어린이집도 빠진 것도 있고요.
어린이집당 평균 연간 4회에서 6회 정도 방문하는데 1회 방문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곱 분이 한다면 사실은 급식소 일은 한 군데입니다.
그렇죠? 일은 한 군데면 혼자 다녀도 충분하신 건데, 나머지 분들은 뭐 하시나.
아니, 이거를 수기로 한 거를 전산으로 옮겨 적을 시간도 없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계속 이럴 것 같으면 다른 데다 줘야죠.
이 정도는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매번 비슷해요.
대부분 굉장히 많은 게 원산지 표시 안 한 것,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이 있는 것, 아무것도 표시 안된 식품이 포장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 청결문제 이런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음식점이 이러면 영업정지 당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급식하는데 원산지 표시가 안된 게 있고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이 냉장고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작은 문제처럼 보이냐면, 다 그러니까요. 다 그래요.
제가 1번부터 지금 원산지 표시는 9번까지 원산지 표시가 있네요?
1번 어린이집부터 9번 어린이집까지 원산지 표시가 있습니다.
건너뛰고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원산지 표시는 그냥 오면 “조심하세요” 끝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들이.
나머지 과일․채소 염소 소독도 이런 문제들은 이게 몇 년간 이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면 개선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별도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의 운영비는 3억 15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 반으로 줄여가지고 어린이집 애들 급식에 더 써도 더 좋아지겠어요.
과장님, 혹시 제가 지도 요청하고 말씀드렸을 때는 이거 질문할 줄 아셨을 텐데, 개선방안 같은 게 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저희 보건소에서 공주대학교에 위탁을 준 상황인데요.
지금 수탁기관 자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받을 자격이 있는 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공주대학교에서 맡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저희 보건소에서 공주대학교에 위탁을 준 상황인데요.
지금 수탁기관 자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받을 자격이 있는 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공주대학교에서 맡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개선은 어린이급식센터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3억 1500만 원이 잘 쓰이고 있는지도.
두 번째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사실은 급식센터를 관리하는 얘기는 급식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특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은 어린이급식센터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3억 1500만 원이 잘 쓰이고 있는지도.
두 번째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사실은 급식센터를 관리하는 얘기는 급식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특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마 딜레마일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사람들 많은 데로 가야 되느냐, 정말 의료 취약지역으로 가야 되느냐.
결론이 좀 있나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마 딜레마일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사람들 많은 데로 가야 되느냐, 정말 의료 취약지역으로 가야 되느냐.
결론이 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결론은 없고요.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갈 때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기도 너무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동 지역에 옥룡동이나 금학동, 소학동, 상왕동 이런 데에 조금 다니시기 불편하신 지역을 동 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진료소가 농어촌특별법 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면 지역은 보건지소가 있고 그리고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신 지역을 선정을 해서 2021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지역을 하고 있는데 점차 건강상태도 많이 좋아지는 거 저희가 2년 동안 해보니까 좋아져서 지금 지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결론은 없고요.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갈 때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기도 너무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동 지역에 옥룡동이나 금학동, 소학동, 상왕동 이런 데에 조금 다니시기 불편하신 지역을 동 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진료소가 농어촌특별법 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면 지역은 보건지소가 있고 그리고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신 지역을 선정을 해서 2021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지역을 하고 있는데 점차 건강상태도 많이 좋아지는 거 저희가 2년 동안 해보니까 좋아져서 지금 지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행복택시를 좀 알아보니까 의외로 동 지역에 행복택시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사대문안 말고 벗어난 지역인데, 거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동 지역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태봉동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인데 버스 타고 나가려면 한참 나가야 돼요.
여기를 행복택시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그분들이 그렇게 이동편이 불편한데, 이동편이 불편하다는 것은 병원에 가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데도 좀 보내고 싶은데 거기는 또 얼마 안돼요.
계신 분들이 얼마 안돼서 말씀하신 대로 금학동이나 이런 데는 노인회관 정원이 한 100명 정도 돼서 한번 가면 최소한 우리가 100명을 목표로 가지만, 거기는 정원 자체가 30명인데 가서 보면 열 분 정도 앉아 계시거든요.
정말 의료가 취약한 데는 이런 데가 취약한 게 아닐까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바꾸자는 게 아니고 이거는……
‘힘쎈충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팔 힘 세다는 게 ‘힘쎈충남’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의료 사각지대에도 공주시의 행정이 미쳐야 힘 센 공주가 되는 겁니다.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꼭 필요한 지역에 한두 군데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행복택시를 좀 알아보니까 의외로 동 지역에 행복택시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사대문안 말고 벗어난 지역인데, 거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동 지역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태봉동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인데 버스 타고 나가려면 한참 나가야 돼요.
여기를 행복택시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그분들이 그렇게 이동편이 불편한데, 이동편이 불편하다는 것은 병원에 가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데도 좀 보내고 싶은데 거기는 또 얼마 안돼요.
계신 분들이 얼마 안돼서 말씀하신 대로 금학동이나 이런 데는 노인회관 정원이 한 100명 정도 돼서 한번 가면 최소한 우리가 100명을 목표로 가지만, 거기는 정원 자체가 30명인데 가서 보면 열 분 정도 앉아 계시거든요.
정말 의료가 취약한 데는 이런 데가 취약한 게 아닐까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바꾸자는 게 아니고 이거는……
‘힘쎈충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팔 힘 세다는 게 ‘힘쎈충남’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의료 사각지대에도 공주시의 행정이 미쳐야 힘 센 공주가 되는 겁니다.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꼭 필요한 지역에 한두 군데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하고 초고령사회에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지금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거보다 현금성 지양을 더 하는 거를, 지자체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서 계속 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하고 초고령사회에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지금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거보다 현금성 지양을 더 하는 거를, 지자체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서 계속 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예.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남자 다섯, 여자 다섯……
남자 다섯, 여자 다섯……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그렇죠.
그렇죠.
○김권한 위원
그래서 일단 남녀 비율이 그냥 정률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른 어려움도 있고, 또 특히 병실이 2개밖에 없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사실은 정말 필요한 분들 말고 저는 두 번째로 필요한 분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어떻게 질문드렸느냐면 “당장 우리 어머니가 5일간의 입원이 필요한데 이분은 돌봐야 될 분이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좀 어렵다”는 말씀 그때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5일을 간병해주실 분은 공주에 없습니다.
천안 등에서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5일짜리 간병을 하러 오지는 않아요.
한 달 이상 장기간 간병하러 오는데, 5일간 간병은 없어서 예전에는 공동 간병인실이 간호사가 상주하는 간병인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상위층, 그러니까 지금 하위 40%까지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일단 남녀 비율이 그냥 정률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른 어려움도 있고, 또 특히 병실이 2개밖에 없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사실은 정말 필요한 분들 말고 저는 두 번째로 필요한 분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어떻게 질문드렸느냐면 “당장 우리 어머니가 5일간의 입원이 필요한데 이분은 돌봐야 될 분이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좀 어렵다”는 말씀 그때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5일을 간병해주실 분은 공주에 없습니다.
천안 등에서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5일짜리 간병을 하러 오지는 않아요.
한 달 이상 장기간 간병하러 오는데, 5일간 간병은 없어서 예전에는 공동 간병인실이 간호사가 상주하는 간병인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상위층, 그러니까 지금 하위 40%까지 생각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예.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병동이 추가로 지금 현재 지원 3년 동안 하는 걸 보면 저희가 지원금액이 부족하거나 병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로 하게 되면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20%는 직장보험료가 6만 2394원, 지역이 1만 9500원 이건데 여기서 한 2만 원 정도 추가로 내는 사람이 40% 정도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이나 직장가입자들 보면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부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별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병동이 추가로 지금 현재 지원 3년 동안 하는 걸 보면 저희가 지원금액이 부족하거나 병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로 하게 되면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20%는 직장보험료가 6만 2394원, 지역이 1만 9500원 이건데 여기서 한 2만 원 정도 추가로 내는 사람이 40% 정도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이나 직장가입자들 보면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부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별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지금 현재는 추가되는 비용보다는……
지금 현재는 추가되는 비용보다는……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예.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그렇죠.
그렇죠.
○김권한 위원
2개 병실을 늘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그 2배 정도인데 비용 부담을 조금 더 하게 되니까 이거보다 덜 하다는 얘기네요?
한 1억 정도만 더 부담되면 되는 건가요?
2개 병실을 늘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그 2배 정도인데 비용 부담을 조금 더 하게 되니까 이거보다 덜 하다는 얘기네요?
한 1억 정도만 더 부담되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그렇죠, 복지부의 승인 되면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부의 승인 되면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글쎄, 거기가 잦은 인사교류가 국장님이 또 바뀌셨더라고요, 한 달새에.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업무 협의가 시작되는 상태고요.
국장님이 결정을 아직 못 하셔서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거기가 잦은 인사교류가 국장님이 또 바뀌셨더라고요, 한 달새에.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업무 협의가 시작되는 상태고요.
국장님이 결정을 아직 못 하셔서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권한 위원
이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긴급아동에 관련된 것도 꼭 되어야 되고요.
정말 아까 장기과제라고 하셨는데, 장기과제로 꼭 추진되어야 되는 거지만 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장기과제가 아닙니다.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이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긴급아동에 관련된 것도 꼭 되어야 되고요.
정말 아까 장기과제라고 하셨는데, 장기과제로 꼭 추진되어야 되는 거지만 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장기과제가 아닙니다.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정말 간병인이 없어서,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우리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지 못하고 노인병원에 모시는, 노인병원도 진료기관이기는 하지만 전담 치료기관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마음껏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간병인이 없어서,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우리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지 못하고 노인병원에 모시는, 노인병원도 진료기관이기는 하지만 전담 치료기관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마음껏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예.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예.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든가 신설된 사업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복지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1차로 보냈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거기서 협의를 갔을 때 복지부도 저희가 가서 만났는데요.
그래서 1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너무 부담이 크다, 일단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50%로 하향을 하면 협의를 해주겠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국장님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절대로 현금성 지원은 자제를 해라.
그래서 지금 공문으로 온 거는 아니고 구두로 온 상태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찾아가서 국장님 바뀌자마자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 양성필 서기관하고 계속 전화 통화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든가 신설된 사업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복지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1차로 보냈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거기서 협의를 갔을 때 복지부도 저희가 가서 만났는데요.
그래서 1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너무 부담이 크다, 일단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50%로 하향을 하면 협의를 해주겠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국장님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절대로 현금성 지원은 자제를 해라.
그래서 지금 공문으로 온 거는 아니고 구두로 온 상태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찾아가서 국장님 바뀌자마자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 양성필 서기관하고 계속 전화 통화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갔다 와서 답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급하게 처리를 하느라고 시장님한테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이 결정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를 위원님한테 저희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갔다 와서 답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급하게 처리를 하느라고 시장님한테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이 결정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를 위원님한테 저희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 이후로 지금 몇 달이 흘렀어요.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 했던 그 부분보다 빨리 조치를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몇 달이 흘렀어요.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 했던 그 부분보다 빨리 조치를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그렇게 했었어요.
양성필 서기관 복지부에서 만났을 때는 그때 당시에 만나고 와서 바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그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확답을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그렇게 또 추진이 돼서 급하게 저희가 시장님 만나서 그렇게 처리를 해서 다시 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했었어요.
양성필 서기관 복지부에서 만났을 때는 그때 당시에 만나고 와서 바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그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확답을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그렇게 또 추진이 돼서 급하게 저희가 시장님 만나서 그렇게 처리를 해서 다시 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권경운 위원
몇 달 동안 그냥 지지부진 하신 상황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도 3억이나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업이 잘되지 않지 않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달 동안 그냥 지지부진 하신 상황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도 3억이나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업이 잘되지 않지 않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예.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프로그램 참가자 수요?
프로그램 참가자 수요?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건강교실에 보면 행복한 임산부 건강교실은 60명이고, 부모와 함께하는 육아교실은 80명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교실에 보면 행복한 임산부 건강교실은 60명이고, 부모와 함께하는 육아교실은 80명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1회당 15명에서 20명 정도 오고 있고요.
1회당 15명에서 20명 정도 오고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회당은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당은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매우 만족도는 좋습니다.
매우 만족도는 좋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예.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예.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해주는 건데요.
국민행복카드처럼 임신이 되면 정부에서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이거하고 성격은 비슷하지만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병원비를 차감해가는 제도입니다.
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해주는 건데요.
국민행복카드처럼 임신이 되면 정부에서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이거하고 성격은 비슷하지만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병원비를 차감해가는 제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본인이 이거는 개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예, 본인이 이거는 개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청소년 임산부요?
청소년 임산부요?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예.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고위험 임산부는 일반은 틀립니다.
청소년일 경우는 같죠.
같은데, 청소년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따로 별도로 있고, 일반은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틀리기는 하지만 100만 원 임신되자마자 주는 거, 산정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틀립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일반은 틀립니다.
청소년일 경우는 같죠.
같은데, 청소년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따로 별도로 있고, 일반은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틀리기는 하지만 100만 원 임신되자마자 주는 거, 산정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틀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예.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그거는 질병에 따라서 차감되듯이 지원이 됩니다.
그거는 질병에 따라서 차감되듯이 지원이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예.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이거는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들어가서 직접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들어가서 직접 본인이 하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청소년 산모의 경우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정기검진 등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출산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친정엄마라든가 아니면 언니가 있을 수 있고 선배가 있을 수 있고 이랬을 때 대리 신청도 좀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거 가지고……
그런데 청소년 산모의 경우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정기검진 등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출산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친정엄마라든가 아니면 언니가 있을 수 있고 선배가 있을 수 있고 이랬을 때 대리 신청도 좀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거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저희한테 신청은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연락이 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여기에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직접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신청은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연락이 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여기에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직접 하는 거예요.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못 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부득이하게 본인이 못 했을 때 보건소로 이 산모가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개인정보를 줘서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그런 거는 절대 불가가 되나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못 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부득이하게 본인이 못 했을 때 보건소로 이 산모가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개인정보를 줘서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그런 거는 절대 불가가 되나요? 못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5명으로 되고요.
’22년도에 1명, ’23년도 현재 1명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얘기는, 본인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5명으로 되고요.
’22년도에 1명, ’23년도 현재 1명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얘기는, 본인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하여튼 지원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임산부들이나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으로 인해서 세심한 배려 좀 해주시고요.
공주시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소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시고 애써주십시오.
하여튼 지원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임산부들이나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으로 인해서 세심한 배려 좀 해주시고요.
공주시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소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시고 애써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79쪽에 보면 공주시 관내 신경정신과와의 협력 구축방안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외래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경외과 병원 이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봉지를 보이며)저희 어머님이 드시는 약인데, 이 약을 드시고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원래는 몰랐죠, 왜 기운이 없는가를요.
그래서 제가 공주에서 도저히 안돼서, 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안돼서 세종 충대병원을 갔어요.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약을 가져갔더니 그 병원에서 “아니, 공주에는 정신신경과가 그 병원밖에 없냐”
공주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은 다 약을 이만큼씩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7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 약을 이렇게 많이…… 13개, 14개 이래요.
이 약을 드시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 약을 끊고 거기에서 지어주는 약 2알을 드시는데 증상이 조금……
이 약을 먹으니까 그 증상은 없어졌는데 기운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약을 끊고 거기서 지어주는 약 2알을 먹으니까, 한 3일 정도 먹으니까 또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또 그냥 갔더니 쬐끄만 약 하나를 더 주셔서 3알을 먹는데 지금 굉장히 좋아지셨고 기력도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약을 우리 어머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주시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 병원을 무지 많이 가요, 이 병원 이름을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 과장님께서 이 병원에 가셔서……
뭐,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거기서 조제하는 거야 의사 권한 이니까.
가셔서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니 약을 좀…… 약을 너무 많이 지어주니 이 약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79쪽에 보면 공주시 관내 신경정신과와의 협력 구축방안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외래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경외과 병원 이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봉지를 보이며)저희 어머님이 드시는 약인데, 이 약을 드시고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원래는 몰랐죠, 왜 기운이 없는가를요.
그래서 제가 공주에서 도저히 안돼서, 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안돼서 세종 충대병원을 갔어요.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약을 가져갔더니 그 병원에서 “아니, 공주에는 정신신경과가 그 병원밖에 없냐”
공주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은 다 약을 이만큼씩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7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 약을 이렇게 많이…… 13개, 14개 이래요.
이 약을 드시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 약을 끊고 거기에서 지어주는 약 2알을 드시는데 증상이 조금……
이 약을 먹으니까 그 증상은 없어졌는데 기운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약을 끊고 거기서 지어주는 약 2알을 먹으니까, 한 3일 정도 먹으니까 또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또 그냥 갔더니 쬐끄만 약 하나를 더 주셔서 3알을 먹는데 지금 굉장히 좋아지셨고 기력도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약을 우리 어머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주시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 병원을 무지 많이 가요, 이 병원 이름을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 과장님께서 이 병원에 가셔서……
뭐,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거기서 조제하는 거야 의사 권한 이니까.
가셔서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니 약을 좀…… 약을 너무 많이 지어주니 이 약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방전은 의사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단지 ’17년도 정도에 같은 성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의약품 남용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그거를 같은 성분이면 안 하는 의약품 남용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방전은 의사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단지 ’17년도 정도에 같은 성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의약품 남용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그거를 같은 성분이면 안 하는 의약품 남용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예.
예.
○임달희 위원
안 넣는데도 13개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 권한인데, 우리가 하지 마라, 하라는 할 수 없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병원을 갔더니 공주에는 여기밖에 없냐, 여기에서 갖고 오는 약은 약 드시는 것들은 다 이렇게 드셔서 기운이 없어하신다. 그러니 다르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안 넣는데도 13개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 권한인데, 우리가 하지 마라, 하라는 할 수 없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병원을 갔더니 공주에는 여기밖에 없냐, 여기에서 갖고 오는 약은 약 드시는 것들은 다 이렇게 드셔서 기운이 없어하신다. 그러니 다르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예, 알겠습니다. 방문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방문을 해서……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예, 말씀하신 대로 가서 1:1로 대면으로 해서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가서 1:1로 대면으로 해서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치매정신과 임규희 과장님,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신경숙 과장님.
37년 근무하셨다고, 이번에 퇴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치매정신과 임규희 과장님,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신경숙 과장님.
37년 근무하셨다고, 이번에 퇴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70페이지에 보면 자살․고독사 예방이 있는데, 이게 ‘자살 시도자’와 ‘자살 의도자’의 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살 시도자는 자살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고, 자살 의도자는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자세히 모르겠는데.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70페이지에 보면 자살․고독사 예방이 있는데, 이게 ‘자살 시도자’와 ‘자살 의도자’의 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살 시도자는 자살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고, 자살 의도자는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자세히 모르겠는데.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지금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맞으신 표현이고요.
자살 의도자는 자살의 사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그거를 지역사회 내 자살 사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맞으신 표현이고요.
자살 의도자는 자살의 사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그거를 지역사회 내 자살 사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자살 의도자는 그러니까 자살 시도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살 의도자는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자살 의도자는 그러니까 자살 시도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살 의도자는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예.
예.
○강현철 위원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보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현재를 보면 자살 시도자, 자살 의도자, 자살 유가족 숫자가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무슨 과에서 불우아동 급식도 공주시에 한 840명이 있다는 걸 보고 참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자살 충동이나 자살 시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생활고의 이유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보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현재를 보면 자살 시도자, 자살 의도자, 자살 유가족 숫자가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무슨 과에서 불우아동 급식도 공주시에 한 840명이 있다는 걸 보고 참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자살 충동이나 자살 시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생활고의 이유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자살 사망자 동기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신체적 질환이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적 질환이 한 17%로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자살 사망자 동기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신체적 질환이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적 질환이 한 17%로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예.
예.
○강현철 위원
그래서 276페이지 또 자살자 수가 2018년도에는 41명, 2019년도에는 47명, 2020년도에는 조금 줄었네요? 39명.
2021년도에는 33명으로 이렇게…… 이 숫자는 맞는 거죠?
그래서 276페이지 또 자살자 수가 2018년도에는 41명, 2019년도에는 47명, 2020년도에는 조금 줄었네요? 39명.
2021년도에는 33명으로 이렇게…… 이 숫자는 맞는 거죠?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예.
예.
○강현철 위원
그래서 참 태어나서 자살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공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때 자살 예방을 위해서 안내판 감시요원들이 공주 금강다리를 오가며 그런 감시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참 태어나서 자살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공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때 자살 예방을 위해서 안내판 감시요원들이 공주 금강다리를 오가며 그런 감시도 하고 있었죠?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예.
예.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지금은 보면 카메라 비슷한 게 오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지금은 보면 카메라 비슷한 게 오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예.
예.
○강현철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살 예방은 이런 정신과 상담이나 여러 가지 방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하시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살 예방은 이런 정신과 상담이나 여러 가지 방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하시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우리가 자살 예방을……
특히 봄철에 자살률이 좀 증가한다, 많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봄철 일조량 증가라든가 꽃가루, 미세먼지 같은 그 계절적 요인으로 불면증이라든가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이런 것이 원인으로 돼서 아마 우리나라는 특히 졸업이라든가 구직 시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겨울 동안에는 다같이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봄이 되면 너도 나도 기지개를 펴고 나오는 건데 그때 ‘나만 왜 이럴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서 아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같이 센터라든가 이용을 해서 감시를 많이 한다든가 상담을 해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살 예방을……
특히 봄철에 자살률이 좀 증가한다, 많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봄철 일조량 증가라든가 꽃가루, 미세먼지 같은 그 계절적 요인으로 불면증이라든가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이런 것이 원인으로 돼서 아마 우리나라는 특히 졸업이라든가 구직 시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겨울 동안에는 다같이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봄이 되면 너도 나도 기지개를 펴고 나오는 건데 그때 ‘나만 왜 이럴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서 아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같이 센터라든가 이용을 해서 감시를 많이 한다든가 상담을 해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다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주에는 특히 더 많은 편이라 아마 발생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다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주에는 특히 더 많은 편이라 아마 발생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그렇죠.
그렇죠.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예, 그래서 등록이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치매 치료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그분들을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를 먼저 그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등록이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치매 치료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그분들을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를 먼저 그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치신……
울컥해지네요. 사적으로는 저의 큰언니이고……
치매정신과 과장님께,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신경숙 과장님께 축하와 그동안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치신……
울컥해지네요. 사적으로는 저의 큰언니이고……
치매정신과 과장님께,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신경숙 과장님께 축하와 그동안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저희 많이 신속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활동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의료 취약계층이라든지 감염병으로 사망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반, 의료기관 수라든지 보건․의료 종사자 수 이런 게 기반이 되다 보니까 취약인구도 많고 그래서 논산하고 저희가 항상 5등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많이 신속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활동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의료 취약계층이라든지 감염병으로 사망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반, 의료기관 수라든지 보건․의료 종사자 수 이런 게 기반이 되다 보니까 취약인구도 많고 그래서 논산하고 저희가 항상 5등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방교육 강화만으로 등급이 올라갈까요?
이전에 제가 정리를 잠깐 드리자면, 지수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도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고 가정 하에 정말 우리가 감염병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지수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된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감염병으로부터 많은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안전한 공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그렇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믿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가정 하에, 나온 지표가 그렇잖아요.
나온 지표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감염병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사후적인 대책도 잘 진행이 안되어 있다라고 수치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방교육 강화만으로 등급이 올라갈까요?
이전에 제가 정리를 잠깐 드리자면, 지수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도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고 가정 하에 정말 우리가 감염병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지수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된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감염병으로부터 많은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안전한 공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그렇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믿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가정 하에, 나온 지표가 그렇잖아요.
나온 지표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감염병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사후적인 대책도 잘 진행이 안되어 있다라고 수치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저희도 항상 안전지수 부분에 저희 부분이 자살하고 좀 낮아져서 저도 감염병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항상 신경이 쓰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선제적으로 보건교육이라든지 감염병에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의료기관이라든지 지역사회, 소방이라든지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항상 안전지수 부분에 저희 부분이 자살하고 좀 낮아져서 저도 감염병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항상 신경이 쓰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선제적으로 보건교육이라든지 감염병에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의료기관이라든지 지역사회, 소방이라든지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크게는 세 가지인데 예방접종, 보건교육, 지역사회의 협력체계인데 사실은 굉장히 상투적이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굉장히 상투적인 것 자체에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교육 횟수를 몇 회에서 몇 회 늘렸다든지, 또 지역사회 협력체계라는 것은 방재단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여기하고 협력체계를 해서 스스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든지.
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예방접종을 더 잘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크게는 세 가지인데 예방접종, 보건교육, 지역사회의 협력체계인데 사실은 굉장히 상투적이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굉장히 상투적인 것 자체에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교육 횟수를 몇 회에서 몇 회 늘렸다든지, 또 지역사회 협력체계라는 것은 방재단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여기하고 협력체계를 해서 스스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든지.
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예방접종을 더 잘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저희가 원래 국가 예방접종 차원에서는 질병청에서도 대상자에게 문자 서비스도 그때그때 보내주고요.
저희도 접종 안 하면 전화로 안내를 드리고, 또 사전에 홍보도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도 다방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런 손 씻기라든지 기침예절이라든지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중요성이 다들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달의 감염병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포스터 같은 걸 붙여주고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손 씻기 할 수 있는 ‘뷰박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질청에서도 그런 걸 강조를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도 교육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국가 예방접종 차원에서는 질병청에서도 대상자에게 문자 서비스도 그때그때 보내주고요.
저희도 접종 안 하면 전화로 안내를 드리고, 또 사전에 홍보도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도 다방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런 손 씻기라든지 기침예절이라든지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중요성이 다들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달의 감염병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포스터 같은 걸 붙여주고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손 씻기 할 수 있는 ‘뷰박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질청에서도 그런 걸 강조를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도 교육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건의말씀을 드리자면 자원순환센터에서 자원 재활용에 관련된 교육을 팀장님이 이통장 회의마다 참석을 하셔서 해요.
그런데 그게 뻔한 교육 같지만 안 그래요.
굉장히 순환 재활용 분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에 대해서 이통장님들 관심이 높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의 건강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담인력 한 분이 읍면동 이통장부터 시작을 해서 새마을, 방재단 보통 네다섯 군데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야 한 70군데인데, 이거 1년이 가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순회 교육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건의말씀을 드리자면 자원순환센터에서 자원 재활용에 관련된 교육을 팀장님이 이통장 회의마다 참석을 하셔서 해요.
그런데 그게 뻔한 교육 같지만 안 그래요.
굉장히 순환 재활용 분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에 대해서 이통장님들 관심이 높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의 건강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담인력 한 분이 읍면동 이통장부터 시작을 해서 새마을, 방재단 보통 네다섯 군데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야 한 70군데인데, 이거 1년이 가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순회 교육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예전에 또 지카바이러스 이런 거 왔을 때도 저희가 이통장 회의 때 가서 제가 또 교육도 해드린 적도 있고요.
예, 예전에 또 지카바이러스 이런 거 왔을 때도 저희가 이통장 회의 때 가서 제가 또 교육도 해드린 적도 있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그래서 코로나로 저희가 대응에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안정화가 되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저희가 대응에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안정화가 되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예.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성건강센터 운영실태를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용객이라든지…… 저도 여기를 가봤지만 너무 잘되어 있어요.
회의 때 회의장소만 가봤지만 그 안에까지 가보니까 정말 환경도 잘되어 있고 시설도 잘되어 있고.
투자도 또 100억 들어갔죠?
이렇게 잘되어 있는 거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좀 오셨으면.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여기에 관광객들이 오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많이 오시죠, 요즘에는?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성건강센터 운영실태를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용객이라든지…… 저도 여기를 가봤지만 너무 잘되어 있어요.
회의 때 회의장소만 가봤지만 그 안에까지 가보니까 정말 환경도 잘되어 있고 시설도 잘되어 있고.
투자도 또 100억 들어갔죠?
이렇게 잘되어 있는 거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좀 오셨으면.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여기에 관광객들이 오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많이 오시죠, 요즘에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20여 가지를 운영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성센터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특히 특수시책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힐링캠프 프로그램도 운영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용률 제고에 하여튼 엄청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20여 가지를 운영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성센터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특히 특수시책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힐링캠프 프로그램도 운영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용률 제고에 하여튼 엄청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프로그램도 많고 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운영 잘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잘 오는……
활용이 좀 많이 좀 되었으면……
홍보도 SNS 보니까 거기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SNS도 그렇고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운영 잘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잘 오는……
활용이 좀 많이 좀 되었으면……
홍보도 SNS 보니까 거기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SNS도 그렇고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환경성건강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환경성건강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김권한 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유행이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생태습지 하면 숲도 하고 여기는 비오톱을 하기로 했는데, 총 구간이 몇 미터나 되나요?
한 250m 되나요? 200m 정도 되나?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유행이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생태습지 하면 숲도 하고 여기는 비오톱을 하기로 했는데, 총 구간이 몇 미터나 되나요?
한 250m 되나요? 200m 정도 되나?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길이적으로는 한 그 정도 되고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8000㎡ 정도 됩니다.
길이적으로는 한 그 정도 되고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8000㎡ 정도 됩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정수장 하수처리수를 생태습지를 세 군데를 거치는데 첫 번째에서……
그러니까 유입수가 세 번의 생태습지를 거쳐서 배출이 되는데 배출수가 더 수질이 안 좋아요.
그게 몇 번이었느냐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같은 경우에 두 번인데, 조금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115%, 마이너스 84%.
BOD 같은 경우에 지난해 4월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 재이용하는 그냥 권고수가 아니고 하수처리 이용하는 재권고수의 수치를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부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유물하고 냄새가 문제인데, 부유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1년도에는 다섯 번이나, 그러니까 총 여덟 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4, 5, 6, 8, 9 다섯 번이나 부유물이 더 늘었어요.
그것도 조금 늘은 것도 아니고 360%, 300%가 늘었어요.
사실은 수질을 좋게 만들려고 비싼 돈 주고 그 귀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수질이 유지돼도 불만인데 이거는 3배 이상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총 질소…… 그나마 총 인은, 저도 고민이 총 인이거든요.
총 인이나 총 질소는 좀 좋아졌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질개선 효과가 대부분 7～8%에다가 90 몇 프로까지 된 적이 있어서, 80%～90% 된 적이 몇 번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정수장 하수처리수를 생태습지를 세 군데를 거치는데 첫 번째에서……
그러니까 유입수가 세 번의 생태습지를 거쳐서 배출이 되는데 배출수가 더 수질이 안 좋아요.
그게 몇 번이었느냐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같은 경우에 두 번인데, 조금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115%, 마이너스 84%.
BOD 같은 경우에 지난해 4월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 재이용하는 그냥 권고수가 아니고 하수처리 이용하는 재권고수의 수치를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부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유물하고 냄새가 문제인데, 부유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1년도에는 다섯 번이나, 그러니까 총 여덟 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4, 5, 6, 8, 9 다섯 번이나 부유물이 더 늘었어요.
그것도 조금 늘은 것도 아니고 360%, 300%가 늘었어요.
사실은 수질을 좋게 만들려고 비싼 돈 주고 그 귀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수질이 유지돼도 불만인데 이거는 3배 이상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총 질소…… 그나마 총 인은, 저도 고민이 총 인이거든요.
총 인이나 총 질소는 좀 좋아졌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질개선 효과가 대부분 7～8%에다가 90 몇 프로까지 된 적이 있어서, 80%～90% 된 적이 몇 번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김권한 위원
총 질소하고 총 인은 좀 도움이 된다고 보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도 특히 부유물질 같은 경우에는 94%, 375%, 142%, 160%가 늘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공사하느라고 한 번밖에 못 했죠?
총 질소하고 총 인은 좀 도움이 된다고 보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도 특히 부유물질 같은 경우에는 94%, 375%, 142%, 160%가 늘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공사하느라고 한 번밖에 못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런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겨우 4% 좋아졌는데 부유물은 415%나 늘었고 총 질소는 11%가 늘었고 개선요율은 3%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유출수만 즐어들고 총 질소, 총 인 부유물이 늘은 거거든요.
특히……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 부유물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중간에 있는 부유물이 섞여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겨우 4% 좋아졌는데 부유물은 415%나 늘었고 총 질소는 11%가 늘었고 개선요율은 3%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유출수만 즐어들고 총 질소, 총 인 부유물이 늘은 거거든요.
특히……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 부유물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중간에 있는 부유물이 섞여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원래는 비오톱이 화학적인 수질보다는 부유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특허공법을 하신 시공자한테서 계속 관리용역까지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런 파생적으로 부유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부유물은 많이 침전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가끔은 그런 것을 부유물이 우리 수질기준에 미달되게 나오는 경도 있고요.
그런데 효과는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원래는 비오톱이 화학적인 수질보다는 부유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특허공법을 하신 시공자한테서 계속 관리용역까지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런 파생적으로 부유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부유물은 많이 침전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가끔은 그런 것을 부유물이 우리 수질기준에 미달되게 나오는 경도 있고요.
그런데 효과는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김권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덟 번 중에 다섯 번이 많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반 이상이 부유물이 많았어요.
부유물이 10%였는데 15%로 늘었다고 해도 불만인데, 10%였는데 부유물이 3배～4배가 는다니까요?
부유물이 느는 원인은 간단해요.
어떤 놈 하나가 옆에서 계속 쓰레기를 버리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오톱 안에 있는 부유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부유물이 계속 씻겨나가는 거죠.
간혹 좋아지는 거? 비 오면 쓸려내려가니까요.
비 오면 쓸려내려가니까 비 온 다음에는 깨끗하고 나머지 비 안 온 달에는 부유물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덟 번 중에 다섯 번이 많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반 이상이 부유물이 많았어요.
부유물이 10%였는데 15%로 늘었다고 해도 불만인데, 10%였는데 부유물이 3배～4배가 는다니까요?
부유물이 느는 원인은 간단해요.
어떤 놈 하나가 옆에서 계속 쓰레기를 버리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오톱 안에 있는 부유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부유물이 계속 씻겨나가는 거죠.
간혹 좋아지는 거? 비 오면 쓸려내려가니까요.
비 오면 쓸려내려가니까 비 온 다음에는 깨끗하고 나머지 비 안 온 달에는 부유물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수질이 기준치 이하로 부유물이 나오는 결과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관리용역사를 좀 바꿔봤어요. 새로운 업체한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침전물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물이 방류되지 않을 때는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기준치가 초과 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수질이 기준치 이하로 부유물이 나오는 결과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관리용역사를 좀 바꿔봤어요. 새로운 업체한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침전물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물이 방류되지 않을 때는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기준치가 초과 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만들어졌을 때를 따져야 되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잘못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 그러냐면, 비오톱이라는 게 도심 속에 인공 생물 서식공간을 만들어서 수질을 정화한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도심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실은 수질환경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다만 그때 비오톱이 유행이었던 거예요.
다른 데 다 하니까 여기도 사실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재구실을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첫째 방법은 물을 한번 더 정화해서 생태공원으로 보내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물을 한번 더 정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깨끗한 물을 쓰기 위해서는 그 위에다 정화시설을 새로 하나 지어야 되는데, 지금 비오톱 가지고 안되니까 새로 하나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오톱 자체가 거기가 제민천과 비오톱 사이에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해해요. 냄새도 나고.
보면 더럽고 거기 무슨 식물이 심어져 있어서 식물 때문에 쓰레기가 다 거기 나쁜 게 걸쳐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까 더 못마땅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거를 확충해서 제민천을 넓히든지 아니면 그 구간을 수영장으로 만들자고 하는 게 동네분들 요구사항이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비오톱은 잘못된 게 나타났고, 이제 관리업체를 바꾸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관리업체 바뀐 뒤에 지켜봐서 그래도 수질 개선이 안된다면 그러면 다른 공법을 쓰는……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아예 정수를 새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지어보는 걸 검토를 해보시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비오톱 구간은 시민한테 돌려주자.
수영장을 만들든, 제민천 구역을 넓혀가지고 거기에 어린 아이……
순 생태공원에 있는 물만 흘러나온다면 굉장히 물이 깨끗하거든요. 거기는 오염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은 정말 애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놀 수가 있으니까 그 물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만들어졌을 때를 따져야 되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잘못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 그러냐면, 비오톱이라는 게 도심 속에 인공 생물 서식공간을 만들어서 수질을 정화한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도심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실은 수질환경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다만 그때 비오톱이 유행이었던 거예요.
다른 데 다 하니까 여기도 사실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재구실을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첫째 방법은 물을 한번 더 정화해서 생태공원으로 보내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물을 한번 더 정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깨끗한 물을 쓰기 위해서는 그 위에다 정화시설을 새로 하나 지어야 되는데, 지금 비오톱 가지고 안되니까 새로 하나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오톱 자체가 거기가 제민천과 비오톱 사이에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해해요. 냄새도 나고.
보면 더럽고 거기 무슨 식물이 심어져 있어서 식물 때문에 쓰레기가 다 거기 나쁜 게 걸쳐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까 더 못마땅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거를 확충해서 제민천을 넓히든지 아니면 그 구간을 수영장으로 만들자고 하는 게 동네분들 요구사항이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비오톱은 잘못된 게 나타났고, 이제 관리업체를 바꾸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관리업체 바뀐 뒤에 지켜봐서 그래도 수질 개선이 안된다면 그러면 다른 공법을 쓰는……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아예 정수를 새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지어보는 걸 검토를 해보시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비오톱 구간은 시민한테 돌려주자.
수영장을 만들든, 제민천 구역을 넓혀가지고 거기에 어린 아이……
순 생태공원에 있는 물만 흘러나온다면 굉장히 물이 깨끗하거든요. 거기는 오염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은 정말 애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놀 수가 있으니까 그 물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생태적으로 굉장히 정화된 곳이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는 거는 사실상 저희도 크게 달갑지 않은 일이고 악취도 또 있고 그래서 이거를 참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런데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과, 하수과에 그게 봉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수를 금강으로 보낼 때는 10% 정도를 재활용하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생태적으로 굉장히 정화된 곳이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는 거는 사실상 저희도 크게 달갑지 않은 일이고 악취도 또 있고 그래서 이거를 참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런데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과, 하수과에 그게 봉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수를 금강으로 보낼 때는 10% 정도를 재활용하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그래서 10% 재활용이 제민천에서 재활용되는 거죠.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고, 또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천을 조금 넓혀야 돼요.
넓혀야 되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예, 그래서 10% 재활용이 제민천에서 재활용되는 거죠.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고, 또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천을 조금 넓혀야 돼요.
넓혀야 되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봐가지고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냥 놔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봐가지고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냥 놔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아니, 그런데 뭐냐면……
아니, 그런데 뭐냐면……
○김권한 위원
어차피 제민천 물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용수는 어차피 받는 거예요.
다만 받아서 재처리시설을 한번 더 만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민천 물에 우리가 세수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이 가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데 얼마 정도의 예산까지 용인이 가능하겠습니까?”를 제가 개인적으로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10～20억 얘기하더니 사실은 그 이상이어도 “동사무소 하나 짓는 데 100억 들어? 그러면 100억 줘도 쓸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주민들 말씀이시거든요.
제민천 물이 특히 여름 갈수기에는 냄새가 납니다. 거품 나고 냄새 나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100억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정수처리장 하나 더 짓는 데 20～30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제민천 물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용수는 어차피 받는 거예요.
다만 받아서 재처리시설을 한번 더 만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민천 물에 우리가 세수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이 가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데 얼마 정도의 예산까지 용인이 가능하겠습니까?”를 제가 개인적으로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10～20억 얘기하더니 사실은 그 이상이어도 “동사무소 하나 짓는 데 100억 들어? 그러면 100억 줘도 쓸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주민들 말씀이시거든요.
제민천 물이 특히 여름 갈수기에는 냄새가 납니다. 거품 나고 냄새 나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100억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정수처리장 하나 더 짓는 데 20～30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하여튼 거의 공감합니다.
저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없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관련 법이라든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없애더라도 규정에 맞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중간 단계에서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하여튼 거의 공감합니다.
저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없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관련 법이라든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없애더라도 규정에 맞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중간 단계에서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이용성 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고요,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안이자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계절 썰매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사계절 썰매장인데 사실 저희가 썰매장 운영이 미비하죠?
지금 현재로써는 준비도 잘 안되어 있고, 사계절 썰매장인데 사계절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있는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관련해 가지고 매일 365일 이걸 운행한다는 건 욕심이죠.
그래서 일단은 주말만이라도 운영을 재개하셔가지고 한번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기 놀이터가 또 건설 예정이 되어 있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고요,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안이자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계절 썰매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사계절 썰매장인데 사실 저희가 썰매장 운영이 미비하죠?
지금 현재로써는 준비도 잘 안되어 있고, 사계절 썰매장인데 사계절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있는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관련해 가지고 매일 365일 이걸 운행한다는 건 욕심이죠.
그래서 일단은 주말만이라도 운영을 재개하셔가지고 한번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기 놀이터가 또 건설 예정이 되어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놀이터도 올해 추경에 2억 5000만 원 사업비가 세워져서 사계절 썰매장 인근에 연계해서 놀이터도 조성해서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등 인근 지역주민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놀이터를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예, 놀이터도 올해 추경에 2억 5000만 원 사업비가 세워져서 사계절 썰매장 인근에 연계해서 놀이터도 조성해서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등 인근 지역주민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놀이터를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매우 좋은 사업이어서 어린이놀이터하고 사계절 썰매장이 잘 연계만 된다면 새로운 어린이 놀이시설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곰나루수영장 관련하여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5시 마감인데, 시간을 6시로 늘리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예전부터 있었죠?
매우 좋은 사업이어서 어린이놀이터하고 사계절 썰매장이 잘 연계만 된다면 새로운 어린이 놀이시설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곰나루수영장 관련하여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5시 마감인데, 시간을 6시로 늘리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예전부터 있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운영하는 관리인력이 있다 보니까 6시에 마감을 하면 근무시간을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5시에 마감하고 주변 정리라든가 준비를 하고 하면 6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조금 앞당겨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늘려서 한 30분 정도 늘려가지고 5시로 운영하는 건데, 문제는 저겁니다.
근무자의 근무시간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5시까지 올해는 운영하는 걸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운영하는 관리인력이 있다 보니까 6시에 마감을 하면 근무시간을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5시에 마감하고 주변 정리라든가 준비를 하고 하면 6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조금 앞당겨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늘려서 한 30분 정도 늘려가지고 5시로 운영하는 건데, 문제는 저겁니다.
근무자의 근무시간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5시까지 올해는 운영하는 걸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근무자를 교대 근무를 하는 식으로라도 한번 시간을 조금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한여름은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8시가 넘죠?
근무자를 교대 근무를 하는 식으로라도 한번 시간을 조금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한여름은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8시가 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이용성 위원
그리고 5시여도 온도가 30도는 넘는 아주 더운 날씨죠, 아직 그 시간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늘리게 되면 아직 거기 체류하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도 많을 테고, 그 주변 경제 효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데……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하고 이용을 하시는 그 시민들의 또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의견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5시는 너무 이른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근무자들 시간이 좀 그렇다고 한다면 뭐 교대 근무로 좀 전환을 해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시여도 온도가 30도는 넘는 아주 더운 날씨죠, 아직 그 시간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늘리게 되면 아직 거기 체류하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도 많을 테고, 그 주변 경제 효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데……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하고 이용을 하시는 그 시민들의 또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의견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5시는 너무 이른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근무자들 시간이 좀 그렇다고 한다면 뭐 교대 근무로 좀 전환을 해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곰나루 수영장하고 금학동의 사계절 썰매장하고 7월 8일에 개장하고요.
그전에 우리가 미리 우리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렇게 한번 점검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한번 운영하고, 정식적으로는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44일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곰나루 수영장하고 금학동의 사계절 썰매장하고 7월 8일에 개장하고요.
그전에 우리가 미리 우리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렇게 한번 점검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한번 운영하고, 정식적으로는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44일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사실 이것도 아이들 방학 이제 맞이하는 시즌이 7월 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개장을 좀 앞당겼으면 어떤가라는 의견인데, 이것도 이 방학을 맞이함과 동시에 수영장이 개장을 한다면 조금 더 이용에 편익을 줄 수도 있고,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좀 더 편하고 쉽지 않을까라는 제안 말씀드리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것도 아이들 방학 이제 맞이하는 시즌이 7월 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개장을 좀 앞당겼으면 어떤가라는 의견인데, 이것도 이 방학을 맞이함과 동시에 수영장이 개장을 한다면 조금 더 이용에 편익을 줄 수도 있고,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좀 더 편하고 쉽지 않을까라는 제안 말씀드리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금학동 건강관리센터 그리고 생태공원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는데 너무 고무적이고, 아무튼 의원으로서도 아주 환영하는 일이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무튼 같이 잘 협의해서 모든 사업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금학동 건강관리센터 그리고 생태공원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는데 너무 고무적이고, 아무튼 의원으로서도 아주 환영하는 일이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무튼 같이 잘 협의해서 모든 사업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순서입니다.
강평 준비를 하는 동안 11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순서입니다.
강평 준비를 하는 동안 11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열정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공주시 행정의 집행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 또한 제안사항은 앞으로 공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몇 가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의 주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답변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또한 금액 등의 오기․오타 등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전년도에 작성된 감사자료와 금년도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등 부정확한 자료 작성이 있었는바, 충실한 감사자료는 감사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와 정비에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특정 성별의 규정을 넘지 않도록 조정․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중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를 검토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는 정비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해져 있는 각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집행에서의 법령준수와 용역 등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간주처리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학술․연구용역은 프리즘 등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예산이나 집행잔액은 추경 등을 통하여 적기에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준공된 각종 시설물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건립된 건물과 알밤센터, 미니식물원 등 시설물이 건립 후 활용률이 저조한 사례가 다수 있는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수익사업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토지․건물은 취득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취득가격 산정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입목적에 맞게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원금 위주의 출산정책과 대학생 유입정책은 한계가 있는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과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적극 추진과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구소멸대응기금사업의 적극 발굴과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그 밖에 청년인구 유입정책, 귀농․귀촌정책, 정주여건 조성 등 다양한 인구 유입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축제, 각종 행사의 집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지역축제와 행사가 많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지난해에 정부의 교부세 배정에서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았는바, 앞으로는 무분별한 축제와 행사를 지양하고, 철저한 사후평가와 정산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사 등은 과감하게 일몰하여야 하며, 축제 등 추진 시 가급적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은 주민편의 위주로 추진하고, 공사 감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사 등 각종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공사는 우수한 품질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하자발생 시에는 즉시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사․물품 등의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외지 업체 또는 사업장 소재지만 있는 유령업체와 계약하는가 하면, 특정 업체와 여러 건을 계약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공정하게 계약하여 모든 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시공 능력이 뛰어난 업체가 수의계약 시 유리하도록 개선하며, 부실시공 업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한편,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보조금 집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행사보조금,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사업의 사후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는 등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반드시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내부 구성원들 간의 화합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으며, 일방통행이 아닌 서로 대화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여야 하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면서 협업행정을 펼친다면 보다 더 발전된 공주시 행정이 될 것이며, 내부 구성원들 간 진솔하고 격의 없는 대화로 활기 넘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며, 직장 내의 갑질은 반드시 없어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은 일일이 모두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 기간 내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감사 도중에 있었던 질의답변 내용과 의원님들과의 약속했던 사항들은 모두 공주시민의 엄중한 뜻이라 여기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열정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공주시 행정의 집행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 또한 제안사항은 앞으로 공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몇 가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의 주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답변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또한 금액 등의 오기․오타 등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전년도에 작성된 감사자료와 금년도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등 부정확한 자료 작성이 있었는바, 충실한 감사자료는 감사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와 정비에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특정 성별의 규정을 넘지 않도록 조정․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중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를 검토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는 정비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해져 있는 각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집행에서의 법령준수와 용역 등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간주처리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학술․연구용역은 프리즘 등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예산이나 집행잔액은 추경 등을 통하여 적기에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준공된 각종 시설물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건립된 건물과 알밤센터, 미니식물원 등 시설물이 건립 후 활용률이 저조한 사례가 다수 있는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수익사업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토지․건물은 취득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취득가격 산정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입목적에 맞게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원금 위주의 출산정책과 대학생 유입정책은 한계가 있는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과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적극 추진과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구소멸대응기금사업의 적극 발굴과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그 밖에 청년인구 유입정책, 귀농․귀촌정책, 정주여건 조성 등 다양한 인구 유입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축제, 각종 행사의 집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지역축제와 행사가 많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지난해에 정부의 교부세 배정에서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았는바, 앞으로는 무분별한 축제와 행사를 지양하고, 철저한 사후평가와 정산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사 등은 과감하게 일몰하여야 하며, 축제 등 추진 시 가급적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은 주민편의 위주로 추진하고, 공사 감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사 등 각종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공사는 우수한 품질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하자발생 시에는 즉시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사․물품 등의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외지 업체 또는 사업장 소재지만 있는 유령업체와 계약하는가 하면, 특정 업체와 여러 건을 계약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공정하게 계약하여 모든 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시공 능력이 뛰어난 업체가 수의계약 시 유리하도록 개선하며, 부실시공 업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한편,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보조금 집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행사보조금,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사업의 사후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는 등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반드시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내부 구성원들 간의 화합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으며, 일방통행이 아닌 서로 대화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여야 하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면서 협업행정을 펼친다면 보다 더 발전된 공주시 행정이 될 것이며, 내부 구성원들 간 진솔하고 격의 없는 대화로 활기 넘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며, 직장 내의 갑질은 반드시 없어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은 일일이 모두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 기간 내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감사 도중에 있었던 질의답변 내용과 의원님들과의 약속했던 사항들은 모두 공주시민의 엄중한 뜻이라 여기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