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농식품유통과․축산과․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의정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의정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축산과장 진영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황의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의정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축산과장 진영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황의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구본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예, 저 질의에 앞서서 황의정 소장님 40년 근무하셨습니다.
7월 4일까지 근무시라고 하는데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과는 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서류도 받았고 또 서로 답변도 많이 하고, 많이 만나서 제가 궁금하고 걱정됐던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는데 지금 필리핀 딸락시랑 우리가 MOU 체결해서 29명이 왔었죠?
예, 저 질의에 앞서서 황의정 소장님 40년 근무하셨습니다.
7월 4일까지 근무시라고 하는데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과는 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서류도 받았고 또 서로 답변도 많이 하고, 많이 만나서 제가 궁금하고 걱정됐던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는데 지금 필리핀 딸락시랑 우리가 MOU 체결해서 29명이 왔었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비자가요, 저희가 3개월짜리 비자……
비자가요, 저희가 3개월짜리 비자……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4.
4.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3개월 단기 비자로 왔습니다.
예, 3개월 단기 비자로 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권경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었지만 이탈자가 발생한 이유가 임금이 맞지 않아서…… 그게 제일 주된 원인이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저희는 다른…… 그들도 저번에 말씀하신 다 네트워크가 있어서 어디는 얼마 받는다, 어디는 얼마 받는다, 해서 많이 주니까.
하루에 일당 10만 원 이상 주니까 이탈자가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그들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 자체가 불법체류자를 양성하는 기본 베이스가 깔린 거나 마찬가지인 실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그때 딸락시랑은 그것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단절된 상태인가요?
그런데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었지만 이탈자가 발생한 이유가 임금이 맞지 않아서…… 그게 제일 주된 원인이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저희는 다른…… 그들도 저번에 말씀하신 다 네트워크가 있어서 어디는 얼마 받는다, 어디는 얼마 받는다, 해서 많이 주니까.
하루에 일당 10만 원 이상 주니까 이탈자가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그들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 자체가 불법체류자를 양성하는 기본 베이스가 깔린 거나 마찬가지인 실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그때 딸락시랑은 그것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단절된 상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딸락시하고 MOU는 2020년에 체결해서 ’22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9명이 도입되어가지고 16농가에 배치됐는데 15명이 무단이탈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법무부에서 이탈자가 많으면 지자체 제재를 받거든요.
그런데 제재받은 상태는 아니고 지금 저희는 MOU는 유지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탈자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호 딸락시하고 저희하고 어떤 신뢰 관계죠.
신뢰 관계가 회복돼야 어떤 인원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딸락시하고 MOU는 2020년에 체결해서 ’22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9명이 도입되어가지고 16농가에 배치됐는데 15명이 무단이탈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법무부에서 이탈자가 많으면 지자체 제재를 받거든요.
그런데 제재받은 상태는 아니고 지금 저희는 MOU는 유지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탈자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호 딸락시하고 저희하고 어떤 신뢰 관계죠.
신뢰 관계가 회복돼야 어떤 인원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50% 이하로 안 떨어지면 그 체결이 무산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9명이면 50%면 15명 선에서만 유지하면 그 체결이 무산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 딸락시가 저희 공주시 말고 다른 타 지자체에는 많이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저희는 힘들게 체결했는데 그것을 또 받으면 되는데 왜 추진을 안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50% 이하로 안 떨어지면 그 체결이 무산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9명이면 50%면 15명 선에서만 유지하면 그 체결이 무산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 딸락시가 저희 공주시 말고 다른 타 지자체에는 많이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저희는 힘들게 체결했는데 그것을 또 받으면 되는데 왜 추진을 안 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것은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그 지자체의 MOU 방식으로 딸락시가 저희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것은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그 지자체의 MOU 방식으로 딸락시가 저희 처음 시작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저희가 조금 그 지자체 MOU보다 결혼이민자 그 초청 방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저희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 MOU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수요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 한 거고, 지금 내년도서부터 저희가 공공형 제도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조금 많은 도입 인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지자체 MOU로 추진할 건데요.
필리핀 딸락시도 저희가 배제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저희가 도입할 수 있지,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도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추진을 안 한다는 것보다 그냥 조금 보류 상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저희가 조금 그 지자체 MOU보다 결혼이민자 그 초청 방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저희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 MOU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수요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 한 거고, 지금 내년도서부터 저희가 공공형 제도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조금 많은 도입 인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지자체 MOU로 추진할 건데요.
필리핀 딸락시도 저희가 배제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저희가 도입할 수 있지,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도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추진을 안 한다는 것보다 그냥 조금 보류 상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라오스는 충남도에서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고요.
지금 저희는 베트남 하띤성은 저희가 MOU 협정 체결만 조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보류되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거지 이 하띤성하고는 바로 아마 체결될 것 같습니다.
라오스는 충남도에서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고요.
지금 저희는 베트남 하띤성은 저희가 MOU 협정 체결만 조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보류되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거지 이 하띤성하고는 바로 아마 체결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저희가요, 작년도는 159명이 저희가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 금년도 상반기는 지금 153명 정도 해서…… 그런데 지금 결혼이민자가 147명이고요.
지금 저희가요, 작년도는 159명이 저희가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 금년도 상반기는 지금 153명 정도 해서…… 그런데 지금 결혼이민자가 147명이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것은 합법적인 국내 체류자가 6명 해서 153명입니다.
현재 지자체 MOU로 계절근로자가 지금 저희 시에 들어오는 그런 사례는 1명도 없습니다.
예, 그것은 합법적인 국내 체류자가 6명 해서 153명입니다.
현재 지자체 MOU로 계절근로자가 지금 저희 시에 들어오는 그런 사례는 1명도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주신 서류에 의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MOU 체결현황’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최저임금이 201만 580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식비, 숙식비, 오는 비행기료 이런 거 다 제하면 거의 100만 원밖에 못 받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주신 서류에 의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MOU 체결현황’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최저임금이 201만 580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식비, 숙식비, 오는 비행기료 이런 거 다 제하면 거의 100만 원밖에 못 받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1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나라에서의 임금에 비하면 100만 원이 큰돈이죠.
그래서 올 때는 온다고 해요.
올 때는 온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그 농가에서 주는 거죠, 100만 원을 어쨌든.
그러면 본인들이 손에 받는 것은 100만 원입니다.
그걸 송금을 하든지, 본인이 쓰든지 하는 문제인데.
그게 10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다른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나 우리가 이 계절근로자 말고 온 사람들은 지금 임금이 하루에 10만 원 넘어요.
아시겠지만 다들 12만 원, 밤 줍는 것은 주말에는 15만 원, 피크 때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00만 원 받았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또 하면 저번하고 똑같은 사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데는 200 얼마 받고,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받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들은 또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1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나라에서의 임금에 비하면 100만 원이 큰돈이죠.
그래서 올 때는 온다고 해요.
올 때는 온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그 농가에서 주는 거죠, 100만 원을 어쨌든.
그러면 본인들이 손에 받는 것은 100만 원입니다.
그걸 송금을 하든지, 본인이 쓰든지 하는 문제인데.
그게 10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다른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나 우리가 이 계절근로자 말고 온 사람들은 지금 임금이 하루에 10만 원 넘어요.
아시겠지만 다들 12만 원, 밤 줍는 것은 주말에는 15만 원, 피크 때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00만 원 받았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또 하면 저번하고 똑같은 사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데는 200 얼마 받고,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받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들은 또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절근로자가 오면 저희가 임금 체계는 저희 국내 최저임금 체계로 해서 9620원인가, 이렇게 시간당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 25일 근무하면 한 2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200 얼마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왔을 때 실지 항공료는 본인 부담이고, 여기 와서 농가에 배치됐을 때는 저희 규정상은 그 주택이나 이런 정상적인 그런 숙식이 가능한 저기에서는 20% 공제를 할 수 있거든요.
20% 공제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부담이 없는데 지금까지 언론에서 조금 나온 얘기나 저희 딸락시나 이런 것 때는 지금 거기에서 고용 알선하는 에이전트들, 그놈들이 불법…… 고용 알선 브로커라고 해서 수수료를 조금 챙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실수령 하는 그런 임금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100만 원 이하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부분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크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걸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게 공공형 계절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 공공형 계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조금 개선할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절근로자가 오면 저희가 임금 체계는 저희 국내 최저임금 체계로 해서 9620원인가, 이렇게 시간당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 25일 근무하면 한 2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200 얼마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왔을 때 실지 항공료는 본인 부담이고, 여기 와서 농가에 배치됐을 때는 저희 규정상은 그 주택이나 이런 정상적인 그런 숙식이 가능한 저기에서는 20% 공제를 할 수 있거든요.
20% 공제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부담이 없는데 지금까지 언론에서 조금 나온 얘기나 저희 딸락시나 이런 것 때는 지금 거기에서 고용 알선하는 에이전트들, 그놈들이 불법…… 고용 알선 브로커라고 해서 수수료를 조금 챙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실수령 하는 그런 임금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100만 원 이하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부분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크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걸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게 공공형 계절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 공공형 계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조금 개선할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농가에서는 3개월로 데려왔어요.
3개월로 데려왔는데 본인이 필요한 것은 3개월이 다 아니에요.
일주일일 수도 있고 또 열흘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나머지 기간은 외국인들이 노동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쪽 옆집에 고추 딸 때 옆집에 열흘, 그 옆집에 열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이잖아요.
예,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농가에서는 3개월로 데려왔어요.
3개월로 데려왔는데 본인이 필요한 것은 3개월이 다 아니에요.
일주일일 수도 있고 또 열흘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나머지 기간은 외국인들이 노동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쪽 옆집에 고추 딸 때 옆집에 열흘, 그 옆집에 열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농가에서는 그분을 불러왔지만 내가 그분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이것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협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농가에서는 그분을 불러왔지만 내가 그분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이것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협에서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저희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잘 추진하면 이제 농협이 책임지고 그 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관리하고, 그들이 일터를 제공해 주고 하는 시스템이라 이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 우리 공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추진사항이 어느 만큼 지금 되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잘 추진하면 이제 농협이 책임지고 그 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관리하고, 그들이 일터를 제공해 주고 하는 시스템이라 이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 우리 공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추진사항이 어느 만큼 지금 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공공형 그 계절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실질적으로는 그것 지금 공모로 농식품부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공모 신청은 아마 10월 중에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거든요.
10월 중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공공형 그 운영하는 주체들이 지금 농협입니다.
지역농협이 됐든, 공동사업법인이 됐든.
그런데 저희도 지금 지역 내의 11개 지역농협하고 조금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데 한 두 군데에서는 지금 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공공형 그 운영 주체가 선정되면 일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형은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로 도입해서 고용할 수가 없고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하띤이든 20명이고 30명이고 와서 실지 공공형 그 참여하는 농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농협은 농가한테 이제 그 수요를 파악해서 3일이건 이틀이건 그렇게 일손을……그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저희도 한번 참여하려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형 그 계절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실질적으로는 그것 지금 공모로 농식품부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공모 신청은 아마 10월 중에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거든요.
10월 중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공공형 그 운영하는 주체들이 지금 농협입니다.
지역농협이 됐든, 공동사업법인이 됐든.
그런데 저희도 지금 지역 내의 11개 지역농협하고 조금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데 한 두 군데에서는 지금 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공공형 그 운영 주체가 선정되면 일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형은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로 도입해서 고용할 수가 없고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하띤이든 20명이고 30명이고 와서 실지 공공형 그 참여하는 농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농협은 농가한테 이제 그 수요를 파악해서 3일이건 이틀이건 그렇게 일손을……그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저희도 한번 참여하려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그 농협 지부장님하고도 제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부장님도 열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우리 농협 조합장님들도 함께해서, 이게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희가 이렇게 면 이런 데를 가보면 제일 불편한 점이 인력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잘 저희 공주시가 풀어내서 농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탁드리는데 우리 MOU 체결했던 딸락시랑도 관계를 끊지 마시고 어렵게 노력한 건데 거기도 계속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결혼이민자는 이미 결혼해서 거의 여기에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그런데 이미 결혼해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한국 사람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지, 얼마로 어떻게 하는지, 근로 조건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결혼이민자로 해서 와도 결국에는 이런 낮은 임금을 준다고 하면 오지 않을 거예요.
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똑같이 우리 시민들하고 똑같은 급여를 또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입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그 농협 지부장님하고도 제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부장님도 열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우리 농협 조합장님들도 함께해서, 이게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희가 이렇게 면 이런 데를 가보면 제일 불편한 점이 인력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잘 저희 공주시가 풀어내서 농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탁드리는데 우리 MOU 체결했던 딸락시랑도 관계를 끊지 마시고 어렵게 노력한 건데 거기도 계속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결혼이민자는 이미 결혼해서 거의 여기에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그런데 이미 결혼해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한국 사람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지, 얼마로 어떻게 하는지, 근로 조건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결혼이민자로 해서 와도 결국에는 이런 낮은 임금을 준다고 하면 오지 않을 거예요.
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똑같이 우리 시민들하고 똑같은 급여를 또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입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자체 MOU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 에이전시들이 중간에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관여해서 이루어지는 게 없고, 실질적으로 조금 아쉽게도 저희가 그 딸락시 행정당국하고는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고요.
그것은 지자체에 저희가 그 자매결연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자체 MOU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 에이전시들이 중간에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관여해서 이루어지는 게 없고, 실질적으로 조금 아쉽게도 저희가 그 딸락시 행정당국하고는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고요.
그것은 지자체에 저희가 그 자매결연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제가 아는 정보는 필리핀 자치단체는 어차피 그쪽의 행정 수반 시장이 있고, 어떤 담당 부서가 있고.
또 필리핀이라는 그런 저기는 고문변호사나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정보가 조금 왜곡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나 한번 다시 검토하고 접근해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정보는 필리핀 자치단체는 어차피 그쪽의 행정 수반 시장이 있고, 어떤 담당 부서가 있고.
또 필리핀이라는 그런 저기는 고문변호사나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정보가 조금 왜곡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나 한번 다시 검토하고 접근해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4월 기준으로는 153명이고요.
(공무원석에서)4월 기준으로는 153명이고요.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지금도 우리 하반기 배정 심사가 이제 완료가 돼서요, 지금 이후……
(공무원석에서)지금도 우리 하반기 배정 심사가 이제 완료가 돼서요, 지금 이후……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법무부 배정 심사에서 230여 명 정도가 심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법무부 배정 심사에서 230여 명 정도가 심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런데 신청을 이제 받아 봐야 되겠지만 지금 거의 베트남․필리핀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라든가.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런데 신청을 이제 받아 봐야 되겠지만 지금 거의 베트남․필리핀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라든가.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고창에서도 그 업체에서 와가지고 미팅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지자체 MOU 체결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석에서)예, 고창에서도 그 업체에서 와가지고 미팅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지자체 MOU 체결방식이 아니라……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쪽 그 업체에서도 결혼이민자를 가지고 있는 인력풀에서, 그쪽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리고 그 인원 같은 경우도 대규모가 아니라 10명 내외로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쪽 그 업체에서도 결혼이민자를 가지고 있는 인력풀에서, 그쪽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리고 그 인원 같은 경우도 대규모가 아니라 10명 내외로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고창군은 아니고요.
진안 쪽인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고창군은 아니고요.
진안 쪽인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지금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그쪽 업체 얘기거든요, 순수하게. ○서승열 위원
아니, 현재 공주에 온 사람들 이탈률이.
(공무원석에서)지금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그쪽 업체 얘기거든요, 순수하게. ○서승열 위원
아니, 현재 공주에 온 사람들 이탈률이.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법무부에 보고한 바로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법무부에 보고한 바로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까지 이탈 없이……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까지 이탈 없이……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지금 개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MOU 체결방식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배정 심사 비자 신청을 해서……
(공무원석에서)지금 개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MOU 체결방식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배정 심사 비자 신청을 해서……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각자 알아서 들어오는 거라서요.
이 보고 자료에는 4월 말 현재 153명으로 저희가 그 기재를, 보고를 냈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 190여 명 정도가 들어와서 그 계절근로 도입을 해서 그 농가들한테 일손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각자 알아서 들어오는 거라서요.
이 보고 자료에는 4월 말 현재 153명으로 저희가 그 기재를, 보고를 냈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 190여 명 정도가 들어와서 그 계절근로 도입을 해서 그 농가들한테 일손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로는 C4 비자랑 E8 비자로 해서 5개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그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그 E8 비자를 조금 연장하는 선에서 아마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로는 C4 비자랑 E8 비자로 해서 5개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그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그 E8 비자를 조금 연장하는 선에서 아마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서승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데려다 쓰려면 숙련도! 숙련도가 초과되잖아요.
3개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 공부하다 그냥 돌아가는 형편이니까 최대한 그 인력 사용하는 시간을 늘려서, 어떤 방법을 통하든.
그 사람들도 긴 시간이 있어야 그 만족도가 높아지잖아요, 온 사람들도.
그다음에 한국의 고품질의 농업 기술을 습득해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원래는 연수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데려다 쓰려면 숙련도! 숙련도가 초과되잖아요.
3개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 공부하다 그냥 돌아가는 형편이니까 최대한 그 인력 사용하는 시간을 늘려서, 어떤 방법을 통하든.
그 사람들도 긴 시간이 있어야 그 만족도가 높아지잖아요, 온 사람들도.
그다음에 한국의 고품질의 농업 기술을 습득해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원래는 연수 아닙니까?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E8 비자로 5개월을 도입을 했다면 그쪽에서 저희가 재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농가의 원에 의해서 그 일을 뭐 잘한다거나 하면 새로 재입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재입국 같은 경우도 한 번 그 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의미로서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E8 비자로 5개월을 도입을 했다면 그쪽에서 저희가 재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농가의 원에 의해서 그 일을 뭐 잘한다거나 하면 새로 재입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재입국 같은 경우도 한 번 그 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의미로서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결해가지고 자유롭게 숙련도가 높은 기술자들이 들어와야지, 숙련도도 없는 사람 또 데려다 맨날 가르치다 판나고.
농민들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데려다 써야 되는데 말도 잘 안 통하고, 지시도 잘 안 되고.
저도 많이 써봤지만 이게 저거 하라고 하면 엉뚱한 데 가서 일해버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을 재입국을 시켜서라도…… 이쪽에서 우리 농민들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상대방들은 한국의 고품질의 농업 기술을 배워서 자기 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워서 그쪽에서 막 갑부 된 농민들도 있대요, 상대 국가에서.
트랙터도 사가지고 가고, 여기서 기술을 전수받아서.
그런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쪽의 상대 국가에서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고.
그 재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보시고.
여하튼 현재 그 외국인 근로자 아까 권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고단가입니다.
너무 고단가이고, 농업의 실질적인 소득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로자의 인건비가 높아가니까, 그 근로자들만 주려고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 나라에도 맞고, 이쪽 나라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돼야지, 이게 서로 스트레스받는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와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만족감을 갖고 돌아가고, 그 사람들도 재입국한다는 꿈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재입국해서 또 돈 벌고.
그걸 계산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검토해 보라는 데는 국가 상대라고, 거의 국가.
국가에 하나의 부서가 생겼답니다, 그게.
그래서 그쪽하고 MOU를 체결하면 국가하고 MOU를 체결하는 거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설명을.
그것을 확실히 해결해가지고 자유롭게 숙련도가 높은 기술자들이 들어와야지, 숙련도도 없는 사람 또 데려다 맨날 가르치다 판나고.
농민들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데려다 써야 되는데 말도 잘 안 통하고, 지시도 잘 안 되고.
저도 많이 써봤지만 이게 저거 하라고 하면 엉뚱한 데 가서 일해버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을 재입국을 시켜서라도…… 이쪽에서 우리 농민들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상대방들은 한국의 고품질의 농업 기술을 배워서 자기 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워서 그쪽에서 막 갑부 된 농민들도 있대요, 상대 국가에서.
트랙터도 사가지고 가고, 여기서 기술을 전수받아서.
그런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쪽의 상대 국가에서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고.
그 재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보시고.
여하튼 현재 그 외국인 근로자 아까 권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고단가입니다.
너무 고단가이고, 농업의 실질적인 소득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로자의 인건비가 높아가니까, 그 근로자들만 주려고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 나라에도 맞고, 이쪽 나라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돼야지, 이게 서로 스트레스받는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와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만족감을 갖고 돌아가고, 그 사람들도 재입국한다는 꿈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재입국해서 또 돈 벌고.
그걸 계산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검토해 보라는 데는 국가 상대라고, 거의 국가.
국가에 하나의 부서가 생겼답니다, 그게.
그래서 그쪽하고 MOU를 체결하면 국가하고 MOU를 체결하는 거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설명을.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상황으로도요, 국가별로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국가들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됐든 라오스가 됐든 고용노동부라든지……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상황으로도요, 국가별로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국가들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됐든 라오스가 됐든 고용노동부라든지……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그 승인을 해 줍니다.
(공무원석에서)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그 승인을 해 줍니다.
○서승열 위원
국가에서 강력한…… 거기가 일부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독재 국가에서 강력한 통제를 해야만이 인력 송출하는 데도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고, 우리도 그 부담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캄보디아는 아직도 농업 기술이 후진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품질의 농업 기술을 배워가려고 하고.
그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면…… 거기도 경쟁률이 치열할 겁니다, 우리나라 오는 게. 그렇죠?
그래서 국가 통제가 강력한 데서 보내야 우리나라도 통제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서 가을에는…… 여하튼 지금 이것 여름 농사는 거의 끝나가고 이제 가을 농사로 다시 접어들지 않습니까? 이제 6월 달, 7월 달 넘어서면.
그때도 우리가 인력이 공주시만이라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는데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국가에서 강력한…… 거기가 일부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독재 국가에서 강력한 통제를 해야만이 인력 송출하는 데도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고, 우리도 그 부담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캄보디아는 아직도 농업 기술이 후진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품질의 농업 기술을 배워가려고 하고.
그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면…… 거기도 경쟁률이 치열할 겁니다, 우리나라 오는 게. 그렇죠?
그래서 국가 통제가 강력한 데서 보내야 우리나라도 통제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서 가을에는…… 여하튼 지금 이것 여름 농사는 거의 끝나가고 이제 가을 농사로 다시 접어들지 않습니까? 이제 6월 달, 7월 달 넘어서면.
그때도 우리가 인력이 공주시만이라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는데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성공한 사례라고 하면……
성공한 사례라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지요, 많은 인원이 도입되어서 농가한테 조금 도움을 준 그런 지자체의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인원이 도입되어서 농가한테 조금 도움을 준 그런 지자체의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저희가 지금 2022년 딸락시 이제 도입……
저희가 지금 2022년 딸락시 이제 도입……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전에는 지자체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사적으로 이렇게 왕래를 하다가 202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여군은 어느 정도 공주보다는 좀 더 정착이 잘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주는 지금 29명 와서 15명 이탈하고, 14명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다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100단위, 150명 오고 다음에는 220명 또 온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가까운 곳이니까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뭐라고 보세요?
그전에는 지자체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사적으로 이렇게 왕래를 하다가 202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여군은 어느 정도 공주보다는 좀 더 정착이 잘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주는 지금 29명 와서 15명 이탈하고, 14명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다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100단위, 150명 오고 다음에는 220명 또 온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가까운 곳이니까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뭐라고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그냥 순서 없이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 농촌 일손이 구조적으로 파종기나 수확기 때 조금 인력이 계절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밤 수확기 때 1개월만 필요하신 겁니다.
그런데 1개월 그것을 저희가 참 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는 조금 저희가 맞춰드리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도 대부분 시설 채소 이렇게 하시고, 연중 어떤 그냥 일손이 필요하신 농가가 주로 배치돼 있고요.
그 농가도 사실상 실지 오시면 숙련도나 이런 거 같은 데에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 잘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 부분에서도 실지 지금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 분 도입하면서 고용주 농가 신청서부터 그분 사증 인증, 확인서 발급까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다 붙어가지고 그것을 케어해서 도입이 되는 거, 여기 입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 담당자 1명, 그렇게 하고 통역 기간제 1명, 그렇게 하고 지금 한시적 저희가 1명 쓰다 2명 쓰다 하는데 저희같이 조금…… 그 전담 조직은 없어요.
지금 부여 말씀하셨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형으로 도입되면서 그 전담팀이 7명이 지금 전담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를.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농가도 그렇고, 거기 들어오시는 계절근로자도 그렇고 출입국 관계거든요.
출입국 관계 서류나 이런 규정을 아시는 분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 직원이 하나서부터 끝까지 다 안내하고, 홍보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거기에 대한 행정 부담이 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그냥 순서 없이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 농촌 일손이 구조적으로 파종기나 수확기 때 조금 인력이 계절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밤 수확기 때 1개월만 필요하신 겁니다.
그런데 1개월 그것을 저희가 참 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는 조금 저희가 맞춰드리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도 대부분 시설 채소 이렇게 하시고, 연중 어떤 그냥 일손이 필요하신 농가가 주로 배치돼 있고요.
그 농가도 사실상 실지 오시면 숙련도나 이런 거 같은 데에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 잘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 부분에서도 실지 지금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 분 도입하면서 고용주 농가 신청서부터 그분 사증 인증, 확인서 발급까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다 붙어가지고 그것을 케어해서 도입이 되는 거, 여기 입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 담당자 1명, 그렇게 하고 통역 기간제 1명, 그렇게 하고 지금 한시적 저희가 1명 쓰다 2명 쓰다 하는데 저희같이 조금…… 그 전담 조직은 없어요.
지금 부여 말씀하셨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형으로 도입되면서 그 전담팀이 7명이 지금 전담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를.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농가도 그렇고, 거기 들어오시는 계절근로자도 그렇고 출입국 관계거든요.
출입국 관계 서류나 이런 규정을 아시는 분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 직원이 하나서부터 끝까지 다 안내하고, 홍보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거기에 대한 행정 부담이 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일손이 부족해서 또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공주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일손이 부족해서 또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공주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많이 하여튼간 제안 주시고 하는데 그 부분은 거의 지금 에이전시들…… 에이전트들은 솔직히 이게 그전 때는 사업으로 봐서 조금 수익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거든요.
제안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분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것 갖고는 저희가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지자체 어디가 됐든 실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저희가 농가한테 배치됐을 때 농가에서 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들 말씀들은 하시는데 거의 이런 오면서 거기에 대한 불법은 아니지만 그런 유형으로 수수료 뭐 이런 조금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하여튼간 제안 주시고 하는데 그 부분은 거의 지금 에이전시들…… 에이전트들은 솔직히 이게 그전 때는 사업으로 봐서 조금 수익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거든요.
제안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분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것 갖고는 저희가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지자체 어디가 됐든 실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저희가 농가한테 배치됐을 때 농가에서 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들 말씀들은 하시는데 거의 이런 오면서 거기에 대한 불법은 아니지만 그런 유형으로 수수료 뭐 이런 조금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물론 민간에서 하게 되면 수익이 돼야 나서서 자기들도 경비 들여서 하는 건데, 하겠죠.
제가 이 계절근로자를 써보니까 공주에는 없어요.
그래서 논산에서 데리고 오는데 새벽 그러니까 제가 겨울에 2월 달, 3월 달에 일을 시켜봤는데 2～3월 달에 6시에 도착합니다, 현장에.
6시에 도착을 하는데 어두워요.
아직 해도 안 떴어.
그때 와가지고 일을 시작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인데 제가 한 10명씩 계속 써봤는데 너무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숙련도 이런 거 얘기하는데 보통 계절근로자 와가지고 하는 일들이 단순한 일들이에요.
다 풀 뽑고, 뭐 캐고, 심고.
밤 줍고 이러는 게 숙련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논산에서 내가 4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괜찮은 사람들 골라서 이렇게 오는데 일을 너무 잘해줘.
그리고 점심을 자기가 싸가지고 와요.
와서 자기가 점심을 먹는 거야.
우리가 점심 해주고, 사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서 내가 얼마 줬더라, 12만 원인가 준 것 같은데요.
내국인, 이 우리나라 사람들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해서 고맙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그런데 이런 게 공주는 없어서 논산에 가서 모셔 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번에 또 한 달가량 이분들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계속 쓸 것 같아요.
한 12만 원, 13만 원이면 쓰는데 계절근로자니 뭐 동네에서 이렇게 구해서 쓰는 이런 분들은 너무 연로하시고 또 점심 다 챙겨 줘야 되고, 사이사이 또 이렇게 간식 드려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분들 너무 일을 잘해서…… 이게 농가에서 지금 일손이 없어서 난리이고 또 그쪽 베트남이나 그 나라에서는 한국에 나가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고 있고.
그게 서로가 협의만 잘하면 아주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안 되는 이유가 그 사이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 또 이 출입국 관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걸 한번 좀 어디 이웃 시군이나 아니면 어디 잘하고 있는 도시하고 좀 해서 벤치마킹 좀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늘 그냥 인력 부족하다, 뭐 이런저런 시스템이 문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2022 작년 했잖아, 올하고.
한 1년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러면 또 부서 바뀌고 또 담당자 바뀌고, 그래서 또 일 안 되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주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이렇게 시도한 게 그 당시 29명 왔을 때 그때 당시 시도한 건데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타격이 있는데, 아까 그 권경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협도 좋은 대안이기는 하지만 농협보다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에 대한 보강을 좀 해달라고 하고.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물론 민간에서 하게 되면 수익이 돼야 나서서 자기들도 경비 들여서 하는 건데, 하겠죠.
제가 이 계절근로자를 써보니까 공주에는 없어요.
그래서 논산에서 데리고 오는데 새벽 그러니까 제가 겨울에 2월 달, 3월 달에 일을 시켜봤는데 2～3월 달에 6시에 도착합니다, 현장에.
6시에 도착을 하는데 어두워요.
아직 해도 안 떴어.
그때 와가지고 일을 시작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인데 제가 한 10명씩 계속 써봤는데 너무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숙련도 이런 거 얘기하는데 보통 계절근로자 와가지고 하는 일들이 단순한 일들이에요.
다 풀 뽑고, 뭐 캐고, 심고.
밤 줍고 이러는 게 숙련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논산에서 내가 4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괜찮은 사람들 골라서 이렇게 오는데 일을 너무 잘해줘.
그리고 점심을 자기가 싸가지고 와요.
와서 자기가 점심을 먹는 거야.
우리가 점심 해주고, 사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서 내가 얼마 줬더라, 12만 원인가 준 것 같은데요.
내국인, 이 우리나라 사람들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해서 고맙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그런데 이런 게 공주는 없어서 논산에 가서 모셔 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번에 또 한 달가량 이분들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계속 쓸 것 같아요.
한 12만 원, 13만 원이면 쓰는데 계절근로자니 뭐 동네에서 이렇게 구해서 쓰는 이런 분들은 너무 연로하시고 또 점심 다 챙겨 줘야 되고, 사이사이 또 이렇게 간식 드려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분들 너무 일을 잘해서…… 이게 농가에서 지금 일손이 없어서 난리이고 또 그쪽 베트남이나 그 나라에서는 한국에 나가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고 있고.
그게 서로가 협의만 잘하면 아주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안 되는 이유가 그 사이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 또 이 출입국 관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걸 한번 좀 어디 이웃 시군이나 아니면 어디 잘하고 있는 도시하고 좀 해서 벤치마킹 좀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늘 그냥 인력 부족하다, 뭐 이런저런 시스템이 문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2022 작년 했잖아, 올하고.
한 1년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러면 또 부서 바뀌고 또 담당자 바뀌고, 그래서 또 일 안 되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주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이렇게 시도한 게 그 당시 29명 왔을 때 그때 당시 시도한 건데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타격이 있는데, 아까 그 권경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협도 좋은 대안이기는 하지만 농협보다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에 대한 보강을 좀 해달라고 하고.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가구당 1인, 1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2022년도 그 예산을 보면 최초 한 2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계절근로자 지원으로 4억 1700만 원, 기숙사 건립에 한 2억,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한 5600만 원 그다음에 통역과 업무 지원사업 이런 데 한 3000만 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통역과 업무 지원 기간제 두 분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채용하셨나요, 그때?
그래서 가구당 1인, 1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2022년도 그 예산을 보면 최초 한 2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계절근로자 지원으로 4억 1700만 원, 기숙사 건립에 한 2억,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한 5600만 원 그다음에 통역과 업무 지원사업 이런 데 한 3000만 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통역과 업무 지원 기간제 두 분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채용하셨나요, 그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채용해가지고 지금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채용해가지고 지금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6개월에 월 한 2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었고.
그런데 이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통역과 업무 지원하신 두 분이 실질적으로는 6개월 정도도 아니고 총인건비는 한 12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 같고, 보험료도 한 120만 원 지원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서 6개월에 월 한 2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었고.
그런데 이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통역과 업무 지원하신 두 분이 실질적으로는 6개월 정도도 아니고 총인건비는 한 12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 같고, 보험료도 한 120만 원 지원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통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침상 기준에 의하면 한 100명 정도 도입되어서 운영하면 그 통역으로 1명 정도 이렇게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지금 통역은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임금 체계가 저희도 실질적으로 4대 보험 뭐 이렇게 기관 부담하는 것 공제하고 하면 210만 원 이 정도, 250만 원 예산 책정 당시 산출한 대로 그렇게 안 돼서 아마 집행은 그렇게 조금 집행률이 낮은 것 같고요.
지금 또 작년에는 모르겠지만 조금 근무하다가…… 지금 일시사역은 저희가 35시간이라 15시간인가요? 그렇게 시간도 조금 단기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조금 적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침상 기준에 의하면 한 100명 정도 도입되어서 운영하면 그 통역으로 1명 정도 이렇게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지금 통역은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임금 체계가 저희도 실질적으로 4대 보험 뭐 이렇게 기관 부담하는 것 공제하고 하면 210만 원 이 정도, 250만 원 예산 책정 당시 산출한 대로 그렇게 안 돼서 아마 집행은 그렇게 조금 집행률이 낮은 것 같고요.
지금 또 작년에는 모르겠지만 조금 근무하다가…… 지금 일시사역은 저희가 35시간이라 15시간인가요? 그렇게 시간도 조금 단기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조금 적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도 있었고 그래서 200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59명에서 한 80% 정도 진행률이 됐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계절근로자 지원 결산 집행률은 한 26.8%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안 했으니까 0%이고,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은 한 17.7%밖에 집행 실적이 안 되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도 있었고 그래서 200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59명에서 한 80% 정도 진행률이 됐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계절근로자 지원 결산 집행률은 한 26.8%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안 했으니까 0%이고,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은 한 17.7%밖에 집행 실적이 안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물론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과중도 있고,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년을 기회로 해서 올부터는 좀 더 섬세하고 계획적인 그런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짜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과중도 있고,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년을 기회로 해서 올부터는 좀 더 섬세하고 계획적인 그런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짜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많은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차후에 여쭙는 걸로 하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5개 과죠?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농민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농교육도 시키고, 물론 저도 영농교육도 받았어요.
참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품질 개량도 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유지 또 우량농지 보존정책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농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백년대계를 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제 우리 공주에서도 품종 개량을 하는지, 하고 있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많은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차후에 여쭙는 걸로 하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5개 과죠?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농민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농교육도 시키고, 물론 저도 영농교육도 받았어요.
참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품질 개량도 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유지 또 우량농지 보존정책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농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백년대계를 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제 우리 공주에서도 품종 개량을 하는지,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저희가 품종 개량 부분은요, 지금 이제 일부 농가에서도 하고,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품종 개량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품목 품종 개량하려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시험도 해야 되고, 재배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진흥청이라든가 진흥청 산하 그 연구소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품종이 개량되면 실지 보급하고, 저희가 장려하고 이런 쪽의 업무를 조금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품종 개량 부분은요, 지금 이제 일부 농가에서도 하고,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품종 개량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품목 품종 개량하려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시험도 해야 되고, 재배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진흥청이라든가 진흥청 산하 그 연구소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품종이 개량되면 실지 보급하고, 저희가 장려하고 이런 쪽의 업무를 조금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과연 언제까지 우리 공주에서는 그냥 밤, 밤, 밤만 할 건지.
과연 다른 데서 정말 이 품종 개량을 해서 “정말 이 밤이 최고야.” 하고, 만약 다른 데서 밤에 대한 품종 개량을 한다면 우리 공주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가까이 논산을 볼게요.
논산 같은 경우 이번에 킹스베리? 킹스베리라는 대왕 딸기 이런 것도 품종 개량했죠?
그리고 상주 같은 경우도 씨 없는 감나무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막 보급한다고 하고.
그전에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수박 같은 걸 사도 큰 것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 되고, 소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자꾸 품종 개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공주에서도 품종 개량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TV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신문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무엇인가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것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근처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원이 또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이 예산에.
이것이 그런 데 가서 조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학자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연구를 해서 정말 뭔가 좀 획기적인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정말 이런 것을 하는 게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언제까지 우리 공주에서는 그냥 밤, 밤, 밤만 할 건지.
과연 다른 데서 정말 이 품종 개량을 해서 “정말 이 밤이 최고야.” 하고, 만약 다른 데서 밤에 대한 품종 개량을 한다면 우리 공주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가까이 논산을 볼게요.
논산 같은 경우 이번에 킹스베리? 킹스베리라는 대왕 딸기 이런 것도 품종 개량했죠?
그리고 상주 같은 경우도 씨 없는 감나무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막 보급한다고 하고.
그전에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수박 같은 걸 사도 큰 것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 되고, 소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자꾸 품종 개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공주에서도 품종 개량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TV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신문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무엇인가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것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근처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원이 또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이 예산에.
이것이 그런 데 가서 조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학자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연구를 해서 정말 뭔가 좀 획기적인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정말 이런 것을 하는 게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기능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 소속하고, 근무하고 있지마는 저희도 고민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못 해도 실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농가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실지 3년에 한 번 그 품종 등록이라도 저희가 하면 사실은 기술센터로서 역할을 저희가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쉽고.
앞으로 하여튼간 그 부분에 유념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기능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 소속하고, 근무하고 있지마는 저희도 고민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못 해도 실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농가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실지 3년에 한 번 그 품종 등록이라도 저희가 하면 사실은 기술센터로서 역할을 저희가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쉽고.
앞으로 하여튼간 그 부분에 유념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정말 전문가가 와서 품질도 개량하고, 사명감을 갖고 농민을 위해서 무슨 혜택이 있으며,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말 연구하는 정말 획기적인 분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냥 잠시 6개월 아니면 1년, 오래돼야 또 1년 이렇게 머무는 것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전문적인 소장님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우리 센터 저기를 볼게요.
예산 집행률을 보면 우리 정책과뿐만이 아니거든요.
모든 실과, 5개 실과가 거의 다 많은 이런…… 5개 실과가 그래요.
정책과를 봐도 우리 작년 집행된 11개 사업 중에서 34개가 조금 실적이 저조해요.
다른 과 여기 유통과도 계시지만 유통과도 42개 중 18개가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올 같은 경우도 23%밖에 안 되니까 약간 저조한 편이거든요.
정말 이게…… 지금 우리가 며칠째 하고 있나요? 행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기획실에서 지금 누가 와 계시는 건지,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와 계시나요, 지금? 지금 담당 우리 팀장님 교육 가셨다고 지금 안 와 계시는데.
아니,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예산이 남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우는 건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총괄부서 기획실에서…… 아니, 꼭 농업기술센터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거의 실과들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지, 지금 여기 기획실에서는 참석도 안 해요.
끝날 때까지, 내일이면 끝나는데.
이런 거 같은 거, 저조한 것 같은 경우는…… 그 예산 총괄부서에서 좀 오셔서 많이 이렇게 되는 것은 예산을 다음에는…… 정말 작년에 이렇게 세웠다고 똑같이 세울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삭감을 한다든지, 무슨 조율이 있든지 파악을 해서 좀 해 주셔야지.
정말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실과장님도 지금 이렇게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좀 조율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1억이 필요해서 1억을 세웠는데 5000밖에 안 썼다?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돈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유효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는데 앞으로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이 품종 개량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해요.
꼭 좀 연구를 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학자들하고 같은 모임 저기를 한다든지 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정말 전문가가 와서 품질도 개량하고, 사명감을 갖고 농민을 위해서 무슨 혜택이 있으며,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말 연구하는 정말 획기적인 분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냥 잠시 6개월 아니면 1년, 오래돼야 또 1년 이렇게 머무는 것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전문적인 소장님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우리 센터 저기를 볼게요.
예산 집행률을 보면 우리 정책과뿐만이 아니거든요.
모든 실과, 5개 실과가 거의 다 많은 이런…… 5개 실과가 그래요.
정책과를 봐도 우리 작년 집행된 11개 사업 중에서 34개가 조금 실적이 저조해요.
다른 과 여기 유통과도 계시지만 유통과도 42개 중 18개가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올 같은 경우도 23%밖에 안 되니까 약간 저조한 편이거든요.
정말 이게…… 지금 우리가 며칠째 하고 있나요? 행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기획실에서 지금 누가 와 계시는 건지,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와 계시나요, 지금? 지금 담당 우리 팀장님 교육 가셨다고 지금 안 와 계시는데.
아니,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예산이 남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우는 건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총괄부서 기획실에서…… 아니, 꼭 농업기술센터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거의 실과들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지, 지금 여기 기획실에서는 참석도 안 해요.
끝날 때까지, 내일이면 끝나는데.
이런 거 같은 거, 저조한 것 같은 경우는…… 그 예산 총괄부서에서 좀 오셔서 많이 이렇게 되는 것은 예산을 다음에는…… 정말 작년에 이렇게 세웠다고 똑같이 세울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삭감을 한다든지, 무슨 조율이 있든지 파악을 해서 좀 해 주셔야지.
정말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실과장님도 지금 이렇게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좀 조율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1억이 필요해서 1억을 세웠는데 5000밖에 안 썼다?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돈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유효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는데 앞으로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이 품종 개량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해요.
꼭 좀 연구를 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학자들하고 같은 모임 저기를 한다든지 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저희가 그 미곡종합처리장 RPC 부분은요, 수확기 때 저희가 이제 생산된 그 벼를 수매하기 위해서 보관이라든가 처리 시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남부에 위성시설이라고 DS시설을 추진하다가 실지 DS시설보다 본소에 조금 확장하는 게 더……
저희가 그 미곡종합처리장 RPC 부분은요, 수확기 때 저희가 이제 생산된 그 벼를 수매하기 위해서 보관이라든가 처리 시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남부에 위성시설이라고 DS시설을 추진하다가 실지 DS시설보다 본소에 조금 확장하는 게 더……
○강현철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작년에 CJ하고 6000톤인가 얼마 계약한다는 측면에서 그 RPC 옆에 현미 도정시설을 증설한다고 그런 예산을 시에 요청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해줘 봐요.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작년에 CJ하고 6000톤인가 얼마 계약한다는 측면에서 그 RPC 옆에 현미 도정시설을 증설한다고 그런 예산을 시에 요청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해줘 봐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것은 CJ 햇반 원료곡 거기 공급계약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2000톤인가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데, CJ에서도 제안이 그 전문 보관․처리 그런 시설을 원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할 때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과연 그게 지금 경제적으로 타당할까? 이 검토하면서 지금은 약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CJ 햇반 원료곡 거기 공급계약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2000톤인가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데, CJ에서도 제안이 그 전문 보관․처리 그런 시설을 원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할 때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과연 그게 지금 경제적으로 타당할까? 이 검토하면서 지금은 약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현철 위원
사실은 이게 저도 도정업을 해봤지만 이게 투자 대비 효율성은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일반 자잿값도 많이 올랐고, 2～3년 전에 비해서 아마 1.5배 정도의 건설비는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그렇게 알고 있겠고.
RPC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정부 수매 및 자체 수매량은 몇 톤 정도 되는지 그리고 5월 말까지 판매량은 몇 톤 정도…… 아니, 그것은 자료 요구를 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작년도 수매한 벼의 평균 도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20㎏ 평균 판매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로 출고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올 추곡 수매 때까지 판매 가능한지의 여부와 판매 대책은 무엇인지.
왜 제가 이런 자료 요구를 하느냐면 작년 연말에 보면 사실은 전국적으로 쌀 판매를 못 해서, 그나마 공주는 CJ라는 그 판매처가 있어서 그렇게 과다하게 남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해남 같은 데, 강원도 같은 데 보면 전체 수매량의 한 20～30% 정도가 남아서 그게 구곡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적게는 10～20억, 많게는 40～50억의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RPC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들, 담당 공무원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한번 제가 판단을 해서…… 지금 모내기는 다 끝났고, 심지어 수확기까지 불과 3～4개월이면 닥치기 때문에 작년에 수매한 양을 어느 정도 팔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거고요.
이제 본질문에 들어가면 17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육성방안을 보면 최근 3년간 ’21년도에는 14명, ’22년도에는 10명, ’23년도에는 그래도 49명으로 대상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네요?
사실은 이게 저도 도정업을 해봤지만 이게 투자 대비 효율성은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일반 자잿값도 많이 올랐고, 2～3년 전에 비해서 아마 1.5배 정도의 건설비는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그렇게 알고 있겠고.
RPC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정부 수매 및 자체 수매량은 몇 톤 정도 되는지 그리고 5월 말까지 판매량은 몇 톤 정도…… 아니, 그것은 자료 요구를 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작년도 수매한 벼의 평균 도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20㎏ 평균 판매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로 출고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올 추곡 수매 때까지 판매 가능한지의 여부와 판매 대책은 무엇인지.
왜 제가 이런 자료 요구를 하느냐면 작년 연말에 보면 사실은 전국적으로 쌀 판매를 못 해서, 그나마 공주는 CJ라는 그 판매처가 있어서 그렇게 과다하게 남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해남 같은 데, 강원도 같은 데 보면 전체 수매량의 한 20～30% 정도가 남아서 그게 구곡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적게는 10～20억, 많게는 40～50억의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RPC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들, 담당 공무원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한번 제가 판단을 해서…… 지금 모내기는 다 끝났고, 심지어 수확기까지 불과 3～4개월이면 닥치기 때문에 작년에 수매한 양을 어느 정도 팔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거고요.
이제 본질문에 들어가면 17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육성방안을 보면 최근 3년간 ’21년도에는 14명, ’22년도에는 10명, ’23년도에는 그래도 49명으로 대상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네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또 이런 지원 대상자들의 지원내용을 보면 영농정책 지원금이 최장 3년간 월 110만 원씩을 주고 있고, 후계농 육성자금은 최대 5억 원 해서 5년 거치 20년 원금 상환 또 1인당 연간 20만 원에 해당하는 농협 기프트카드 지원, 농지 임차료 연간 200만 원 지원 그리고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연간 500만 원 지원, 농대 졸업생에 대해서 연간 1000만 원 지원.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하여튼 지금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 속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공주시와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혜택을 본 청년농업인들이 1년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매출과 수익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지원금을 주면 끝이 아니라 이게 청년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실질적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말씀해 보시죠.
또 이런 지원 대상자들의 지원내용을 보면 영농정책 지원금이 최장 3년간 월 110만 원씩을 주고 있고, 후계농 육성자금은 최대 5억 원 해서 5년 거치 20년 원금 상환 또 1인당 연간 20만 원에 해당하는 농협 기프트카드 지원, 농지 임차료 연간 200만 원 지원 그리고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연간 500만 원 지원, 농대 졸업생에 대해서 연간 1000만 원 지원.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하여튼 지금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 속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공주시와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혜택을 본 청년농업인들이 1년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매출과 수익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지원금을 주면 끝이 아니라 이게 청년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실질적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말씀해 보시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예를 들면 저희가 2기 모니터링도 하고, 자금 집행사항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실지 어떤 그 소득 관계,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은 지금 회계 기록이나 영농일지 등 경영 장부를요, 저희가 그 지원 대상자가 작성해서 저희가 농업경영장부 시스템에 입력해서, 그것은 매월 해야 합니다.
매월 해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정보원이라고 해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계속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예를 들면 저희가 2기 모니터링도 하고, 자금 집행사항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실지 어떤 그 소득 관계,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은 지금 회계 기록이나 영농일지 등 경영 장부를요, 저희가 그 지원 대상자가 작성해서 저희가 농업경영장부 시스템에 입력해서, 그것은 매월 해야 합니다.
매월 해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정보원이라고 해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계속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 팀에서 관리를 잘해서 아무래도 젊은 농업인들이다 보니까 기존 기성 농업인들보다는 마케팅이랄지 판매랄지 이런 게 열악하니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 팀에서 관리를 잘해서 아무래도 젊은 농업인들이다 보니까 기존 기성 농업인들보다는 마케팅이랄지 판매랄지 이런 게 열악하니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두 번째로 1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있는데 여기에는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그다음에 유기 가공식품, 무농약 가공식품 여러 가지 농산물 및 가공식품들인데……
GAP라고 아시죠? 우수 관리인증 농산물이라고 해서 농산물이 생산에서 수확․관리․유통까지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대해서 농약․중금속․유해물질 등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를 GAP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주시에도 이런 유기농이나 무농약 농산물 외에 GAP 농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1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있는데 여기에는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그다음에 유기 가공식품, 무농약 가공식품 여러 가지 농산물 및 가공식품들인데……
GAP라고 아시죠? 우수 관리인증 농산물이라고 해서 농산물이 생산에서 수확․관리․유통까지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대해서 농약․중금속․유해물질 등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를 GAP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주시에도 이런 유기농이나 무농약 농산물 외에 GAP 농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저희가 국가 인증은 친환경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GAP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관내 GAP 농가는 한 883농가에 재배면적은 1190ha 정도로 해서 지금 품목별로 보면 쌀, 딸기, 마늘 이렇게 하면서 GAP 인증도 저희가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인증은 친환경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GAP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관내 GAP 농가는 한 883농가에 재배면적은 1190ha 정도로 해서 지금 품목별로 보면 쌀, 딸기, 마늘 이렇게 하면서 GAP 인증도 저희가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생각보다는 그래도 요새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랄지 대기오염 이런 것 때문에 도외지에 있는 소비자들도 이런 GAP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구애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요새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랄지 대기오염 이런 것 때문에 도외지에 있는 소비자들도 이런 GAP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구애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표를 한번 보시죠.
친환경 인증 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는 무농약이 유기농에 비해서 2배의 출하량이 나왔는데 2022년도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어요, 농가 수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6페이지에 표를 한번 보시죠.
친환경 인증 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는 무농약이 유기농에 비해서 2배의 출하량이 나왔는데 2022년도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어요, 농가 수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이 부분은요, 저희가 자료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지금은 운영을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 가면 자료가 전부 게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발췌한 거고요.
지금 출하량이라고 한 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신청 당시에 농가들이 인증기관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출하 예상량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출하량이라는 거는 출하해서 유통한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2021년도가 지금 출하 예상량이 조금 과다하게 통계로 잡혔다든가 아니면 2022년 친환경 인증 출하 예상량이 조금 과소하게 덜 잡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타 기관이랑 세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자료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지금은 운영을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 가면 자료가 전부 게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발췌한 거고요.
지금 출하량이라고 한 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신청 당시에 농가들이 인증기관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출하 예상량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출하량이라는 거는 출하해서 유통한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2021년도가 지금 출하 예상량이 조금 과다하게 통계로 잡혔다든가 아니면 2022년 친환경 인증 출하 예상량이 조금 과소하게 덜 잡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타 기관이랑 세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후계 농업 육성인이 전년도에 한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혹시?
후계 농업 경영인이나 후계자.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후계 농업 육성인이 전년도에 한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혹시?
후계 농업 경영인이나 후계자.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후계자요?
후계자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후계자가 저희가 금년도 지정된…… 세 분인가 다섯 분인가……
후계자가 저희가 금년도 지정된…… 세 분인가 다섯 분인가……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후계 농업 경영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후계 농업 경영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세 분인가 그럴 겁니다.
세 분인가 그럴 겁니다.
○농업정책팀장 박부화
(공무원석에서)일곱 분이고요, 올해 4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일곱 분이고요, 올해 47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영농 정착 말고 후계 농업인?
영농 정착 말고 후계 농업인?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세 분인가 다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인가 다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은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은 없고요.
왜냐하면 조금 하시고 싶은 분도 연령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못 하시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은 없고요.
왜냐하면 조금 하시고 싶은 분도 연령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못 하시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농업정책팀장 박부화
(공무원석에서)39세까지입니다.
(공무원석에서)39세까지입니다.
○농업정책팀장 박부화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구본길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후계 경영인 이런 거 신청하려면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했었는데 결국은 앞으로 농업이 대형화 추세로 가잖아요.
아까 농업계 고등학생들도 연간 500만 원씩 3개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거는 그냥 드린다고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친구들이 후계자금 지금 최대 5억까지 나오는데, 이런 자금을 받아서 농업을 종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치열했는지 어쨌는지 요즘 추세를 잘 몰라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성 있게 농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500만 원으로 관리기 1대 사면 끝입니다.
진짜 농업을 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큰 지원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 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농업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청년들을 받을 수 있게끔 육성을 더 장려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후계 경영인 이런 거 신청하려면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했었는데 결국은 앞으로 농업이 대형화 추세로 가잖아요.
아까 농업계 고등학생들도 연간 500만 원씩 3개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거는 그냥 드린다고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친구들이 후계자금 지금 최대 5억까지 나오는데, 이런 자금을 받아서 농업을 종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치열했는지 어쨌는지 요즘 추세를 잘 몰라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성 있게 농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500만 원으로 관리기 1대 사면 끝입니다.
진짜 농업을 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큰 지원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 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농업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청년들을 받을 수 있게끔 육성을 더 장려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성립전예산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부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거기에 또 보면 시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이 시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성립전예산을 사용을 많이 하셨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비 포함된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이 안 되니 앞으로는 시비 들어가 있는 것들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성립전예산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부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거기에 또 보면 시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이 시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성립전예산을 사용을 많이 하셨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비 포함된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이 안 되니 앞으로는 시비 들어가 있는 것들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 시비 들어가 있는 것들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우리가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오는데, 기획담당관실 실장님 제가 저번에도 여기 오시냐고 물어봤는데, 이 예산 다음부터는 올라오면 다 삭감해야 되겠어요, 성립전예산.
그러면 그거 굉장히 골치 아플 텐데, 하여튼 이것 좀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도 잘 확인을 했고요, 또 연구용역도 1건인데 안 올렸어요.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비 들어가 있는 것들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우리가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오는데, 기획담당관실 실장님 제가 저번에도 여기 오시냐고 물어봤는데, 이 예산 다음부터는 올라오면 다 삭감해야 되겠어요, 성립전예산.
그러면 그거 굉장히 골치 아플 텐데, 하여튼 이것 좀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도 잘 확인을 했고요, 또 연구용역도 1건인데 안 올렸어요.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저희가 5개년 계획 수립해서 의무적으로 법정 의무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 수립해서 의무적으로 법정 의무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 부분은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상위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료 등의 목록과 조치사항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아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다 보니까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제출할 거라든지 보고할 게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올라와서 찾아봤더니 우리 과장님 부서에 이게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상위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료 등의 목록과 조치사항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아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다 보니까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제출할 거라든지 보고할 게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올라와서 찾아봤더니 우리 과장님 부서에 이게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농촌진흥자금 지원에 대해서 현황을 받아봤는데, 일단 자료가 아침까지 확인한 걸로는 기획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확인한 걸로는 자료가 일단 잘못됐습니다.
결산서와 자료하고 틀려서 제가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결산서는 85억 5000만 원이 집행내용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55억 9000만 원이 집행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료에 일부러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중에서 85억 9600만 원 중에서 81억이 농협 관련된 농업인 단체에 지원이 됐네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농촌진흥자금 지원에 대해서 현황을 받아봤는데, 일단 자료가 아침까지 확인한 걸로는 기획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확인한 걸로는 자료가 일단 잘못됐습니다.
결산서와 자료하고 틀려서 제가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결산서는 85억 5000만 원이 집행내용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55억 9000만 원이 집행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료에 일부러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중에서 85억 9600만 원 중에서 81억이 농협 관련된 농업인 단체에 지원이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추곡 수매 매입자금하고 지금 농산물 원물 매입 밤입니다.
예, 추곡 수매 매입자금하고 지금 농산물 원물 매입 밤입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방금 전에 임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농촌 및 식품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공주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출한 겁니다.
이 목적이, 농촌진흥자금 목적이 혹시 뭔지 아세요?
지금 방금 전에 임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농촌 및 식품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공주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출한 겁니다.
이 목적이, 농촌진흥자금 목적이 혹시 뭔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저희가 농업인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결론적으로는 소득 향상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농업인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결론적으로는 소득 향상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그런 목적으로……
○김권한 위원
그렇죠? 맨 먼저는 농업인 육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농업 생산성 향상도 되어 있고, 농업 경영 안정이라고 우리 조례는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만 들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음모론 하나를 말씀을 드릴건데, 법도 그렇고 다른 데 농어촌발전기금도 그렇고, 이게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데는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도 그렇고 보면 농업 경영 안정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게 농업 경영 안정이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농협을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목적은 어려운 농민들 자금 지원하겠다는 뜻인데, 이 85억 중에 81억을 농협에서 가져가는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려우면 사곡농협에, 이인농협에, 정안농협에…… 이인농협은 아닙니다.
이분들한테 지원할까 싶어서 이 농협들이 딱해집니다.
이게 임산물 매치작업으로 조례는 지원되게 되어 있어요.
법에도 되어 있나요?
그렇죠? 맨 먼저는 농업인 육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농업 생산성 향상도 되어 있고, 농업 경영 안정이라고 우리 조례는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만 들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음모론 하나를 말씀을 드릴건데, 법도 그렇고 다른 데 농어촌발전기금도 그렇고, 이게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데는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도 그렇고 보면 농업 경영 안정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게 농업 경영 안정이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농협을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목적은 어려운 농민들 자금 지원하겠다는 뜻인데, 이 85억 중에 81억을 농협에서 가져가는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려우면 사곡농협에, 이인농협에, 정안농협에…… 이인농협은 아닙니다.
이분들한테 지원할까 싶어서 이 농협들이 딱해집니다.
이게 임산물 매치작업으로 조례는 지원되게 되어 있어요.
법에도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김권한 위원
법에 아무리 제가……
임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농촌 및 식품에 관한 기본법에는 농업을 지원하라고는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남도에도 농협을 지원하라고, 농업 단체를 지원하라고 안되어 있거든요.
공주시에 보면 ‘대통령령에 따른 농어민’ 하고 되어 있는데 공주시에는 살짝 조합과 농업 법인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혹시 다른 데 조례에도 되어 있나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늦게 줘도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문할 때는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달라고 사전에 요청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 요청은 못 했는데, 만약에 충남도를 예를 들자면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의 경쟁력 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 회사법인도 포함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충남도도 농협에, 관련 단체에 지원해도 되겠다라고 뜻을 해석을 했나라고 보면 쭉 읽어보면 오히려 여기는 돈 받아내려고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나 이 기금 자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에 출연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농․수협 출연금 10원도 없죠?
법에 아무리 제가……
임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농촌 및 식품에 관한 기본법에는 농업을 지원하라고는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남도에도 농협을 지원하라고, 농업 단체를 지원하라고 안되어 있거든요.
공주시에 보면 ‘대통령령에 따른 농어민’ 하고 되어 있는데 공주시에는 살짝 조합과 농업 법인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혹시 다른 데 조례에도 되어 있나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늦게 줘도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문할 때는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달라고 사전에 요청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 요청은 못 했는데, 만약에 충남도를 예를 들자면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의 경쟁력 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 회사법인도 포함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충남도도 농협에, 관련 단체에 지원해도 되겠다라고 뜻을 해석을 했나라고 보면 쭉 읽어보면 오히려 여기는 돈 받아내려고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나 이 기금 자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에 출연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농․수협 출연금 10원도 없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0.5%고요. 그 부분은……
지금 0.5%고요. 그 부분은……
○김권한 위원
아니, 0.5%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이자금 융통 못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85억 중에 81억을 농협에서 쓰고 있어요.
제가 사전에 농협 관련된 위원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굉장히 진흥자금 받기가 어렵대요.
자격이 안 돼서 못받는 사람, 또 신청 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단체를 명시는 해놓았네요?
고맛나루 공주시 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공주농협 통합 RPC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 0.5%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이자금 융통 못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85억 중에 81억을 농협에서 쓰고 있어요.
제가 사전에 농협 관련된 위원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굉장히 진흥자금 받기가 어렵대요.
자격이 안 돼서 못받는 사람, 또 신청 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단체를 명시는 해놓았네요?
고맛나루 공주시 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공주농협 통합 RPC하고 같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미곡처리장은 표기는 개인 도정업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거고요.
지금 고맛나루쌀 표기된 거는 조합 공동사업법인. 법인 성격이 그렇게 되고요.
미곡처리장은 표기는 개인 도정업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거고요.
지금 고맛나루쌀 표기된 거는 조합 공동사업법인. 법인 성격이 그렇게 되고요.
○김권한 위원
이 조례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요, 공주시에 있는 김 씨들한테는 세금을 5만 원 더 받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니, 조례에 특정 업체를 찍어가지고 예산에……
지금 기금이 100억인데 50억은 줄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도 저는……
이 조례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요, 공주시에 있는 김 씨들한테는 세금을 5만 원 더 받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니, 조례에 특정 업체를 찍어가지고 예산에……
지금 기금이 100억인데 50억은 줄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도 저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 조례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개정해서 그 조문이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상 저희가 농촌진흥자금 150억인가 저희가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금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신청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수확기 때 쌀값 안정 수급대책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매년 큰 홍역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해가지고 거의 수확기는 매입을 많이 해주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원을 찾다보니까 여유 있는 진흥자금을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이 규정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안일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까.
그 개정 당시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조례 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농업인들이 신청이 많아지고 그러면 실체 농업인을 우선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 조례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개정해서 그 조문이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상 저희가 농촌진흥자금 150억인가 저희가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금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신청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수확기 때 쌀값 안정 수급대책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매년 큰 홍역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해가지고 거의 수확기는 매입을 많이 해주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원을 찾다보니까 여유 있는 진흥자금을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이 규정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안일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까.
그 개정 당시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조례 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농업인들이 신청이 많아지고 그러면 실체 농업인을 우선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금리가 조달금리 말고도 그냥 예금금리로 따져도 공주시에서 가장 최근에 든 거 보면 5%대까지 있어요.
그런데 0.5%라면 10분의 1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걱정을 하는 게, 농협이 경제사업 부분과 금융사업 부분을 별도로 자기들은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는 시민은 없을 겁니다. 한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어차피 금융사업 부분에서 충분히 이익을 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실은 0.5%짜리로 30억, 50억씩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공주시가 그만큼 금리 상 손해를 보는 겁니다.
공주시에서 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리상품을 가입하고 있는데 0.5%짜리를 지원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 있거든요.
지금 특별회계 만기가 올해까지죠?
지금 금리가 조달금리 말고도 그냥 예금금리로 따져도 공주시에서 가장 최근에 든 거 보면 5%대까지 있어요.
그런데 0.5%라면 10분의 1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걱정을 하는 게, 농협이 경제사업 부분과 금융사업 부분을 별도로 자기들은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는 시민은 없을 겁니다. 한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어차피 금융사업 부분에서 충분히 이익을 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실은 0.5%짜리로 30억, 50억씩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공주시가 그만큼 금리 상 손해를 보는 겁니다.
공주시에서 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리상품을 가입하고 있는데 0.5%짜리를 지원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 있거든요.
지금 특별회계 만기가 올해까지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조례 개정 준비 중입니다.
예, 조례 개정 준비 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
○위원장 구본길
그런데 저희가 항상 발을 못 맞추는 게, 타 지방에 이게 국비가 없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타 지방에서는 이 타작물이 시행됐을 때, 한 5년 전이죠?
4～5년 전에 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중앙에서 따다가 기계화를 빨리 바꿀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한 3년 동안 탔었고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또 전략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틀리게 충청남도에서 지원해주고 이번에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시행했을 때 장비가 없어요, 사실상. 농촌에서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콩 심는 기계가 마땅한 게 우리 센터에서도 아직 확충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콩을 어떻게 심어야 되나.
왜냐? 전략직불금을 신청을 해놓았는데 장비가 없는 거예요.
논에다가 심는 타작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 시책이 시행되면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센터에서는 장비를 구입해놓고 그리고 농가들한테는 자금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빨리 장비를 갖추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처를 빨리 해주셔야 되거든요.
공모사업이라든지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 이런 쪽에 신경을 써주셔서 농민들이 이쪽으로 대처해서 가고 싶어도 나라에서는 쌀을 생산하지 말라고 자꾸 전략직불금이나 타작물로 유도를 하는데 시에서나 지방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관심을 안 두면 결국은 또 전환이 안돼요.
그래서 또 이게 일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생산장비 지원 같은 거를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농민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면 좋고, 자부담률을 좀……
지금 40%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좀 낮춰서 자부담률을 시에서 보조를 좀 더 해주더라도 자부담률을 좀 낮추고 거기에 농가들이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잘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항상 발을 못 맞추는 게, 타 지방에 이게 국비가 없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타 지방에서는 이 타작물이 시행됐을 때, 한 5년 전이죠?
4～5년 전에 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중앙에서 따다가 기계화를 빨리 바꿀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한 3년 동안 탔었고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또 전략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틀리게 충청남도에서 지원해주고 이번에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시행했을 때 장비가 없어요, 사실상. 농촌에서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콩 심는 기계가 마땅한 게 우리 센터에서도 아직 확충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콩을 어떻게 심어야 되나.
왜냐? 전략직불금을 신청을 해놓았는데 장비가 없는 거예요.
논에다가 심는 타작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 시책이 시행되면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센터에서는 장비를 구입해놓고 그리고 농가들한테는 자금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빨리 장비를 갖추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처를 빨리 해주셔야 되거든요.
공모사업이라든지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 이런 쪽에 신경을 써주셔서 농민들이 이쪽으로 대처해서 가고 싶어도 나라에서는 쌀을 생산하지 말라고 자꾸 전략직불금이나 타작물로 유도를 하는데 시에서나 지방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관심을 안 두면 결국은 또 전환이 안돼요.
그래서 또 이게 일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생산장비 지원 같은 거를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농민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면 좋고, 자부담률을 좀……
지금 40%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좀 낮춰서 자부담률을 시에서 보조를 좀 더 해주더라도 자부담률을 좀 낮추고 거기에 농가들이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잘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또 저번에 팀장님하고 충분히 말씀을 나눴는데, 올해 상토 문제가 좀 문제가 많았어요.
갑자기 줄어가지고 농민들이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상토 예산 삭감했냐”고 그런 얘기 듣고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느냐”……
작년부터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있는데, 팀장님하고 충분히 얘기 나눴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또 저번에 팀장님하고 충분히 말씀을 나눴는데, 올해 상토 문제가 좀 문제가 많았어요.
갑자기 줄어가지고 농민들이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상토 예산 삭감했냐”고 그런 얘기 듣고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느냐”……
작년부터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있는데, 팀장님하고 충분히 얘기 나눴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는 하여튼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공급드리고……
단지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영농기술이라든가 제조법이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지원사업이나 이걸 재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작물 재배라고 하면서 밭 작업 농기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뉘앙스고, 결국은 어떤 조금 지원내용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것도 저희도 고민해서 현실성에 맞고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저희도 그렇게 개선해서 하여튼 농업인들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는 하여튼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공급드리고……
단지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영농기술이라든가 제조법이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지원사업이나 이걸 재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작물 재배라고 하면서 밭 작업 농기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뉘앙스고, 결국은 어떤 조금 지원내용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것도 저희도 고민해서 현실성에 맞고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저희도 그렇게 개선해서 하여튼 농업인들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여러 군데 법인체를 통해서라든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계속 기계 빌려달라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저도 골치 아픕니다.
상토를 내년에는 꼭 좀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을 해서 상토는 말 좀 안 나오게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 군데 법인체를 통해서라든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계속 기계 빌려달라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저도 골치 아픕니다.
상토를 내년에는 꼭 좀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을 해서 상토는 말 좀 안 나오게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이 아침에 오셔서 진흥자금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렇게 쓰는지 몰랐어요.
사실상 진흥자금은 농협중앙회에서 각 단위농협에다가 내려서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쓰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쓰는지 몰랐고요.
갑자기 김권한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생각나는 거는, 각 농협에서 마을에 영농자금을 한 농가당 한 500만 원까지 그냥 아주 저리로 1년 영농자금을 빌려주는 자금이 있죠?
그래서 그게 자금을 농민들이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율이 워낙 낮으니까요.
1%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쩜부려서 같이 싸게 농민들이 좀 쓸 수 있게끔.
지금 많이 못 쓰거든요, 사실상은요.
저희 마을에도 1년에 1000만 원 정도 유구농협에서 줘서 쓰고 있습니다.
3농가밖에 못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쓰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줄어요.
그게 농협에서도 자꾸 줄여가지고 지금 돈 1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소액 대출로 해서 영농에 종사만 하신다는 검증만……
농업 경영체만 있으면 소액 대출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 질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님이 아침에 오셔서 진흥자금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렇게 쓰는지 몰랐어요.
사실상 진흥자금은 농협중앙회에서 각 단위농협에다가 내려서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쓰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쓰는지 몰랐고요.
갑자기 김권한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생각나는 거는, 각 농협에서 마을에 영농자금을 한 농가당 한 500만 원까지 그냥 아주 저리로 1년 영농자금을 빌려주는 자금이 있죠?
그래서 그게 자금을 농민들이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율이 워낙 낮으니까요.
1%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쩜부려서 같이 싸게 농민들이 좀 쓸 수 있게끔.
지금 많이 못 쓰거든요, 사실상은요.
저희 마을에도 1년에 1000만 원 정도 유구농협에서 줘서 쓰고 있습니다.
3농가밖에 못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쓰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줄어요.
그게 농협에서도 자꾸 줄여가지고 지금 돈 1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소액 대출로 해서 영농에 종사만 하신다는 검증만……
농업 경영체만 있으면 소액 대출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 질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22년도까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토요장터, 수요장터 이렇게.
예, ’22년도까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토요장터, 수요장터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이게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바로마켓을 크게, 직거래장터를 크게 확대시키다 보니까 작은 거는 수요가 적어서 이거는 일몰을 시킨……
일몰을 시켰다기보다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몰을 시킨 겁니다.
이게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바로마켓을 크게, 직거래장터를 크게 확대시키다 보니까 작은 거는 수요가 적어서 이거는 일몰을 시킨……
일몰을 시켰다기보다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몰을 시킨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렇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거는 아니고요.
작은 거보다는 좀 크게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농가가 참여 좀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주변의 의견도 좀 있었고 해서 작년도에 AT에다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도에 작은 수요장터라든가 토요장터가 사업 신청들을 안 해가지고 일몰이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작은 거보다는 좀 크게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농가가 참여 좀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주변의 의견도 좀 있었고 해서 작년도에 AT에다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도에 작은 수요장터라든가 토요장터가 사업 신청들을 안 해가지고 일몰이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법원하고요, 흥화하고 그 앞에 이렇게 두 군데……
수요장터는 거기에서 하고, 토요장터는 법원 앞에서 하고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22년도까지.
법원하고요, 흥화하고 그 앞에 이렇게 두 군데……
수요장터는 거기에서 하고, 토요장터는 법원 앞에서 하고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22년도까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한 달에 한 번은 아마 본인들이 그냥 셀럽들 모집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아마 본인들이 그냥 셀럽들 모집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지원은 없습니다, 거기는.
지원은 없습니다, 거기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원래 20회를 해야 돈이 나가는데요.
중간에 접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12농가 이상 농업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12농가 농업인이 참여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10회까지 인정을……
12명 이상 참여한 그 횟수까지 인정을 해줬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인정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20회를 해야 돈이 나가는데요.
중간에 접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12농가 이상 농업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12농가 농업인이 참여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10회까지 인정을……
12명 이상 참여한 그 횟수까지 인정을 해줬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인정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렇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정확히 반납했습니다.
1000만 1000원 반납했습니다.
정확히 반납했습니다.
1000만 1000원 반납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닙니다, 바로 반납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반납 받았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올해 3억입니다.
올해 3억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00만 원이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4월 22일부터 16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매출액이 2억 5800만 원, 회당 1600만 원 정도의 소득액이 나왔는데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4월 22일부터 16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매출액이 2억 5800만 원, 회당 1600만 원 정도의 소득액이 나왔는데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그 기준치를 판매액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 입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다채로움, 재미.
우리가 시장은 다채로움과 재미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민간단체에서 정말 트럭으로 다 실어 날아가매, 농가 및 판매점 생산자 협회를 조직해가매 굉장히 단계에 올라와 있는데, 불과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실 바로마켓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죠?
내용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대로 농식품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다채로워진 거예요.
그러다보니 사실은 부서에서는 “니네 농식품만 팔라고 했는데 언제 공산품 팔라고 했고 언제 인형 같은 거 팔라고 그랬어? 공주사람도 아니잖아”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공주사람이 하든 북한사람이 하든 미국사람이 하든 누군가가 팔면 되는 거고 시민들이 즐거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그 시장을 공주시가 없앤 겁니다. 반성해야 돼요.
다채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재래시장에 얼마나 많이 투입을 했습니까?
재래시장에 투입을 할 때는 재래상인들이 좀 숨통도 트자 하는 것도 있지만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쾌적함을 느끼고 관광객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로마켓 때문에 직격탄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판매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기준으로 따져도 사실은 효과 대비 15배를 못 봤다고 한다면 이거 사실은 굉장히 실망입니다.
오히려 2000만 원을 주고 1년 내내 그 정도 시장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상 줘야 돼요.
사실은 그 기준치를 판매액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 입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다채로움, 재미.
우리가 시장은 다채로움과 재미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민간단체에서 정말 트럭으로 다 실어 날아가매, 농가 및 판매점 생산자 협회를 조직해가매 굉장히 단계에 올라와 있는데, 불과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실 바로마켓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죠?
내용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대로 농식품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다채로워진 거예요.
그러다보니 사실은 부서에서는 “니네 농식품만 팔라고 했는데 언제 공산품 팔라고 했고 언제 인형 같은 거 팔라고 그랬어? 공주사람도 아니잖아”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공주사람이 하든 북한사람이 하든 미국사람이 하든 누군가가 팔면 되는 거고 시민들이 즐거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그 시장을 공주시가 없앤 겁니다. 반성해야 돼요.
다채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재래시장에 얼마나 많이 투입을 했습니까?
재래시장에 투입을 할 때는 재래상인들이 좀 숨통도 트자 하는 것도 있지만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쾌적함을 느끼고 관광객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로마켓 때문에 직격탄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판매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기준으로 따져도 사실은 효과 대비 15배를 못 봤다고 한다면 이거 사실은 굉장히 실망입니다.
오히려 2000만 원을 주고 1년 내내 그 정도 시장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상 줘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상을 줘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바로마켓을 하면서 실제는 거기에다가 분점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상을 줘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바로마켓을 하면서 실제는 거기에다가 분점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김권한 위원
잠시만요.
공주시에서 일요일 날 어디 가다보면 제민천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1년에 5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렇죠?
모든 행사나 단체에 돈이 다 들어갑니다.
일회성 행사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거 1년 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다채로움이라니까요?
내가 뭘 사지 않더라도 가서 그 장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지역활력과에 드려야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농수산물 위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다 공주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역활력과에서 돈이 나가든 뭐가 나가든 2000만 원에 그 행사를 한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전국에서 2000만 원 주고 그렇게 행사 하라면 못 해요.
물론 수익도 발생을 하고 경비 대비 참여하는 분도 많고 하겠지만, 저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다채로움을 공주시민들한테 주고 있잖아요, 2000만 원에.
이거는 가성비로 따지면요, 죄송합니다. 다른 축제를 제가 굳이…… 유구 수국축제하고 비슷해요.
그거를 2000만 원이 아깝다고 해서……
잠시만요.
공주시에서 일요일 날 어디 가다보면 제민천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1년에 5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렇죠?
모든 행사나 단체에 돈이 다 들어갑니다.
일회성 행사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거 1년 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다채로움이라니까요?
내가 뭘 사지 않더라도 가서 그 장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지역활력과에 드려야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농수산물 위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다 공주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역활력과에서 돈이 나가든 뭐가 나가든 2000만 원에 그 행사를 한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전국에서 2000만 원 주고 그렇게 행사 하라면 못 해요.
물론 수익도 발생을 하고 경비 대비 참여하는 분도 많고 하겠지만, 저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다채로움을 공주시민들한테 주고 있잖아요, 2000만 원에.
이거는 가성비로 따지면요, 죄송합니다. 다른 축제를 제가 굳이…… 유구 수국축제하고 비슷해요.
그거를 2000만 원이 아깝다고 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답변드려도 될까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제가 작년도에 그래서 그쪽에 토요장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가 작년도에 그래서 그쪽에 토요장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실제적으로 저희 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그쪽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아무도 응대하는 과가 없더라고요.
그럼 저희 과는 농업에 관련되는 이런 지침이나 이거를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은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그쪽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아무도 응대하는 과가 없더라고요.
그럼 저희 과는 농업에 관련되는 이런 지침이나 이거를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은 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원래 김권한 위원 질문도 마찬가지지만 권경운 위원님 질문입니다.
직거래장터 처음에 만들 때는 흥화아파트든 법원 앞에든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죠, 거의?
그리고 법원 만들 때는 시민단체죠, 그게? 시민사회단체.
엄마들 모임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원래 김권한 위원 질문도 마찬가지지만 권경운 위원님 질문입니다.
직거래장터 처음에 만들 때는 흥화아파트든 법원 앞에든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죠, 거의?
그리고 법원 만들 때는 시민단체죠, 그게? 시민사회단체.
엄마들 모임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2013년도, 2014년도 이때쯤에 시작할 때는 농가를 보통 구축을 합니다, 농가 위주로.
그러다보면 김권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미가 사실은……
그 옆에 뭐가 먹거리도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붙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렇게 하다보면 주객이 사실 가끔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재를 또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키다보면……
그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2013년도, 2014년도 이때쯤에 시작할 때는 농가를 보통 구축을 합니다, 농가 위주로.
그러다보면 김권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미가 사실은……
그 옆에 뭐가 먹거리도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붙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렇게 하다보면 주객이 사실 가끔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재를 또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키다보면……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한 6농가, 8농가 정도씩 이렇게 되고 어느 해에는 좀 더 많기도 하고.
한 6농가, 8농가 정도씩 이렇게 되고 어느 해에는 좀 더 많기도 하고.
○서승열 위원
활성화되면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사람이 일단 많아지기 위해서 농수산물이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공주시에서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 공예품……
그분들은 팔려고 하는 게 전시 목적이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이 거기에 합세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활성화되면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사람이 일단 많아지기 위해서 농수산물이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공주시에서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 공예품……
그분들은 팔려고 하는 게 전시 목적이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이 거기에 합세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렇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일부 원인 중의 하나……
일부 원인 중의 하나……
○서승열 위원
원인이라 볼 필요도 없죠.
지원 못 해주는 원인을 왜 찾습니까? 농수산물만 팔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떡볶이도 팔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인 때문에 그걸 못 하게 한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농민들이 몇 명이 참여를 안 했다?
그거는 참여할 수 있도록 유통과에서 유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참여를 안 했다 이런 소 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원인이라 볼 필요도 없죠.
지원 못 해주는 원인을 왜 찾습니까? 농수산물만 팔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떡볶이도 팔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인 때문에 그걸 못 하게 한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농민들이 몇 명이 참여를 안 했다?
그거는 참여할 수 있도록 유통과에서 유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참여를 안 했다 이런 소 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유통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직거래를 유통해주는 겁니다, 좋은 가격에.
그다음에 직접 사는 분들도 싸게. 그렇죠? 직거래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끼면.
그렇게 해서 비싸져가지고 그게 흐지부지할 때는 우리 유통과에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데 불편한 점이 뭐 있는지.
그리고 직거래할 수 있는 사람 꾸려놓아야죠, 항시. 그렇죠?
유통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직거래를 유통해주는 겁니다, 좋은 가격에.
그다음에 직접 사는 분들도 싸게. 그렇죠? 직거래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끼면.
그렇게 해서 비싸져가지고 그게 흐지부지할 때는 우리 유통과에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데 불편한 점이 뭐 있는지.
그리고 직거래할 수 있는 사람 꾸려놓아야죠, 항시.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렇죠.
그렇죠.
○서승열 위원
꾸려서 계절별로, 제철별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우리 유통과의 목적입니다.
큰 거 농협에만 유통해주고 서울 가락동 시장에만 유통하고 이게 아니고, 공주시 시민들이 직접 내가 농사를 못 지으니까 농민들 통해서 아파트 근처에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관에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팔리면 농민들은 그걸 원합니다.
거기에 맞는 농민들을 우리는 작부를 만들어야 되고 유도를 하고 이번 달에는 누가 나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권유를 하고 조금 덜 받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직접 판매를 해야 농민들과 소비자 간에 연결이 되고 그게 반복이 되면서 ‘아, 거기 가면 내가 전통시장까지 안 와도 신관에서 직접 살 수 있는 곳이 자꾸 생기는구나’ 이런 기대감도 있고 자꾸 찾아가지죠. 그렇죠?
우리 주부님들은 그런 곳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봅니다. 그렇죠?
전통시장에도 가보고 마켓에도 가보고 또 큰 마켓에도 가보고 우리가 하는 직거래장터도 가보고.
그 수준을 알아서 농민들한테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게 유통과의 목적입니다.
크게 다 팔아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바로마켓은 전혀 그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번 가봤습니다, 바로마켓 할 때마다.
꾸려서 계절별로, 제철별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우리 유통과의 목적입니다.
큰 거 농협에만 유통해주고 서울 가락동 시장에만 유통하고 이게 아니고, 공주시 시민들이 직접 내가 농사를 못 지으니까 농민들 통해서 아파트 근처에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관에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팔리면 농민들은 그걸 원합니다.
거기에 맞는 농민들을 우리는 작부를 만들어야 되고 유도를 하고 이번 달에는 누가 나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권유를 하고 조금 덜 받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직접 판매를 해야 농민들과 소비자 간에 연결이 되고 그게 반복이 되면서 ‘아, 거기 가면 내가 전통시장까지 안 와도 신관에서 직접 살 수 있는 곳이 자꾸 생기는구나’ 이런 기대감도 있고 자꾸 찾아가지죠. 그렇죠?
우리 주부님들은 그런 곳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봅니다. 그렇죠?
전통시장에도 가보고 마켓에도 가보고 또 큰 마켓에도 가보고 우리가 하는 직거래장터도 가보고.
그 수준을 알아서 농민들한테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게 유통과의 목적입니다.
크게 다 팔아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바로마켓은 전혀 그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번 가봤습니다, 바로마켓 할 때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는데요.
전혀 노력을 안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는데요.
전혀 노력을 안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방향성이 아까 말씀드렸……
방향성이 아까 말씀드렸……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저희가 기대한 만큼 물론……
저희가 기대한 만큼 물론……
○서승열 위원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기대와 소비자의 기대, 그다음에 농수산물을 만들어내는 농민들의 기대 이게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저 지랄 됐을까” 농민들이 그래요.
심한 말이지만, 이게 농민들이 하는 소리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 저 지랄 되게 돈은 많이 들이고 그렇게 했냐”
이게 우리가 직접 더 센 말을 듣습니다, 저희들은.
농민들을 더 센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말을 적어가지고 왔는데 차마 못 합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기대와 소비자의 기대, 그다음에 농수산물을 만들어내는 농민들의 기대 이게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저 지랄 됐을까” 농민들이 그래요.
심한 말이지만, 이게 농민들이 하는 소리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 저 지랄 되게 돈은 많이 들이고 그렇게 했냐”
이게 우리가 직접 더 센 말을 듣습니다, 저희들은.
농민들을 더 센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말을 적어가지고 왔는데 차마 못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요.
작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올해 상반기 16회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바꿔서 좀 해봤는데 정말로 힘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집행부……
저의 생각이지만 “열심히 했는데 반응은 이게 아니구나”라면 달리 해야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요.
작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올해 상반기 16회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바꿔서 좀 해봤는데 정말로 힘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집행부……
저의 생각이지만 “열심히 했는데 반응은 이게 아니구나”라면 달리 해야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증빙자료 때문에 그렇게……
증빙자료 때문에 그렇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지금 4개인데요. 과천……
청주는 올해 끝났고……
지금 4개인데요. 과천……
청주는 올해 끝났고……
○서승열 위원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농협에서 공기관에 대행사업을 했으면 농협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실천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유통과는 그게 안 되면 지원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대행은 농협중앙회에다 위탁은 줬습니다.
거기서 결재는 했다고 하더라고, 결재는.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농협에서 공기관에 대행사업을 했으면 농협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실천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유통과는 그게 안 되면 지원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대행은 농협중앙회에다 위탁은 줬습니다.
거기서 결재는 했다고 하더라고, 결재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방법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잘못됐으면 당연히……
방법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잘못됐으면 당연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뺏어다가 한 건 아니고요.
뺏어다가 한 건 아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무튼 그거는 잘못됐으면 당연히 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잘못됐으면 당연히 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팩트는 그거고, 그래서 이게 농협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농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거기다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농협중앙회에서 받았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율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농협에서 뭐 거기서 해준 거 있습니까?
나와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들.
내가 나가봤냐고 했더니 안 나가봤다고 하더라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를 유통과에서 조절을 해서 바로마켓이 잘됐으면 좋았어요.
그런데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팩트는 그거고, 그래서 이게 농협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농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거기다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농협중앙회에서 받았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율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농협에서 뭐 거기서 해준 거 있습니까?
나와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들.
내가 나가봤냐고 했더니 안 나가봤다고 하더라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를 유통과에서 조절을 해서 바로마켓이 잘됐으면 좋았어요.
그런데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집행부 문제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
집행부 문제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건 아니고 잘되자고 한 일인데, 그렇게 보셨다면 또……
자꾸 방향이 이상하게 흐르는데요.
그건 아니고 잘되자고 한 일인데, 그렇게 보셨다면 또……
자꾸 방향이 이상하게 흐르는데요.
○서승열 위원
왜 잘못됐다고 하냐면, 농협에 기관 위탁이 됐으면 농협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그게 안됐으면 자기네 농협 중앙회에서 단위 농협별로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라도 질 좋은 상품, 싼 상품을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농협중앙회라는 틀이 단위 농협이 우리가 십 몇 개 단위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를.
왜 잘못됐다고 하냐면, 농협에 기관 위탁이 됐으면 농협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그게 안됐으면 자기네 농협 중앙회에서 단위 농협별로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라도 질 좋은 상품, 싼 상품을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농협중앙회라는 틀이 단위 농협이 우리가 십 몇 개 단위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요즘은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서승열 위원
지배 관계입니다, 농협은.
왜 그러냐면, 무이자 대출금 관계도 있고 그걸 안 하면 벌점 형식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단위 농협 조합장님들이 각각 단위 농협인 줄 알지만 농협중앙회의 지배를 꼭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 관계가 있으니까.
갑과 을 관계가 있습니다. 갑과 을.
그러면 농협중앙회 지점장이, 공주지사장이 압력을 가하면 좋은 상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다음에 작부들도 다 알고 생산자도 다 알고 그리고 농협에서 또 다시 지원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에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잘 안된다는 거는 엉뚱한 생각을 갖고 했다는 겁니다.
지배 관계입니다, 농협은.
왜 그러냐면, 무이자 대출금 관계도 있고 그걸 안 하면 벌점 형식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단위 농협 조합장님들이 각각 단위 농협인 줄 알지만 농협중앙회의 지배를 꼭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 관계가 있으니까.
갑과 을 관계가 있습니다. 갑과 을.
그러면 농협중앙회 지점장이, 공주지사장이 압력을 가하면 좋은 상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다음에 작부들도 다 알고 생산자도 다 알고 그리고 농협에서 또 다시 지원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에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잘 안된다는 거는 엉뚱한 생각을 갖고 했다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방향을 다시……
방향을 다시……
○서승열 위원
소비자한테 입맛에 맞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좋은 방향이었으면 소비자들이 와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흥화아파트나 법원 앞에보다 더 잘됐어야죠, 돈을 더 많이 들였는데.
돈을 더 많이 들이고 더 잘 안되고 있다? 이거는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유통과에서.
그렇죠? 방향을.
소비자에 맞는 방향, 그다음에 농민들이 생각하는 방향 이거하고 안 맞고 유통과에서만 단독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시민들이 그런 제보를 합니다, 저한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한 말로 합니다, 저한테.
소비자한테 입맛에 맞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좋은 방향이었으면 소비자들이 와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흥화아파트나 법원 앞에보다 더 잘됐어야죠, 돈을 더 많이 들였는데.
돈을 더 많이 들이고 더 잘 안되고 있다? 이거는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유통과에서.
그렇죠? 방향을.
소비자에 맞는 방향, 그다음에 농민들이 생각하는 방향 이거하고 안 맞고 유통과에서만 단독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시민들이 그런 제보를 합니다, 저한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한 말로 합니다, 저한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래서 집행부 부서장인데요, 저의 생각이 열이면 열 그래도 한 5명 정도나 4명 정도는 잘했다는 소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정말로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되지 그러면 사실은 집행부 생각은 달리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부서장인데요, 저의 생각이 열이면 열 그래도 한 5명 정도나 4명 정도는 잘했다는 소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정말로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되지 그러면 사실은 집행부 생각은 달리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시기별로 조금씩……
시기별로 조금씩……
○서승열 위원
직접 생산자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직접 생산자.
농민이 그 장터를 열어줬으니까 내가 가서 팔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그거를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신뢰도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 나가서 팔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나가지를 않아버린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못하는 행사성, 그것만 사용할 수 있는 틀 그것만 지키려고 한 거예요.
소비자나 생산자들의 입맛을 잘 맞추고 홍보하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실패했다는 게 그게 저는 안타깝다는 것뿐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 생활하면서 민원을 자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을 해주려고 하고, 더 심한 말도 여기 적어 왔어요.
시장님한테 하라고 하고 부시장한테 하라고 하는 말을 꼭 전달하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아까 제가 심하게 했듯이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조를 개편하든지 새로운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싹 버리고 농민들하고 대화하고 소비자들하고 대화해봐서 그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거를 잘 뽑아서 그거를 또 하셔야지, 아직도 사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접 생산자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직접 생산자.
농민이 그 장터를 열어줬으니까 내가 가서 팔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그거를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신뢰도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 나가서 팔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나가지를 않아버린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못하는 행사성, 그것만 사용할 수 있는 틀 그것만 지키려고 한 거예요.
소비자나 생산자들의 입맛을 잘 맞추고 홍보하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실패했다는 게 그게 저는 안타깝다는 것뿐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 생활하면서 민원을 자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을 해주려고 하고, 더 심한 말도 여기 적어 왔어요.
시장님한테 하라고 하고 부시장한테 하라고 하는 말을 꼭 전달하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아까 제가 심하게 했듯이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조를 개편하든지 새로운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싹 버리고 농민들하고 대화하고 소비자들하고 대화해봐서 그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거를 잘 뽑아서 그거를 또 하셔야지, 아직도 사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 방향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16번을 했는데, 결국은 방향성도 잘못된 것 같고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인정을 하고 중간에 방향 설정을 다시 재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일몰하든지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데, 고민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16번을 했는데, 결국은 방향성도 잘못된 것 같고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인정을 하고 중간에 방향 설정을 다시 재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일몰하든지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데, 고민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꼭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꼭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는 하반기에만 해봤고……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는 하반기에만 해봤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작년도는 하반기에만 좀 해봤고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비슷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작년도는 하반기에만 좀 해봤고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비슷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비슷할 줄 알았……
비슷할 줄 알았……
○서승열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잘한다, 너무 잘했다, 그래도 하네” 이런 소리가 한 번이라도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계속 그거 농축산물 바로마켓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듣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잘한다, 너무 잘했다, 그래도 하네” 이런 소리가 한 번이라도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계속 그거 농축산물 바로마켓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듣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일몰한다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국비 따왔으니까 생각을, 우리 소비자 단체하고 생산자 단체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해주겠습니까?
그 준 돈으로 그걸 사용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일몰한다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국비 따왔으니까 생각을, 우리 소비자 단체하고 생산자 단체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해주겠습니까?
그 준 돈으로 그걸 사용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방향 설정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몰하지 말고 하든지 하는데……
방향 설정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몰하지 말고 하든지 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장소는 저희가 그만한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본 틀이 좀 연간 몇 회 이상 해야 되고 몇 농가 이상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소 문제는 그렇고 방향성을 좀 달리 해보든지 아니면 계속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쭉 진행시키는 것 자체는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진짜 예산 낭비고요.
좋은 방법을 강구해보고 그것조차 안되면……
더 좋은 방법은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소는 저희가 그만한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본 틀이 좀 연간 몇 회 이상 해야 되고 몇 농가 이상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소 문제는 그렇고 방향성을 좀 달리 해보든지 아니면 계속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쭉 진행시키는 것 자체는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진짜 예산 낭비고요.
좋은 방법을 강구해보고 그것조차 안되면……
더 좋은 방법은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방향 설정을 다시 해보고……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방향 설정을 다시 해보고……
○서승열 위원
그 문제가 농협에 자율성을 안 줬고, 첫째는.
왜 농협에다 공기관 대행…… 그 사람들 지도감독 했어야지, 농협에서는……
내가 농협 지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그랬더니 가보기는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가보기는 가봤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어떤 자기들의 자율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유통과에서 기획하고 집행하고 행사를 시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가 농협에 자율성을 안 줬고, 첫째는.
왜 농협에다 공기관 대행…… 그 사람들 지도감독 했어야지, 농협에서는……
내가 농협 지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그랬더니 가보기는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가보기는 가봤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어떤 자기들의 자율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유통과에서 기획하고 집행하고 행사를 시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협하고의 관계, 농업인하고의 관계, AT하고의 예산 관계 이런 거를 면밀하게 다시 한번……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주 내에 상의를 협의를 해보고 궁금하신 중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하고의 관계, 농업인하고의 관계, AT하고의 예산 관계 이런 거를 면밀하게 다시 한번……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주 내에 상의를 협의를 해보고 궁금하신 중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비자 단체 그리고 생산자 단체와의 소통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자 단체도 이거를 어떻게 팔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받으면서도 이 금액이 소비자들한테는 싸게 먹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는 마켓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사람도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가격인데 내 집 앞에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둔치 먼 데 떨어지지 말고 거기를 어떻게 갈까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가지러 가려면 배달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집 근처에 가도 좋고 단지가 많은 아파트에다가 아파트 안에를 빌려서라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소비자들의 생각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생각, 생산자의 생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비자 단체 그리고 생산자 단체와의 소통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자 단체도 이거를 어떻게 팔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받으면서도 이 금액이 소비자들한테는 싸게 먹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는 마켓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사람도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가격인데 내 집 앞에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둔치 먼 데 떨어지지 말고 거기를 어떻게 갈까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가지러 가려면 배달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집 근처에 가도 좋고 단지가 많은 아파트에다가 아파트 안에를 빌려서라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소비자들의 생각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생각, 생산자의 생각.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위원님, 그렇게 한번 조정해보고 여러 가지 농협 관계, 소비자의 관계, 그다음에 생산자의 관계를,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상권 충돌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서 금주 중에 여러 군데 돌아다녀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대면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마켓 관계는, 직거래장터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한번 조정해보고 여러 가지 농협 관계, 소비자의 관계, 그다음에 생산자의 관계를,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상권 충돌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서 금주 중에 여러 군데 돌아다녀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대면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마켓 관계는, 직거래장터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 제 것도 마치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지금 몇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의 생각과 소비자의 생각이 맞아떨어질 때 그 상품이 이동하는 겁니다.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항시 생각해야지,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없는 상태에서 행사만 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돌아다닐 때 그런 소리 좀 안 듣고 “아이고, 잘했다”, “농민 생각이 반영됐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에 가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지, 돈만 들이면 뭐 합니까? 안 들이는 게 낫죠.
예, 이상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제 것도 마치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지금 몇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의 생각과 소비자의 생각이 맞아떨어질 때 그 상품이 이동하는 겁니다.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항시 생각해야지,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없는 상태에서 행사만 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돌아다닐 때 그런 소리 좀 안 듣고 “아이고, 잘했다”, “농민 생각이 반영됐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에 가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지, 돈만 들이면 뭐 합니까? 안 들이는 게 낫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경운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계속 추가, 추가 나오는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영월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임달희 위원님 하시죠.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경운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계속 추가, 추가 나오는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영월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임달희 위원님 하시죠.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무튼 지금 서승열 위원님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소비자, 생산자, 주변 상권, 예산 관계까지 고려를 해서 농협중앙회까지 아울러서 이번 주에 만나고 해서 그렇게 좋은 방향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뭐가 좋은가를 면밀히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주나 다음 주 정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서승열 위원님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소비자, 생산자, 주변 상권, 예산 관계까지 고려를 해서 농협중앙회까지 아울러서 이번 주에 만나고 해서 그렇게 좋은 방향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뭐가 좋은가를 면밀히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주나 다음 주 정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바로마켓이 원래 제철과일 때에는 그런 행사를 계속해서……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에는 김장행사도 했고 이렇게……
그거는 이벤트성으로 바로마켓 안에 조금씩……
바로마켓이 원래 제철과일 때에는 그런 행사를 계속해서……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에는 김장행사도 했고 이렇게……
그거는 이벤트성으로 바로마켓 안에 조금씩……
○송영월 위원
이거를 그렇게 다른 거와 연계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할 때 블루베리, 토마토…… 아, 토마토는 항시 나오지만.
그 옆에서 좀 다른 축제, 아니면 어쨌든 소비자 성향은 사러 가서 옆에서 먹을 것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가 같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
지난번에 블루베리를 보면서 ‘그래, 이거 바로마켓만 할 게 아니라, 농산물 판매뿐 아니라 같이 좀 연계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를 그렇게 다른 거와 연계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할 때 블루베리, 토마토…… 아, 토마토는 항시 나오지만.
그 옆에서 좀 다른 축제, 아니면 어쨌든 소비자 성향은 사러 가서 옆에서 먹을 것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가 같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
지난번에 블루베리를 보면서 ‘그래, 이거 바로마켓만 할 게 아니라, 농산물 판매뿐 아니라 같이 좀 연계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다각적으로 고민을 좀……
이번주 내에 만나가지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고민을 좀……
이번주 내에 만나가지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과장님.
농사는 농사꾼이 지어야 돼요.
장사는 장사꾼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농민들이…… 바로마켓이 그렇잖아요.
바로 생산해서 바로 판매하고 이게 목적인데, 이게 안되니까 바로마켓 유통과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정말……
지금 2년차인데 정말 저희들도 답답하고 위원들이 걱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아까 방향 설정, 아니면 국비․도비․시비 있지만 예산 낭비할 필요 없어요.
반납하시고 정리하셔요.
그래요, 과장님.
농사는 농사꾼이 지어야 돼요.
장사는 장사꾼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농민들이…… 바로마켓이 그렇잖아요.
바로 생산해서 바로 판매하고 이게 목적인데, 이게 안되니까 바로마켓 유통과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정말……
지금 2년차인데 정말 저희들도 답답하고 위원들이 걱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아까 방향 설정, 아니면 국비․도비․시비 있지만 예산 낭비할 필요 없어요.
반납하시고 정리하셔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무튼 다각적으로 말씀드리고 협의하고 해서 결론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각적으로 말씀드리고 협의하고 해서 결론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송영월 위원
정말 안타깝기는 한데, 많이 느껴요. 많이도 가봤고.
많이 얘기도 듣고 하는데, 좀 답답해서……
벌써 2년차인데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해주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과감하게 또 아니면 일몰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안타깝기는 한데, 많이 느껴요. 많이도 가봤고.
많이 얘기도 듣고 하는데, 좀 답답해서……
벌써 2년차인데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해주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과감하게 또 아니면 일몰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맞습니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지금 방향성을 설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들 말씀하시니까……
아니, 지금 방향성을 설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들 말씀하시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저도 지금 5월 달 들어서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월 달 들어서 작년 하반기에 추진했을 때와 올해 다시 4월부터 시작하는 상반기하고의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는 게 가을철로 갈수록 수확물도 많고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많아서 장터에 소위 얘기하는 내놓은 물건들이 많은데, 봄판에는 정말 내놓을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눈이 한결같아요.
“왜 했어, 예산 낭비 아니야?”
저도 지금 5월 달 들어서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월 달 들어서 작년 하반기에 추진했을 때와 올해 다시 4월부터 시작하는 상반기하고의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는 게 가을철로 갈수록 수확물도 많고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많아서 장터에 소위 얘기하는 내놓은 물건들이 많은데, 봄판에는 정말 내놓을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눈이 한결같아요.
“왜 했어, 예산 낭비 아니야?”
○임달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봄판이라고 해서 나올 물건이 없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우리 예산 세울 때도 제가 반대하면서 의견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법원장터라든지 코아루라든지 주공 4차라든지 이런 소규모로 하는 장터가 많이 잘되고 있는데, 왜 바로마켓을 크게 만들어서 둔치에 그거를 하냐.
또, 거기에 공모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충남에서 아무 시군도 공모를 안 하는 거를 우리가 공모해서 예산을 따와서 잘되고 있는 우리 작은 법원장터라든지 코아루라든지 주공 4단지 장터라든지 이런 곳이 왜 피해가 가게 그렇게 하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고.
또, 이 바로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공주에 계신 농가들만이 아닌 충남의 다른 농가들도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공모할 때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봄판이라고 해서 나올 물건이 없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우리 예산 세울 때도 제가 반대하면서 의견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법원장터라든지 코아루라든지 주공 4차라든지 이런 소규모로 하는 장터가 많이 잘되고 있는데, 왜 바로마켓을 크게 만들어서 둔치에 그거를 하냐.
또, 거기에 공모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충남에서 아무 시군도 공모를 안 하는 거를 우리가 공모해서 예산을 따와서 잘되고 있는 우리 작은 법원장터라든지 코아루라든지 주공 4단지 장터라든지 이런 곳이 왜 피해가 가게 그렇게 하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고.
또, 이 바로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공주에 계신 농가들만이 아닌 충남의 다른 농가들도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공모할 때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 농가들이 와서 왜 공주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냐.
저는 정말 그때도 이 충남에 있는 시군 농가들이 들어와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 게 없었으면 그나마 저는 그냥 그 정도까지는 반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은 다른 충남에 있는 농가들이 와서 돈을 다 벌어가고, 또 그때는 장사도 어지간히 됐을 때고 지금은 그나마도 장사가 안되니 지금 완전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법원장터는 2000만 원 갖다가 1년 내내……
지금도 장사가 잘돼요. 지금 가보셨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정말 잘되는 법원 장터나 주공 4단지 보세요.
주공 4단지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다 거기 가서 장을 봅니다.
이거를 반대를 할 때……
저는 그리고 또 본예산 때 왜 이거를 그냥 진행을 했냐면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보겠다고 해서 통과한 것도 있지만, 또 기존에 사용했던 예산이 “이거 이렇게 되면 예산 그거 우리가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리고 지금 와서 1년을 더 하고 나서 안된다고 이거 반납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 허비한 예산은.
이거 과장님, 여태까지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그 농가들이 와서 왜 공주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냐.
저는 정말 그때도 이 충남에 있는 시군 농가들이 들어와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 게 없었으면 그나마 저는 그냥 그 정도까지는 반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은 다른 충남에 있는 농가들이 와서 돈을 다 벌어가고, 또 그때는 장사도 어지간히 됐을 때고 지금은 그나마도 장사가 안되니 지금 완전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법원장터는 2000만 원 갖다가 1년 내내……
지금도 장사가 잘돼요. 지금 가보셨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정말 잘되는 법원 장터나 주공 4단지 보세요.
주공 4단지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다 거기 가서 장을 봅니다.
이거를 반대를 할 때……
저는 그리고 또 본예산 때 왜 이거를 그냥 진행을 했냐면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보겠다고 해서 통과한 것도 있지만, 또 기존에 사용했던 예산이 “이거 이렇게 되면 예산 그거 우리가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리고 지금 와서 1년을 더 하고 나서 안된다고 이거 반납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 허비한 예산은.
이거 과장님, 여태까지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11월 초까지……
11월 초까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11월 초까지……
11월 초까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김장할 때까지……
김장할 때까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내년 11월달까지 갈 것 없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년 11월달까지 갈 것 없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올 11월.
예, 올 11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지금 물론 제가 잘못 예측을 해서, 계획을 해서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것은 핑계고.
아무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걱정하시는 부분…… 소비자 그다음에 생산자, 관련자, 농협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이번 주 내에라도 다시 한번 긴급하게 제가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해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서 방향 계획 자체가 잘못돼서 이 지경이 났다면 11월이 아니라 바로라도 이렇게, 예산 낭비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부서장이 판단 잘못했으니까 책임은 제가 물론 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제가 잘못 예측을 해서, 계획을 해서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것은 핑계고.
아무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걱정하시는 부분…… 소비자 그다음에 생산자, 관련자, 농협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이번 주 내에라도 다시 한번 긴급하게 제가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해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서 방향 계획 자체가 잘못돼서 이 지경이 났다면 11월이 아니라 바로라도 이렇게, 예산 낭비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부서장이 판단 잘못했으니까 책임은 제가 물론 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운영을 못 하게 돼서 일몰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계신, 우리 공주시에 계신 농가들도 다른 쪽으로…… 어쨌든 그분들도 하던 것들은 해야 되니 그분들도 다른 법원 장터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서 장사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상담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고 해서 다시는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운영을 못 하게 돼서 일몰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계신, 우리 공주시에 계신 농가들도 다른 쪽으로…… 어쨌든 그분들도 하던 것들은 해야 되니 그분들도 다른 법원 장터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서 장사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상담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고 해서 다시는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잠깐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뭘 적어가면서 말씀드리는 게 익숙지 않은데 익숙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걸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칠판에 적어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노선버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푸드플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버스 노선이 필요해서 노선버스를 하나 노선을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선버스가 노선대로 운행을 안 합니다.
관광철에는 관광 다녀요, 주민도 요청을 하니까.
저는 지금 이 푸드플랜이 그 노선버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관광객 실어 나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 노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저는 푸드플랜이 그렇게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칠판에 적으며)학교가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뭘 적어가면서 말씀드리는 게 익숙지 않은데 익숙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걸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칠판에 적어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노선버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푸드플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버스 노선이 필요해서 노선버스를 하나 노선을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선버스가 노선대로 운행을 안 합니다.
관광철에는 관광 다녀요, 주민도 요청을 하니까.
저는 지금 이 푸드플랜이 그 노선버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관광객 실어 나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 노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저는 푸드플랜이 그렇게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칠판에 적으며)학교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 식재료를 공급하는 거죠, 식재료.
그 식재료를 공급하는 거죠, 식재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1년에 학교급식센터의 예산 그것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예산은 한 75억 정도 되는데요.
1년에 학교급식센터의 예산 그것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예산은 한 75억 정도 되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생산자협동조합에서 원물을……
생산자협동조합에서 원물을……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 밭에서 재배한 필요한 식재료 중에 농산물을 학교로 공급할 수 있을 상품화를 시켜서 학교급식센터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밭에서 재배한 필요한 식재료 중에 농산물을 학교로 공급할 수 있을 상품화를 시켜서 학교급식센터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전체 한 60% 정도 합니다.
전체 한 60% 정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공주 농산물이 전체는 아니고요.
그중에 친환경이 충남 친환경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공주 농산물이 전체는 아니고요.
그중에 친환경이 충남 친환경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54%, 한 60% 채……
54%, 한 60% 채……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것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농산물만 따져서요.
그것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농산물만 따져서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지역 농산물이라고 해서요, 따로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이라고 해서요, 따로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에서 먹거리사업단으로 위임을 줘서 위탁을 준 거지요.
농식품유통과에서 먹거리사업단으로 위임을 줘서 위탁을 준 거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공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이라든가……
공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이라든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학교죠.
학교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결론은 지금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결론은 지금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까 그 생산자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게 친환경 농산물 플러스 일반 농산물, 공주지역.
그런데 일반 농산물은 저희가 7월부터, 이제 2학기부터 공급할 예정이고요.
아까 그 생산자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게 친환경 농산물 플러스 일반 농산물, 공주지역.
그런데 일반 농산물은 저희가 7월부터, 이제 2학기부터 공급할 예정이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죠, 농가에서 먹거리사업단으로 간다고 봐야죠.
아니죠, 농가에서 먹거리사업단으로 간다고 봐야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건너뛰고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건너뛰고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게 일반 농산물은 7월부터 이제 준비를, 그러니까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그게 일반 농산물은 7월부터 이제 준비를, 그러니까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친환경까지 다 받지를 못해가지고요.
일반 농산물 가고 그다음에 친환경까지 내년도에는 이제 가려고 하는 거지요.
친환경까지 다 받지를 못해가지고요.
일반 농산물 가고 그다음에 친환경까지 내년도에는 이제 가려고 하는 거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정확하게 그 % 수는 계산을 못 내고요.
일반 농산물 플러스 친환경은 내년부터 이렇게 가는 걸로.
정확하게 그 % 수는 계산을 못 내고요.
일반 농산물 플러스 친환경은 내년부터 이렇게 가는 걸로.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렇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60%는 채 안 됩니다.
60%는 채 안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그런데요,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푸드통합지원센터라는 이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세워서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집을 짓고 안에 무엇을,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급식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학교급식이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30%의 그 퍼센티지를 하는 공공급식…… 공공기관은 또 학교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시청도 있고, 저 나머지도 있고, 뭐 재단도 있고, 우리 출연기관도 있고……
예, 그런데요,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푸드통합지원센터라는 이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세워서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집을 짓고 안에 무엇을,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급식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학교급식이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30%의 그 퍼센티지를 하는 공공급식…… 공공기관은 또 학교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시청도 있고, 저 나머지도 있고, 뭐 재단도 있고, 우리 출연기관도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못 하고 있죠, 하고 싶어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못 하고 있죠, 하고 싶어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김권한 위원
나머지 공공급식을, 저는 우선 나머지는 빼고요.
우선 학교급식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원래 목적을 언제 실시할 수 있습니까?
이것 죄송한데 제가 그 먹거리사업단에 민간위탁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지요?
“시에서 직영해라.” 그랬죠?
시에서 직영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안 되니까요.
여태까지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면…… 저 학교급식센터 우성에서 연 3억 정도 적자 본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죠? 본인들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면 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공공급식을, 저는 우선 나머지는 빼고요.
우선 학교급식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원래 목적을 언제 실시할 수 있습니까?
이것 죄송한데 제가 그 먹거리사업단에 민간위탁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지요?
“시에서 직영해라.” 그랬죠?
시에서 직영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안 되니까요.
여태까지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면…… 저 학교급식센터 우성에서 연 3억 정도 적자 본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죠? 본인들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면 할 수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올해부터 해가지고 여기 계획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지금 7월부터 그 충남연구원에다 이걸…… 그런데 위원님, 푸드통합지원센터 먹거리사업단에 위탁을 줬다고 그래서 직영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직영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게 직영입니다.
올해부터 해가지고 여기 계획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지금 7월부터 그 충남연구원에다 이걸…… 그런데 위원님, 푸드통합지원센터 먹거리사업단에 위탁을 줬다고 그래서 직영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직영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게 직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러면 수수료율이 없어지는 게 그게 이제 직영이거든요.
그러면 수수료율이 없어지는 게 그게 이제 직영이거든요.
○김권한 위원
지금은요,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로 갈 때는 가장 큰 목적이 공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 그 관련된 분들한테 여쭤보는데 이 공공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비용 절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농산물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생산자협회에서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은요,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로 갈 때는 가장 큰 목적이 공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 그 관련된 분들한테 여쭤보는데 이 공공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비용 절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농산물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생산자협회에서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12%에서 15% 정도를 떼는데 그것은 상품화 과정에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12%에서 15% 정도를 떼는데 그것은 상품화 과정에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거기 학교급식센터에서 학교로 가는데 저번에 예산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지금 현재 8% 떼고 있습니다.
거기 학교급식센터에서 학교로 가는데 저번에 예산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지금 현재 8% 떼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3%가……
예, 3%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이것은 수수료율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수수료율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김권한 위원
공공성은 뭐냐 하면 공주시에 여기에서 지금 그 농산물 생산자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배추를 당장 학교에 한 50포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50포기 한 군데 넣어라.” 해서 50포기 갖다줘도 되죠?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생긴 당초의 목적은 뭐였느냐면 5포기씩 농가에서 10군데를 사라는 거잖아요.
생산자조직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공주시…… 자, 쉽게 말씀드리면 탄천면 삼각리에서 지은 농산물이 탄천중학교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노선버스 얘기했듯이 ‘지금 이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나? 내가 잘못 아는 건가?’ 제가 만약에 잘못 이해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심지어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학교급식센터도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직접 사면 돼요.
그런데 이걸 이 학교급식센터를 만들고,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뭐 배추를 싸게 사자, 이게 아니에요.
공공성을 확보를 해서 지역 먹거리를 지역 공공급식에 이용하자는 건데, 이것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뭐 해야 되죠?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보면 장기 목적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 밖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주시 먹거리 사업과 관련된 업무’예요.
죄송하지만 이것만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먹거리센터가 센터장 와서 무슨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주시에 필요한 먹거리를 다 해야 되네? 고추 파는 데 가 있고, 쌀 파는 데 가 있고, 소 파는 데 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이밍을 먹거리 푸드통합지원센터로 한 거예요.
이것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고요.
우리가 자, 귀납과 연역이 있어요.
언제 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이 부족한지, 차가 부족한지, 건물이 부족한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언제 할 거냐고요.
공공성은 뭐냐 하면 공주시에 여기에서 지금 그 농산물 생산자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배추를 당장 학교에 한 50포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50포기 한 군데 넣어라.” 해서 50포기 갖다줘도 되죠?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생긴 당초의 목적은 뭐였느냐면 5포기씩 농가에서 10군데를 사라는 거잖아요.
생산자조직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공주시…… 자, 쉽게 말씀드리면 탄천면 삼각리에서 지은 농산물이 탄천중학교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노선버스 얘기했듯이 ‘지금 이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나? 내가 잘못 아는 건가?’ 제가 만약에 잘못 이해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심지어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학교급식센터도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직접 사면 돼요.
그런데 이걸 이 학교급식센터를 만들고,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뭐 배추를 싸게 사자, 이게 아니에요.
공공성을 확보를 해서 지역 먹거리를 지역 공공급식에 이용하자는 건데, 이것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뭐 해야 되죠?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보면 장기 목적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 밖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주시 먹거리 사업과 관련된 업무’예요.
죄송하지만 이것만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먹거리센터가 센터장 와서 무슨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주시에 필요한 먹거리를 다 해야 되네? 고추 파는 데 가 있고, 쌀 파는 데 가 있고, 소 파는 데 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이밍을 먹거리 푸드통합지원센터로 한 거예요.
이것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고요.
우리가 자, 귀납과 연역이 있어요.
언제 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이 부족한지, 차가 부족한지, 건물이 부족한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언제 할 거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26년도에 출발한다고 지금 저번에 말씀…… ’26년까지.
’26년도에 출발한다고 지금 저번에 말씀…… ’26년까지.
○김권한 위원
자,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26년은 3월에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26년 3월까지 뭐 해야 되죠?
지금 사람 몇 명입니까, 거기?
자,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26년은 3월에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26년 3월까지 뭐 해야 되죠?
지금 사람 몇 명입니까, 거기?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 학교급식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물류기능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 장비와 물류를 우리가 이제 인수를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고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 학교급식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물류기능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 장비와 물류를 우리가 이제 인수를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고요.
○김권한 위원
장비․물류는 별도로 쓸 게 아니라 우성 학교급식센터에 있는 장비․물류를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별도로 하면 이 사람들은 뭐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장비․물류는 별도로 쓸 게 아니라 우성 학교급식센터에 있는 장비․물류를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별도로 하면 이 사람들은 뭐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그게 그냥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보조로 다 100% 사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아니, 그게 그냥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보조로 다 100% 사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 가지 첫 번째 절차가 지금 저 생산자협동조합이라는 한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12～15%의 수수료를 뗀다 하는데 농산물 원물을 학교급식센터에 직접 갖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그 학교급식센터에 가면 그런 소포장할 수 있는 시설과 전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제가 그것도 설계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 가지 첫 번째 절차가 지금 저 생산자협동조합이라는 한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12～15%의 수수료를 뗀다 하는데 농산물 원물을 학교급식센터에 직접 갖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그 학교급식센터에 가면 그런 소포장할 수 있는 시설과 전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제가 그것도 설계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런데 필요 없는 저 협회 하나가 중간에 낀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 없는 저 협회 하나가 중간에 낀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 기능 자체를 원래 학교급식센터에서 해야 되는 기능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그 기능 자체를 원래 학교급식센터에서 해야 되는 기능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편의에 의해서 그게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학교급식센터 내에서 그 기획 생산, 소포장까지 해서 그런 기능.
저 생산자협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
편의에 의해서 그게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학교급식센터 내에서 그 기획 생산, 소포장까지 해서 그런 기능.
저 생산자협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까 노선버스가 지금 노선으로 가실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노선버스가 관광차를 타고 가는데 부여 가서 누구 사람을 더 실을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나중에는 이거 걱정하셔도 돼요.
나중에는 이 비용도 줄여도 되고, 나중에는 단계를 줄여도 되고, 나중에는 사람도 줄여도 되고, 나중에는 장비도 줄여도 돼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 안 할 것 같으면 이 단계가 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것 가지고 돈 들여가며, 예산 세워가며, 없애가며 이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26년 3월에…… 장비․물류 줄이고 있다, 지금 말씀 그대로 적어볼게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건가요? 필요 없는 단계 지우겠다, 이거네요.
또?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까 노선버스가 지금 노선으로 가실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노선버스가 관광차를 타고 가는데 부여 가서 누구 사람을 더 실을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나중에는 이거 걱정하셔도 돼요.
나중에는 이 비용도 줄여도 되고, 나중에는 단계를 줄여도 되고, 나중에는 사람도 줄여도 되고, 나중에는 장비도 줄여도 돼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 안 할 것 같으면 이 단계가 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것 가지고 돈 들여가며, 예산 세워가며, 없애가며 이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26년 3월에…… 장비․물류 줄이고 있다, 지금 말씀 그대로 적어볼게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건가요? 필요 없는 단계 지우겠다, 이거네요.
또?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학교급식센터를 인수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 하면요, 공공급식은 전체 중에 70%를 차지하는 학교급식센터가 먼저 생겨서 그 학교급식을 시작을 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는 그 뒤에 생긴 건데 사실은 안에 하고 있는 위에다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70%가 빠져나간 나머지 30% 가지고 공공급식을 하려니……
아니,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학교급식센터를 인수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 하면요, 공공급식은 전체 중에 70%를 차지하는 학교급식센터가 먼저 생겨서 그 학교급식을 시작을 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는 그 뒤에 생긴 건데 사실은 안에 하고 있는 위에다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70%가 빠져나간 나머지 30% 가지고 공공급식을 하려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소위 얘기하는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끼워 넣어서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논의가 되고 했던 게 2022년, 작년도부터 이제 그런 논의가 다시 됐는데요.
제 생각은 ’26년도까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승열 위원님도……
소위 얘기하는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끼워 넣어서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논의가 되고 했던 게 2022년, 작년도부터 이제 그런 논의가 다시 됐는데요.
제 생각은 ’26년도까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승열 위원님도……
○김권한 위원
말씀은, 죄송합니다.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학교를 빼고 공공을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공급식을 하고 있고, 학교급식을 못 하고 있다면 제 말에 어폐가 있겠지만 제 말을 학교라는 걸 빼고 공공급식을 넣어도 된다니까요, 어차피 공공급식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공급식․학교급식을 결론은 2026년 3월에 할 거고, 이 하기 위해서는 장비․물류하고 필요 없는 단계 지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 생산자조직인데, 저는 사실은 이 생산자조직이 이것을 위해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생겼고, 이걸 위해서 먹거리사업단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억측입니까? 논리의 비약입니까?
말씀은, 죄송합니다.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학교를 빼고 공공을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공급식을 하고 있고, 학교급식을 못 하고 있다면 제 말에 어폐가 있겠지만 제 말을 학교라는 걸 빼고 공공급식을 넣어도 된다니까요, 어차피 공공급식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공급식․학교급식을 결론은 2026년 3월에 할 거고, 이 하기 위해서는 장비․물류하고 필요 없는 단계 지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 생산자조직인데, 저는 사실은 이 생산자조직이 이것을 위해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생겼고, 이걸 위해서 먹거리사업단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억측입니까? 논리의 비약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억측도 아니고, 논리의 비약도 아니고요.
실질적인 그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억측도 아니고, 논리의 비약도 아니고요.
실질적인 그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생산자조직을 여태까지 사실은……
생산자조직을 여태까지 사실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맞습니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무슨 물건이 어느 시기에 뭐가 필요하니까……
무슨 물건이 어느 시기에 뭐가 필요하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러면 배추가 7월 1일 날 필요하다, 7월쯤에 필요하다 그러면 배추 생산 기간은 얼마고, 이런 걸 따지는 게 그게 계획이죠.
그러면 배추가 7월 1일 날 필요하다, 7월쯤에 필요하다 그러면 배추 생산 기간은 얼마고, 이런 걸 따지는 게 그게 계획이죠.
○김권한 위원
그러니 제가 볼 때는 그 어려운, 이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 계획생산이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생산 잘될 것 같으면 마늘값이 오를 일이 없는 겁니다.
안 되니까 어려운 건데, 그러면 이거 하셔야죠.
기타 먹거리 하지 마시고 아니,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급식을 해야 되는데 공공급식을 언제 할까?
여태까지 몇 년 끌어왔는데 아니, 다 간단하잖아요.
생산자조직 만들어가지고 지원하자, 되죠?
만약에 어려우면 과장님 저하고 말씀드린 거 있죠?
학교급식에 어디는 짜장면 나가고, 어디는 짬뽕 나가면 학교급식 기본 매뉴얼 A안, B안 만들어서 메뉴를 전 학교를 다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짜장면 먹으면 “전 학교가 짜장면 먹어! 어디는 돈가스 먹고, 함박스테이크 먹지 말고.” 이러면 이 계획 세우는 것도 굉장히 쉬울 거예요.
아니, 우리 시에서 돈 주는 거니까 학교에다 요청을 하세요.
그게 안 되면 1안․2안․3안만 만들어놔서 멸치볶음 나가게 하지 말고 고추볶음 나가게 하고.
사실은 굉장히 절차는 간단한 거죠.
아니, 이 간단한 걸 그동안 왜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제가 볼 때는 그 어려운, 이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 계획생산이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생산 잘될 것 같으면 마늘값이 오를 일이 없는 겁니다.
안 되니까 어려운 건데, 그러면 이거 하셔야죠.
기타 먹거리 하지 마시고 아니,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급식을 해야 되는데 공공급식을 언제 할까?
여태까지 몇 년 끌어왔는데 아니, 다 간단하잖아요.
생산자조직 만들어가지고 지원하자, 되죠?
만약에 어려우면 과장님 저하고 말씀드린 거 있죠?
학교급식에 어디는 짜장면 나가고, 어디는 짬뽕 나가면 학교급식 기본 매뉴얼 A안, B안 만들어서 메뉴를 전 학교를 다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짜장면 먹으면 “전 학교가 짜장면 먹어! 어디는 돈가스 먹고, 함박스테이크 먹지 말고.” 이러면 이 계획 세우는 것도 굉장히 쉬울 거예요.
아니, 우리 시에서 돈 주는 거니까 학교에다 요청을 하세요.
그게 안 되면 1안․2안․3안만 만들어놔서 멸치볶음 나가게 하지 말고 고추볶음 나가게 하고.
사실은 굉장히 절차는 간단한 거죠.
아니, 이 간단한 걸 그동안 왜 못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글쎄요, 칠판에 쓰셔서 저것 다 이해는 가셨겠지만……
글쎄요, 칠판에 쓰셔서 저것 다 이해는 가셨겠지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사실은 하다 보면 “이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다 보면 “이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이 간단한 것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이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간단한 것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이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김권한 위원
제가 거칠게 표현한다는 소리를 가끔 하거든요.
가끔은 우리가 사실은 큰 줄거리에서의 방향을 정할 때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처음부터 단순했다면 일이 쉬웠겠죠.
그런데 이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면 일이 쉬운데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화시켜야죠.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거칠게 표현한다는 소리를 가끔 하거든요.
가끔은 우리가 사실은 큰 줄거리에서의 방향을 정할 때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처음부터 단순했다면 일이 쉬웠겠죠.
그런데 이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면 일이 쉬운데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화시켜야죠.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먹거리사업단에서 이제 이런 직거래 장터나 이것은 신경을 좀……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먹거리사업단에서 이제 이런 직거래 장터나 이것은 신경을 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먹거리사업단은 일부 생산자조직 저거 하고 있습니다, 요즘.
먹거리사업단은 일부 생산자조직 저거 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나머지는 기타 일을 하고 있죠.
나머지는 기타 일을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러니까 생산자조직 저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산자조직 저것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 생산자협동조합의 일부 업무를 갖고 와야 그 농산물을 짓는 농가가 누구인지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지금 해서, 그래야 이제 7월에 일반 농산물부터……
그 생산자협동조합의 일부 업무를 갖고 와야 그 농산물을 짓는 농가가 누구인지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지금 해서, 그래야 이제 7월에 일반 농산물부터……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생산자조직 하는데 그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생산자조직 하는데 그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김권한 위원
자, 제가 사실은 중장기 계획을 여쭤볼 때는 결론은 그거였어요.
중장기 계획표를 가지고 중장기 계획대로 안 되면 진행하지 말자.
아니,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장비 사주고, 사람 써주고, 건물 세워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 역할을 못 해.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니네 역할은 언제 할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마켓에 왜 나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 일하라고…… 그것 근무지 이탈이에요.
아니, 자기 일들 하라고 만들어놔서 정해놨으면, 돈 다 대주고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언제 할래?”.
자, 지금 여태까지 이거 하는 것은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했느냐면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할 거냐에 대한 개론을 짚은 거라고 봐요.
제가 이 개론에 대해 틀린 게 있습니까?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남은 것은 하나예요, “언제 할래?”.
“어떻게 할래?”는 중간에 바뀌어도 돼요.
저는 아까 귀납이라고 말씀드린 게 “자,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줘야 되나요? 너무 많이 기다립니다.
이때까지 의회에서 못 기다려줍니다.
괜히 애먼 일에, 바로마켓 나가라고 우리가 경비 대줄 수 없어요.
자, 제가 사실은 중장기 계획을 여쭤볼 때는 결론은 그거였어요.
중장기 계획표를 가지고 중장기 계획대로 안 되면 진행하지 말자.
아니,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장비 사주고, 사람 써주고, 건물 세워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 역할을 못 해.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니네 역할은 언제 할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마켓에 왜 나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 일하라고…… 그것 근무지 이탈이에요.
아니, 자기 일들 하라고 만들어놔서 정해놨으면, 돈 다 대주고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언제 할래?”.
자, 지금 여태까지 이거 하는 것은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했느냐면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할 거냐에 대한 개론을 짚은 거라고 봐요.
제가 이 개론에 대해 틀린 게 있습니까?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남은 것은 하나예요, “언제 할래?”.
“어떻게 할래?”는 중간에 바뀌어도 돼요.
저는 아까 귀납이라고 말씀드린 게 “자,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줘야 되나요? 너무 많이 기다립니다.
이때까지 의회에서 못 기다려줍니다.
괜히 애먼 일에, 바로마켓 나가라고 우리가 경비 대줄 수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제가 그래서 저번에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2026년도까지 가겠다, 하는데 좀 빨리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 들어서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고.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이쪽으로, 우리 공공으로 끌어들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지금 충남연구원에다가 용역 과제를 줬는데 용역은 못 한답니다.
그래서 용역은 아니고 정책 방향 설정해서 하는 걸 갖고 오면 제가 ’25년도까지는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저번에 한 번 드렸어요.
지금같이 “’26년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25년도면 출발할 수 있도록 제발…… 그 필요 없는 장비․물류나 뭐 이런 들여오고, 줬던 거 다시 가져오고 하는 이런 것은 행정절차잖아요.
그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최대한 끌어서 ’25년도까지 하겠다라는……
제가 그래서 저번에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2026년도까지 가겠다, 하는데 좀 빨리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 들어서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고.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이쪽으로, 우리 공공으로 끌어들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지금 충남연구원에다가 용역 과제를 줬는데 용역은 못 한답니다.
그래서 용역은 아니고 정책 방향 설정해서 하는 걸 갖고 오면 제가 ’25년도까지는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저번에 한 번 드렸어요.
지금같이 “’26년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25년도면 출발할 수 있도록 제발…… 그 필요 없는 장비․물류나 뭐 이런 들여오고, 줬던 거 다시 가져오고 하는 이런 것은 행정절차잖아요.
그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최대한 끌어서 ’25년도까지 하겠다라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그렇죠.
아니, 저 사람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정책을 끌고 나가는 건 저희죠.
저희 과 부서장인 제가 설정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도……
예, 그렇죠.
아니, 저 사람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정책을 끌고 나가는 건 저희죠.
저희 과 부서장인 제가 설정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도……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렇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율권은…… 자율권을 줘서 하면 좋아요.
자율권을 줘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율권은…… 자율권을 줘서 하면 좋아요.
자율권을 줘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권한 위원
아니, 이미 목적이나 방향은 설정돼 있어요.
목적이나 방향이 설정돼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을 했으면, 사실 그동안 이게 잘못된 게 저는 그거라고 봐요.
어떤 민간위탁이, 아까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바로마켓은 공기관 위탁 줬는데 공기관 위탁한 데는 “우리는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도장 찍으라고 해서 도장 찍었어요.” 이게 지금 농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지금 시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위탁을 줬으면 맡겨야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까지 온 게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집행부하고 먹거리사업단하고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겠다고 너희들 일을 줬으면 그냥 거기서 주고 말아야지 어떤 민간위탁이, 어떤 공기관 위탁이 일 줘놓고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겁니까?
아니, 이미 목적이나 방향은 설정돼 있어요.
목적이나 방향이 설정돼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을 했으면, 사실 그동안 이게 잘못된 게 저는 그거라고 봐요.
어떤 민간위탁이, 아까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바로마켓은 공기관 위탁 줬는데 공기관 위탁한 데는 “우리는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도장 찍으라고 해서 도장 찍었어요.” 이게 지금 농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지금 시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위탁을 줬으면 맡겨야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까지 온 게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집행부하고 먹거리사업단하고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겠다고 너희들 일을 줬으면 그냥 거기서 주고 말아야지 어떤 민간위탁이, 어떤 공기관 위탁이 일 줘놓고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예산을 줘서…… 방향 설정을 하고 이제 예산을 주잖아요.
아니, 예산을 줘서…… 방향 설정을 하고 이제 예산을 주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물론 목적에 맞는 돈을……
물론 목적에 맞는 돈을……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죽도 밥도 안 된…… 안 됐죠.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야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저런 이유로 이게 안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급하잖아요.
어쨌든 ’26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연도도 좀 당겨야 될 상황도 도래하고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그 인건비를 세워주고 해서 “이것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예산은 한정돼 있고, 기간은 1년인데…… 예산이라는 게 1년, 2년, 3년은 아니잖아요.
단년, 단년 세워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을 주면서 “그래, 한번 니네 해봐.”라고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자율권을 끝까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한계점도 있다는 거죠.
죽도 밥도 안 된…… 안 됐죠.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야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저런 이유로 이게 안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급하잖아요.
어쨌든 ’26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연도도 좀 당겨야 될 상황도 도래하고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그 인건비를 세워주고 해서 “이것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예산은 한정돼 있고, 기간은 1년인데…… 예산이라는 게 1년, 2년, 3년은 아니잖아요.
단년, 단년 세워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을 주면서 “그래, 한번 니네 해봐.”라고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자율권을 끝까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한계점도 있다는 거죠.
○김권한 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말씀을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책임이 주어집니다.
저게 제2기 먹거리사업단이 출범을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감히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목적 방향성이 맞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것은 심지어는 집행부에서도, 먹거리사업단 내부에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목적이 사실은 제대로 서 있다면 그 방향만 맞춰가면 되는데 목적이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헷갈리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목적을 제대로 세워서 그 방향을 좀 갖췄으면 좋겠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그 날짜를 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2026년에 하겠지만 빠르면 2025년도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계획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불만이고요.
특히, ‘그 밖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주시 먹거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푸드센터 업무 여기에 당당하게 쓰실 게 아니에요.
이것은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업무입니다.
여기에 사람 보내지 마시고,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공공급식을 어떻게 할지, 생산자조직을 어떻게 할지…… 이것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중단기 계획별로 안 된다면 우리가 예산 집행에 대한 고민을 해 볼 거고요.
그 책임은 당사자들 모두한테 있습니다.
의회에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고, 먹거리사업단도 책임이 있고.
쉽게 듣지 마십시오.
이것 내년에 예산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 없으면 제가 다른 의원님들 다 일일이 하나씩 찾아뵙고 “먹거리사업단 없애겠습니다.” 이 얘기할 겁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말씀을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책임이 주어집니다.
저게 제2기 먹거리사업단이 출범을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감히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목적 방향성이 맞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것은 심지어는 집행부에서도, 먹거리사업단 내부에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목적이 사실은 제대로 서 있다면 그 방향만 맞춰가면 되는데 목적이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헷갈리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목적을 제대로 세워서 그 방향을 좀 갖췄으면 좋겠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그 날짜를 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2026년에 하겠지만 빠르면 2025년도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계획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불만이고요.
특히, ‘그 밖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주시 먹거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푸드센터 업무 여기에 당당하게 쓰실 게 아니에요.
이것은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업무입니다.
여기에 사람 보내지 마시고,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공공급식을 어떻게 할지, 생산자조직을 어떻게 할지…… 이것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중단기 계획별로 안 된다면 우리가 예산 집행에 대한 고민을 해 볼 거고요.
그 책임은 당사자들 모두한테 있습니다.
의회에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고, 먹거리사업단도 책임이 있고.
쉽게 듣지 마십시오.
이것 내년에 예산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 없으면 제가 다른 의원님들 다 일일이 하나씩 찾아뵙고 “먹거리사업단 없애겠습니다.” 이 얘기할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지금 그래서 몇몇, 다섯 분들이 더 해야 될 텐데.
한 세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만.
지금 서승열 위원님도 안 계시고, 이용성 위원님도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려나?
지금 그래서 몇몇, 다섯 분들이 더 해야 될 텐데.
한 세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만.
지금 서승열 위원님도 안 계시고, 이용성 위원님도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려나?
○위원장 구본길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이상표 위원
우리 오찬근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잘 안 돼서 과장님이 오전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번 난감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먹거리사업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전에 오전에 많이 나왔던 그 바로마켓에 관해서 저도 우리 오찬근 과장하고도 만나고,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제 의문 나는 것 좀 질문드리고 그리고 먹거리사업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관심 있는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지금 현재 이 바로마켓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 위원들하고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저도 이 바로마켓을 그동안에 흥화하고 이 법원 앞에서 할 때는 저도 여러 번 가서 봤는데 다양하고 또 활력이 넘쳤었던 것 같아요.
구입하려는 손님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면 양손에 정말 무겁게 구입해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금강 둔치로 이제 옮겼잖아요.
우리 오찬근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잘 안 돼서 과장님이 오전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번 난감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먹거리사업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전에 오전에 많이 나왔던 그 바로마켓에 관해서 저도 우리 오찬근 과장하고도 만나고,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제 의문 나는 것 좀 질문드리고 그리고 먹거리사업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관심 있는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지금 현재 이 바로마켓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 위원들하고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저도 이 바로마켓을 그동안에 흥화하고 이 법원 앞에서 할 때는 저도 여러 번 가서 봤는데 다양하고 또 활력이 넘쳤었던 것 같아요.
구입하려는 손님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면 양손에 정말 무겁게 구입해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금강 둔치로 이제 옮겼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이상표 위원
좋은 취지로 그쪽에 자리도 넓고, 주차하기도 좋으니까 장소를 그쪽으로 해보자 해서 통합해서 한번 해보려고 선의를 가지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들을 보면 잘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봐도.
좋은 취지로 그쪽에 자리도 넓고, 주차하기도 좋으니까 장소를 그쪽으로 해보자 해서 통합해서 한번 해보려고 선의를 가지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들을 보면 잘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봐도.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충족을 못 시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충족을 못 시키는 것 같기는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렇다고 봐야죠.
자리가 넓으니까 일단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아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봐야죠.
자리가 넓으니까 일단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아 보여야 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작년도 가을 같은 경우는 한 60점 정도, 낙제는 면하겠다 싶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50점? 한 55점?
작년도 가을 같은 경우는 한 60점 정도, 낙제는 면하겠다 싶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50점? 한 55점?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작년에 개장식은 7월에 했고요.
본격적으로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개장식은 7월에 했고요.
본격적으로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그 사업 확정 자체가 5월 조금 넘어서 돼가지고.
예, 그 사업 확정 자체가 5월 조금 넘어서 돼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것 바로 생산하고, 바로 판매하고, 바로 가고 이런……
그것 바로 생산하고, 바로 판매하고, 바로 가고 이런……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금강 둔치만 해도 사실은 차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조건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했겠지만.
흥화나 법원은 그동안에 자리를 잡는 데만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흥화는 뭐 얼마 안 됐지만 법원 앞에는 그동안에 수년간 거기서 진행을 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아, 여기!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자리였었거든, 장소가.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우리 과장님은 무리하게 옮기지 않고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옮겼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무리하게 옮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 무리하게 옮기다 보니까 장소에 대한 면이랄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원래 생각했던 대로 판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임달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충남 전체 농업인들이 와서 누구나 팔 수 있게 만들어진 것 또한 우리 공주시민들은 조금 불리한 입장이랄지 아니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금강 둔치만 해도 사실은 차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조건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했겠지만.
흥화나 법원은 그동안에 자리를 잡는 데만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흥화는 뭐 얼마 안 됐지만 법원 앞에는 그동안에 수년간 거기서 진행을 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아, 여기!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자리였었거든, 장소가.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우리 과장님은 무리하게 옮기지 않고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옮겼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무리하게 옮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 무리하게 옮기다 보니까 장소에 대한 면이랄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원래 생각했던 대로 판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임달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충남 전체 농업인들이 와서 누구나 팔 수 있게 만들어진 것 또한 우리 공주시민들은 조금 불리한 입장이랄지 아니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시군에서 추천하는 농가.
아니, 시군에서 추천하는 농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맹점이 있어서 우리 공주시민들이 ‘아니, 여기 팔아 줘봐야 어차피 공주사람이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외지 사람이 득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 공주 사람만 했었으면 공주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 팔아주고, 팔아주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들고, 도표를 그려가면서 말씀해 드렸듯이 바로마켓이라는 게 어쨌든 바로바로 구입해야 되고, 바로 생산해서 바로 팔아야 되는 그런 취지에 맞게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많이 나왔으니까.
먹거리사업단 관련해서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맹점이 있어서 우리 공주시민들이 ‘아니, 여기 팔아 줘봐야 어차피 공주사람이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외지 사람이 득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 공주 사람만 했었으면 공주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 팔아주고, 팔아주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들고, 도표를 그려가면서 말씀해 드렸듯이 바로마켓이라는 게 어쨌든 바로바로 구입해야 되고, 바로 생산해서 바로 팔아야 되는 그런 취지에 맞게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많이 나왔으니까.
먹거리사업단 관련해서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20년 5월부터……
’20년 5월부터……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1기가 ’20년 5월부터 ’21년 5월 달까지 하고요.
2기가 ’21년 10월에 다시 해가지고 ’22년 3월까지 그다음에 작년도 5월부터 올 3월까지 3기 그다음에 이제 올 4월부터 현재까지 그것 4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1기가 ’20년 5월부터 ’21년 5월 달까지 하고요.
2기가 ’21년 10월에 다시 해가지고 ’22년 3월까지 그다음에 작년도 5월부터 올 3월까지 3기 그다음에 이제 올 4월부터 현재까지 그것 4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이게 예산이 그렇게 쭉 일관되는 게 아니고 연 단위로 예산을 쭉 세우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예, 이게 예산이 그렇게 쭉 일관되는 게 아니고 연 단위로 예산을 쭉 세우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제가 ’22년도부터 ’23년도 지나면서 예산이 끊기고, ’23년도 4월부터…… 올 4월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제가 그 먹거리사업단에 주문한 게 있습니다.
공공급식을 하려고 하니 공공급식 분야에 학교급식 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그 나머지 적은 부분 가지고 추진을 하려니 공공급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끌고 나가고, 농협에다 준 학교급식의 문제가 또 이슈화되고, 소위 얘기하는 그 농협 몇 명 직원 임금 보전해 주는 차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전환을 한 게 뭐냐 하면 학교급식센터를 공공 영역으로, 우리가 직영하는 쪽으로 끌어들이면 어떨까 해서 작년부터 추진한 게 학교급식센터를 직영화하자라는 공론화를 시키고,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먹거리사업단에 특별하게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농가 조직화해서 이렇게 무슨 농산물을 어떻게 심어서 어디다 팔 것인가의 이 먹거리 계획을 수립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먹거리 계획을 세워도 사실은 판로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급식 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급식을 그 수수료 문제나 비싸다, 싸다, 농협 직원 먹여 살린다라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학교급식 관계를 먹거리사업단에서 주 사업으로 타기팅해서 좀 해보는 게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도 낫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추진해서 작년도 중간에 예산이 좀 끊기는 바람에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다시 올해 4월부터 이것을 농가 조직화하고, 그 일례로 협동조합에서 원물 공급하는 부분을 먹거리사업단에서 일례로 조금 가져오고 차츰, 차츰 해서 아까 ’26년도까지 학교급식센터를 직영화 좀 하자, 그랬는데 이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거지, 그게 빨리빨리 진행된다면 ’25년도부터는 충분히 가능도 하겠더라, 싶어서 그 먹거리사업단의 방향성을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일환으로 지금 협동조합 출하의 일반 농산물부터 올 7월부터 직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면 예산도 세워야 되고, 뭐 인수해 올 것도 있고.
이런 걸 준비하다 보면 빨리빨리 진행하면 ’25년도는 출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먹거리사업단의 그 방향 전환을 한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보여지는 게 그 바로마켓이라든가 이런 직거래 장터에 투입되는 인원이 노출 빈도가 너무 많고, 그쪽으로 쏠리는 듯한…… 그게 보는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비추어지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목표하는 학교급식센터를 인수해서 공공급식 직영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그 포커스 자체를 그쪽으로 맞춰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잡고 가다 보면 본연의 업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농가 조직화하고 뭐 이렇게 가는 부분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22년도부터 ’23년도 지나면서 예산이 끊기고, ’23년도 4월부터…… 올 4월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제가 그 먹거리사업단에 주문한 게 있습니다.
공공급식을 하려고 하니 공공급식 분야에 학교급식 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그 나머지 적은 부분 가지고 추진을 하려니 공공급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끌고 나가고, 농협에다 준 학교급식의 문제가 또 이슈화되고, 소위 얘기하는 그 농협 몇 명 직원 임금 보전해 주는 차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전환을 한 게 뭐냐 하면 학교급식센터를 공공 영역으로, 우리가 직영하는 쪽으로 끌어들이면 어떨까 해서 작년부터 추진한 게 학교급식센터를 직영화하자라는 공론화를 시키고,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먹거리사업단에 특별하게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농가 조직화해서 이렇게 무슨 농산물을 어떻게 심어서 어디다 팔 것인가의 이 먹거리 계획을 수립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먹거리 계획을 세워도 사실은 판로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급식 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급식을 그 수수료 문제나 비싸다, 싸다, 농협 직원 먹여 살린다라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학교급식 관계를 먹거리사업단에서 주 사업으로 타기팅해서 좀 해보는 게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도 낫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추진해서 작년도 중간에 예산이 좀 끊기는 바람에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다시 올해 4월부터 이것을 농가 조직화하고, 그 일례로 협동조합에서 원물 공급하는 부분을 먹거리사업단에서 일례로 조금 가져오고 차츰, 차츰 해서 아까 ’26년도까지 학교급식센터를 직영화 좀 하자, 그랬는데 이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거지, 그게 빨리빨리 진행된다면 ’25년도부터는 충분히 가능도 하겠더라, 싶어서 그 먹거리사업단의 방향성을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일환으로 지금 협동조합 출하의 일반 농산물부터 올 7월부터 직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면 예산도 세워야 되고, 뭐 인수해 올 것도 있고.
이런 걸 준비하다 보면 빨리빨리 진행하면 ’25년도는 출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먹거리사업단의 그 방향 전환을 한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보여지는 게 그 바로마켓이라든가 이런 직거래 장터에 투입되는 인원이 노출 빈도가 너무 많고, 그쪽으로 쏠리는 듯한…… 그게 보는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비추어지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목표하는 학교급식센터를 인수해서 공공급식 직영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그 포커스 자체를 그쪽으로 맞춰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잡고 가다 보면 본연의 업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농가 조직화하고 뭐 이렇게 가는 부분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학교급식이요?
학교급식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농협 법인이 있는데, 지금 쌀조공법인.
두 가지로, 투트랙으로 잡아서 했었습니다.
농협 쪽에 물류를 맡기는 방법하고 직영을 하는 방법하고.
홍성이나 이런 데는 직영을 했고, 저희는 그때 학생 수가 1만 7000명 정도 돼가지고 이것은 농협 쪽에 물류 위탁을 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물류 위탁을……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농협 법인이 있는데, 지금 쌀조공법인.
두 가지로, 투트랙으로 잡아서 했었습니다.
농협 쪽에 물류를 맡기는 방법하고 직영을 하는 방법하고.
홍성이나 이런 데는 직영을 했고, 저희는 그때 학생 수가 1만 7000명 정도 돼가지고 이것은 농협 쪽에 물류 위탁을 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물류 위탁을……
○이상표 위원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아마 우성농협에 맡기는 것에 관해서 여러 우려를 표시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농협에다가 맡겨서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런데 아마 그쪽 과에서는 이미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게 또 편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농협에다 맡기면 이게 사실 또 농협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반대를 조금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아마 우성농협에 맡기는 것에 관해서 여러 우려를 표시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농협에다가 맡겨서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런데 아마 그쪽 과에서는 이미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게 또 편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농협에다 맡기면 이게 사실 또 농협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반대를 조금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결국 그 찬반 좀 있었고요.
결국 그 찬반 좀 있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집행부의 제가 담당이었는데 제 생각은 사실 뭐 좀 편한 게 낫고, 이런 1만 7000 정도면 충분히 수수료율 같은 걸 커버시킬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진짜 출범하고 나니까 한 5000명 정도가 학생 수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물류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과장으로 왔는데 다시 “아니다, 이것은 직영으로 하는 게 급식 인원이 자꾸 줄기 때문에 맞다.” 싶어서 지금 방향 선회를 조금 하고, 공론화도 그런 쪽으로 지금 돌고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집행부의 제가 담당이었는데 제 생각은 사실 뭐 좀 편한 게 낫고, 이런 1만 7000 정도면 충분히 수수료율 같은 걸 커버시킬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진짜 출범하고 나니까 한 5000명 정도가 학생 수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물류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과장으로 왔는데 다시 “아니다, 이것은 직영으로 하는 게 급식 인원이 자꾸 줄기 때문에 맞다.” 싶어서 지금 방향 선회를 조금 하고, 공론화도 그런 쪽으로 지금 돌고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담당자였습니다.
예, 담당자였습니다.
○이상표 위원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또 센터 소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도 어쨌든 지금 이제 이미 시작한 거고,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또 끌려가는 것도 있을 테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6년도까지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잘 준비해가지고 그 직영화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또 센터 소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도 어쨌든 지금 이제 이미 시작한 거고,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또 끌려가는 것도 있을 테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6년도까지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잘 준비해가지고 그 직영화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이상표 위원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직영화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어쨌든 직영화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맡기려고 했었던 거고, 맡겼다가 보니까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다시 또 원점으로 그 직영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직영화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어쨌든 직영화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맡기려고 했었던 거고, 맡겼다가 보니까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다시 또 원점으로 그 직영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천안도 똑같이 저희랑 출범을 했는데요.
계룡․논산시도 하고.
거기는 식수인원의 변동이 없고 늘어나니까 그쪽으로 커버를 해도 충분히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인구……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는 폭이 더 커졌던 거죠.
그러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고 또 그게 선회하는 게 공론화도 시키고, 여러분들의 보는 관점도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판단이 아마 맞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물론 직영화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물류 부담, 수수료 부담 같은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그 먹거리사업단이라는 데를 앞세워서 지금 직영화를 하려고 그 전반적인 준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참인데……
예, 천안도 똑같이 저희랑 출범을 했는데요.
계룡․논산시도 하고.
거기는 식수인원의 변동이 없고 늘어나니까 그쪽으로 커버를 해도 충분히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인구……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는 폭이 더 커졌던 거죠.
그러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고 또 그게 선회하는 게 공론화도 시키고, 여러분들의 보는 관점도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판단이 아마 맞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물론 직영화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물류 부담, 수수료 부담 같은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그 먹거리사업단이라는 데를 앞세워서 지금 직영화를 하려고 그 전반적인 준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참인데……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직영화하기 전까지는 해서 지금 먹거리사업단의 형태는……
직영화하기 전까지는 해서 지금 먹거리사업단의 형태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그 직전까지만.
직영화를 하면 그것 다시 협동조합 형태로 가든, 무슨 형태로 가든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먹거리사업단의 형태를 가지고는 그것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년 단위, 1년 단위 계약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직전까지는 가야 됩니다.
예, 그 직전까지만.
직영화를 하면 그것 다시 협동조합 형태로 가든, 무슨 형태로 가든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먹거리사업단의 형태를 가지고는 그것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년 단위, 1년 단위 계약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직전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상표 위원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전 시간에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서, 어쨌든 계획을 완전히 바꾸셔서 직영화 쪽으로 선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 직영화로 선회했는데도 한 2～3년이 더 걸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전 시간에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서, 어쨌든 계획을 완전히 바꾸셔서 직영화 쪽으로 선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 직영화로 선회했는데도 한 2～3년이 더 걸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1년 정도 잘 준비하면 ’25년 초는 이제 출범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순조롭게 된다면.
예, 1년 정도 잘 준비하면 ’25년 초는 이제 출범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순조롭게 된다면.
○이상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다.
어쨌든 지금 이미 지나온 거 잘 짚어가지고 왜 안 됐는지에 관해서는 한번 속으로 성찰을 잘해보시고, 앞으로 직영화했을 때 문제점에 관해서는 여러 번 시뮬레이션해서 실패 없이…… 이제 다시 한번 실패하면 정말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다.
어쨌든 지금 이미 지나온 거 잘 짚어가지고 왜 안 됐는지에 관해서는 한번 속으로 성찰을 잘해보시고, 앞으로 직영화했을 때 문제점에 관해서는 여러 번 시뮬레이션해서 실패 없이…… 이제 다시 한번 실패하면 정말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뭐 아마 이 정도면 우리 시장님도 부담이 크실 텐데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꼭 직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아마 이 정도면 우리 시장님도 부담이 크실 텐데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꼭 직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로드맵에 벗어나지 않게 실수 없도록 잘해서……
예, 로드맵에 벗어나지 않게 실수 없도록 잘해서……
○이상표 위원
중간중간에 우리 의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느 시점에서 간담회랄지 이렇게 한번 그런 것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방향을 그 전환점에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면 의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부담도 적어지고 또 방향성에 대한 그 정확도도 높아지고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의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느 시점에서 간담회랄지 이렇게 한번 그런 것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방향을 그 전환점에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면 의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부담도 적어지고 또 방향성에 대한 그 정확도도 높아지고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먹거리사업단을 통해서 직영을 한다고……
먹거리사업단을 통해서 직영을 한다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영이라는 게……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영이라는 게……
○김권한 위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과장님.
아까 임달희 위원 하신 얘기도 그렇잖아요.
서승열 위원이 한 얘기도 그렇고.
위탁을 했으니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걸 왜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여태까지 관여해서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상표 위원님께서는 한 번 더 실패하면 큰일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도 큰일 아닌 이유 아시죠?
여태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 더 실패해도 큰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뭘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게 잘못돼야 큰일인 거지,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믿고 맡겨보세요.
믿고 맡기셔야 이게 일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과장님.
아까 임달희 위원 하신 얘기도 그렇잖아요.
서승열 위원이 한 얘기도 그렇고.
위탁을 했으니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걸 왜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여태까지 관여해서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상표 위원님께서는 한 번 더 실패하면 큰일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도 큰일 아닌 이유 아시죠?
여태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 더 실패해도 큰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뭘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게 잘못돼야 큰일인 거지,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믿고 맡겨보세요.
믿고 맡기셔야 이게 일이……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아니……
○김권한 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고요.
1년 잘못됐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잘못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될 거라고 걱정도 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우려도 되지만 그냥 줘보시라니까요.
아니,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고요.
1년 잘못됐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잘못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될 거라고 걱정도 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우려도 되지만 그냥 줘보시라니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직영이라는 것은 예산 투입을 직접 해서 하는 걸 직영이라고 그러고, 수수료……
직영이라는 것은 예산 투입을 직접 해서 하는 걸 직영이라고 그러고, 수수료……
○김권한 위원
그렇게 제가 발언을 들었는데 왜 우려를 하느냐면 자꾸 바로마켓도 그렇고, 민간위탁 줘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서류가 안 맞는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기 먹거리사업단이 왜 잘못됐느냐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능력이 떨어집니다.”야.
“무슨 능력이 떨어지느냐?” “서류를 못 만들어.” 아니, 공무원들 보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민간인들 보는 시각으로, 너희들 활동가 보는 시각으로 일을 해라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 믿고 맡기시라니까요.
그렇게 제가 발언을 들었는데 왜 우려를 하느냐면 자꾸 바로마켓도 그렇고, 민간위탁 줘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서류가 안 맞는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기 먹거리사업단이 왜 잘못됐느냐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능력이 떨어집니다.”야.
“무슨 능력이 떨어지느냐?” “서류를 못 만들어.” 아니, 공무원들 보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민간인들 보는 시각으로, 너희들 활동가 보는 시각으로 일을 해라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 믿고 맡기시라니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학교급식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믿고 맡긴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아니, 학교급식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믿고 맡긴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권한과 예산을 전부 줘서 “하는 대로 뒤에서 지켜봐라.” 이건데 그것은 좀 아니고.
아까 1년 단위 예산이 서서 1년, 1년, 1년 예산이 서서 나가는데 1년 동안 지켜보려고 그래도……
권한과 예산을 전부 줘서 “하는 대로 뒤에서 지켜봐라.” 이건데 그것은 좀 아니고.
아까 1년 단위 예산이 서서 1년, 1년, 1년 예산이 서서 나가는데 1년 동안 지켜보려고 그래도……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김권한 위원
제가 연역과 귀납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자! “2024년 3월 1일까지 너희들이 뭐를 해 와!” 이게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 방법으로 하든, 저 방법으로 하든, 자기들 밤을 새우든, 어디서 인력을 빌려오든, 돈을 빌려오든 그것은 그 사람들 일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실과에서는 목표를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니, 지금 ’26년 3월에…… 저 그냥 제가 끝나고 사금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내년 3월까지 하라고 하세요.
아니, 그걸 뭐 2026년 3월까지 왜 끌고 가느냐고요.
죄송한 말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 생산자 법인단체에다가 하고 있는 것을 위탁업체에서 지금 저 먹거리사업단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볼 때는 걱정이 뭐냐 하면 저 사람들 먹거리사업단이 저거 맡아가지고 포장만 하게 생겼어.
순서는요, 지금 나중에 경비를 줄여서…… 제가 경비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돈 얘기…… 그게 수수료의 몇 %가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우리 걱정하지 말자니까요.
지금 우리가 수수료를 낮추려고 먹거리사업단이 생긴 게 아닙니다.
푸드플랜이 수수료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역과 귀납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자! “2024년 3월 1일까지 너희들이 뭐를 해 와!” 이게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 방법으로 하든, 저 방법으로 하든, 자기들 밤을 새우든, 어디서 인력을 빌려오든, 돈을 빌려오든 그것은 그 사람들 일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실과에서는 목표를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니, 지금 ’26년 3월에…… 저 그냥 제가 끝나고 사금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내년 3월까지 하라고 하세요.
아니, 그걸 뭐 2026년 3월까지 왜 끌고 가느냐고요.
죄송한 말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 생산자 법인단체에다가 하고 있는 것을 위탁업체에서 지금 저 먹거리사업단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볼 때는 걱정이 뭐냐 하면 저 사람들 먹거리사업단이 저거 맡아가지고 포장만 하게 생겼어.
순서는요, 지금 나중에 경비를 줄여서…… 제가 경비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돈 얘기…… 그게 수수료의 몇 %가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우리 걱정하지 말자니까요.
지금 우리가 수수료를 낮추려고 먹거리사업단이 생긴 게 아닙니다.
푸드플랜이 수수료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푸드, 아니……
푸드, 아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래서 아까부터 뉘앙스가 계속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들었어요.
중간에 소포장하는 생산자단체 그 조합 일을 이제 먹거리사업단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 뭐 계획은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부터 뉘앙스가 계속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들었어요.
중간에 소포장하는 생산자단체 그 조합 일을 이제 먹거리사업단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 뭐 계획은 있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계획 있지요.
계획 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누구, 저희 과의 계획……
누구, 저희 과의 계획……
○김권한 위원
우리가 볼 때는요, 생산자 조합이나 먹거리사업단이나 똑같은 민간단체예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저는 생산자 조합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 아니, 농민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것 생산자조직하고 포장한다는데 뭘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요, 생산자 조합이나 먹거리사업단이나 똑같은 민간단체예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저는 생산자 조합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 아니, 농민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것 생산자조직하고 포장한다는데 뭘 그것을……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내가 수수료는 12%에서 15%가 수수료가 아닌 거잖아요.
제품화를 시켜 왔을 때까지의……
아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내가 수수료는 12%에서 15%가 수수료가 아닌 거잖아요.
제품화를 시켜 왔을 때까지의……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러면 이 부분을 논의를 자꾸 하시기 때문에 그 기획과 생산……
그러면 이 부분을 논의를 자꾸 하시기 때문에 그 기획과 생산……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아까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 아까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러니까 12%에서 15% 이 제품을 생산해 왔을 때까지의 그 들어가는 단가나 비용은 따지지 않으면, 맞습니다.
생산을 논에서 학교급식센터까지 가져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그 비용은 여기 거론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에서 15% 이 제품을 생산해 왔을 때까지의 그 들어가는 단가나 비용은 따지지 않으면, 맞습니다.
생산을 논에서 학교급식센터까지 가져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그 비용은 여기 거론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나중에 거론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가장 큰 목표를 향해서 그것만 가라. 나머지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먹거리 관련돼서 쳐다보지도 말고 오로지 공공급식을 위해 몇 월 며칠부터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저 사업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사업 괜히 돈 들여가지고 일만…… 분란만 일으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기 사업 출발했으니까 뭔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이제 먹거리사업단 만들었으니 뭔가를 해야지. 아이고, 그러면 우리 소포장 우리가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
과장님,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나중에 거론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가장 큰 목표를 향해서 그것만 가라. 나머지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먹거리 관련돼서 쳐다보지도 말고 오로지 공공급식을 위해 몇 월 며칠부터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저 사업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사업 괜히 돈 들여가지고 일만…… 분란만 일으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기 사업 출발했으니까 뭔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이제 먹거리사업단 만들었으니 뭔가를 해야지. 아이고, 그러면 우리 소포장 우리가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것은 과정 중에 하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것은 과정 중에 하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런데 과정……
그런데 과정……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26년 3월까지는 목표를 잡았는데 이런저런 상황이 없으면 ’25년 3월까지 당기는 게 목표라고 제가 이상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26년 3월까지는 목표를 잡았는데 이런저런 상황이 없으면 ’25년 3월까지 당기는 게 목표라고 제가 이상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김권한 위원
제가 아까 하나하나 조근조근 물어본 게 ‘왜 이걸 ’26년 3월까지 한다고 했을까?’ 그러면 올해는 뭐하고, 내년에는 뭐하고, 내후년에는 뭐하고를 여쭤보려고 중장기 사업을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생산자조직이 파는데 “정말 우리가 하려면 3년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못마땅하지만 ‘그래, 뭐 잘하려고 하니까 3년이나 필요하다고 하겠지.’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생산자조직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제가 아까 하나하나 조근조근 물어본 게 ‘왜 이걸 ’26년 3월까지 한다고 했을까?’ 그러면 올해는 뭐하고, 내년에는 뭐하고, 내후년에는 뭐하고를 여쭤보려고 중장기 사업을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생산자조직이 파는데 “정말 우리가 하려면 3년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못마땅하지만 ‘그래, 뭐 잘하려고 하니까 3년이나 필요하다고 하겠지.’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생산자조직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생산자조직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생산자조직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그 내년부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아니, 그 나머지 물건도 가져와야 되고, 인수받을 거 인수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 내년부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아니, 그 나머지 물건도 가져와야 되고, 인수받을 거 인수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권한 위원
아니, 그게 왜 행정절차예요? 실무절차잖아요.
실무절차 하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인수하는데 내년 3월까지 못 합니까?
아니, 우성농협에서 “자, 니들 구매처 리스트만 줘. 우리가 전화할게.” 그러면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무슨 3년이나 해요?
아니, 그게 왜 행정절차예요? 실무절차잖아요.
실무절차 하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인수하는데 내년 3월까지 못 합니까?
아니, 우성농협에서 “자, 니들 구매처 리스트만 줘. 우리가 전화할게.” 그러면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무슨 3년이나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이게 뭐 예산도 성립시켜야 되고.
이게 우리 행정부 이쪽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것을 바꾸는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하는……
이게 뭐 예산도 성립시켜야 되고.
이게 우리 행정부 이쪽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것을 바꾸는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하는……
○김권한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아니, 과장님의 어려운 점을 제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연역적인…… 이거 하면 어렵고, 저거 하면 어렵고, 이것은 또 이래서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 따지지 말고, 그렇죠? 목표만 세우십시오.
과장님이 하실 일은 목표만 세우는 거예요.
과장님, 맞습니다.
아니, 과장님의 어려운 점을 제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연역적인…… 이거 하면 어렵고, 저거 하면 어렵고, 이것은 또 이래서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 따지지 말고, 그렇죠? 목표만 세우십시오.
과장님이 하실 일은 목표만 세우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목표는 세워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 가져와서 먹거리사업단에서 공공……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단체에 주느냐, 민간에서 하느냐 아니면 공공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공무원이 직접 해야 공공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나 수수료율 이런 들어가는 부분이 없을 때 공공에서 한다고 하는 거지, 그것은 민간 영역에서 수수료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영업 부분을 좀 없애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목표는 세워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 가져와서 먹거리사업단에서 공공……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단체에 주느냐, 민간에서 하느냐 아니면 공공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공무원이 직접 해야 공공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나 수수료율 이런 들어가는 부분이 없을 때 공공에서 한다고 하는 거지, 그것은 민간 영역에서 수수료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영업 부분을 좀 없애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도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고, 과장님 말씀도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딱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도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고, 과장님 말씀도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딱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김권한 위원
그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패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학교급식은 여기서 실패를 하면, 내년 ’24년 3월에 못 세우면 결국은 또 우성농협에 세우겠죠.
목표를 좀 과하게, 목표를 과하게 미션을 주세요.
미션을 자, 내년분 3월부터 우리가 학교급식 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 다 하세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 다…… 필요한 경비, 필요한 인원 뭔지 다 따져놓고 그리고 정말 내년 3월부터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3년씩 끌 필요 없습니다.
그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패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학교급식은 여기서 실패를 하면, 내년 ’24년 3월에 못 세우면 결국은 또 우성농협에 세우겠죠.
목표를 좀 과하게, 목표를 과하게 미션을 주세요.
미션을 자, 내년분 3월부터 우리가 학교급식 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 다 하세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 다…… 필요한 경비, 필요한 인원 뭔지 다 따져놓고 그리고 정말 내년 3월부터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3년씩 끌 필요 없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당기는 부분으로 과하게 세워서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당기는 부분으로 과하게 세워서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권한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상표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바로마켓은 과장님, 제가 고민 한 번 드린 적 있었죠? “그 바로마켓을 산성문화광장으로 가져오면 어떻겠습니까?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한 번 여쭤본 적 있었죠?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상표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바로마켓은 과장님, 제가 고민 한 번 드린 적 있었죠? “그 바로마켓을 산성문화광장으로 가져오면 어떻겠습니까?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한 번 여쭤본 적 있었죠?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여기 산성문화……
여기 산성문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문화광장…… 그것은 조금 충돌이 일어나서, 저희가 6시까지밖에는 또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상권 충돌이 좀 일어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문화광장…… 그것은 조금 충돌이 일어나서, 저희가 6시까지밖에는 또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상권 충돌이 좀 일어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저기였거든요, 기존의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과 그 마찰.
혹시라도 기존의 농산물 판매하는 분들이 좀 덜 팔릴까, 주말에.
그런데 굉장히 좋은 여건은 뭐냐 하면 거기는 판매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누가, 누군가 사러 가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행사 기간과 그 야시장이 겹쳐요.
그러니까 행사 기간 끝나고 바로 야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모으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 하면 야채장사는 덜 될 텐데 나머지 부대장사들이 더 잘될 겁니다, 사람이 모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산성시장 상인회라든가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전에 한 번 고민해 보고 “아, 정말 어려움이 많겠네요.” 더더구나 상인들이 반대하는 이게 그냥 뭐 불편해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생계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바로마켓을 당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야, 당장 다음 달부터 안 할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그러면 문화광장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겠네?” 그거 한번…… 아니, 한 달만 해보시죠?
한 달만 해보시고, 어차피 거기 접을 거라면.
여기 한 달 해보시고 여기서 잘되면 그러면 뭐 박수받는 거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저기였거든요, 기존의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과 그 마찰.
혹시라도 기존의 농산물 판매하는 분들이 좀 덜 팔릴까, 주말에.
그런데 굉장히 좋은 여건은 뭐냐 하면 거기는 판매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누가, 누군가 사러 가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행사 기간과 그 야시장이 겹쳐요.
그러니까 행사 기간 끝나고 바로 야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모으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 하면 야채장사는 덜 될 텐데 나머지 부대장사들이 더 잘될 겁니다, 사람이 모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산성시장 상인회라든가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전에 한 번 고민해 보고 “아, 정말 어려움이 많겠네요.” 더더구나 상인들이 반대하는 이게 그냥 뭐 불편해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생계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바로마켓을 당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야, 당장 다음 달부터 안 할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그러면 문화광장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겠네?” 그거 한번…… 아니, 한 달만 해보시죠?
한 달만 해보시고, 어차피 거기 접을 거라면.
여기 한 달 해보시고 여기서 잘되면 그러면 뭐 박수받는 거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것은……
그것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뭐 좀 어렵기는 어려운데요.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는데, 굉장히 상권 충돌 때문에…… 저희가 상인회하고 얘기를 할 때 야시장 상권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 사실 저녁에 그 야간 개장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뭐 좀 어렵기는 어려운데요.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는데, 굉장히 상권 충돌 때문에…… 저희가 상인회하고 얘기를 할 때 야시장 상권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 사실 저녁에 그 야간 개장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그런데 여기 야시장 밤에 하는 행사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은 비켜서 하는 걸로 상인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예, 그런데 여기 야시장 밤에 하는 행사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은 비켜서 하는 걸로 상인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거기가 저녁에 생각보다……
거기가 저녁에 생각보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낮보다 텐트 치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예, 낮보다 텐트 치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그것은 이미 이제 이쪽 상인회 쪽하고 얘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그런 것은 좀 지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그것은 이미 이제 이쪽 상인회 쪽하고 얘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그런 것은 좀 지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강현철 위원
2022년도 우리 공주시 주요 농특산물 수출실적을 보면 밤, 배, 쌀, 블루베리, 심비디움 정도입니다.
그나마 밤과 배는 어느 정도 수출 물량이 됩니다마는 이게 쌀이나 블루베리, 심비디움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근 지자체만 해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창의적으로 접근한 사례가 많은데 우리 공주시는 너무 품목이나 물량이 열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 농특산물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한번 변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2년도 우리 공주시 주요 농특산물 수출실적을 보면 밤, 배, 쌀, 블루베리, 심비디움 정도입니다.
그나마 밤과 배는 어느 정도 수출 물량이 됩니다마는 이게 쌀이나 블루베리, 심비디움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근 지자체만 해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창의적으로 접근한 사례가 많은데 우리 공주시는 너무 품목이나 물량이 열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 농특산물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한번 변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략 품목으로 딸기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22년도 작년도하고 올해 전혀 못 했습니다.
이게 국내시장이 좋으면 수출을 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품목 늘리는 것도 그렇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금밖에 못 했는데 올해부터 고미블루베리라고 해서 홍콩으로 주 540㎏씩 나가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작년도에는 그나마 밤을 사곡농협에서 많이 해줘가지고 선방을 했는데 이 품목 늘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노력 좀 더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략 품목으로 딸기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22년도 작년도하고 올해 전혀 못 했습니다.
이게 국내시장이 좋으면 수출을 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품목 늘리는 것도 그렇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금밖에 못 했는데 올해부터 고미블루베리라고 해서 홍콩으로 주 540㎏씩 나가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작년도에는 그나마 밤을 사곡농협에서 많이 해줘가지고 선방을 했는데 이 품목 늘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노력 좀 더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합산을 좀 못해가지고요.
예,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합산을 좀 못해가지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위원장 구본길
제 질문은 아까 먹거리사업단 하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따로 과장님하고 만나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대신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아까 먹거리사업단 하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따로 과장님하고 만나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대신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예, 그렇습니다.
1명이 업무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일하는 기간제 분하고 중성화 관련되어가지고 한 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명이 업무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일하는 기간제 분하고 중성화 관련되어가지고 한 분 있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당초에 월미동에 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민원 발생으로 해가지고 기술센터 내 부지에다가 설치하고, 지금 진행 상황은 공공건축 심의를 위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건축기획을 건축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월미동에 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민원 발생으로 해가지고 기술센터 내 부지에다가 설치하고, 지금 진행 상황은 공공건축 심의를 위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건축기획을 건축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대부분 유기동물을 키우다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책임 회피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계속 실시되어야 하고 또 개체 수를 조절해야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헤집는 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성화수술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유기동물을 키우다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책임 회피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계속 실시되어야 하고 또 개체 수를 조절해야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헤집는 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성화수술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동물등록제 추진 내역을 보면, 아직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동물 등록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들에게 얻어다가 키우는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시되었고 2019년부터는 의무화가 되었죠?
그리고 동물등록제 추진 내역을 보면, 아직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동물 등록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들에게 얻어다가 키우는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시되었고 2019년부터는 의무화가 되었죠?
○축산과장 진영훈
동 지역 그렇습니다. 읍면은 아직 의무화가 아니고요.
동 지역 그렇습니다. 읍면은 아직 의무화가 아니고요.
○축산과장 진영훈
부족하다면 부족한데, 사실 소화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부족한데, 사실 소화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좀 나쁜 의미인가요?
좀 나쁜 의미인가요?
○김권한 위원
나쁜 의미입니다.
우리가 역세권이 있고 붕세권이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 유튜브에 보면 “아이고, 여기 축세권입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파란 지붕이 보이면 축세권일 소지가 있고, 축세권이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축산분뇨 악취가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공주시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건 보여요.
금액으로도 보면 한 50억 가까이.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는 축산분뇨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나쁜 의미입니다.
우리가 역세권이 있고 붕세권이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 유튜브에 보면 “아이고, 여기 축세권입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파란 지붕이 보이면 축세권일 소지가 있고, 축세권이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축산분뇨 악취가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공주시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건 보여요.
금액으로도 보면 한 50억 가까이.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는 축산분뇨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저희가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지원이라든가 다른 저감제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냄새를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환경적인 기준치라든가 또는 이웃에서 느끼는 강도를 줄이는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지원이라든가 다른 저감제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냄새를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환경적인 기준치라든가 또는 이웃에서 느끼는 강도를 줄이는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분야에 문외한이라 여쭤본다면, 가축분뇨를 빨리 처리……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1톤이 쌓였을 때 처리를 한다면 이거를 반으로 0.5톤 있을 때 처리해주는.
차라리 저감 정책보다는 만약에 현재의 기술로 저감이 안된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분야에 문외한이라 여쭤본다면, 가축분뇨를 빨리 처리……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1톤이 쌓였을 때 처리를 한다면 이거를 반으로 0.5톤 있을 때 처리해주는.
차라리 저감 정책보다는 만약에 현재의 기술로 저감이 안된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비용이 많이 들겠죠.
매일 와서 쉽게 얘기하면 분뇨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장비라든가 운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겠죠.
매일 와서 쉽게 얘기하면 분뇨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장비라든가 운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축산과장 진영훈
지금 2024년도에 저희가 공동처리 자원화시설에서 하는 것은 신청은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두 군데를 받아서 7월 7일까지 세부계획을 도를 통해서 농림부로 전달돼서 저희가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대개 그런 시설들을 공모를 하게 되면 실시할 수 있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반이 안되어가지고 중도에 1건 먼저도 한번 포기한 적이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한다 하면 부지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선결적으로 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저희가 공동처리 자원화시설에서 하는 것은 신청은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두 군데를 받아서 7월 7일까지 세부계획을 도를 통해서 농림부로 전달돼서 저희가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대개 그런 시설들을 공모를 하게 되면 실시할 수 있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반이 안되어가지고 중도에 1건 먼저도 한번 포기한 적이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한다 하면 부지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선결적으로 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공주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요.
귀농․귀촌에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귀농 인구가 귀촌 인구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결국은 귀촌인데, 귀촌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이 사실은 축사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농민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공주시가 살기 위해서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더라도 한번 비용 추계를 해보시고요.
지금의 축분을 쌓아두는 기간을 반 이상 줄인다고 생각해서 비용 추계 한번 해보시고, 한 20～30억 정도라면 한번 과감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공주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요.
귀농․귀촌에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귀농 인구가 귀촌 인구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결국은 귀촌인데, 귀촌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이 사실은 축사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농민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공주시가 살기 위해서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더라도 한번 비용 추계를 해보시고요.
지금의 축분을 쌓아두는 기간을 반 이상 줄인다고 생각해서 비용 추계 한번 해보시고, 한 20～30억 정도라면 한번 과감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저희도 전문적인 의견을 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전문적인 의견을 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축사 화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최근에 사실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지난 3년간 재산 피해가 한 10억 가까이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 추산이……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태웠는데 피해액은 1500만 원 이렇게 돼요.
아주 다른 데는 과장을 하던데 여기는 자꾸 줄이더라고요.
이 금액만 봐서는 피해가 컸겠다.
그러면 축사의 화재 발생을 위한 대응책을 봤는데요.
그냥 자동 소화장치나…… 이거 됐는데도 불 나는 거잖아요. 콘센트나 멀티탭……
이거 외에는 없나요?
예, 고맙습니다.
축사 화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최근에 사실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지난 3년간 재산 피해가 한 10억 가까이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 추산이……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태웠는데 피해액은 1500만 원 이렇게 돼요.
아주 다른 데는 과장을 하던데 여기는 자꾸 줄이더라고요.
이 금액만 봐서는 피해가 컸겠다.
그러면 축사의 화재 발생을 위한 대응책을 봤는데요.
그냥 자동 소화장치나…… 이거 됐는데도 불 나는 거잖아요. 콘센트나 멀티탭……
이거 외에는 없나요?
○축산과장 진영훈
저희가 전기 안전검사……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조그만 시설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노후화된 축사나 예전에 화재가 나면 잘 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은데, 안전점검 이런 데 의뢰해보면 거기에서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꽤 많은데 그런 게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조금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 안전검사……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조그만 시설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노후화된 축사나 예전에 화재가 나면 잘 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은데, 안전점검 이런 데 의뢰해보면 거기에서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꽤 많은데 그런 게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조금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안전점검 해주는 거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거의 자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안전점검 해주는 거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거의 자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그런 경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딱한…… 정말 어떤…… 전 재산입니다.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빚 얻어서 축사 지어서 한번 불 나가지고……
이게 축사들도 대형 축사는 도미노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군데 서로 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 집 한 군데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축사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크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한…… 정말 어떤…… 전 재산입니다.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빚 얻어서 축사 지어서 한번 불 나가지고……
이게 축사들도 대형 축사는 도미노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군데 서로 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 집 한 군데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축사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크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시설 지원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안전점검도 되도록 받도록 해서 보완이 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시설 지원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안전점검도 되도록 받도록 해서 보완이 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동물 전염병은 사실은 동물 전염병도 그렇고 제가 보건소에도 여쭤본 것도 그렇고 방지대책을 여쭤본 거는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주십사라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직까지는 최근에 저희가 동물 전염병 피해는 없었죠?
알겠습니다.
동물 전염병은 사실은 동물 전염병도 그렇고 제가 보건소에도 여쭤본 것도 그렇고 방지대책을 여쭤본 거는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주십사라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직까지는 최근에 저희가 동물 전염병 피해는 없었죠?
○축산과장 진영훈
예, 올해가 재난형 전염병은……
재난형은 지금 7년째 미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예, 올해가 재난형 전염병은……
재난형은 지금 7년째 미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축산과장 진영훈
구제역.
구제역.
○축산과장 진영훈
구제역은 5월 15일 날 12시를 기해가지고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내려와서 구제적 발생 이전 상태로 갔습니다.
구제역은 5월 15일 날 12시를 기해가지고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내려와서 구제적 발생 이전 상태로 갔습니다.
○김권한 위원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같은 인간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아무래도 소재지가 크니까, 그리고 또 보여지는 효과가 크니까 소재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닭도 전염병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같은 인간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아무래도 소재지가 크니까, 그리고 또 보여지는 효과가 크니까 소재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닭도 전염병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밤한우 지원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여쭤보게 된 동기는 뭐냐면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뭐, 돈은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00억씩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민이 행복하든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행복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다 불만이에요.
늘 우리 위원님들하는 얘기지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뭔가 계속 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도, 건물주도, 시민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지금 알밤한우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 되면, 지금이야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 돈 농가에 나눠주는 게 훨씬 나을 뻔했네” 이 소리가 나오면 사업이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업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길을 우리가 알고 갔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 알밤한우라고 해서 사실 알밤 먹이지도 않는 한우 공주시가 알밤 생산하니까 “공주시에서 나오는 소는 알밤한우야”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조금 바뀌어가지고 “알밤율피를 조금 섞어볼까?”라고 했던 거고요.
엊그저께 강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여쭤보니까 “일부 자율적으로 알밤의 속껍질을 먹이는 한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더라고요. 맞나요?
알밤한우 지원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여쭤보게 된 동기는 뭐냐면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뭐, 돈은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00억씩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민이 행복하든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행복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다 불만이에요.
늘 우리 위원님들하는 얘기지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뭔가 계속 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도, 건물주도, 시민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지금 알밤한우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 되면, 지금이야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 돈 농가에 나눠주는 게 훨씬 나을 뻔했네” 이 소리가 나오면 사업이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업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길을 우리가 알고 갔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 알밤한우라고 해서 사실 알밤 먹이지도 않는 한우 공주시가 알밤 생산하니까 “공주시에서 나오는 소는 알밤한우야”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조금 바뀌어가지고 “알밤율피를 조금 섞어볼까?”라고 했던 거고요.
엊그저께 강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여쭤보니까 “일부 자율적으로 알밤의 속껍질을 먹이는 한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더라고요. 맞나요?
○축산과장 진영훈
알밤한우를 생산자 브랜드가 아니고 유통 브랜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알밤한우를 생산자 브랜드가 아니고 유통 브랜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축산과장 진영훈
그래서 알밤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쟁점이 돼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알밤율피라는 것을 해서 첨가제를 하는 거기다 맡겨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받아서 공주시에서 생산된 알밤이 첨가된 거라는 증명서를 붙이고 출하할 때 다 확인하고요.
올해도 지금까지 한 2170kg 정도가 첨가제로……
그래서 알밤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쟁점이 돼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알밤율피라는 것을 해서 첨가제를 하는 거기다 맡겨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받아서 공주시에서 생산된 알밤이 첨가된 거라는 증명서를 붙이고 출하할 때 다 확인하고요.
올해도 지금까지 한 2170kg 정도가 첨가제로……
○축산과장 진영훈
많이는 안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가 한 550농가 정도가 알밤한우 관련된 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만 8000두 정도 되고, 거기에서 암소만 하니까 그 정도 규모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가 한 550농가 정도가 알밤한우 관련된 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만 8000두 정도 되고, 거기에서 암소만 하니까 그 정도 규모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등급이 투플하고 원플……
등급이 투플하고 원플……
○축산과장 진영훈
그래서 1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인가 하고 원플이 10만 원, 투플이 20만 원인가 그렇게 개체 별, 마리 수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인가 하고 원플이 10만 원, 투플이 20만 원인가 그렇게 개체 별, 마리 수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장려금으로. 그 소값 외에 장려금으로……
장려금으로. 그 소값 외에 장려금으로……
○축산과장 진영훈
한 마리당.
한 마리당.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걱정인 것이, 주려면 제대로 줘야……
다 내가 키워서 좋은 소 같으면 따로 빼지 않나.
예전에 농협 관련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과는 다릅니다. 소문이 그래요.
농협에서 소 사지 마라. 왜?
내가 소를 잘 키웠어요. 시원찮어. 저거는 2등급짜리 소야.
그러면 어디다 냅니까? “농협에다 팔아줘야지, 내가 조합원인데 내 소 사야지”
잘 나왔어요. 농협에 안 주죠.
내가 따로 팔면 소 한 마리당 몇 백만 원 더 받는데 농협에다 내가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애써 만드는 게 장려금 50만 원일 겁니다. 한 마리당 50만 원 더 주자.
그래도 미리…… 그래가지고 그 조합에서 짰죠?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사료 대주는 데서 내시경이라고 하나요? 초음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음파 한 소는 안 팝니다.
초음파 해서 나쁜 거 나오면 농협 가고, 좋은 거 나오면 따로 팔고.
사실은 이런 거를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드리려고……
장려금 2억씩인 거죠? 2억씩 집행은 다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걱정인 것이, 주려면 제대로 줘야……
다 내가 키워서 좋은 소 같으면 따로 빼지 않나.
예전에 농협 관련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과는 다릅니다. 소문이 그래요.
농협에서 소 사지 마라. 왜?
내가 소를 잘 키웠어요. 시원찮어. 저거는 2등급짜리 소야.
그러면 어디다 냅니까? “농협에다 팔아줘야지, 내가 조합원인데 내 소 사야지”
잘 나왔어요. 농협에 안 주죠.
내가 따로 팔면 소 한 마리당 몇 백만 원 더 받는데 농협에다 내가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애써 만드는 게 장려금 50만 원일 겁니다. 한 마리당 50만 원 더 주자.
그래도 미리…… 그래가지고 그 조합에서 짰죠?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사료 대주는 데서 내시경이라고 하나요? 초음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음파 한 소는 안 팝니다.
초음파 해서 나쁜 거 나오면 농협 가고, 좋은 거 나오면 따로 팔고.
사실은 이런 거를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드리려고……
장려금 2억씩인 거죠? 2억씩 집행은 다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진영훈
예.
예.
○축산과장 진영훈
지금 알밤한우만 끄집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알밤한우 가입한 농가 거기에 대한 그 생산자들한테만 관련된 그 지원……
별도의 다른 데서 지원하는 건 다 같습니다.
지금 알밤한우만 끄집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알밤한우 가입한 농가 거기에 대한 그 생산자들한테만 관련된 그 지원……
별도의 다른 데서 지원하는 건 다 같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매장 확장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장 확장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진영훈
식육 포장 처리업이나 식당은 알밤한우 사업단에서 심의를 거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식육 포장 처리업이나 식당은 알밤한우 사업단에서 심의를 거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예.
예.
○축산과장 진영훈
지원은 대신 시설 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원은 대신 시설 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예, 그거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되면 한 1억 5000 정도를 지원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되면 한 1억 5000 정도를 지원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예.
예.
○축산과장 진영훈
예.
예.
○축산과장 진영훈
지금 능소야인가……
지금 능소야인가……
○김권한 위원
능소야 거기에 2억 2500, 1억이 지원됐는데 이게 사실은 2020년도에 결정을 해서 능소야 같은 경우에 늦게 집행이 된 거고 2023년도에는 그러면 이 지원사업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시정 안 하신 건가요?
능소야 거기에 2억 2500, 1억이 지원됐는데 이게 사실은 2020년도에 결정을 해서 능소야 같은 경우에 늦게 집행이 된 거고 2023년도에는 그러면 이 지원사업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시정 안 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진영훈
아니요, 이 지원사업은 예전에 지난 저기 때 공약사항이 포함됐던 그런 사항들을 추진한 거고 알밤한우 지원에서 지원해준 건 아닙니다.
아니요, 이 지원사업은 예전에 지난 저기 때 공약사항이 포함됐던 그런 사항들을 추진한 거고 알밤한우 지원에서 지원해준 건 아닙니다.
○김권한 위원
이게 사실은 과장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조심스럽게 질문드리는 건데, 그러면 한시적인 사업을 이 사람들 주려고 일부러 사업을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건데요? 이 두 군데 주려고?
이게 사실은 과장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조심스럽게 질문드리는 건데, 그러면 한시적인 사업을 이 사람들 주려고 일부러 사업을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건데요? 이 두 군데 주려고?
○축산과장 진영훈
하여간 그때는 그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때는 그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준해서 시비로 추진한 겁니다.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준해서 시비로 추진한 겁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도비 사업도 아니고 시비인데,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없으려면 규모를 줄이더라도 알밤한우 전문 판매장에는 거기 2억 줬으면 여기는 최소한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줘서……
어차피 사업 목적 자체는 알밤 판매장을 좀 판매식당을 넓히자는 거잖아요.
충분히 넓혀졌다는 생각은 저도 안 들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국도비 사업도 아니고 시비인데,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없으려면 규모를 줄이더라도 알밤한우 전문 판매장에는 거기 2억 줬으면 여기는 최소한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줘서……
어차피 사업 목적 자체는 알밤 판매장을 좀 판매식당을 넓히자는 거잖아요.
충분히 넓혀졌다는 생각은 저도 안 들어서.
○축산과장 진영훈
시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비사업은 안 하고 농식품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그걸로……
시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비사업은 안 하고 농식품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그걸로……
○축산과장 진영훈
유도하고 그거를 신청하시라고 하고……
유도하고 그거를 신청하시라고 하고……
○축산과장 진영훈
아직 신청한 사람이 좀 적습니다.
시비에서 바로 지원해주는 줄 알고서 저희하고 상담하거나 해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는 있는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 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신청한 사람이 좀 적습니다.
시비에서 바로 지원해주는 줄 알고서 저희하고 상담하거나 해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는 있는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 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는 노력을 하셔서, 아마 시비는 덜컥 주고 농촌진흥자금은 덜컥 안 주고 꼼꼼히 따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절차 때문에 두려워서 신청을 못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안내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노력을 하셔서, 아마 시비는 덜컥 주고 농촌진흥자금은 덜컥 안 주고 꼼꼼히 따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절차 때문에 두려워서 신청을 못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안내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축산과장 진영훈
하다보면 자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보면 자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예.
예.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공모사업 지금 2개소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도에.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공모사업 지금 2개소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도에.
○축산과장 진영훈
예.
예.
○축산과장 진영훈
정말로 할 의지가 있어서 세부계획을 잘 가져오면 저희는 그것을 검토해보고 도한테 전달해주고 그 이후 절차는 그쪽에서 밟아서 농림부에서 확정하는 사업이라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야……
사실 공모는 신청하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할 의지가 있어서 세부계획을 잘 가져오면 저희는 그것을 검토해보고 도한테 전달해주고 그 이후 절차는 그쪽에서 밟아서 농림부에서 확정하는 사업이라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야……
사실 공모는 신청하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게 꼭 되어야 하는 요건은 축사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일이고, 사실상 주민들한테는 민원이 또 제일 많은 사업이고.
이게 먼젓번에 우성농협에서 추진하다가 포기했던 그거하고 같은 거죠?
이게 꼭 되어야 하는 요건은 축사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일이고, 사실상 주민들한테는 민원이 또 제일 많은 사업이고.
이게 먼젓번에 우성농협에서 추진하다가 포기했던 그거하고 같은 거죠?
○축산과장 진영훈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게 있고 또 다른 에너지 관련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신청한 거는 같은……
우성농협 같은 거는 특히 거의 똑같고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게 있고 또 다른 에너지 관련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신청한 거는 같은……
우성농협 같은 거는 특히 거의 똑같고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저희들이 그래서 부지라든가 가축분뇨량이라든가 생각해서 사업 추진 의지가 확실해가지고 꼭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부지라든가 가축분뇨량이라든가 생각해서 사업 추진 의지가 확실해가지고 꼭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꼭 좀 도와주시고 과장님이 잘 좀 신경을 좀 써주셔서 꼭 좀 한두 군데라도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축사라고 하면 양돈도 있고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 육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양돈은 좀 관계 없는 것 같고요.
한우농가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면 많은 얘기를 하셔요.
그렇다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느냐? 상당히 많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대도 어쨌든 사료값은 그분들 얘기가 40% 이상 올랐고, 고깃값은 30%가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흑자가 안 난다, 적자가 난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알기로는 한우는 약 10년 주기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악화된 지가요.
우리나라가 사육 두수가 280만 두가 적정 두수라고 정부에서는 얘기하는데, 작년도에 한 370만 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 어려움이 앞으로 6～7년, 10년 가까이 지속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 농가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줘야 조금이라도 농가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나 그런 거를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새로운 거를 좀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흥자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농가들이 써야죠.
농협에서 갖다쓸 게 아니라 농가들이 아주 저렴한 진흥자금, 이자율이 낮은 진흥자금 같은 거를 갖다쓸 수가 없나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좀 도와주시고 과장님이 잘 좀 신경을 좀 써주셔서 꼭 좀 한두 군데라도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축사라고 하면 양돈도 있고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 육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양돈은 좀 관계 없는 것 같고요.
한우농가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면 많은 얘기를 하셔요.
그렇다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느냐? 상당히 많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대도 어쨌든 사료값은 그분들 얘기가 40% 이상 올랐고, 고깃값은 30%가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흑자가 안 난다, 적자가 난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알기로는 한우는 약 10년 주기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악화된 지가요.
우리나라가 사육 두수가 280만 두가 적정 두수라고 정부에서는 얘기하는데, 작년도에 한 370만 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 어려움이 앞으로 6～7년, 10년 가까이 지속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 농가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줘야 조금이라도 농가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나 그런 거를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새로운 거를 좀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흥자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농가들이 써야죠.
농협에서 갖다쓸 게 아니라 농가들이 아주 저렴한 진흥자금, 이자율이 낮은 진흥자금 같은 거를 갖다쓸 수가 없나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예, 지금 저희가 한우․한돈값 안정을 위해서, 특히 사료값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올해에도 신청 받아서 63억 정도가 융자 신청을 했고요.
실제 내려와서 융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신청 받은 게 한 23억 정도 융자사업을 하고 그분들이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금융기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한 양품 전체를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융자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한우․한돈값 안정을 위해서, 특히 사료값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올해에도 신청 받아서 63억 정도가 융자 신청을 했고요.
실제 내려와서 융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신청 받은 게 한 23억 정도 융자사업을 하고 그분들이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금융기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한 양품 전체를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융자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없는 경우는 폐업 신청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본인 의지대로 폐업을 할 건가, 휴업을 할 건가 결정되면 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없는 경우는 폐업 신청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본인 의지대로 폐업을 할 건가, 휴업을 할 건가 결정되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전에는 폐업을 하면 정부에서 돈도 주고 했는데, 보조금도 주고 그런 사업이……
혹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반드시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년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좀 도에다나 뭐 이렇게 농가들한테 지원해서 폐농이 되면 폐농가 지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건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미래를 보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실시가 되면 전년도에 폐업한 사람들은 자금을 못 받고 지금 폐업하면 돈을 받고 이런 현상이 농민들한테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미리 이런 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런 거, 저런 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폐업을 하면 정부에서 돈도 주고 했는데, 보조금도 주고 그런 사업이……
혹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반드시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년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좀 도에다나 뭐 이렇게 농가들한테 지원해서 폐농이 되면 폐농가 지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건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미래를 보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실시가 되면 전년도에 폐업한 사람들은 자금을 못 받고 지금 폐업하면 돈을 받고 이런 현상이 농민들한테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미리 이런 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런 거, 저런 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성립전예산 우리 축산과에는 예산이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2018년도에 사용이 한번 된 적 있더라고요.
시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계속 말씀드리니까…… 들으셨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성립전예산 우리 축산과에는 예산이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2018년도에 사용이 한번 된 적 있더라고요.
시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계속 말씀드리니까…… 들으셨죠?
○축산과장 진영훈
예.
예.
○임달희 위원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간주예산에 보면, 간주예산이 AI 긴급 방역비거든요.
어쨌든 긴급한 그런 방역비인데, 제가 한번 쭉 봤더니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11월 7일 날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송금을 받았어요, 날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간주예산에 보면, 간주예산이 AI 긴급 방역비거든요.
어쨌든 긴급한 그런 방역비인데, 제가 한번 쭉 봤더니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11월 7일 날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송금을 받았어요, 날짜를.
○축산과장 진영훈
예.
예.
○축산과장 진영훈
11월 8일 날 도에서 교부 결정되고 송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8일 날 도에서 교부 결정되고 송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여기에는 우리가 교부 결정 및 송금이 11월 7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 제3회 추경이 11월 24일 날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거를 간주처리 예산으로 사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우리가 교부 결정 및 송금이 11월 7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 제3회 추경이 11월 24일 날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거를 간주처리 예산으로 사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진영훈
이것 때문에 저도 알아봤는데요.
예산 편성 주요일정에 10월 24일까지 이호조라든가 예산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서 11월 달에 도에서 교부 결정되고 송금이 돼서 그렇게 됐고, 심의 중에 아마 변경을 못한 것 같은……
일정 상 조금 애매한, 묘한 그런 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알아봤는데요.
예산 편성 주요일정에 10월 24일까지 이호조라든가 예산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서 11월 달에 도에서 교부 결정되고 송금이 돼서 그렇게 됐고, 심의 중에 아마 변경을 못한 것 같은……
일정 상 조금 애매한, 묘한 그런 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날짜 상으로 봐도 11월 24일이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도 됐을 텐데 이거를 그냥 간주처리를 한 게 보니까……
예산 심의 중에서도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처리해도 가능하잖아요.
날짜 상으로 봐도 11월 24일이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도 됐을 텐데 이거를 그냥 간주처리를 한 게 보니까……
예산 심의 중에서도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처리해도 가능하잖아요.
○축산과장 진영훈
적극적으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기획감사실 처음에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간주예산은 그냥 평상시에는 절대 안 쓴다, 마지막 정리추경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온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때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지금 몇 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리추경 전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그렇게 하시기는 했……
아, ’22년도네요? ’22년도에는 과장님 계셨었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사용할 때 정확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획감사실 처음에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간주예산은 그냥 평상시에는 절대 안 쓴다, 마지막 정리추경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온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때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지금 몇 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리추경 전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그렇게 하시기는 했……
아, ’22년도네요? ’22년도에는 과장님 계셨었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사용할 때 정확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 팀장님도 실장님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도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하여튼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세워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술연구용역은 처음으로 정확하게 올리셨어요.
다른 부서들 정말 안 한 거를 했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팀장님도 실장님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도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하여튼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세워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술연구용역은 처음으로 정확하게 올리셨어요.
다른 부서들 정말 안 한 거를 했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월 위원
축산과는 요즘 축산농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축산과도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축산과 같은 경우는 서류도 그렇고 제가 유심히 잘 살펴보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축산과 같은 경우 작년 ’22년도에 집행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저조하거든요. 많이 저조해요.
축산과는 요즘 축산농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축산과도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축산과 같은 경우는 서류도 그렇고 제가 유심히 잘 살펴보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축산과 같은 경우 작년 ’22년도에 집행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저조하거든요. 많이 저조해요.
○축산과장 진영훈
예.
예.
○송영월 위원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축사 이것도 그렇고, 다행히 우리 공주에 구제역이 없어서 구제역 가축 방역 지원이 0%인 게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전혀 사용을 안 하신 집행잔액이 있어요.
다른 것도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앞으로 이런 것 좀 꼼꼼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브랜드 얘기가 나왔는데 알밤한우, 아니면 횡성한우 이런 거는 브랜드죠?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축사 이것도 그렇고, 다행히 우리 공주에 구제역이 없어서 구제역 가축 방역 지원이 0%인 게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전혀 사용을 안 하신 집행잔액이 있어요.
다른 것도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앞으로 이런 것 좀 꼼꼼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브랜드 얘기가 나왔는데 알밤한우, 아니면 횡성한우 이런 거는 브랜드죠?
○축산과장 진영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예.
예.
○송영월 위원
꼭 알밤을 저기 해서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여쭤보고……
앞으로 정말 축산인들을 위해서 좀 더 어려우심이 많겠지만 같이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이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꼭 알밤을 저기 해서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여쭤보고……
앞으로 정말 축산인들을 위해서 좀 더 어려우심이 많겠지만 같이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이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43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관련 육성방안을 보면 사업내용에 영농기반 구축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미래세대 육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기반을 구축해서 교육 받고 농축산물을 생산했을 때 공주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시나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43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관련 육성방안을 보면 사업내용에 영농기반 구축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미래세대 육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기반을 구축해서 교육 받고 농축산물을 생산했을 때 공주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시나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대부분 축산농가나 시설원예 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영농기반 구축사업은 이 청년 농업인들이 재배나 생산에 관련된 그런 시설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나 아니면 생산량 같은 것들을 경영규모에 맞게끔 하기 위한 집중적인 유통이 시설기반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조합이나 기존에 있는 유통에 관련된 루트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축산농가나 시설원예 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영농기반 구축사업은 이 청년 농업인들이 재배나 생산에 관련된 그런 시설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나 아니면 생산량 같은 것들을 경영규모에 맞게끔 하기 위한 집중적인 유통이 시설기반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조합이나 기존에 있는 유통에 관련된 루트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젊은 청년 농부들은 컴퓨터나 SNS를 잘 다루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대가 어느 정도 젊은 층이라 이런 판매나 홍보 마케팅 교육을 과에서 계속적으로 하셔서 그런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젊은 청년 농부들은 컴퓨터나 SNS를 잘 다루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대가 어느 정도 젊은 층이라 이런 판매나 홍보 마케팅 교육을 과에서 계속적으로 하셔서 그런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민간단체 보조사업비를 보면, 솔직히 이게 대부분 선진지 견학이나 체험 행사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보조금은 사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사업의 성격에 맞게 잘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선진지 견학을 갔으면 좀 변화된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 컨설팅 교육을 받았다면 이게 업무에도 활용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눈에서 보면 사실은 선진지 견학이나 체험 행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곳에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노골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133페이지에 민간단체 보조사업비를 보면, 솔직히 이게 대부분 선진지 견학이나 체험 행사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보조금은 사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사업의 성격에 맞게 잘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선진지 견학을 갔으면 좀 변화된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 컨설팅 교육을 받았다면 이게 업무에도 활용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눈에서 보면 사실은 선진지 견학이나 체험 행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곳에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노골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저희는 단체가 여러 가지 기능별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경상적인 사업비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하는 지역 농산물 홍보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사업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품목별 현장 견학을 갈 때 일정표 상에 관련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유통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일정표 상에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런 경상적 경비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체가 여러 가지 기능별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경상적인 사업비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하는 지역 농산물 홍보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사업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품목별 현장 견학을 갈 때 일정표 상에 관련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유통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일정표 상에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런 경상적 경비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제가 하여튼 솔직히 느끼는 바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또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원 목적에 맞지 않게끔 하는 게 저의 눈으로 보여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여튼 솔직히 느끼는 바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또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원 목적에 맞지 않게끔 하는 게 저의 눈으로 보여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청창농 관련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창농에 선정이 돼도 땅 구매가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다라는 뜻은 청창농이라 하면 어린 청년들이라 하여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땅 가격을 폭등해 판다라는 의미인데, 쉽게 말해서 눈탱이 친다는 말이죠?
관련해서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 공주시에서 청창농 분들 중에 농지은행을 통해서 땅을 임대하거나 했던 사례들이 있나요, 현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청창농 관련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창농에 선정이 돼도 땅 구매가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다라는 뜻은 청창농이라 하면 어린 청년들이라 하여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땅 가격을 폭등해 판다라는 의미인데, 쉽게 말해서 눈탱이 친다는 말이죠?
관련해서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 공주시에서 청창농 분들 중에 농지은행을 통해서 땅을 임대하거나 했던 사례들이 있나요, 현재?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청년 창업농 관련해서는 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승계농하고는 좀 다른 성향입니다.
뭐냐면, 기존의 영농정착 기반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버님의 승계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라서 경작이나 이런 기반 이 되어 있는 거라서 영농 규모를 넓히는 데 농지은행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영농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3년간 정착을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농지은행에 가지고 하고 있는데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지은행에 나오는 대부분 경작지들이 농업을 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의 경작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 창업농들이 농지은행에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 창업농 관련해서는 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승계농하고는 좀 다른 성향입니다.
뭐냐면, 기존의 영농정착 기반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버님의 승계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라서 경작이나 이런 기반 이 되어 있는 거라서 영농 규모를 넓히는 데 농지은행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영농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3년간 정착을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농지은행에 가지고 하고 있는데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지은행에 나오는 대부분 경작지들이 농업을 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의 경작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 창업농들이 농지은행에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죠? 사실 은행이용법 교육도 미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농지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들이 첫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좀 어렵다는 땅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듯 보이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렇죠? 사실 은행이용법 교육도 미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농지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들이 첫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좀 어렵다는 땅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듯 보이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창농들이 귀농을 하는 쪽으로 루트를 잡고 오는 창업농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영구 임대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저희 귀농․귀촌에서는 방향을 전환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한 멘토링 교육이나 기존의 선진농가들과 1:1 기술 전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착을 지원하는 케어시스템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창농들이 귀농을 하는 쪽으로 루트를 잡고 오는 창업농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영구 임대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저희 귀농․귀촌에서는 방향을 전환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한 멘토링 교육이나 기존의 선진농가들과 1:1 기술 전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착을 지원하는 케어시스템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청창농 관련해서 인터뷰를 몇 군데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직불금 제도 신청기간하고 청년 창업농 선정 후에 경영체 등록기간이 맞지 않아서 직불금 신청을 못 하게 돼서 1년은 버리는 셈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청창농 선정을 빨리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신청 접수를 받고 선정하는 것은 사실 공주시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선정을 빨리 해서 직불금을 신청하는 기간하고 경영체 등록을 하는 기간을 맞춘 다음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을 시작하자마자 직불금을 타고 시작하는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청창농 관련해서 인터뷰를 몇 군데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직불금 제도 신청기간하고 청년 창업농 선정 후에 경영체 등록기간이 맞지 않아서 직불금 신청을 못 하게 돼서 1년은 버리는 셈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청창농 선정을 빨리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신청 접수를 받고 선정하는 것은 사실 공주시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선정을 빨리 해서 직불금을 신청하는 기간하고 경영체 등록을 하는 기간을 맞춘 다음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을 시작하자마자 직불금을 타고 시작하는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정책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지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청창농 사업이 농촌진흥과에서 작년에 이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민원 응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 창업농에 대한 사업 자체가 지금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일정 상에 맞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도입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창농 사업이 농촌진흥과에서 작년에 이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민원 응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 창업농에 대한 사업 자체가 지금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일정 상에 맞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도입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사실 잘 모르는 건 둘째 치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인사이동도 잦고 전문성이 깊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늦은 민원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우리 청년 창업농들이 고스란히 받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청창농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알아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스스로 민원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 쓰셔가지고 민원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의 응대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잘 모르는 건 둘째 치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인사이동도 잦고 전문성이 깊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늦은 민원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우리 청년 창업농들이 고스란히 받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청창농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알아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스스로 민원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 쓰셔가지고 민원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의 응대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농․귀촌 현황 정착률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방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계농을 제외하고 인원 구분을 하셨잖아요.
지금 귀농인이 매년 150명 내외로 잡히고 있어요.
이 중에서 승계농을 제외하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농․귀촌 현황 정착률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방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계농을 제외하고 인원 구분을 하셨잖아요.
지금 귀농인이 매년 150명 내외로 잡히고 있어요.
이 중에서 승계농을 제외하면 몇 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저희가 귀농으로 잡히는 인구는 거의 승계농은 제외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귀농으로 잡히는 인구는 거의 승계농은 제외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순수하게 영농기반이 없이……
예, 순수하게 영농기반이 없이……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청년 비중은 지금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면 많은 인구들 중에서 한 20～30명 정도……
청년 비중은 지금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면 많은 인구들 중에서 한 20～30명 정도……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청년 농업인들이 유입되는 수는 많은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청년 농업인들이 유입되는 수는 많은 편입니다.
○김권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귀농인들이 정착하는 확률을 우리가 한 5년으로 보면 맞나요? 5년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초에 주소를 옮겨서 농업을 시작해서 5년 정도 지났어요.
이분들이 정착하고 있는 확률도 따로 계산되는 게 있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귀농인들이 정착하는 확률을 우리가 한 5년으로 보면 맞나요? 5년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초에 주소를 옮겨서 농업을 시작해서 5년 정도 지났어요.
이분들이 정착하고 있는 확률도 따로 계산되는 게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현재는 정착률이 얼마냐 하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귀농을 했을 때 창업보육을 3년간으로 기간을 봅니다, 정착하는 기간을.
그래서 그 안에 독립경영체가 완전하게 되어야지만 귀농․귀촌 자금이나 후계농 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돼서 3년 이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후에 정착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저희는 관내에서 될 수 있을 같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귀농․귀촌을 하는 유입인구가 저희를 통해서 귀농을 하는 숫자는 잡혀집니다.
왜냐하면 정책자금을 받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주를 하냐, 안 하냐는 매년 현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귀농․귀촌을 통해서 정착장려금을 받거나 한 농가들 중에서 이주를 했거나 하는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착률이 얼마냐 하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귀농을 했을 때 창업보육을 3년간으로 기간을 봅니다, 정착하는 기간을.
그래서 그 안에 독립경영체가 완전하게 되어야지만 귀농․귀촌 자금이나 후계농 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돼서 3년 이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후에 정착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저희는 관내에서 될 수 있을 같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귀농․귀촌을 하는 유입인구가 저희를 통해서 귀농을 하는 숫자는 잡혀집니다.
왜냐하면 정책자금을 받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주를 하냐, 안 하냐는 매년 현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귀농․귀촌을 통해서 정착장려금을 받거나 한 농가들 중에서 이주를 했거나 하는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은 귀농․귀촌에 관련된 법적인 절차를 갖춰서 정착장려금을 받거나 그다음에 그런 정착장려금을 받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포기하고 나가는 분은 없고요.
이 귀농․귀촌인 인구가 그냥 주민등록 상 토탈 인구 1890명과 ’21년 데이터 2073명으로 잡혀 있는 데이터는 이게 주민등록 상에 순수하게 이주 그걸로 잡혀 있는 데이터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정착장려금을 받고 그다음에 무슨 설계비를 받고 하는 인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은 귀농․귀촌에 관련된 법적인 절차를 갖춰서 정착장려금을 받거나 그다음에 그런 정착장려금을 받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포기하고 나가는 분은 없고요.
이 귀농․귀촌인 인구가 그냥 주민등록 상 토탈 인구 1890명과 ’21년 데이터 2073명으로 잡혀 있는 데이터는 이게 주민등록 상에 순수하게 이주 그걸로 잡혀 있는 데이터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정착장려금을 받고 그다음에 무슨 설계비를 받고 하는 인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아주 성격이 긍정적이시라 다 좋게 보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계량화를 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자칫하면 숫자에 매몰되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치가 잘 나오고 제가 볼 때는 특히 귀농 같은 경우에는 상도 2～3년 전인가 한번 받으셨죠?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아주 성격이 긍정적이시라 다 좋게 보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계량화를 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자칫하면 숫자에 매몰되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치가 잘 나오고 제가 볼 때는 특히 귀농 같은 경우에는 상도 2～3년 전인가 한번 받으셨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받았습니다.
예,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받았습니다.
○김권한 위원
귀농․귀촌, 특히 귀촌 같은 경우에는 집 짓고 오셨을 때나 아니면 이사를 오셨다는 거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계량화를 안 해도 되는데 귀농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그리고 그 중에 청년 비중, 그 중에 여성청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게 데이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안되어 있으면 굉장히 허무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이해합니다. 참 잘하고 계세요.
노력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몇 명 와서 몇 명 지원해줬다 이게 다가 아닌 거죠.
귀농․귀촌, 특히 귀촌 같은 경우에는 집 짓고 오셨을 때나 아니면 이사를 오셨다는 거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계량화를 안 해도 되는데 귀농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그리고 그 중에 청년 비중, 그 중에 여성청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게 데이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안되어 있으면 굉장히 허무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이해합니다. 참 잘하고 계세요.
노력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몇 명 와서 몇 명 지원해줬다 이게 다가 아닌 거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다가 아닌 이유도 있고, 아시잖아요.
이게 공주가 귀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인데 다만 인근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귀촌도 그렇고 특히 귀농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귀농 인구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근의 대도시에서 멀리 가기는 그렇고 이분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가 아닌 이유도 있고, 아시잖아요.
이게 공주가 귀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인데 다만 인근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귀촌도 그렇고 특히 귀농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귀농 인구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근의 대도시에서 멀리 가기는 그렇고 이분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간식류 상품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회의도 참석을 했었고, 중간소재 생산기반 지원.
우리가 간식류 상품에 10억에 국비 포함이죠?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간식류 상품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회의도 참석을 했었고, 중간소재 생산기반 지원.
우리가 간식류 상품에 10억에 국비 포함이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을 받았는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간식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서 관련된 간단한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공주시 내에 있는 카페에 지원한다.
처음에는 이런 목적도 좀 있었죠?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을 받았는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간식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서 관련된 간단한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공주시 내에 있는 카페에 지원한다.
처음에는 이런 목적도 좀 있었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당초에 이거는 외식상품이나 아니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반소재, 반가공사업을 촉진시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그런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모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기술보급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올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중요한 거는 올해 사업의 목표가 세 가지 농산물에 대한……
당초에 이거는 외식상품이나 아니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반소재, 반가공사업을 촉진시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그런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모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기술보급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올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중요한 거는 올해 사업의 목표가 세 가지 농산물에 대한……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거에 대한……
예, 그거에 대한……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건 아닙니다만, 우리 공주시가 쌀 생산기반이 가장 완벽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쌀……
그건 아닙니다만, 우리 공주시가 쌀 생산기반이 가장 완벽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쌀……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쌀 생산농가가 제일 많이 있고, 그다음에 RPC가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쌀 생산농가가 제일 많이 있고, 그다음에 RPC가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농가 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 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 부분을 가지고 쌀 자체를 주식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쌀 자체를 주식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저는 10억이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간담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어디 10억 가지고 중간소재를 개발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꽁냥꽁냥 공주시에서 사업했다고 표시내는 거지, 이거를 전국화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임실치즈 같은 경우에는 임실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의 카페에 냉장고를 지원해줘서 거기에서 임실치즈를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인근 지역까지 다. 임실치즈는 전국이잖아요.
강릉의 커피가 지까짓게 맛있어야 서울보다 맛있겠어요?
그런데 강릉커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공주는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베리류 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어요.
공주 베리가 뭐 엄청납니까?
잘해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노력하고 수출도 하고 판매 네트워크나 생산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부여 사람들이 볼 때 공주 베리하면 아이고, 그거 우스워져요.
공주시가 우스워지는 거라니까요?
비용이 많아서 이거를 개발하고 나머지를 베리류도 하고 특히 쌀도 하고 한다면 그러면 박수를 치겠는데, 이 10억 가지고 하나의 중간소재 만들기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한 기회가 우리 지금 관련 부서에 간 겁니다.
이거는 한번 마음껏…… 백지잖아요.
니네 마음껏 한번 해보라는 거잖아요.
중간소재를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습니다만, 알밤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저는 10억이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간담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어디 10억 가지고 중간소재를 개발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꽁냥꽁냥 공주시에서 사업했다고 표시내는 거지, 이거를 전국화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임실치즈 같은 경우에는 임실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의 카페에 냉장고를 지원해줘서 거기에서 임실치즈를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인근 지역까지 다. 임실치즈는 전국이잖아요.
강릉의 커피가 지까짓게 맛있어야 서울보다 맛있겠어요?
그런데 강릉커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공주는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베리류 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어요.
공주 베리가 뭐 엄청납니까?
잘해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노력하고 수출도 하고 판매 네트워크나 생산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부여 사람들이 볼 때 공주 베리하면 아이고, 그거 우스워져요.
공주시가 우스워지는 거라니까요?
비용이 많아서 이거를 개발하고 나머지를 베리류도 하고 특히 쌀도 하고 한다면 그러면 박수를 치겠는데, 이 10억 가지고 하나의 중간소재 만들기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한 기회가 우리 지금 관련 부서에 간 겁니다.
이거는 한번 마음껏…… 백지잖아요.
니네 마음껏 한번 해보라는 거잖아요.
중간소재를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습니다만, 알밤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밤도 있습니다.
예, 밤도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밤라떼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주 알밤라떼가 아니라 그냥 알밤라떼잖아요.
공주 알밤라떼라는 거를 제대로 하나 해서 서울 가도 공주 알밤라떼고, 부여 가서, 논산 가서 커피숍 들어갔는데 알밤라떼 관련된 상품들이 공주에서 제공한 냉장고에 판매되고 있다면 괜찮지 않겠어요?
한 가지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지금 벌써 이게 상품화에 들어갔거나 하지는 않았잖아요.
알밤라떼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주 알밤라떼가 아니라 그냥 알밤라떼잖아요.
공주 알밤라떼라는 거를 제대로 하나 해서 서울 가도 공주 알밤라떼고, 부여 가서, 논산 가서 커피숍 들어갔는데 알밤라떼 관련된 상품들이 공주에서 제공한 냉장고에 판매되고 있다면 괜찮지 않겠어요?
한 가지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지금 벌써 이게 상품화에 들어갔거나 하지는 않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권한 위원
과감하게. 베리류 하시는 분들 서운할 겁니다.
오전에 베리 하시는 분들 굉장히 제가 칭찬 한번 했거든요.
그분은 그 정도 칭찬에서 만족하실 거라고 보고……
한 가지만. 베리류도 괜찮아요.
제가 알밤 하라, 베리류 하라 이거는 아닌데 정말 한 가지만 해도 이 금액 가지고는 만족할 만큼의 금액이 못 되니, 이참에 이렇게 잔치판이 벌어졌으니 한번 폼나게 해서 강릉커피 같은 정말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베리류 하시는 분들 서운할 겁니다.
오전에 베리 하시는 분들 굉장히 제가 칭찬 한번 했거든요.
그분은 그 정도 칭찬에서 만족하실 거라고 보고……
한 가지만. 베리류도 괜찮아요.
제가 알밤 하라, 베리류 하라 이거는 아닌데 정말 한 가지만 해도 이 금액 가지고는 만족할 만큼의 금액이 못 되니, 이참에 이렇게 잔치판이 벌어졌으니 한번 폼나게 해서 강릉커피 같은 정말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요.
공주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9명인데 참석인원은 12명이 되어 있어요.
오타 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참석해서 관계자가 와서 참석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135쪽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요.
공주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9명인데 참석인원은 12명이 되어 있어요.
오타 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참석해서 관계자가 와서 참석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135쪽에.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개최 실적 숫자를 관계 직원까지 해가지고 쓴 인원이……
12명이 개최했을 때 그때 10월 20일 날 참석한 인원을 적은……
개최 실적 숫자를 관계 직원까지 해가지고 쓴 인원이……
12명이 개최했을 때 그때 10월 20일 날 참석한 인원을 적은……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간사하고……
간사하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위원회 구성 현황은 거기 9명, 23명 이것이 위원회……
위원회 구성 현황은 거기 9명, 23명 이것이 위원회……
○임달희 위원
그래요, 중요하지 않고 숫자가 좀 이상하길래 물어보는 거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봤는데,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몇 천만 원씩 남아는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짜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중요하지 않고 숫자가 좀 이상하길래 물어보는 거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봤는데,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몇 천만 원씩 남아는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짜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학술연구용역을 보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감이 지금 거진 끝물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내일 하루 남았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행감할 때 계속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이렇게 말씀을 꺼내면 “예, 어제 올렸습니다, 엊그저께 올렸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도 학술연구용역은 1건도 그 뒤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5건 중에 2건을 올렸는데, 2건에도 보면 활용결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올렸다고 프리즘에 등재를 했는데 활용결과보고서만 올라가고 평가결과서는 안 올라가 있고.
그런데 이 책자에는 모두가 다 5건이 전부 다 올렸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 확인하셨나요?
학술연구용역을 보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감이 지금 거진 끝물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내일 하루 남았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행감할 때 계속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이렇게 말씀을 꺼내면 “예, 어제 올렸습니다, 엊그저께 올렸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도 학술연구용역은 1건도 그 뒤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5건 중에 2건을 올렸는데, 2건에도 보면 활용결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올렸다고 프리즘에 등재를 했는데 활용결과보고서만 올라가고 평가결과서는 안 올라가 있고.
그런데 이 책자에는 모두가 다 5건이 전부 다 올렸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 확인하셨나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제가 확인한 바로는 프리즘에는 다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프리즘에는 다 올라가 있는 걸로……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담당자하고 확인했습니다.
예, 담당자하고 확인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이거 어젯밤에도 확인했고요.
또 혹시 몰라서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요.
안 올라가 있어요.
지금 5건 중에요, 공주시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1건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도 활용결과보고서만 올라가 있고 평가결과서는 안 올라가 있고.
맨 밑에 특산자원융복합기술 지원사업 이거는 올라가 있는데 평가결과서라든지 활용보고결과서라든지 다 안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우리 농촌진흥과가 굉장히 바쁘시죠? 일이 많죠?
제가 이거 어젯밤에도 확인했고요.
또 혹시 몰라서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요.
안 올라가 있어요.
지금 5건 중에요, 공주시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1건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도 활용결과보고서만 올라가 있고 평가결과서는 안 올라가 있고.
맨 밑에 특산자원융복합기술 지원사업 이거는 올라가 있는데 평가결과서라든지 활용보고결과서라든지 다 안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우리 농촌진흥과가 굉장히 바쁘시죠? 일이 많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잘 챙겨보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아니, 이걸 안 올라왔으면 올렸어야지 그냥 오시면 이게…… 그냥 놔두면……
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쁘셔서 못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공통자료에 보면 우리 민간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농촌진흥과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게…… 아니, 이걸 안 올라왔으면 올렸어야지 그냥 오시면 이게…… 그냥 놔두면……
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쁘셔서 못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공통자료에 보면 우리 민간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농촌진흥과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6개입니다.
6개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소통과 공감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공식적인 단체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단체는 없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제보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없는 거를 있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왜 단체를 돌아다니시면서 왜 시장 사모랑 같이 다니시죠? 업무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과장님.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제보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없는 거를 있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왜 단체를 돌아다니시면서 왜 시장 사모랑 같이 다니시죠? 업무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과장님.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적절치 않죠, 당연히.
적절치 않은데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업무도 굉장히 바쁘셔서 이렇게 연구용역에 있는 것도 못 올리시고 안 올리시고 하시는데, 그 바쁜 시간에 왜 시장 사모랑 돌아다니면서 업무 볼 시간에도 그렇고 왜 같이 다니세요?
우리 8대 때 모 의원이 지금 현 모 면장한테 엄청 뭐라고 한 거 얘기 들으셨나요, 혹시? 왜 같이 다니냐고.
요즘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억울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여기 전화기에 녹취록도 있고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처신을 잘하셔야지, 왜 어떻게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처음에 공무원이 어디에 개입한다 이런 5분발언한 거 들으셨죠?
적절치 않죠, 당연히.
적절치 않은데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업무도 굉장히 바쁘셔서 이렇게 연구용역에 있는 것도 못 올리시고 안 올리시고 하시는데, 그 바쁜 시간에 왜 시장 사모랑 돌아다니면서 업무 볼 시간에도 그렇고 왜 같이 다니세요?
우리 8대 때 모 의원이 지금 현 모 면장한테 엄청 뭐라고 한 거 얘기 들으셨나요, 혹시? 왜 같이 다니냐고.
요즘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억울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여기 전화기에 녹취록도 있고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처신을 잘하셔야지, 왜 어떻게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처음에 공무원이 어디에 개입한다 이런 5분발언한 거 들으셨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
……
○임달희 위원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정말 보기 안 좋다.” “이것 왜 그러냐?” “너희 시의원들 뭐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정말 보기 안 좋다.” “이것 왜 그러냐?” “너희 시의원들 뭐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시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시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제 본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제 본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고민하셔서요, 이것…… 요새 또 인사철이고 한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아니, 별생각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볼 때.
우리 고생을 하시는 것도 잘 알겠는데요.
시민들이 볼 때 우리 공무원들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서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비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하셔서요, 이것…… 요새 또 인사철이고 한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아니, 별생각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볼 때.
우리 고생을 하시는 것도 잘 알겠는데요.
시민들이 볼 때 우리 공무원들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서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비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136페이지…… 이게 학술연구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준비 절차에 맞는 용역도 있고.
그리고 행사랑 관련된 용역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과가 지금 행사와 관련되는 팀도 있고, 교육 주관하는 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용역의 유형이 다양한 편입니다.
136페이지…… 이게 학술연구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준비 절차에 맞는 용역도 있고.
그리고 행사랑 관련된 용역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과가 지금 행사와 관련되는 팀도 있고, 교육 주관하는 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용역의 유형이 다양한 편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저희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그 기초적인 영농교육은 저희 센터에서 지도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교육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그 기초적인 영농교육은 저희 센터에서 지도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교육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농업회관 2층 및 옥상 방수공사 실시설계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이게?
이것은 뭐예요, 도대체? 첫 번째.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농업회관 2층 및 옥상 방수공사 실시설계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이게?
이것은 뭐예요, 도대체? 첫 번째.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예,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농업회관이 지금 ’15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거기에서 구조적으로 누수가 계속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방수공사 실시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농업회관이 지금 ’15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거기에서 구조적으로 누수가 계속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방수공사 실시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규연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규연 위원님.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방문객은 많습니다.
방문객은 많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하루에 적어도…… 그 농업전시관이 지금까지 통계가 한 1500명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올해.
지금 하루에 적어도…… 그 농업전시관이 지금까지 통계가 한 1500명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올해.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상반기.
그러면……
예, 상반기.
그러면……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주말에 지금 전시관은 못 열어놓고요.
테마공원 쪽은 저희가 개방을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지금 전시관은 못 열어놓고요.
테마공원 쪽은 저희가 개방을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잠가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전시관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쪽 교통안전센터 그쪽에 오시는 그 손님들도 저희 테마공원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잠가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전시관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쪽 교통안전센터 그쪽에 오시는 그 손님들도 저희 테마공원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규연 위원
거기 방문객은 그러니까 그 농업전시관이 아니고 테마공원이나 안전체험관 때문에 온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 방문객은 그러니까 그 농업전시관이 아니고 테마공원이나 안전체험관 때문에 온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전시관은 저희 교육생이나 거의……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시관은 저희 교육생이나 거의……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분석을 해보면 거의 다른 타 시군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저희 새롭게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 그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있고.
지금 분석을 해보면 거의 다른 타 시군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저희 새롭게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 그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있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리고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학교랑 연계하기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학교랑 연계하기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임규연 위원
전시관 안에 농기구가 있고, 마네킹이 있고, 그래픽 뭐 이렇게 있다고 하던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런 걸 보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체험활동이 특별히 따로 있어서 체험활동을 하러 오는 건가요?
전시관 안에 농기구가 있고, 마네킹이 있고, 그래픽 뭐 이렇게 있다고 하던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런 걸 보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체험활동이 특별히 따로 있어서 체험활동을 하러 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미래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어린이집에서 그냥 놀이 삼아서…… 옆에 그 교육장이 있거든요, 그 전시관 안에.
그 교육장도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돌아보시면서 게임도 하고 또 텃밭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미래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어린이집에서 그냥 놀이 삼아서…… 옆에 그 교육장이 있거든요, 그 전시관 안에.
그 교육장도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돌아보시면서 게임도 하고 또 텃밭도 하고 그러십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또 거기 농업전시관 안에서 수업도 하시고,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또 거기 농업전시관 안에서 수업도 하시고,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전시관 안에는 특화작목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공품 중심으로는 저희 농업회관 안에 그 농업가공품이 직접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안에는 특화작목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공품 중심으로는 저희 농업회관 안에 그 농업가공품이 직접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가공품은 없습니다, 전시관 안에는.
가공품은 없습니다, 전시관 안에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10억, 전시관은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10억, 전시관은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아니, 10억을 받아서 9억의 공사비로 정리가 됐습니다.
입찰 차액은 반납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10억을 받아서 9억의 공사비로 정리가 됐습니다.
입찰 차액은 반납하고 그랬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9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사람들이 전시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시민들이.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물어보니까, “전시관을 한번 가볼래?”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래?” 뭐 이렇게 했는데 “전시관이 뭐 하는 데야?” “거기에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소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체험 요소가 부족한가 싶기도 하고, 홍보가 부족했나 싶기도 해서.
그래서 관련된 선진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12월에 개관한 국립농업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수원에.
그런데 9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사람들이 전시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시민들이.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물어보니까, “전시관을 한번 가볼래?”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래?” 뭐 이렇게 했는데 “전시관이 뭐 하는 데야?” “거기에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소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체험 요소가 부족한가 싶기도 하고, 홍보가 부족했나 싶기도 해서.
그래서 관련된 선진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12월에 개관한 국립농업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수원에.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임규연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우선 시설이나 예산 등에 있어서 공주시하고는 비교가 물론 어렵겠지만 최신 전시기법이나 체험 콘텐츠 등이 매우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벤치마킹 좀 해줬으면 어떤가.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셔가지고 아마 견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선 시설이나 예산 등에 있어서 공주시하고는 비교가 물론 어렵겠지만 최신 전시기법이나 체험 콘텐츠 등이 매우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벤치마킹 좀 해줬으면 어떤가.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셔가지고 아마 견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널리 홍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널리 홍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제 사무실로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2020년도에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임대 농기계 구입을 하신 것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제 사무실로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2020년도에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임대 농기계 구입을 하신 것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농기계 구입 예산을 따로 추경에 세워서 구입을 해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상관은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그것에 대해서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농기계 구입 예산을 따로 추경에 세워서 구입을 해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상관은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당초 그 북부 임대농업기계 사업소를 신축을 할 당시에 저희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예산을 저희가 12억을 세웠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 집행잔액 처리 결과에 그 임대 농업기계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시설비를 세운 비용보다 사실 더 추가되는 금액이 있어서 일부 자산취득비를 변경 사용해서 시설비로 좀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잔액이 지금 9888만 8000원이거든요.
그 잔액을 다시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품을 구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그 임대 농업기계를 구입을 하려고 했던 것을 비용이 또 잔액이 남아서 구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그 북부 임대농업기계 사업소를 신축을 할 당시에 저희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예산을 저희가 12억을 세웠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 집행잔액 처리 결과에 그 임대 농업기계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시설비를 세운 비용보다 사실 더 추가되는 금액이 있어서 일부 자산취득비를 변경 사용해서 시설비로 좀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잔액이 지금 9888만 8000원이거든요.
그 잔액을 다시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품을 구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그 임대 농업기계를 구입을 하려고 했던 것을 비용이 또 잔액이 남아서 구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20년도에 했는데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년도에 했는데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잘해 주시니까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이 이거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정말 호응도가 좋거든요.
앞으로 잘 좀 운영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이거 기계 사려면 얼마나 가격이 비싸요? 못 사거든요.
이거 임대사업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해 주시니까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이 이거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정말 호응도가 좋거든요.
앞으로 잘 좀 운영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이거 기계 사려면 얼마나 가격이 비싸요? 못 사거든요.
이거 임대사업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요.
먼젓번에 마늘 시범 캐는 사업 제가 꼭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늦게 갔어요.
과장님은 참석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요.
먼젓번에 마늘 시범 캐는 사업 제가 꼭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늦게 갔어요.
과장님은 참석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저는 참석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점심시간쯤에……
예, 저는 참석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점심시간쯤에……
○위원장 구본길
제가 오후 한 2～3시에 가봤는데 현장에 기계들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돼서 마늘을 자르고, 캐고, 말렸다가 나중에 다시 기계로 톤백을 해서 선별해서 담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그 기계들이 좀 고가죠? 보면은요.
제가 오후 한 2～3시에 가봤는데 현장에 기계들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돼서 마늘을 자르고, 캐고, 말렸다가 나중에 다시 기계로 톤백을 해서 선별해서 담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그 기계들이 좀 고가죠? 보면은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그 수확기가 3100만 원입니다.
수확기만.
예, 그 수확기가 3100만 원입니다.
수확기만.
○위원장 구본길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어떤 과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나? 우리 농기계들을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만약에 했을 때 이게 이제 임대 농기계로도 전환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기계를 임대 농기계로 좀 구입을 하셔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지 않나.
시범사업만 딱 하고 임대 농기계를 안 해주면 직접 농민들이 그걸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사도 안 되고 몇 가지를 사야 되죠?
그래서 그런 임대 농기계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 역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좀 구비를 해놔야…… 지금 아까도 그 타작물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나라에서는 벼 심지 말라고 타작물을 권유하고, 그래서 타작물로 하면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풀을 재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콩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콩에 관련된 농기계 임대사업을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런 타작물에 관련된 임대 농기계라든지.
지금 마늘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이거든요.
노동력도 엄청 절감되고,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몇만 평 재배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 뒤로 제가 또 우성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캐는 것도 보고, 자르는 것도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일부러 들러서요.
그랬더니 천천히 가면서 캐는 것은 캐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고가인 그 임대 농기계를 농민들이 직접 사게 하기는 좀…… 물론 대형 농가들은 본인들이 직접 구입할 거예요.
그렇지만 소형 농가들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기계를 구입하시는 데 적극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어떤 과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나? 우리 농기계들을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만약에 했을 때 이게 이제 임대 농기계로도 전환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기계를 임대 농기계로 좀 구입을 하셔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지 않나.
시범사업만 딱 하고 임대 농기계를 안 해주면 직접 농민들이 그걸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사도 안 되고 몇 가지를 사야 되죠?
그래서 그런 임대 농기계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 역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좀 구비를 해놔야…… 지금 아까도 그 타작물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나라에서는 벼 심지 말라고 타작물을 권유하고, 그래서 타작물로 하면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풀을 재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콩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콩에 관련된 농기계 임대사업을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런 타작물에 관련된 임대 농기계라든지.
지금 마늘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이거든요.
노동력도 엄청 절감되고,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몇만 평 재배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 뒤로 제가 또 우성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캐는 것도 보고, 자르는 것도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일부러 들러서요.
그랬더니 천천히 가면서 캐는 것은 캐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고가인 그 임대 농기계를 농민들이 직접 사게 하기는 좀…… 물론 대형 농가들은 본인들이 직접 구입할 거예요.
그렇지만 소형 농가들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기계를 구입하시는 데 적극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그 마늘 수확기 연시회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농가에서 진짜 현장에서 활용을 했을 경우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또 개선할 점이 있는지 그런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늘농가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일부 또 축이나 이런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임대 농기계를 구입을 할 때는 시범적으로 나온 농기계의 검증이 된 것을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농가들에게 활용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이 고가의 농기계 부담이 좀 적어지도록 해서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그 마늘 수확기 연시회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농가에서 진짜 현장에서 활용을 했을 경우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또 개선할 점이 있는지 그런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늘농가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일부 또 축이나 이런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임대 농기계를 구입을 할 때는 시범적으로 나온 농기계의 검증이 된 것을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농가들에게 활용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이 고가의 농기계 부담이 좀 적어지도록 해서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에서는 임대 농기계 쪽이고, 정책과에서는…… 정책과하고도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대형 농가들은 보조를 50%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50% 해서 구입하는 것을 기술보급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정책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임대 농기계는 따로 기술보급과에서 세우시고, 농가들한테는 정책과에다 얘기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이런 농기계를 보급할 수 있는 길을 과장님께서 정책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같이 그렇게 병행해서 일을 해야만이 이게 효과가 더 있지, 자꾸 정책과에서는 안 하고 있으면…… 기술보급과에서만 하고 있으면 이게 자꾸 정책이 일관성이 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기술을 보여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도 저는 현장에 없었지만 ‘아, 이렇게 획기적인 게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좋은 기계들이 있으면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그 정책과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꼭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에서는 임대 농기계 쪽이고, 정책과에서는…… 정책과하고도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대형 농가들은 보조를 50%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50% 해서 구입하는 것을 기술보급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정책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임대 농기계는 따로 기술보급과에서 세우시고, 농가들한테는 정책과에다 얘기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이런 농기계를 보급할 수 있는 길을 과장님께서 정책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같이 그렇게 병행해서 일을 해야만이 이게 효과가 더 있지, 자꾸 정책과에서는 안 하고 있으면…… 기술보급과에서만 하고 있으면 이게 자꾸 정책이 일관성이 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기술을 보여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도 저는 현장에 없었지만 ‘아, 이렇게 획기적인 게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좋은 기계들이 있으면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그 정책과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꼭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주로 소형 농기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계가 자꾸 대형화․자동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주로 소형 농기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계가 자꾸 대형화․자동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것도 제가 정책과에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맨날 1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1억짜리 트랙터 사는 데 1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농촌에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트랙터가 1억인데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무슨 대단히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도 제가 정책과에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맨날 1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1억짜리 트랙터 사는 데 1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농촌에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트랙터가 1억인데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무슨 대단히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아니, 그래서 지금 청․장년농 아까 그 창업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도 농기계입니다.
농기계의 구입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점차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청․장년농 아까 그 창업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도 농기계입니다.
농기계의 구입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점차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읍면동,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읍면동,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