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자치국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농촌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추진 중인 시설물 현황도 많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지금 사곡면에 지난번에 오픈했죠?

○송영월 위원   
준공식 했죠?

○송영월 위원   
사곡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곡뿐만이 아니라 공주 관내에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참 잘해놨어요. 
그런데 특히, 사곡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사무장이 있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하시죠, 거기?

○송영월 위원   
운영은 그러면 그분이 저기하시는 거죠? 사곡면.

○송영월 위원   
운영.

○송영월 위원   
그래요?

○송영월 위원   
나는 거기가 참 잘 돼 있다, 했는데 사무장이 있어야만 그게 관리가……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고.

○송영월 위원   
복지회관식으로?

○송영월 위원   
예, 그렇군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 사곡…… 저희들도 정안이고 반포․의당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앞으로 그 운영 면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아서 그래요. 
이걸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 어차피 사무실은 있어야죠? 
지금 이제 그게 사무실 하게 돼 있죠?

○송영월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겠죠. 
어차피 지은 것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창조적 마을만들기도 앞으로도 계속 추진 중인데, 이미 된 데도 있고. 
이것도 좀 활용을…… 마을마다 이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그냥 마을 창고로 쓰면 안 되거든요.

○송영월 위원   
건물 지어놓고서 활용도가 좀 낮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327페이지 좀 볼까요? 교재. 
사고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또 2022년 추경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있어서 2022년 정리추경에 이월 결정을 했는데 2022년 9월 13일 날 계약하고서 16일 날 착공을 했거든요.
여기 중간에 보면 공동체아카데미. 
착공하면서 이월 전에 45% 추진하고, 45%면 이게 사고이월이지 왜 명시이월이라고 돼 있는지.
그거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입니다, 이것은.

○송영월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중장초 리모델링 공사를 보겠는데, 그 밑에 14억 2900만 원짜리요. 
이 리모델링 공사에서 ’20년 1회 추경에 14억 8000여만 원의 사업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송영월 위원   
그리고 정리추경에서 이월 결정을 했죠?

○송영월 위원   
계약도 하고, 선금을 줬는데 추진실적이 0이에요. 
제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금을 6억씩이나 줬는지.
이게 근거가 있어서 준 건지 그게 궁금하고. 
여기 보시면 중장초에 정리추경 이전에 보면 전혀…… 추진실적은 0이거든요. 
그런데 선금을 이미 6억을 줬어요.

○송영월 위원   
신속집행?

○송영월 위원   
그래요?

○송영월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송영월 위원   
예, 그래요. 
정부입찰 기준 제34조 6항 및 제11항에서는 6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 11항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제3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3항 및 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6억을 미리 선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이자만 해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선금을 미리 주었는지.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문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농촌개발사업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업추진 근거가 되는 법이 무엇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권경운 위원   
예, 근거 법은? 사업추진 근거가 되는 법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권경운 위원   
예.

○권경운 위원   
예, 그러면 2004년에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대도시 중심의 압축 성장을 추진하고, 대 교역에 있어서 FTA 결성 등으로 시장 개방을 확대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며, 농촌지역 청년의 인구 유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농촌은 상시 인력 부족과 함께 공동체 활력 저하가 심화돼 왔습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가 절실해짐에 따라 관련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권경운 위원   
안 된 걸로 알고 계시죠?

○권경운 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타 지자체 단체에서도 거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상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2년간 운영 내역을 살펴보니 농림식품사업 예산 신청과 관련해서 매년 한 차례씩 서면 심사를 개최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관련 법규 규정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일반농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타 지역을 벤치마킹한 사례는 있는가요?

○권경운 위원   
처음에는요? 지금은 없고요?

○권경운 위원   
그러면 농어촌 지역개발 공동정보시스템 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우수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들어가 봤더니 타 지역에 이런 우수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사업추진에 타 지역보다……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시의 사업도 완성도 있게 높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질문드릴 게 많이 있는데 그 농촌체험휴양마을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소통은 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표 위원   
잘 된다는 의미가 매출이 많이 오른다는 겁니까?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관심 때문에 매출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상표 위원   
그 매출 수익은 어디에 써야 되는 거죠?

○이상표 위원   
공동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맞는 거죠?

○이상표 위원   
여기 그 결제 수단은 보통 현금 내지 카드, 통장 입금 이 정도인가요?

○이상표 위원   
그런 것은 관리 안 합니까?

○이상표 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상표 위원   
그것 시장이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상표 위원   
시에 보고를 그냥 거기서 주는 그대로만 그냥 보는 거잖아요.

○이상표 위원   
그걸 볼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

○이상표 위원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상표 위원   
시장의 권한으로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상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된 곳은 그 검사 자체를 아직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 우리가 공주시에서 큰돈을 들여서 그것 구입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다 이렇게 이제 민간위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운영을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좀 그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일부 그 운영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소득으로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짬짜미로 하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이상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매년 감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맡겨…… 우리가 이제 사무장 월급을 주고 하는 것도 내내 그런 관리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잘 못 하는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표 위원   
결산 처리나 장부 기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못 하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사무장한테 월급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그 본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사무장들에 관해서는 가끔 면담을 좀 하고 있습니까? 사무장.

○이상표 위원   
역량강화교육?

○이상표 위원   
그러면 주로 사무장이 있고, 대표가 있고 또 이제 거기 임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20～30명씩 이렇게 있는 것 같던데, 그분들이 이제 수시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자체의 감사도 있죠? 자체 감사.

○이상표 위원   
자체 감사 결과는 따로 보고를 안 받는다는 얘기시죠?

○이상표 위원   
우리가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해 주는데 자체 감사 결과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게…… “받지 말아라.” 이거 있습니까, 혹시?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공개에 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표 위원   
그 역량강화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통 무슨 내용을 교육시킵니까?

○이상표 위원   
중요한 게 회계처리 아니겠습니까?

○이상표 위원   
그런데 역량강화교육 해서 회계처리 교육을 했는데 회계처리가 잘 못 됐잖아.

○이상표 위원   
그러면 회계처리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해요?

○이상표 위원   
입출금에 관해서 신용카드로 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교육은 기본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상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주고받지 않고 통장으로 또 현금으로 이렇게 주고받거나 하면 안 되죠?

○이상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이게 지금 너무 공주시에서 그냥 그쪽에 맡겨놓다시피, 뭐 자율성도 좋지만 이런 회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텐데요. 
보통 이게 보면 전체 수입이 1억 3400인데 관리비가 81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관리비가 조금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겠지만.
그리고 현금으로 입출금된 것들이 상당 액수가 있어요. 
여기에 저한테 준 결산자료에 쓰여 있는 것 이외의 현금 입출금에 관해서는 저도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공주시에서 검사를 할 때 그때 볼 수 있을 텐데 그때도 안 보여주면 못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증만 갈 뿐이죠. 그렇죠? 
여기에 쓰여 있는 것만 봐도 현금 인출금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제 우리 의원들끼리 점심식사를 하고서 우리가 거기 고마라고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그 신관동의 전막에. 
거기 가보니까 현금 사용을 못 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현금 사용을 아예 못 합니다, 거기는. 
그러면 일단 현금 사용만 못 해도 다른 복잡한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입출금만 어느 정도만 관리해도. 
그래서 고마 커피숍에 가보니까 아예 현금은 주고받지를 못하게 아주 막아놨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다 신용카드로만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30명 가까이가 여기 임원들이 있어요. 
임원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 동네 주민들이실 테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도 있고, 그중에 위원장․부위원장, 총괄기획, 운영팀, 시설관리팀. 
이게 어느 정도 틀은 이렇게 모양새는 다 갖춰놨어요. 
홍보마케팅, 체험운영팀. 
그중에 시설관리분과 해서 팀을 또 나눠놓고, 체험운영팀 해서 이렇게 팀을 조금 나눠놓고, 홍보마케팅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전체적인 틀은 갖춰놨어요, 틀은. 
틀은 갖춰놨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 팀장님들하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공주시에서 매입해서 또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팀장님들하고 몇 차례 얘기를 나눈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있게 잘 볼 테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 제가 다음에 또 혹시 있으면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05페이지에서 309페이지까지 자매결연 및 1사1촌 교류현황을 보면 물론 대부분 다 예전에 맺은 현황으로 보이고. 
또 금년도에도 한 5곳 정도의 읍면동에서 신규 결연을 맺었더라고요.
물론 여태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류가 단절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마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마을의 실익증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에 유구 주민자치회하고 금천구 주민자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 장소에 우리 구본길 위원과 같이 참석을 했는데 내가 뭐 그쪽하고 교류를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닌 실질적인 농촌과 도시가 농산물이랄지, 그 이외의 다른 것도 조금…… 아니면 다른 문화사업이라도 교류를 하면서 하고 있는지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자매결연이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돼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결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태까지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은 사실은 농사만 갖고 유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현철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유통계통에 좀 있어서 시의원 그만두고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 그런 것 좀 해보고 싶습니다.(웃음)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하면 경제효과를 통한 실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몇십 군데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몇 군데를 하더라도 그런 실익증진을 하는 것이 더 낫지, 형식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서 마칠게요.

○강현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4페이지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요청한 것은 제가 당초에 그 취득목적 및 감정평가액하고 최종 사업목적 및 취득금액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우리 지역활력과는 굉장히 많이 공유재산 취득을 했는데 보면 감정평가액하고 취득금액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1건도 틀린 게 없어요, 감정가액하고 취득가액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조금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가 봐서 조금 깎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아니면 이게 취득을 하고 예를 들어 남으면 혹시 다른 용도로다가 이렇게…… 거기의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써서 이 금액을 맞추는 건지. 
혹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임달희 위원   
예, 우리 팀장님이 지금 일어나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임달희 위원   
미리 사전 협의를 해서……

○임달희 위원   
토지주하고 완전히 확답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나온,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지역활력과는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 다른 부서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협의가 다 끝나서 불용액도 안 남을 테고, 얼마나…… 정말 깔끔하게 일을 잘하시네요.

○임달희 위원   
예, 지금 여러 건인데도 감정평가액하고 취득금액하고 다 이렇게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서 야, 이것은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하여튼 잘하신다고 그러면 칭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성립전 예산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1년도에 2건이 성립전 예산…… 시비가 포함된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용을 하셨어요. 
성립전 예산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어떤 건지는 혹시 아시죠, 과장님?

○임달희 위원   
성립전 예산은 시비를 뺀 금액, 국도비에 한해서 성립전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시비가 600만 원 ’21년도에 2건이 사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사업 집행잔액에 보면 ’22년도에 반납 미처리가 돼 있어요. 
’22년 12월 31일 날 완료가 됐는데 왜 반납을 아직 2건을 안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2차 추경에요?

○임달희 위원   
집행잔액도 여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안 남을 수는 없겠지만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6500만 원의 예산인데 1억 2700이 남았어요. 
근 50%가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하다가 뭐가 안 됐나요?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사업이네요.

○임달희 위원   
예,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학술연구용역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22년도 행감 자료에 있는 거하고 여기 지금 ’23년도의 행감 자료 제출해 주신 거하고 지금 ’21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4건이 다 작년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제가 받은 그 리스트에. 
이것도 지금 빠져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야, 이게 뭐 때문에 지금 빠져 있나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출할 때도 꼼꼼히 챙겨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사석에서도 “과장님, 참 죄송합니다.”라는 말씀 한 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마을만들기가 워낙 사실은 복잡하고.
첫째는 복잡하고, 두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걱정을…… 집행부에서 들으실 때는 듣기 싫은 소리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 마을만들기사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단순하게 시작했으면 좋은데 이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이러저러한 이름으로 구분해 놓고 사실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행히 이 사업을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직접 하니까 다행인데, 그것 여태껏 사실은 다른 위원들 말씀하시고 제가 그동안 1년 내내 걱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잘 될까?’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요.
왜 이렇게 다른 위원들, 특히 저도 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것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을까를 왜 고민하나라고 생각했더니 어제 제가 그 도시재생을 말씀드렸거든요. 
“공주 시내의 그 원도심에 필요한 것은 도시재생이다.” 저는 공주시장한테 “2000억 받아와라.” 그랬더니 우리 송영월 위원님은 “왜 5000억 받아오지, 2000억만 받아오라고 하는지.”라고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저는 그 2000억이 구체적인 사례를 든 거예요. 
공주 시내 원도심에 도시재생 하다가 중단된 데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이 필요한 중학동․옥룡동에 그 도시재생 하나당 보통 5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개년에 걸쳐서 500억씩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고요.
지금 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비롯한 농촌 그 마을만들기사업이 결국은 읍면의 도시재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3년간 400억을 지원받았는데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의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걱정을 왜 하느냐? 아니, 예전에 5도2촌부터 했던 사업들이 잘 안 됐으니까.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멀쩡하게 건물 지어놓고 지금 고추 말리는 데 쓰고 있으니까 혹시 또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왜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혹시…… 이것은 제 뇌피셜입니다, 오피셜이 아니고. 
‘자기 돈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금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따질 때 잘 안 됐을 거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돈 안 들어갔으니까.”입니다, 정답은. 
내 돈 주고 길을 넓혔으면, 내 돈 주고 소화전을 달았으면 소화전 관리를 잘했을 테고, 길 앞에 다시 물건을 적치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길 내준 거거든요. 
나는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길 내주니까 다시 거기다가 물건 적치하는 거고, 소화전 달았어도 그 소화전 안 보이게 내 물건 쌓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팀장님 말씀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해서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원한다기보다는 다른 동네에서 하니까. 
그것 누가 와서 속된 표현으로 코 쑤시니까.
“야, 이것 하면 이거, 이거 좋아.” 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하고 사실은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는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이것을 왜 공기업 위탁을 합니까?”였어요. 
그런데 공기업 위탁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텐데 저는 주로 단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까 전통시장하고 비슷한 예로 주인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의식이 없어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주인의식이 없게 된 이유는 뭘까? 그게 혹시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니까 누군가 주체가 된 사업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행정에 유행이 있어서 지금 그것 도시재생사업이 중단 위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사업도 사실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되는 사업은 시에서 직접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 관리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질문보다는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정리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청년 신규 창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관련된 자료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지난해 사업 중의 일부가 문제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김권한 위원   
알고 계시죠?

○김권한 위원   
그래서 사업자만 있고, 주소지에 가보면 창고가 주소지이고, 문은 닫혀져 있고, 이 사람 주거지는 세종에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올해도 사업하면서 이번에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걱정을 했더니 담당자분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는 그 사후관리까지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1억 2000인데 올해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죠? 
토이실푸드, 메이크프로덕션, 슈에뜨b. 
각각 얼마씩 지원됐습니까?

○김권한 위원   
청년 신규 창업 발굴.

○김권한 위원   
조성만?

○김권한 위원   
아! 그 조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권한 위원   
두 군데인가요?

○김권한 위원   
한 군데?

○김권한 위원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혹시 개략적인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걱정하는 이유도, 계속 의원들 같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 관련된 공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창업 관련 공간이 대표적으로 청년센터가 커뮤니케이션 공간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창업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다른 창업 공간을 또 만드신다는 건가요?

○김권한 위원   
예.

○김권한 위원   
기존의 청년창업 공간하고 뭐가 다르죠?

○김권한 위원   
농촌기반형 아이템이라는 것은 농촌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농촌에 관련된 걸 한다는 거네요?

○김권한 위원   
기존에도 청년들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김권한 위원   
아니, 원도심 중심 말고도 신규 창업이 면단위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거나 하는 데가 있는 것을 제가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청년창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그만한 사업들이, 그만그만한 예산으로, 그만그만하게 해요. 
그런데 창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밀려서 하거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밀려서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업 경우에는, 뭐 다른 부서의 일이라고는 하시지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죠?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 원씩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안 된 사업이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 
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기는 했었는데 이게 찔끔찔끔 줘서 결국은 1년 뒤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지원한다고 한다면 좀 확실한 지원이 돼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제가 이따 따로 하려고 했더니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 이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몇 번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 초에 뭔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내부거래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예산을 반납한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반납한 이유에 관해서?

○이상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내부거래의 내용을 보면 이사 간 거래라는 거죠?

○이상표 위원   
그 이후에는 그 내부거래에 관한 징조나 뭐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상표 위원   
법인 등기도 이렇게 본인이 또…… 지금 현재 보니까 그 법인이 대표가 바뀌지 않은 법인 등기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인 등기는 본인이 가서 직접 하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직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이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게 보통 선정 심사를 할 때 1개일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상표 위원   
사전에 1개만 접수해도 그 심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어는 있어요.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통 볼 때 확장성을 위해서 1개일 경우에는 재공고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상표 위원   
원래 그 서류 자체에도 그렇게 공문이 나가 있어요.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런 걸로 따져서 혹시 이게 1개일 것을 미리 예상해서 한 것은 아니죠?

○이상표 위원   
그런데 공모 기간을 보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일인데 그중에 토․일이 빠지고 이틀밖에 안 돼, 실질적으로는.

○이상표 위원   
예, 접수가 그렇더라고요.

○이상표 위원   
그것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이상표 위원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공고 기간이 한 15일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상 토요일․일요일도 그냥 포함해서 진행했다?

○이상표 위원   
우리가 볼 때는 토요일․일요일은 원래는 이렇게 좀 피해서 접수를 받는 게 보통 통상 예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표 위원   
2일간?

○이상표 위원   
이것 토․일이 있으니까 언뜻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내부자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 좀 나눴고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제 주신 그 책자를 제가 좀 봤어요. 
봤더니 생각보다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제가 이 서류만 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결과치, 이 내용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아니, 저는 이 판단을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진행의 결과치는 잘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다행인 거죠.

○이상표 위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심사위원인가?

○이상표 위원   
강사. 
강사 자격에 관해서 제가 좀 달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강사 자격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상표 위원   
아니, 지금 말고. 
그거 말고.

○이상표 위원   
예, 2급 강사의 선정기준.

○이상표 위원   
이게 보통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또 대학 조교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국책자문기관 연구위원 이상, 뭐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했습니까?

○이상표 위원   
아니, 이번에.

○이상표 위원   
예.

○이상표 위원   
그것은 안 보셨죠?

○이상표 위원   
강사 자격에 관해서도 사실은 엄밀하게, 면밀하게 잘 봐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강사가 실력이 안 되거나 자격이 없으면 배우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상표 위원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선출시 신청 단체와 이해관계 소지가 있는 위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이미 돼 있는데도 걸러내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납받은 그 회사는, 반납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반납받은 회사는 지금 현재는 이 사업 자체에서 다 배제된 상태죠?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낸 사업 결과도 있습니까?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55% 반납받고, 45%는 진행된 결과물을 보는 건가요, 그러면?

○이상표 위원   
자격에 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도 결과물 45%에 관해서는 좀 쓸 게 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쓰고 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를 발견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청년 농촌살이, 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공주시민들, 또 특히 청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하고 말씀 나누셨다시피 약속한 대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상표 위원   
우리 서문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합시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아까 김권한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요.
그러면 창업 비즈니스 공간 추진내역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위치는 어디인가요?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송영월 위원   
아, 유휴공간? 그러면 몇 개나 하는 거예요?

○송영월 위원   
2개소? 액션그룹 52개는 뭐예요, 그럼?

○송영월 위원   
교육을 통해 52개 창업을 희망하는 액션그룹 대상으로 창업 공간을 제공한다.
52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요?

○송영월 위원   
그런 그룹도 그러면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송영월 위원   
아니, 궁금한 게 지금 2억 8800이잖아요, 총금액이.

○송영월 위원   
이거를 52개를 하면 한 550만 원, 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과연 이거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건 아니겠죠, 설마?

○송영월 위원   
그러면 올해 하나하고 내년에 2개?

○송영월 위원   
그래서 총 세 군데 정도?

○송영월 위원   
그러면 2억 8800으로 세 군데 정도 할 계획인가요?

○송영월 위원   
나머지 할 거고, 그런데 아직 공간은 찾지 못했는데 지금 알아보는 중이고요?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걱정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잘 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 거점사업 세 군데.
담당자 누구시죠?

○서승열 위원   
담당자 대답하세요, 편하게.

○서승열 위원   
그거하고 마을만들기도 같은 분이 하시죠?

○서승열 위원   
공교롭게 탄천하고 계룡이 기초생활 거점도 저희 지역구. 두 군데가.
하나 의당은 면사무소하고 복합건물로 짓는 거죠? 기초생활 거점이.

○서승열 위원   
그래서 현재 아직 삽 안 떴죠? 거기 삽 떴나?

○서승열 위원   
예산은 투입된 것 같은데.

○서승열 위원   
4억 6600 그게 설계비예요? 
탄천은 기초생활 거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
아, 토지 매입? 토지 매입비가 이렇게 4억 6000 들어간 거예요?

○서승열 위원   
계룡도 했고? 토지 매입.

○서승열 위원   
설계는 세 군데가 다 됐나,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서승열 위원   
승인 아직 안 받았고?

○서승열 위원   
의당은 다 된 거고?

○서승열 위원   
의당이 아직 설계가 안 끝났다고요?

○서승열 위원   
계룡 월암리는 토지를 높여야 된다매.

○서승열 위원   
그거 어떻게, 건설과하고 합의해 봤어요?

○서승열 위원   
그거 협의 말고, 건설과에서 토사를 채취해서 뭐 가져간다고 그러던데? 
그거 이용호 과장님이 알아요? 
해봤어요? 건설과하고. 하천 정비해가지고.

○서승열 위원   
언제 한다는 건 없고?

○서승열 위원   
풀예산으로 하는 건가, 하면?

○서승열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올릴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추경에.

○서승열 위원   
잘 협의해서 알려주세요.

○서승열 위원   
꼭 해야 돼요. 거기 또 애먹이지 마시고.
그리고 마을만들기 온누리하고 무궁화는 현재 진행 상황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까지 갔나.

○서승열 위원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서승열 위원   
그거 나서가지고 빨리 하든지, 안 되는 게 뭔지 해서 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맨날 협의만 하고…… 
그게 처음 시작이 언제인가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승열 위원   
신청이 들어온 거죠?

○서승열 위원   
온누리는?

○서승열 위원   
온누리하고 무궁화가 똑같이 했다 이거죠?

○서승열 위원   
지금 시간이 얼만큼 지난 거예요? 3년?

○서승열 위원   
’21년, ’22년 꼬박 지나고 ’23년도 반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2년 반 동안 설계해가지고 허가도 못 내고 있어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는 게관 주도형이 있고 국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간 주도형. 이건 민간 주도형 아닙니까? 마을만들기는.

○서승열 위원   
일부 보조금이 원래 농식품부에서 4000만 원 주기로 했다가 공주시 와서 2000만 원만 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거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담당자가 또 바뀌어버리고.
그러면 또 다시 공부해서 또 해야 되고. 
이래서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거의 다 배울만 하면 다른 부서로 홀랑 옮겨버려가지고 또 다시 그걸 학습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안되는지도 모르고 왜 허가과에서는 안 내주는지, 안 내주면 빨리 빨리 얘기해가지고 가서 물어봐서 안된다 그러면 빨리 통보를 해서 고쳐가지고 오든지 보안자료를 내든지 해서 서둘러 주셔야지, 민간 주도로 해서 시에서는 1세대당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4억씩, 5억씩 쓰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무궁화마을은 50세대. 48세대니까.

○서승열 위원   
50세대가 자기 돈 들여서 4억씩, 5억씩 투자해서 짓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서승열 위원   
반포 온누리도 30세대.
거기는 더 비싸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더 많이 투자한단 말이에요, 개인이.
그런데도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거를 하고 싶은 사람도 못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그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진척이 없습니다. 
맨날 허가과에 앉아 있고 도청에 앉아 있다 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신속하게……
이제 어느 정도 배웠잖아요, 지금 하시는 분이.

○서승열 위원   
누가 신청해도 어떠어떠한 것을 검토해보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본인들이 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얼른얼른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2년 반, 3년…… 
그 사람들은 4년 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원래 농식품부 쫓아다니다 다시 또 시에 와서 다시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4년 동안 묵혀 놓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또 다시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공주시에 코 걸려가지고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네 돈 투자해서 집을 짓겠다고, 적게는 4억, 많게는 10억씩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민간투자자들이 하는 거를 빨리 빨리 받아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인수인계를 꼭 하셔가지고 넘겨주셔야지, 또 다른 데 진급해서 가고 옆자리 옮겨 가버리면 이 반복되는 사업이 2년 반이 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개발해서 팔아먹는다든가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공주에서 와서 살겠다고 집 지어서 몇 억씩 투자하고 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게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그거 빼먹고 도망간다 이런 생각까지는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보면 국비․도비․시비를 막 투자해서 하는데도 진척이 없잖아요, 다른 사업들이.
국비, 도비가 전액 투자되는데도 이인 찰방 같은 데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허한 생태가 나온다는 거죠.
투자해놓고 농촌기반공사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빈집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빈집 처리.
그거를 감당을 못 합니다, 마을사람들이.
감당 못 하는 집은 국가가 고스란히 손해를 본다는 거죠. 시비와 국비 도비가.
그런 거를 방지하고 개인이 투자하겠다는 거는 빨리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서승열 위원   
매일이라도 쫓아가셔야지.
가서 그 사람들 괴롭히고 뭐가 안 되냐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계속 불러서 상담하셔가지고 안 되는 부분을 빨리 빨리 풀어줘야지.
내가 생각해도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또 3년이 지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성공하려면.
하나 연습해가지고 공주시에 자체 개발해서 하는 방법을 해보세요.
그 터널만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살 거 아닙니까? 
매입을 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지, 그 사람들이 서류 해가지고 오는 것만 기다렸다가 언제 이거를 합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성이 있어서 제가 담당자분한테 또 다시 언급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팀장님, 어제 잠깐 대화 나눈 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공주시 동 지역에도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와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상표 위원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은 사실상 어렵고 공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은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이상표 위원   
맞습니다.
그게 행정구역 상 동이라고 해서 사실상 완전 시골하고 똑같은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동 지역에는 옥룡동이 있고, 저쪽 금학동 보면 금학동 지나서 태봉동이나 오곡동 그쪽은 농사 짓는 시골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공주……
이게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표 위원   
시비만 가지고 할 때 이게 원래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은 얼마 지원이 됐었죠?

○이상표 위원   
아, 5억하고 2억?

○이상표 위원   
그랬는데 공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한 3억 정도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상표 위원   
2억이나 1억?

○이상표 위원   
그것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뭐랄까, 차별감이 느껴지네?

○이상표 위원   
사실 동 지역에 산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별로 없어요. 건축법도 되게 까다롭고. 
건축법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동 지역은.
시골 면 지역은 예를 들어서 3m면 되는데 동 지역은 6m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또 혜택을 안 주네?

○이상표 위원   
시비만으로 하니까?

○이상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이상표 위원   
한두 곳 한다고 그랬는데, 두 곳 정도 한번 해보시죠?

○이상표 위원   
2억짜리 두 곳 해봐야 4억인데 이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활력을 주기 위한 그런 일이니까 2개 정도 하는 걸로……

○이상표 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동 지역에도 이런 길이 열려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지금 질의하고는 조금 별개인 내용인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때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운영실태 특정 감사 결과 보고가 있어요, 지역활력과 것에.
조치사항에 대부분 ‘정산 철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산 철저’라고 조치를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범수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또 지적을 당하면 그때는……
왜냐면 이 단체들이 지금 전에 저희 의회에서 한번 모 단체의 예산을 깎은 적이 있었는데 압박을 무지하게 받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단체가 회원들도 좀 많고 대외적으로 이름이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새마을회하고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런 쪽의 우리가 보면 대단한 단체들이잖아요. 
여기에 ‘정산 철저’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또 안 지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이 있는 곳과 힘이 없는 곳에 차이를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 경고를 받았던 데들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을 줄이든지 해가지고 제가 직접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명쾌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어느 집행부 공무원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영수증 잘 맞춰 온다고, 요즘은.
영수증 안 맞춰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리․감독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산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조치를 했잖아요. 
이후에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또 정산 철저히 하라고만 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범수 위원   
예, 그렇게 강하게 좀 해서 그런 대외적으로 이름이 있는 곳의 단체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오히려 곤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과에서 먼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리브투게더 아시죠? 신풍에.

○위원장 구본길   
이 사업이 제가 위원님들한테 처음에 나왔을 때 한번 여쭤봤었어요.
사실상 충청남도에서 100억이라는 큰돈이 공주시에 오는 거니까 물론 공주시로 보면 무조건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됐다든가 이런 게 잘못되면 아마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100억을 들여서 25채의 단독주택을 지어서 월 한 2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한다?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정말 살고 싶은 곳일 거예요.
지금 원룸 임대료가 한 40만 원씩 가는데요.
25평을 지어가지고 2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산다고 하면 어느 분이든, 남녀노소를 떠나서 어르신들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입주 과정까지의 물론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다 하고 났을 때에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1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잘못된 사업이었다고 그런 결과물이 나올까봐 우려스러워서 과장님께 이거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 지금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경험자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이게 지금 2억, 5억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1000만 원짜리 사업 끝나고, 3000만 원짜리 사업 끝나고 그 후에 2억이나 5억을 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처음에는 신청하는 마을들이 없었어요. 뭔지 몰라서. 
그래가지고 면장님들이 한 동네를 추천을 해서 각 읍면에서 올라와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권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주민들이 합의가 잘되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이장님이 나중에 5억 마을에 끌어온다고 해서 이장님 열의만 갖고 추진했다가는 나중에 이게 진짜 큰 결과물이 잘못된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 열의와 교육도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되고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의를…… 지금 잘해주고 계세요.
각 팀장님들이, 우리 지역활력과 팀장님들이 주민들의 열의를 잘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사실상은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고 나중에 흉물스러운 건물로 남든가 흉물스럽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물론 계속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언제까지 추진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장님들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꼭 당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신활력 플러스 사업 백인순 팀장님 제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물론 행정감사가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해야 되지만 잘한 게 있으면 칭찬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마땅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활력 플러스 심의 위원입니다. 
저는 백인순 팀장님이 처음에 공무원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나, 제가 인사과장이었으면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500에서 3000 이 정도의 액션그룹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저도 유구의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해봐라” 했더니 “아니, 그거 맨 교육 받다 판나는데 무슨 큰돈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게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인데, 어쨌든 70억짜리 4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이 4년이 끝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결과를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이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충남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공주시 자체적으로라도 이 사업 같은 게 잘됐을 경우에는 아주 작은 그룹들의 500만 원～3000만 원까지의 그 지원되는 금액이 마중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4년 후에 소멸되면 안되지 않나. 
그리고 새로온 액션그룹을 계속해서 발굴해야 되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1000만 원을 받았지만 조금 더 큰일을 할 수 있게끔 더 금액도 예산도 늘려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간추려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돈이 지원이 돼서 공주의 청년이라든지…… 
그 많은 분들이 대개 젊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시 공유재산 사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과 무상으로 임대하는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무상 임대 목록은 이 3건이 우리 공주시 공유재산 전체인가요?

○임달희 위원   
4건인데 왜 여기는 3건만 올라와 있죠? 
위에가 2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가요?

○임달희 위원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공주시 전체 우리 공유재산 무료로 사용하는……

○임달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산성시장 안에 금강노인복지센터 있잖아요. 
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옛날에 보건소.

○임달희 위원   
그거는 우리 공주시 소유 아니에요?

○임달희 위원   
회계과 자료만?

○임달희 위원   
아니, 제가 공주시 공유재산 사용현황에서 유상 임대, 무상 임대로 이렇게 했는데 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저한테 주세요? 
전체를 다 주셔야지. 공주시 것을 주셔야지.
우리가 회계과만 달라고 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임달희 위원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전체 총괄 관리하는 거잖아요.

○임달희 위원   
소통이 좀 덜 됐네요.
어쨌든 제가 보고 싶은 거가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제 것이 안 와서 다시 요청은 했는데요, 하여튼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2018년도에 시 청사 종합민원실 증축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업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이 됐는데, 예산까지 3억 5000을 예산 세우고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했는데, 한번 설명……
왜 하다가 말았는지 계획서대로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벌써 그거를 다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고 나서 그 예산을 그냥 아예 불용처리를 해버려서……
이게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그냥 올렸던 그런 상황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계획서만 보더라도 거기는 좀 넓힌다고 해서 그 공간이 안 나올 텐데 이걸 뭐 하러 시작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건데, 이거는 2018년도 것이니까 벌써 지난 거고, 앞으로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획서대로 조사를 해본 뒤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달희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시민들이 공주시 회계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회계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의 특성상 사실은 좋은 소리는 못 듣는 실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요점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주시에 유령회사들이 많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경기지역에서 내려와 사무실에 전화기만 놓고 사업을 발주 받는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게 지역업체들한테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고.
두 번째는, 결론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름으로 소위 본인이나 부인이나 아들이나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두세 개의 상호로 시청을 오가며 수의계약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솔직히 유구 지역 같은 데에 2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있는 업체들이 1개를 가지고 업체들보다 공사를 더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의원사업비 이렇게 오면 2개 갖고 있는 사업자한테 공사를 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골고루 줘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주고는 있지만 2개를 갖고 있든 3개를 갖고 있든지 간에 지역의 상황에서 보면 공사를 잘하는 업체한테 주는 거는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너무 한 업체에 몰아주지 말고 공평하게 줬으면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셋째는, 자격 없는 업체에 일이 너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업체들이 서로 업무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네요.
연구용역은 사실은 연구자에게 사업을 줘야 되고, 광고사에는 광고 일을 주고, 또 서적․출판․디자인은 디자인 회사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님들께서는 유념하셔서 잘 공평하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강현철 위원   
그렇죠.

○강현철 위원   
예, 법적으로 사실은 규제할 수는 없어요.

○강현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서로 지역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팀장님들도 수고하셨고 과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강현철 위원님께서 미리 수의계약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참고하시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다 했으니까 안 하고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수의계약 기준안을 갖고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지계법이요?

○서승열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행정안전부 이거로 하는 겁니까?

○서승열 위원   
여기 수의계약 있어요.

○서승열 위원   
수의계약 운영요령. 그렇죠? 
이게 전부 있으니까. 여기까지.

○서승열 위원   
이거를 잘 지키고 계신가? 팀장님들.

○서승열 위원   
검토해서? 잘 검토해서 하셨냐고요.

○서승열 위원   
최종적으로 거기서 계약부에 사인 해야 돈이 집행이 되죠?

○서승열 위원   
건설과에서 이리로 넘어오면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지급하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수의계약 정산보고서를 물품 빼고 나머지 공사 관련은 전부 갖다봤어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와서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잘못된 거는 수정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서승열 위원   
답변이 안 오고 있는데?

○서승열 위원   
여하튼 제가 물어보는 거는 최종 집행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죠?

○서승열 위원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지만 그에 대한 서류 검토나 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입증 서류가 왔을 때 집행한다는 거죠?

○서승열 위원   
예, 잠깐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서승열 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공사 관련이니까 공사에 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서승열 위원   
아니, 공사를 주려면 공주시청에는 공사를 잘하나, 못하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건설과에서 잘하잖아요.

○서승열 위원   
건설과 토목기사분들이 잘 알죠?

○서승열 위원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수의계약은 과에서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에서.

○서승열 위원   
그러면 그쪽에 문의를 합니까? 
만약에 강남건설에 공사를 수의계약을 주려고 하는데 건설과에다 이 강남건설이 현재까지 문제가 있었는지, 공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문의를 하시냐고.

○서승열 위원   
아니, 잘하나, 못하나를……

○서승열 위원   
면허만 있으면 한다?

○서승열 위원   
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만 없으면 서류의 적합성만 있으면 줘도 된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선정을 하면 그 선정기준에서 준다?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실을 감사할 때 청렴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서승열 위원   
청렴도.

○서승열 위원   
청렴도.
거기에서 1번으로 하는 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얘기가 공사 몰아주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공사 몰아주기를 하면 청렴도에 벗어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서승열 위원   
아니, 공사 몰아주기라는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공사 몰아주기를 하면 청렴도에 걸린다고 어제 나오더라고, 기획감사실 할 때.

○서승열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서승열 위원   
공사 몰아주기를 하면 청렴도에 벗어난다. 그 얘기가……
그건 여하튼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청렴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감사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서승열 위원   
다음은 공사 몰아주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업체별로 뽑아봤어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그렇죠? 
그래서 공주시에는 시청에서 10원 한푼 못 먹은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런 반면에 1개 업체가 1년 동안 20개 이상을 한 업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공사 몰아주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서승열 위원   
여기 다 뽑아 있어요.

○서승열 위원   
잠깐 스톱.
여기 광민건설 16개.

○서승열 위원   
뽑아놓은 표예요, 이게. 그렇죠?

○서승열 위원   
수의계약이라니까요. 공주시 수의계약 공사목록.
그래서 이게 컴퓨터에서 출력한 거예요.
저기 팀장, 이게 광민건설 맞아요? 16개.

○서승열 위원   
이게 공사 수의계약 목록만 뽑아……

○서승열 위원   
2000만 원 이하만 낸 건데?

○서승열 위원   
수의계약 공사 목록이 따로 있고, 여기에는 수의계약 외 목록이 따로 있어요.

○서승열 위원   
그러면 송 팀장이 수의계약 한 목록을 저한테 다시 주세요.

○서승열 위원   
여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한 거예요, 이게.

○서승열 위원   
여기 2000만 원 이하인데 뭘 전부 왜 다른 소리를 하셔.

○서승열 위원   
그거 말고 여기 출력해 온 거예요.
다시 이거를 거기서 이 공사목록을 갖고온 거에서 수의계약한 목록하고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목록하고 회사별로 뽑은 거예요, 이게.

○서승열 위원   
여하튼 2인 경쟁 수의계약도……

○서승열 위원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수의계약이죠?

○서승열 위원   
1인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이고 2인도 수의계약이고 2000만 원 넘어도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내가 출력한 거는 금강토건 29개, 그렇죠? 
여기 있어요, 제가 뽑아온 대로는. 조사한 바로는.
주식회사 하나건설, 태암건설……
조사해 본 거니까 이거는 비교를 우리 정책자문관하고 출력을 받은 거니까 확인해 보셔서 다시 수의계약 목록을 작성해서 주세요.

○서승열 위원   
작성해서 다 주시고, 박의경 씨는 그것 좀 띄워보세요. 불 좀 끄시고.
(PPT를 보며)이거 회계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게 회계과에서 최종 서류를 갖다 냈을 때 이렇게 했다고 정산보고서에 올려준 겁니다, 증거 사진으로.

○서승열 위원   
아니, 보시라고, 일단. 대답하지 마시고.
이게 공사에다 이렇게 해놨다고 여기 철근 넣은 거니까 다짐이나 이런 걸 할 생각이 없이 넣어놓은 겁니다, 기자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사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진 보세요. 
이것도 최종적으로 지급한 정산보고서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너무 황당한 것만 제가 사진을 추려서 출력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게 멀쩡한데 이걸 다시 해버렸더라고, 사업을.
보실 수 있겠어요, 언론인분들? 내용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찰쌓기 석축을 했는데 뒤채움을 안 했어요.
이게 찰쌓기인데 뒤채움이 저렇게 해서 사진을 회계과에 제출했는데도 돈을 지급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언론인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보시면 알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님, 뒤채움이라는 게 뒤에다가 잡석을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서승열 위원   
그렇죠.
다시 볼까요? 정해진 잡석이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40mm 정도의 잡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mm가 아니라 여기 현장에서 채취한 거 대충 넣은 것 같고 다른 거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이거는 재시공해야 됩니다, 재시공.
자, 이것도 보다시피 이게 기초 터파기 해놓고 거푸집 사진을 갖다놓은 건데 이런 상태로 해서 돈이 지급된 겁니다. 
이게 뒤채움 잡석이 40mm 정도 돌을 넣어놔야 되는데 현장에서 채취한 돌로 그냥 해놓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게 ’22년 7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돈을 지급한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터파기라고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증거사진 터파기. 그렇죠? 
증거사진 터파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터파기 했다고 하고 돈을 지급한 겁니다. 
다른 보완사진 갖고 오라니까 안 갖고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진도 이게 찰쌓기 석축인데, 이 부분까지만 콘크리트가 와야 됩니다. 
이 석축이 움직이려면. 아니, 구조상 작용을 하려면.
그런데 여기다 지금 시멘트 갖다가 놓고 잡석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잡석은.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부어 놓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파내고 다시 했는지.
이런 사진을 정산보고서에 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도 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 사진도 이게 터파기가 되어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제출한 사진입니다. 
보완사진 내라고 해도 안 내고 있습니다, 현재.
배째라는 겁니다, 업자들이.
이런 업자들을 공주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준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잡석 부설에 대한 측정인데 이게 잡석이 아니고 흙하고 자갈돌인데 무엇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진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잘한 것 중에 최고 잘한 거 사진 하나 갖다놨습니다, 이거.
이거 잘한 거니까 하나 찍어주세요, 이걸.
터파기를 해놓고 이렇게 깨끗하게 다짐을 해서 이 상태에서 잡석이 부설되고 구체가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내가 이거 1장은 잘한 거니까 이거는 사진 찍어보십시오. 
그 책 쌓은 사진이 없네? 있어요? 보내봐요.
회계과장님께 제가 이 사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공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정당한 업자라고……

○서승열 위원   
예, 항변……

○서승열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서승열 위원   
제가 그러면 이 사진을 참고를 해서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 해당자들한테……

○서승열 위원   
최종 책임은, 제 얘기는 이 사진을 보고도 돈을 줬다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안 보고 줬다는 거 아닙니까?

○서승열 위원   
제 얘기는 이런 사진을 보고도 최종 사인을 했다는 그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자로 재는 게 아니라…… 
내가 자로 재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 회계과 서류 안에 저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돈을 주기 위해서는 저 사진을 보고 잘됐는지 못됐는지 판단하고 지급을 해야지, 저 사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지급했다는 게 잘못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진이 나옵니까? 회계과 서류에서.

○서승열 위원   
하여튼 우리 정책자문관하고 우리 우 국장님은 고발할 수 있도록 전부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아셨죠, 우 국장님?

○서승열 위원   
그 사진 띄워보세요, 아까 그거.
아까 그거. 책 쌓여 있는 사진.

○위원장 구본길   
위원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후에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서승열 위원   
그럼 회계과만 나중에 돌려서 그때 다시 하든지.

○위원장 구본길   
이어서 그냥……

○서승열 위원   
지금 쉬었다가?

○위원장 구본길   
예, 점심식사를 먼저 하고……

○서승열 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위원장 구본길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준비하려면.

○서승열 위원   
지금부터 휴식하고……

○위원장 구본길   
예, 점심시간을 조금 일찍 갖고……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승열 위원님.

○임달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회계과장님!

○임달희 위원   
지금 여기 행감장에 행감받으러 나오셨죠?

○임달희 위원   
행감받으러 나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행감받으러 온 게 아니라 싸우러 오신 것 같아요, 아까 행감 하는데 답변을 주시는데.

○임달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임달희 위원   
답변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죠. 
답변하는데 태도나 이런 말씀하시는 형태가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으셔요. 
막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정말 감정이 실려서, 그동안 여태까지 감정이 실려서 내 감정을 막 그냥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밖에 안 들려요.

○임달희 위원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어쨌든 우리가 행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까도 서승열 위원님이 수의계약을 1건도 받은 데가 없고 또 어떤 업체는 막 29건을 받았다고 하면 아니, 물론 의원으로서 그렇게 보이는데 질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질문하는 데 있어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아니,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무슨…… 행감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화면 보여주는 것도 “이것은 우리가 관여가 아니라 각 부서, 그 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한테 얘기합니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을 좀 조용, 조용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하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막 그냥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막 싸우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 의원들을 진짜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이렇게 성심껏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 정말 의원들 정말 사인받아가지고 공주시청 우리 집행부에다가 항의를 정식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좀 잘해주세요, 과장님.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승열 위원님께서……

○김권한 위원   
추가적인 의사진행발언을 한 말씀……

○위원장 구본길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저도 우리 이상률 과장님께 추가적인 의사진행발언을 시간을 빌려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어떠한 그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부 행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방향 자체에 대해서 지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답변처럼 그것은 우리가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뭐 맞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승열 위원의 질문을 듣고 이해하자면, 물론 일부 뭐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게 부서 간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그 정책 방향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저는…… 그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떳떳하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듣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후 답변에는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승열 위원님,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PPT를 보며)자, 여기 아까 이게 빠진 사진인데요.
이게 회계과의 정산보고서입니다. 
맞습니까?

○서승열 위원   
맞죠? 저 노란색 종이가 지적사항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여기 송 팀장이 와서 보고 갔죠?

○서승열 위원   
거기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승열 위원   
지적사항이 그게 불편한 게 있었습니까? 내가 잘못 지적한 게.

○서승열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봐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서승열 위원   
예, 기술자가 아니니까 모르고.

○서승열 위원   
하여튼 지적사항이 달려 있다는 것은 확인하죠?

○서승열 위원   
예, 이 자료 중에서 3분의 1은 회계과에서 가져갔습니다. 
그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자료 3분의 1 정도는 다시 돌려보내고, 나머지의 자료만 이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없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보고 생각해야 하는 게 없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서승열 위원   
예, 대답해 보십시오.

○서승열 위원   
예,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주시에서 10원 한 푼 못 받아 가는 업자가 있고, 아까도 송치하 팀장이 확인했지만 여러 건의…… 다수의 계약을 확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수 확보한 사람들이 24개 업체인가 25개 업체입니다, 제가 추려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기술적인 능력을…… 이 공사 계약에 있어서 최우선시해야 하는 게 기술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서승열 위원   
예, 그리고 이 업자를 지금 저한테 제보한 사람들의 얘기는 다수의 계약을 준 사람들의 선정할 때 그 기준이 뭔지를 자꾸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승열 위원   
어디하고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병행에 의해서 선정했는데 그 업자들한테는 언제 몇 개를 줬는지 그것은 모르고 줬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1월 달에 줬는데 잊어버리고 다음 달에 또 주고, 그다음 달에 또 주고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서승열 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하루에 2개씩 준 업체도 있더라고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어제도 주고, 오늘도 주고.
오늘도 2개 주고, 이런 업자가 있는 반면 우리 시의 관내에 있는 업자들은 ‘언제나 불러줄까?’ 기다렸는데 끝내는 안 불러주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승열 위원   
안 불러주는 업자가 있는 반면 어제도 타오고, 오늘도 타오고, 내일도 타가는 업자. 
이런 업자들이 이 20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그것도 20 몇 개 업체를 고른 겁니다, 제가. 
한 3개나 4개 받은 업자들은 제가 제외해놓고, 5개 이상 받아 간 업자들이 20 몇 개 업체 됩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수백 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골고루, 수의계약의 그 목표가 뭡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의계약의 목표. 
수의계약을 시에서 해 주는 목표가 뭡니까?

○서승열 위원   
예, 그렇지요.
지역 업체를 주고. 
지역의 영세한 업자 그다음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데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주라고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안에.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자를 배려하고, 그런 업자를 생각해 달라고 해서 주는 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권한으로 이걸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해 본 결과로는 무분별하게 주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주고 그다음에 그런 데 배려하는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그 업자들이 공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사람을 왜 줬는지 이걸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약팀장한테 지시를 해서 중복될 때는 컴퓨터에 올라가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복되면, 계약이. 
저번 달에 주고, 이번 달에 주면 표시가 안 납니까?

○서승열 위원   
엑셀로 다운받아 보면 이 업체가 몇 월 달에 받아 갔는지, 이 업체가 무슨 업종에서 공사를 잘했는지, 이걸 검토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사를 지시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다른 과 직원들, 그 사람들한테 문의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업자가 저번에도 줬는데 공사를 잘했더냐, 못 했더냐?” 이것은 반드시 확인하고 다음 공사를 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참고삼아서…… 참고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원칙. 
지난달에 줬는데 그 사람이 공사를 잘해서 준공서류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잘했나, 안 했나 그 해당 토목기사나 담당자한테 문의를 한 다음에 다음 공사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업체별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번 달에도 못 하고, 다음 달에도 못 하고, 지난 12월 달에도 못 했지만 지금 4월 30일 자로 준공된 것까지도 못 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현실이 제일 안타깝고,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회계과가…… 이게 시장이 무분별하게 공사를 줬다고밖에 못 합니다. 
무분별하게, 고르지 않고 무분별한 상태로 공사를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을 하고, 제가 매년 이게 거의 전수조사하다시피 합니다. 
전수조사합니다, 제가. 
이 업체, 저 업체에 편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전체 서류를 갖다 놓고 보는 겁니다. 
작년에는 건설과 자료, 올해는 회계과 자료. 
또 건설과에도 제가 지시를 할 겁니다. 
건설과도 이게 제가 보낼 때 부실한 공사는 다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공사 전체를 갖고 오라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시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뭐합니까? 고쳐지지 않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은 계약을 할 때 그 업자가 전 공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줘야 됩니다. 
깨끗하고 잘했는지.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없이 무분별하게 전에 전 달에도 주고, 이번 달에도 주고, 계속 반복해서 줘버리면 시 전체에서 무분별하게 줬다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달에도 잘했고, 전에도 잘했는지, 다음 달에도 잘할 건지 이걸 파악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 토목기사들께서도 저 자료를 보시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저런 자료를 보고 도장을 찍어다 여기다 내겠습니까? 
제가 건설과 할 때도 특별히 당부를 하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어진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시민의 세금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절차를 따져서 잘못한 업자는 배상을 하고, 재시공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주시청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업자들은 전에 공사를 잘한 업자만 골라서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내년에 또 하고, 후년에 또 하면 뭐합니까? 똑같은 현실이 나타난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내년에는 저런 서류가 회계과 장부, 건설과 장부, 면사무소 회계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회계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는데 그걸 꼭 참고하시고,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과 정책관들은 저걸 찾아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공사 잘하는 사람만 와서 공주시의 공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우리 청사관리팀장님 나와 계시죠? 
이것은 말씀을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했는데 좀 치사한 거라. 
의회 앞에 차를 대기가 무섭습니다. 
차를 대면 못 나갑니다.
한 8시 50분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차를 많이 대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그 청사관리용 트럭을 거기다 안 대면 그쪽으로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대를 빼면 4대를 더 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이런 말씀드리는 게 치사한 게 잘못하면 의원들 매일 나오지도 않으면서 갑질한다고 하실까 봐 제가 무서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주차선을 그어주십시오. 
거기에 굉장히 좁은 곳에 그 차량이 여러 대가 대다 보니까 못 나가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그렇다면 주차선이라도 한번 그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주시 청사 내에 야외 공원이 없습니다. 
물론 바깥에 그 등나무 밑에 시설물이 있을 텐데, 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는 쓰레기도 잘 안 치웁니다, 이 청사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보통 제가 질문을 할 때는 미리 자료를 좀 드리고, 여쭤보고 하는데 이것은 워낙 급한…… 급작스러운 상황이라서요. 
그 청사에 간판을 새로 붙였죠?

○김권한 위원   
공주시청 봉황로1.
이것 어떻게 붙이게 된 건가요?

○김권한 위원   
뭐에 의해서요?

○김권한 위원   
우스갯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괄호 치고 “여기는 부여군청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아니, 공주시청 청사에 “봉황로1 공주시청”이라고 붙이는 게, 예를 들어서 봉황동하고 옥룡동은 헷갈릴 수 있다고 쳐도 공주시청 들어오는 분들이 여기가 부여군청인 줄 알고 들어오거나 공주경찰서인지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 비용 얼마나 들었죠?

○김권한 위원   
500만 원이요? 사실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아니, 솔직히 예쁘게는 잘 붙였어요. 
그림은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민원인들이 저걸 왜…… 여기가 공주시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생각해서 저걸 붙였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계실 것 같아서. 
그것 조금 의아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뭐 이왕 붙인 거 떼라고 할 수도 없고.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예전에 제가 공주시 청년센터에 대해 드린 말씀을 그대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청년센터가 현판을 잘못 달았어요, 공주 청년센터로. 
저는 그걸 그대로 유지하자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밑에 안내판을 붙이자. 원래 ‘공주시 청년센터’ 해야 되는데 공주시에서 행정착오로 공주 청년센터로 붙였는데 다시 달려고 하니 시의회에서 이것도 기록이 될 수 있다라고 써 붙이면 오히려 그것 한 번 보고 간 사람들은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공주시 청년센터, 공주 청년센터. 
그러니까 이것은 이왕 붙인 거지만 혹시 다음에 이런 현판 같은 거 붙일 일이 있으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20페이지 좀 볼게요.

○송영월 위원   
예, 회계과 420페이지. 
여기에 보면 1억 원 이상 사업 준공 후 하자발생 내역이 있죠? 
어떻게 월송복합문화센터 건립 신축공사에서 하자발생에 있어서 하자 원인이 ‘시공 누락’ 해서 방수 시공이거든요. 
방수는 기본 아닌가요, 혹시?

○송영월 위원   
어떻게 방수를 빼놓고 시공을 하고서 하자로 해서 방수 처리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방수 시공한 게 맞아요? 이게, 하자가?

○송영월 위원   
건물을 지으면서 방수는 기본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진짜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그것은 한번……

○송영월 위원   
글쎄요, 완료는 했는데 건물 지으면서 방수는 기본이에요. 
이게 그 복합센터 짓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송영월 위원   
그것 지으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듯이 비가 샜다는 그 문제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 좀 관리 잘 해주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수는 기본입니다.

○송영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임달희 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과태료 등 미납에 따른 압류 현황인데요. 
제가 이것을 요청한 것은 압류 비용을 냈을 때 그 압류가 빨리 해제가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정말 입금을, 납부를 하고 바로 며칠 사이로 다 해제가 돼 있더라고요.

○임달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금액을 조정해서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많을 거 아니에요?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도 안 내면 압류가 되는데 압류를 하고 나서 납부를 하면 자동으로 풀리나요, 아니면 풀어줘야 되나요?

○임달희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바로바로 해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임달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이 자동차 이전을 할 때 어떤 때는 막 그 압류가 안 풀려 있어서 민원실에서 한참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있었거든요.

○임달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바로바로 다 해제를 해놓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임달희 위원   
예, 굉장히 잘돼 있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하면 너무 길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태료가 너무 많이 걷어간답니다, 시민들이.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전화 안 왔습니까?

○서승열 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온다? 그렇죠? 시스템에 의해서.

○서승열 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온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게 적정 수준만 걷고 그다음에는 쉬었다 걷고 이렇게 하셔야지 1년 내내 켜놓고 받아 가니까.

○서승열 위원   
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너무 고통스럽답니다, 고통. 
너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주시에서 과태료를 뜯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시민들은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학교 앞에 30㎞,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깜빡 전화 받다 급한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 30㎞ 7만 얼마짜리 떼어버립니다. 
어떤 것은 12만 원짜리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 계룡면에 경천초등학교 앞에는 그걸 걷어서 저한테 갖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을 변화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있을 때만 떼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도 중요하지만 공주시에서…… 공주시 전체는 재원이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승열 위원   
10%밖에 못 걷는데 그 10%에다 조금 더 높여봤자 그게 그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공주시민들은 세금을 덜 내게 그 교통 딱지 이런 것은 좀 덜 걷게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시민들의 요청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승열 위원   
그게 저번 정부에서 했는지, 이번 정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깨에다가 큰 짐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너무 옥죄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주시민만큼은 부담에서 조금 멀어지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 시민들의 목표입니다. 
바람이고, 소망이고. 
공주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수목표액이 있죠? 목표액.

○서승열 위원   
목표를 정해야,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세수목표액보다 더 걷히는 게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서승열 위원   
취득세를 안 낸다고요?

○서승열 위원   
아, 거래가 없으니까?

○서승열 위원   
경기가 하강 돼서 부동산 경기라든가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이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목표액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돼요? 그 취득세 부분이, 세수에.

○서승열 위원   
목표액보다 모자란다, 이거죠?

○서승열 위원   
거래가 없으니까?

○서승열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은 목표액보다 많이 걷히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아까 얘기한 자동차 과태료 그것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서승열 위원   
목표가 아니라 전체 그 과태료 통지서가 나간 사람 중에서 회수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서승열 위원   
걷힌다고요?

○서승열 위원   
그 나머지 74%는 못 걷어요, 그해에?

○서승열 위원   
도에서 목표액을 정해준 것은 20 몇 %인데 우리는 26% 정도 걷는다, 그 얘기죠?

○서승열 위원   
전체 100%에서는 74%는 못 걷는 거고?

○서승열 위원   
부과액이 100만 원인데……

○서승열 위원   
전체 98% 걷히고, 나머지가……

○서승열 위원   
최대 체납액이 높은 사람은 얼마예요? 
교통법규 위반자의 과태료 중에서 최대로 많이 부과된 사람이 얼마냐고, 1년에.
그런 사람을 뽑은 사람이 있어요?

○서승열 위원   
안 내셔도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체납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통지서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승열 위원   
압류?

○서승열 위원   
그래서 압류해보시고 그런 적이 교통사고 체납금액을…… 아니, 그것은 차에다 압류하니까 거래할 때 그것은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는 압류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서승열 위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것 안 내고 있다가 버티고 ‘나 안 내도 되나?’ 하고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버티다, 버티다 하면 감경해주고 또 대통령 당선될 때 ‘삭감 또 안 해주나?’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좀 내기가 싫은 겁니다, 그게. 그렇죠? 잘 내면 좋은데.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서승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코로나19는 지나갔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3년 들어서 시민들이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세무과의 본분은 세금을 걷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방세 체납이나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죠.

○강현철 위원   
글쎄, 하여튼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고통도 있고 또 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임무도 있고, 하여튼 잘 조화롭게 해서 그렇게 징수대책을 갖춰 나가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관련 자료에 대해서 저는 요청을 못 드렸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임달희 위원님하고 송영월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이 압류 및 형사고발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용성 위원   
그런데 이 지방세 체납 관련해가지고 체납세 정리시책 추진실적 및 징수대책 보고회 현황하고요, 상습체납자에게 행정제재 한 그거하고.
그 2가지 자료는 저에게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그리고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납세태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공주시 자주재원의 근간이죠? 
관련해서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혹시 출국금지 당한 사람도 있나요, 공주시에서?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피 우려가 없다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가족관계라든지 공주에 있는 재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테니까……

○이용성 위원   
전과도 다 봤을 테고요.

○이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린 자료만 2가지 한번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방금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압류실적 현황 및 상세 내역은 지금 설명하셨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행히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좀 줄었죠?

○송영월 위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공주시가 세무과의 지방세 징수율이 많이 낮죠, 그래도?  
징수율이 좀 낮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낮아요.

○송영월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이게 행안부 자료 보면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172등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징수율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결산서에 제출하죠?

○송영월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제출 안 하나요, 혹시? 왜 예산서에는 제출을 안 했을까?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결산서에는 제출해요, 지출보고서를.
예산서에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송영월 위원   
이것도 좀 살펴보시고, 만약에 안 됐으면 앞으로 예산서에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가요?

○송영월 위원   
안 하고?

○송영월 위원   
예, 그런 것 같아가지고. 
결산서에서는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압류실적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된 것 같고요. 
지방세 납세의무 태만과 위반사례에 대해서 당연히 엄중히 조치가 따라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납세편의 시책이나 세정 홍보 등 지방세 체납 감소를 위한 선제적이고 사전적인 노력을 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430쪽 보시면 우리 세무과의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거기 위원회 현황 중에서 여기 보면 다른 실과들은 전부 다 표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 수, 관내위원 비율, 여성위원 비율 또 시도위원회 의결 여부.
그렇게 명시해서, 그렇게 분리해서 다 서류가 왔거든요, 행감 자료가. 
그런데 유독 세무과만 위원 수, 달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행감 자료를 내실 때 좀 성실히…… 그 위원회 현황을 봐야지만이 이게 비율이 10 : 6으로 잘 되어 있는지, 여성 비율이 어떤지 아니면 시도위원회의 결정 여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를 다 성실히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 위원님, 다 질문하신 거죠?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등학교 학생 전학, 자퇴, 퇴학생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등학교에 수업료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수업료 지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전학이라든지 자퇴라든지 퇴학을 하면 거기에 지원돼 있는 수업료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보려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랬는데 보니까 잘 환수도 받고,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게 ’19년도부터 우리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임달희 위원   
’21년도부터?

○임달희 위원   
지금 ’21년도는 법정전출금으로 교부함에 따라 지원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익년도 정산해서 익익년도에 전출금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환수를 안 하고 환수받을 금액 거기에 우리가 나머지 금액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임달희 위원   
조례를 보니까 이게 있길래 야, 이것은 조금 쉽지는 않겠다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잘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성립전 예산 상세 내역을 또 요청을 했는데, 성립전 예산을 보면 ’19년도에 큰돈도 아니고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급박한 그런 사업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500만 원 예산이 사용이 됐어요. 
성립전 예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비가 포함돼 있는 것들은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임달희 위원   
성립전 예산은 시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학술연구용역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프리즘에 등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프리즘에 등재가 되고, 안 되고는 아시다시피 프리즘에 등재가 돼야지만이 용역 하는 것을 우리 전국에서 찾아보고 또 필요한 것은 우리 지자체마다 갖다 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   
들어가 있어요?

○임달희 위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임달희 위원   
여기 ’21년도 공주시 관내 학교 재배치를 위한 연구용역은 안 들어가 있던데?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왜…… 하여튼 안 돼 있는 것은 수정을 좀 해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저희도 피곤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실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고생 많으신데요. 
이게 다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다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표 위원   
저희는 한 번이지만 또 우리 실과에서는 도 감사도 있고, 여러 개 있어서 많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제가 폐교 활용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더니 우성 봉현초, 탄천 가척분교, 신풍에 대룡초, 주봉초 이렇게 왔어요. 
아주 간단하게 왔습니다. 
피곤하셔서 그랬는지 하여튼 자료는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왔고요.

○이상표 위원   
이거 말고도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거 말고 다른 거였었는데 안 보고 싶은 것만 보내주셨네요.

○이상표 위원   
우리가 보통 이제 폐교를 매입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상표 위원   
제가 이런 질문드리면 여기 질문지에 없는 내용이라서, 이제까지 폐교를 공주시에서 몇 군데 정도 샀고, 얼마 정도 들었나, 뭐 이런 것은 지금 답변하기 조금 어려우시겠죠?

○이상표 위원   
그렇게 파악하기에는 지금은 어려우실 거고요. 
공주시가 폐교를 매입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몇 개 정도 매입을 했고, 지금 거기 그 폐교에 투입된 비용이 총 얼마인지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뒤에서 우리 실과 팀장님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자료는 조금 신경 써서 만들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폐교가 생길 텐데. 그렇죠?

○이상표 위원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계속 폐교가 생길 텐데 이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 충남은 전체로 보면 한 27개소 정도 폐교가 돼 있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91개 정도네요. 
엄청 많네요. 
경상북도가 63개, 전라남도는 한 89개 정도 되고. 
그런데 의외로 강원도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원래 학교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45개밖에 안 되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충남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경기는 16개, 전북 7개, 세종은 1개.
전에 같으면 폐교가 있으면 아마 서로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폐교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앞으로 폐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용역을 하든지,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폐교 자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이게 보통 국가나 지자체에서 폐교 자산을 활용해서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동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매입해서 다 수리해서 그 민간위탁을 주는데요.
주고 나서 특별하게 관리를 안 하니까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다가 점점점점 관심도가 자꾸 떨어지고 또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수익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용지물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이 폐교 활용에 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미리 검토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표 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하고요.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라는 이름처럼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직업교육은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에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장애인들이 공주시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강현철 위원   
하여튼 잘 연구․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마음장학회, 아침에 전달받으셨죠?

○김권한 위원   
이것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지금 한마음장학회 그중에 56억이 방카슈랑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는 2.6%고요. 
나머지 86억은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3.7%에서 4.5%까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방카슈랑스를 오늘 날짜로 해약을 하자, 그러면 지금 해지에 대한 손실금이 1억 4000 정도 발생을 하네요.

○김권한 위원   
35억짜리는 8511만 1000원이 발생하고, 20억짜리는 5270만 2000원이 발생을 해서 1억 4000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상품을 바꿨을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은 10년 기준으로요.
10년에 한 8억 정도 되죠?

○김권한 위원   
이것을 금리를 그냥 4%만 계산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5%까지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단순 계산하면 바꿔 타는 게 맞죠? 부담되는 거 말고 단순 계산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저도 금리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현재 있는 4%…… 예를 들어서 4.5%의 금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지금 당장의 금리로 적용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까지 충분히 예측한 다음에 그 금리가 4.5%인 거예요. 
물론 다시 이게 금리가 2%로 떨어질 수도 있고, 7～8%대로 올라갈 수도 있죠.

○김권한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이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눈앞에 이익이 보이는데, 뭐 적은 이익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4.5% 같으면 5%로 계산하면 한 12억 정도 발생을 해요. 
아마 당장 금리는 5% 이상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변동금리에 따라서 2～3년 후에 그 금리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사실은 공무원이 결정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당장 1억 4000만 원 정도의 해지 손실금을 입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10년 뒤에 이게 8억, 9억이라는 돈이 보이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4% 든 거잖아요. 
현재 그것보다는 최소한 0.1%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권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금리였을 때 2.6%짜리 방카슈랑스에 들었잖아요, 그렇죠?

○김권한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아니, 금리가 0.5%밖에 안 되는데 2.6%짜리 금리의 상품을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이 금리가 향후에 그렇게까지 금리가 되더라도 다시 2.6% 정도의 상품은, 금리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아무도 자신 못 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당장 내년부터 세계 경기가 호황이 돼서 수출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금리가 2%대로 뚝 떨어진다 그러면 그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4%의 금리라는 것은 향후 금리가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종합적인 시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김권한 위원   
한마음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김권한 위원   
이게 제가 결정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게, 이거 안 바꾸면 쉬워요. 
안 바꾸면 쉽죠. 누구도 탓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금리가 막 올 초 금리처럼 올랐어요. 한 7% 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은 부작위에 의한 행정에 대한 손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셔야 되고, 저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김권한 위원   
예.

○김권한 위원   
이사회 하실 때 금리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세요.

○김권한 위원   
금리 전문가를 모셔놓고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금리 전문가면 큰돈 벌었죠.
금리선물 들어가면 이거 맞히면 대단하죠.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맞힐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실은 눈에……

○김권한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장학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을 잘못해서 저 한번 얼굴 뜨겁게 한 적 있으시죠?

○김권한 위원   
농촌살리기 중학생 생활복지 장학금이 있는데 “그러면 고등학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고등학생도 줍니다” 그랬는데 고등학생은 상품이 없어요.

○김권한 위원   
이것도 제가 집행부에 대한 고민 압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농촌살리기 중학생은 중학생들이 농촌에 있는 학교를 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쉬워.
그런데 지금 농촌에 있는 고등학교가 없죠? 
없으니까 다 시내로 나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지금 월 3만 원씩이죠?

○김권한 위원   
월 3만 원씩 받고 있는데 중학생 때는 받았는데 고등학생 때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월 3만 원이라는 돈이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과자값이 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가 유용하게 썼다면 저는 충분히 지급할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여학생들이 위생용품을 살 수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금액인데, 고민을 압니다. 
농촌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지원을 하면 역차별이 되는 거죠. 
공주중학교 나와가지고 공주고등학교 간 친구들한테는 장학금 안 주고, 이인중학교 나와서 공주고등학교․공주영명고등학교 간 친구들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게 제목이 농촌살리기라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우리 장학금 기금이 150억인데 장학금이 묘합니다. 
이게 지금 예전처럼 우리가 정말 고학을 하고 방학 때마다 노가다를 해서 학비의 반밖에 못 모은 걸 시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 가지의 장학금들이 있어요. 그렇죠? 
국가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학비 못 낼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50억 용처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150억 뒀다 뭐 합니까? 
중학생이 지금 1억 4400만 원 줬죠? 
5만 원씩 주면요, 2억이면 됩니다. 
1년에 2억 못 주겠습니까? 
이거 빨리 해가지고 남는 돈으로 이거 다 주면 되겠네요.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김권한 위원   
아니, 그 원금 가지고 뭐 하시게요? 퇴직금 가져가실 건가요? 
이거 원금 쌓아둘 필요 없어요.

○김권한 위원   
안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 이 친구들 주거 비용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권한 위원   
농촌살리기잖아요.

○김권한 위원   
이거 꼭 필요합니다.

○김권한 위원   
역차별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구더기 무서운 거 생각하면 일부러 시내 살면서 면 단위로 주소 이전하면 어떡할 거냐? 
그런 친구들 간절하니까 주세요. 간절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김권한 위원   
꼭 좀 논의해주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고요.

○김권한 위원   
관내 학교 재배치 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배치 안을 이범수 위원님한테 꼭 여쭤보라고 했는데 여쭤봤나요? 
관내 학교 재배치하자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학교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권한 위원   
우리가 알아야 주민총회가 생기는 거고, 저는 원도심에 있지만 지지합니다. 저는 옮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학교 갈 거냐고요.
공주고등학교 간다는 얘기도 있고 여중에 간다는 얘기도 있고 공주중학교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물어보셨나요?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김권한 위원   
아니, 관내 학교 재배치 안을 알아야 원도심도 준비하는 거거든요.

○김권한 위원   
아니, 여기 계시잖아요.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데 좀 여쭤보고 “어디 학교 갈 건가요?” 그거 여쭤봐야죠.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럼 아무도 안 가는 걸로……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어디 학교가 간다, 안 간다는 교육청에서 공청회라든지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가르쳐 줄 거고요.
이전하는 장소도 저희가 알 수도 없는 거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학교 재배치를 찬성하는 건 교통문제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강북의 학생들이 여자중학교가 없어가지고 강남까지 온다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안쓰럽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욕심입니다. 
학생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휴부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 원도심에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이 있다면 하나하나씩 흘려서 주민들 의사를 모아야 나중에 발표하지 말고 ‘아, 이 동네 이렇게 학교 가는 구나’ 마음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초․중․고 학생 수를 제가 여쭤봤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초․중․고가 1만 명이 조금 넘죠?

○김권한 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공주시 인구비로 하면 1만 5000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충남 학생 수를 따져보니까 인구 15만 정도 되면 15% 정도 유지를 해요. 그 내외를.
그런데 인구 15만 밑으로 떨어지면서 유지를 못 하거든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실은 미취학 아동 수는 더 큰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향후 30년 뒤에 공주시 인구 4만 정도 된다, 학생 수로만 따지면 그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제가 이거 전학 현황을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이 전학생들이 왜 전학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김권한 위원   
사실은 순 이사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갔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 1명씩 입학하는 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 그럼 그 관내에 1명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명 돼. 
그런데 여기 들어가봤자 애들 2～3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월송으로 가는 겁니다. 
심지어 시내에 있는 학교들도 거기 가면 애들이 10명밖에 안되거든. 그러니까 월송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김권한 위원   
그 경계가…… 제가 특수 장애인 할 때도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 이거는 교육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자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금학초등학교…… 제가 금학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금학초등학교가 교육이 다른 학교보다 덜 하니 금학초등학교에 커리큘럼 하나 늘리자’ 이거 못 하잖아요.

○김권한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 임규연 위원 1만 원 주택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수학여행 우리가 일본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에 들어가는 돈…… 아니, 저 150억.
이 150억 해가지고 적금 들어가면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원도심에 있는 학교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틀만 잡아놓으면, 이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소문이 나면 저는 전학 가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권한 위원   
급식은 여기서 담당 안 하시죠?

○김권한 위원   
급식 때 한번 더 말씀드릴 건데, 그냥 재미 삼아 들으세요.
어떤 데는 학교급식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제가 학교급식 쓰레기 양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50명 되는 학교에서 하루에 1봉지밖에 안 나오는데 30명 되는데 하루에 5봉지가 나와요. 맛없거든요.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교급식이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학교에 재미를 느끼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가 맛있어”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학교급식에 더 특별히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듯이 학교의 특성화, 학생들이 학교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많으니까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지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한마음장학회 기금이든 장학금이든 우리 과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니까 장학회 회의 때 가셔가지고 한번 간곡하게 건의 좀 해보세요.

○송영월 위원   
지금 이자가 이렇게 높다는데……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라든지 이 장학금 문제도 그렇고 충분히 건의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 좀 해주십사 하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 되셨어요? 
그럼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앞서 존재했던 청소년의회는 폐지됐죠? 
우리 김권한 위원님하고 구본길 위원님하고 함께 의회에 배석한 적도 있었는데.

○이용성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게, 참여위원회가 먼저 있었던 상황에 비슷한 청소년의회를 또 만드신 거죠?

○이용성 위원   
결국에 청소년의회는 일회성으로 폐지를 앞두고 있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이용성 위원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두 위원회가 좀 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것을.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용성 위원   
현재 시장님 시정 방향이나 다른 실과에서도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 시기니까요.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고,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용성 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보고가 안되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운영 현황을 보니까 구성 인원도 15명에 매년 연 6회 정도는 활동을 하고 있네요?

○이용성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고가 안되어 있던 거죠, 의회에.

○이용성 위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
보고가 안되어 있어서 자료 요청을 드린 건데……

○이용성 위원   
그 부분도 보고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용성 위원   
2020년도부터 2년까지 총 23건의 정책 제안이 있었고, 10건의 수용과 6건의 일부 수용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는 것을 단적인 예로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용성 위원   
청소년 시기부터 인재 발굴 효과도 있고 청소년들의 직관적․사회적 참여활동 중에도 이만한 위원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청소년 위원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뭐랄까요, 봉사활동 점수라든지 분기별 연수라든지 청소년들이 구미가 당길 만한 매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용성 위원   
아,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죠?

○이용성 위원   
자기들끼리 살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이용성 위원   
이거는 또 보게 되면 정책 제안 내실도 있고, 내용을 보면.
현재 예를 들자면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요금지원 같은 거는 교통과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발굴해서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운영이 잘되는 것은 다행이고, 앞으로 젊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인재 발굴을 위해서 지속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에 꼭 위원회 보고 관련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이용성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연미산 비엔날레인가요?

○이범수 위원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관련해가지고 관리․감독 잘되고 있나요?

○이범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네요.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얘기한 재배치 건하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육경비는 지금 잘 협의되고 계신가요?

○이범수 위원   
작년에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히 도 교육청에서도 받을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편리라든지 인연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에다가 요청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방만하게 개방이 되어 있었고 사실 계속경비처럼 받아왔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공주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경비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관 지역 중학교 재배치 문제인데요. 
김권한 위원님이 아까 궁금해하신 걸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같이 노력을 했는데, 재배치 건이 많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김권한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도 제가 더불어서 이야기하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에 중학교가 봉황중학교 하나가 있는데, 남녀 중학교로 이렇게 재배치가 되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교육청에서 통폐합에 대한 학부모 찬반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진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학교가 간다든지 이런 부분의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고 나면 투자 심의를 받죠?

○이범수 위원   
그때 이전이 될 학교에 대한 시에서 활용방법을 모색해주고, 또 이전해가는 그 주변의 지역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직 시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역할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리고 김권한 위원님이 평생교육과한테 묻지 않고 저한테 왔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렸을 텐데.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은 늘 어제서부터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교육 때문에 공주의 젊은 학부모들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관 신월초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숫자가 10년 동안 1000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꼭 교육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교육도 큰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공주만의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정말 더 열심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은……
하여간 1년 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도, 내년에도 공주 교육의 특성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학습 지원사업에 대해서 강현철 위원님하고 중복 질문이 돼서 아까 말씀으로 대체하겠고요.
저도 이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구에서도 이게 제일 급한 급선무입니다. 
입학생은 없고 유구를 떠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구에 초등학교가 세 군데가 있는데 중학교를 정산중학교로 보낸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까도 계속 과장님께서 특성화 학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산중학교가 특성화 중학교죠?

○위원장 구본길   
저도 거기에 공감이 가서 과장님께……
저희가 사실상 교육청하고의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나.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구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을 이유가 사실상 없거든요. 
유구중학교까지 4개가 다 합쳐도 한 학교로 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 정도의 저희가 되는데 세 학교마다 저는 그냥 의원으로서 생각하기에 그 시설비 투자되는 것만 따져도 그 돈이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비로 만약에 쓰여진다면 엄청난 특성화 학교를 정말 만들 수 있겠다.
원어민 다 데리고 와서 가르쳐도 충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구본길   
지금 유구중학교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덕암초등학교도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많은 비용들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학생들한테 가야 될 돈이 건물로 가고 있다는 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쨌든 교육청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학교끼리 통합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예산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산중학교가 2～3개 중학교가 통폐합되면서 120억의 예산을 받았다나? 그렇게 했죠?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통합돼서 하면 지원해 주기도 더 편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우리 학생들한테 가고 그러면 굳이 시골을 떠날 필요가 없고 공주를 떠날 필요가 없고 이런 거에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봤을 때 우리 어른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당부의 말씀을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구본길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구본길   
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콜센터가 단순히 전화를 연결하는 부서가 아니고 지금은 엔터테인먼트화 돼서 어지간한 내용은 다 콜센터에서 소화가 되죠? 
몇 퍼센트 정도 소화하나요?

○김권한 위원   
지금 콜센터 1일 평균 콜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편이죠?

○김권한 위원   
충남도나 세종보다는 월등히 좋고요.
제가 우리 서승열 위원님하고 업무 전 시간을 이용해서 최근에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이 어떨까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걱정한 정도의 근무여건이 나왔어요.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사무실 용도로, 콜센터 용도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이거는 관사 형태의 건물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방 하나는 휴게실, 방 하나는 탕비실, 그리고 거실에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고 나머지 방 하나는 안심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하루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휴식시간이 있죠?

○김권한 위원   
중간중간에 휴식시간에 있는데 쉴 공간은 없더라고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의자 하나 있다 이런……
전체적으로 다 솔직히…… 남녀를 구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자분들이 있어서 깔끔은 하더라고요. 
깔끔은 한데, 첫째는 인원도 보강이 되어야 되겠지만 인원 보강 전에 구조를 개선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한테 정말 콜센터 전용공간을 만들어주면 이분들 업무 효율이 반 이상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김권한 위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구리입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거든요. 점점 뜨거워지는 건 모르는 거죠.
외부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가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단독 건물이고 그 안에서 올망졸망 근무를 하시니까 만족할 수는 있겠는데 업무 효율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붙어서 내가 통화하고 옆에 사람 듣고 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권한 위원   
사실은 방음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서 만족감을 느낀다니 굉장히 다행인데, 저는 새 건물로 가셔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그 건물을 전체 외곽 안전진단을 해서 경계를 전부 다 없애고 한 공간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다 콜센터 용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김권한 위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도 걱정할 게 없는 게, 그 건물 바로 밑에가 국립국악원 유치 부서죠?

○김권한 위원   
유치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국악 강습도 하고.
그거 한두 달 안 한다고 큰일나지 않습니다. 
그분들 잠깐 그 밑으로 옮겨서 임시로 근무하게 하시고 거기 리모델링을……
사실은 새로운 장소 구해서 새로 건물 짓기는 솔직히 쉽지 않죠.

○김권한 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한 5억 달라고 해서 싹 고쳐서 그분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권한 위원   
제가 기획실에 얘기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니 꼭 성립시켜 달라고 할 테니까 5억 꼭 올려달라고……
5억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권한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건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꼭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도 해당이 되는데, 민원 처리가 있으면 행정 기간 보통 며칠이에요?

○송영월 위원   
행정 처리요.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 기간이 보통 며칠이냐고요.
보통 14일 안에 다 연락하죠? 연락하고 해결을 하죠?

○송영월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다니?

○송영월 위원   
아, 2일 이상 되면?

○송영월 위원   
민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송영월 위원   
왜 이 말을 하냐면, 민원인데요.
14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민원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를 혹시 보내나요, 민원인한테? 기간이 늦어진다는.

○송영월 위원   
그렇게 보내고 있죠?

○송영월 위원   
그런데 무려 몇 개월, 아니면 1년 가까이도 이거를 안 해서 민원인이 화가 나서 이런 저기를 보내셨어요. 
이런 경우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민원실이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민원 처리가 정말 법률에 따라서 신속․공정․친절하게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불만을 과에다 하기는 했지만 우리 실과에서도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사.
민원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거에 대한 사유를 안내를 해드리고 왜 늦어지는지 이런 거를 신속하게 해주십사 이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송영월 위원   
꼭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 뭐 토지과 많이 있을 거예요. 허가과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원실에 대한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런 일이 정말…… 이거는 극소수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로 안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상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표 위원   
질의는 됐고요.
그런데 민원토지과장님이 빨리 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각 실과에 사정이 있으니까.

○송영월 위원   
(웃음)그렇죠.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