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4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위원장 선임의 건
- o 위원장(강현철) 인사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o 부위원장(임규연) 인사
- 3.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6월 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승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6월 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승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임시위원장 서승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서승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님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길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현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현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현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장직무대행, 강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강현철) 인사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길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현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현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현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장직무대행, 강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강현철) 인사
○위원장 강현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서승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서승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강현철
방금 이용성 위원님께서 임규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성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규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규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임규연) 인사
방금 이용성 위원님께서 임규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성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규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규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임규연) 인사
○부위원장 임규연
임규연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연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당초 일반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29억 7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지금 18억 8500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 지출을 3건을 해서 4억 4800여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잔액은 14억 37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마지막 정리추경 때에 예산액을 삭감, 그러니까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다 반납을 하고, 그 후에도…… 정리추경 이후에도 혹시라도 일반 및 재해재난 예비비 지출이 있을까 봐 저희가 13억 3700만 원을 예비비로 잔액을 남겨놓은 사항이고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본예산에 520억을 당초에는 편성을 했는데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19억 5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출은 6건에 19억 5300만 원을 다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그 예비비는 저희가 과도한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추경 때 전부 다 삭감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당초 일반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29억 7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지금 18억 8500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 지출을 3건을 해서 4억 4800여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잔액은 14억 37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마지막 정리추경 때에 예산액을 삭감, 그러니까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다 반납을 하고, 그 후에도…… 정리추경 이후에도 혹시라도 일반 및 재해재난 예비비 지출이 있을까 봐 저희가 13억 3700만 원을 예비비로 잔액을 남겨놓은 사항이고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본예산에 520억을 당초에는 편성을 했는데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19억 5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출은 6건에 19억 5300만 원을 다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그 예비비는 저희가 과도한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추경 때 전부 다 삭감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것은 이월한 금액……
그것은 이월한 금액……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아니요, 잠시만요.
재해재난 예비비는 19억 5300만 원 다 지출을 했거든요.
아니요, 잠시만요.
재해재난 예비비는 19억 5300만 원 다 지출을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그것을 다 잡아서 놓은 거죠.
예, 그것을 다 잡아서 놓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지금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잠시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잠시만요.
534억 원이네요.
이게 2022년 기준이에요.
534억 1400만원.
지금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잠시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잠시만요.
534억 원이네요.
이게 2022년 기준이에요.
534억 1400만원.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결산한.
2022년 결산금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요, 534억 1400만 원.
예, 결산한.
2022년 결산금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요, 534억 14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순세계잉여금 갖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는다거나 이렇게 하지요.
순세계잉여금 갖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는다거나 이렇게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렇죠, 지금은 이제……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비비는 별도로 지금 현재 589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예비비는 별도로 지금 현재 589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올해.
현재 기준으로.
예, 올해.
현재 기준으로.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589억 정도 예비비가 있어요.
589억 정도 예비비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런데 혹시 저희가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재해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놨다가 다 쓰지 않으면 저희가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서……
그런데 혹시 저희가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재해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놨다가 다 쓰지 않으면 저희가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정리를 하죠.
그래서 남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든지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예, 정리를 하죠.
그래서 남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든지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1%.
1%.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아니, 본예산의 저희가 1%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게끔 지방재정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예산의 저희가 1%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게끔 지방재정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예.
○서승열 위원
10%가 통합안정기금으로 거기 간 거 아니에요, 1조에서 보면.
500억이니까 10%는 안 되고 0.5%, 한 5%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맨날 예산계에서는 돈 없다고, 돈 없다고 하죠?
10%가 통합안정기금으로 거기 간 거 아니에요, 1조에서 보면.
500억이니까 10%는 안 되고 0.5%, 한 5%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맨날 예산계에서는 돈 없다고, 돈 없다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돈 없다고……(웃음)
돈 없다고……(웃음)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서승열 위원
우리가 500억 못 깎았는데 거기의 돈이 그 순세계잉여금에도 있다가 통합안정기금으로 갔다가…… 예비비로는 이거 지금 얼마 썼다고 했어? 전체 예비비 사용액이, ’22년도.
우리가 500억 못 깎았는데 거기의 돈이 그 순세계잉여금에도 있다가 통합안정기금으로 갔다가…… 예비비로는 이거 지금 얼마 썼다고 했어? 전체 예비비 사용액이, ’22년도.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우리요?
우리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아니요, 재해재난에는 19억이요.
아니요, 재해재난에는 19억이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재해재난 예비비로는 19억 5300만 원을 썼고요.
예, 재해재난 예비비로는 19억 5300만 원을 썼고요.
○서승열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지금 여기 표를 보니까 그 안전과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 장비 임차 해가지고 3억 7000만 원 썼고, 실제적으로 써야 될 시민안전과에는 7400만 원, 건설과에서는 이게 쓴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지금 여기 표를 보니까 그 안전과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 장비 임차 해가지고 3억 7000만 원 썼고, 실제적으로 써야 될 시민안전과에는 7400만 원, 건설과에서는 이게 쓴 게 없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건설과에서는 부득이하게 아마 호우 피해복구비로 썼는데 이월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호우 피해복구비로.
건설과에서는 부득이하게 아마 호우 피해복구비로 썼는데 이월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호우 피해복구비로.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러니까 그게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징수를 못 했다든지 아니면 절대공기가 이제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 했다든지 해서,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징수를 못 했다든지 아니면 절대공기가 이제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 했다든지 해서,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집중호우 피해는 6월 달이나 7월 달에 나든지, 9월에 나면 빨리빨리 얼른 해가지고 즉각 대응을 하든지 하라고 이게 편성된, 예비비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선 조치 후 하든지.
이 집중호우 피해 이런 것은 선 조치 후 예산 책정.
이러려고 예비비 편성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중호우 피해는 6월 달이나 7월 달에 나든지, 9월에 나면 빨리빨리 얼른 해가지고 즉각 대응을 하든지 하라고 이게 편성된, 예비비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선 조치 후 하든지.
이 집중호우 피해 이런 것은 선 조치 후 예산 책정.
이러려고 예비비 편성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 절대공기가 아마 부족한 걸로 아는데, 그 자세한 것은 이 시민안전과……
그 절대공기가 아마 부족한 걸로 아는데, 그 자세한 것은 이 시민안전과……
○서승열 위원
절대공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시청에서 담당자들이 수해복구가 나면 즉각 대응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농사를 짓든지, 주거를 안정을 하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바깥에 텐트 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몇 군데 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시청에서 담당자들이 수해복구가 나면 즉각 대응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농사를 짓든지, 주거를 안정을 하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바깥에 텐트 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몇 군데 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수해복구 뭐 이런 걸.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500억씩이나 통합안정기금에다 넣어놓고 의원들이 이것 좀 해서…… 건의하면 예비비 이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수해복구 뭐 이런 걸.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500억씩이나 통합안정기금에다 넣어놓고 의원들이 이것 좀 해서…… 건의하면 예비비 이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올바르게 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통합안정기금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것이 실행돼야 시민들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뭘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이 순세계잉여금에서 통합안정기금으로 했는데 500억이나 들어 있는데도 시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없다고.
설명을 하는 게 없습니다, 설명.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월급만 타먹고, 월급만 타먹으면 땡이라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피가 끓습니다, 피가.
의원님들은 피가 끓어요.
뭐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돈은 남아서 통장에다 넣어놓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통합안정기금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것이 실행돼야 시민들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뭘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이 순세계잉여금에서 통합안정기금으로 했는데 500억이나 들어 있는데도 시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없다고.
설명을 하는 게 없습니다, 설명.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월급만 타먹고, 월급만 타먹으면 땡이라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피가 끓습니다, 피가.
의원님들은 피가 끓어요.
뭐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돈은 남아서 통장에다 넣어놓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세수도, 이거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세수를 적게 잡아서 남는 겁니다, 적게 잡아서.
예정액을 적게, 성과만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1000억 걷어야 되는데 500억만 목표액으로 삼아놓고 500억은 남겨버리니까 이게 남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 구조에 대해서.
세수도, 이거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세수를 적게 잡아서 남는 겁니다, 적게 잡아서.
예정액을 적게, 성과만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1000억 걷어야 되는데 500억만 목표액으로 삼아놓고 500억은 남겨버리니까 이게 남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 구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아직 공석입니다.
아직 공석입니다.
○예산팀 주무관 김승환
(공무원석에서)예, 예산팀 김승환 주무관입니다.
그 예비비에 관해서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 그다음에 재해재난 예비비가 있는데요.
일반 예비비는 100분의 1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재해재난 예비비는 저희가 그 액수에 상관없이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재해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는 보통 500억 정도를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경을 거치면서 그 재원이 부족할 때마다 그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세출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다음 해에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예산팀 김승환 주무관입니다.
그 예비비에 관해서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 그다음에 재해재난 예비비가 있는데요.
일반 예비비는 100분의 1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재해재난 예비비는 저희가 그 액수에 상관없이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재해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는 보통 500억 정도를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경을 거치면서 그 재원이 부족할 때마다 그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세출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다음 해에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 주무관 김승환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정리추경 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총액을 보시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이제 1조를 넘겼고요.
부서에서 요구하시거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재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다음연도……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던 돈을 한 350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2회 추경 같은 경우도 지금 재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던 돈을 몇백억 정도를 또 이제 끌고 와서 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저희가 저금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정리추경 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총액을 보시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이제 1조를 넘겼고요.
부서에서 요구하시거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재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다음연도……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던 돈을 한 350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2회 추경 같은 경우도 지금 재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던 돈을 몇백억 정도를 또 이제 끌고 와서 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저희가 저금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산팀 주무관 김승환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주요 과도한 현안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국도비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들이라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뭐 특별한 사업은…… 당장 이렇게 뭐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은 중요한 현안 사업은 없지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주요 과도한 현안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국도비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들이라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뭐 특별한 사업은…… 당장 이렇게 뭐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은 중요한 현안 사업은 없지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시장님이 당선이 돼서 그냥 월급만 타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인사만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뭔가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의회를 설득해가지고, 지금 돈이 있는데 왜 못 합니까?
계획을 안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시장님이 당선이 돼서 그냥 월급만 타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인사만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뭔가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의회를 설득해가지고, 지금 돈이 있는데 왜 못 합니까?
계획을 안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아니, 사업이 좀 대규모 사업이라서.
아니, 사업이 좀 대규모 사업이라서.
○서승열 위원
대규모 사업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뭔가 하실 생각을 하게 만들어 드려야지,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인사만 하고 돌아다니고.
뭔가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의회를 설득해가지고 이걸 완성을 하셔야지, 1년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2년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라고 뭐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계획 세운 거라도 있습니까?
대규모 사업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뭔가 하실 생각을 하게 만들어 드려야지,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인사만 하고 돌아다니고.
뭔가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의회를 설득해가지고 이걸 완성을 하셔야지, 1년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2년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라고 뭐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계획 세운 거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전반적인 주요 현안 사업들은 계획을 세웠고요.
추진 중에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
예, 전반적인 주요 현안 사업들은 계획을 세웠고요.
추진 중에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
○서승열 위원
그 설명하는 걸 못 들어봤습니다.
와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고 하고.
그 설명하는 걸 못 들어봤습니다.
와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아니, 사실은 저희가 일단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 계정을 신설한 다음에 거기다가 도비든 저희 지방비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그 굵직굵직한 대규모 사업들이 의원님들한테는 아직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국비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희가 일단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 계정을 신설한 다음에 거기다가 도비든 저희 지방비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그 굵직굵직한 대규모 사업들이 의원님들한테는 아직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국비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런데 그게 단계를 어쨌든 밟아야 되니까요, 위원님.
저희가 저희 지방비 갖고는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단계를 어쨌든 밟아야 되니까요, 위원님.
저희가 저희 지방비 갖고는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아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서승열 위원
뭐 하러 다니는지를 모른답니다.
그 얘기 못 들었어요?
뭐 하러 다니냐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니까.
전년도에 하던 사업 그대로 하는 거 그것은 다 수급자들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하던 거 지금 이어서 하는 것은 그 양반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양반이 할 수 있게 밑에서 계획을 세우고 치열하게 좀 해봅시다.
뭐 하러 다니는지를 모른답니다.
그 얘기 못 들었어요?
뭐 하러 다니냐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니까.
전년도에 하던 사업 그대로 하는 거 그것은 다 수급자들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하던 거 지금 이어서 하는 것은 그 양반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양반이 할 수 있게 밑에서 계획을 세우고 치열하게 좀 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야만이 시장님도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지, 뒤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인사만 하러 다닌다고 하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까?
뭔가 시민들한테 갖다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 선거할 때는 여러 가지 다 해놨는데 지금 1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시장님도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지, 뒤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인사만 하러 다닌다고 하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까?
뭔가 시민들한테 갖다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 선거할 때는 여러 가지 다 해놨는데 지금 1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과장님들 길게는 몇 년씩도 근무해야 되고, 짧게는 6개월이면 나가시는 분도 계셔요.
계시는 동안…… 우리 제 나이 또래들이 다 퇴직해버렸는데 허무하답니다, 허무.
지금까지 근무한 30년, 40년이 허무해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잘 유념하시고.
이게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과장님들 길게는 몇 년씩도 근무해야 되고, 짧게는 6개월이면 나가시는 분도 계셔요.
계시는 동안…… 우리 제 나이 또래들이 다 퇴직해버렸는데 허무하답니다, 허무.
지금까지 근무한 30년, 40년이 허무해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잘 유념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열심히 해서……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거 우리 의원님들이 가끔 민원을 받아서 안 되는 것도 막 합니다. 그렇죠? 법에 어긋난 것도 해달라고 하고.
그렇지만 어떤 주체의 의견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치열하게 하고, 딱 자르지 마시고 검토해보고 돌아서 가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장님도 뭔가를 해놨다고 하지, 지금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놓은 걸 얘기해보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뭔가 한 가지씩이라도 해서 보람을 찾고, 시민들에게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아니, 동네 돌아다니면서 인사만 하면 뭐 합니까?
뭔가 하고…… 아니, 면 단위 다니면서 뭔가 했다는 근거를 남겨주셔야지.
열심히 해서……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거 우리 의원님들이 가끔 민원을 받아서 안 되는 것도 막 합니다. 그렇죠? 법에 어긋난 것도 해달라고 하고.
그렇지만 어떤 주체의 의견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치열하게 하고, 딱 자르지 마시고 검토해보고 돌아서 가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장님도 뭔가를 해놨다고 하지, 지금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놓은 걸 얘기해보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뭔가 한 가지씩이라도 해서 보람을 찾고, 시민들에게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아니, 동네 돌아다니면서 인사만 하면 뭐 합니까?
뭔가 하고…… 아니, 면 단위 다니면서 뭔가 했다는 근거를 남겨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어려운 얘기한 것 같은데 여하튼 같이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치열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발만 앞으로 가면 됩니다.
한 발만 앞서가서 독려하고, 직원들 독려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해집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 주는 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예산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치열하고 꼼꼼하게 해서 해주는 만큼을 성과를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앞에서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이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성적표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집중호우 피해가 이월이 된다는 소리가, 여기 이월표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돼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
이런 표는 갖고 오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보기에 너무나 황당하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치열하고 꼼꼼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과 오늘 처음에 나오셨는데 여하튼 기획감사실에서 여하튼 더 치열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얘기한 것 같은데 여하튼 같이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치열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발만 앞으로 가면 됩니다.
한 발만 앞서가서 독려하고, 직원들 독려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해집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 주는 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예산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치열하고 꼼꼼하게 해서 해주는 만큼을 성과를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앞에서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이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성적표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집중호우 피해가 이월이 된다는 소리가, 여기 이월표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돼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
이런 표는 갖고 오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보기에 너무나 황당하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치열하고 꼼꼼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과 오늘 처음에 나오셨는데 여하튼 기획감사실에서 여하튼 더 치열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야만 되지,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돌아다니면 뒤통수에다 대고 “저 새끼들 아무것도 하는 놈 없어.” 이런 소리 시민들이 합니다.
“저것도 월급만 타먹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 황당무계하고 억울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런 소리를 뒤에 듣는 걸 좀 안 좋아할 겁니다.
좀 치열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만 되지,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돌아다니면 뒤통수에다 대고 “저 새끼들 아무것도 하는 놈 없어.” 이런 소리 시민들이 합니다.
“저것도 월급만 타먹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 황당무계하고 억울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런 소리를 뒤에 듣는 걸 좀 안 좋아할 겁니다.
좀 치열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비비가 지금 520억이 넘는, 500억이 넘는 이것은 목적예비비잖아요.
목적예비비로 이렇게 큰, 많은 500억이 넘는 돈을 해놓고서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에 뭐 사업을 한다, 뭐든 부득이하게 할 경우 추경에 세워야 되잖아요.
돈을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버리면 이 예비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걸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놨다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필요할 때 얼마씩 갖다 쓰는 거 아닌가요? 예비비의 목적이.
물론 재난, 뭐 폭우라든지 이런 저기가…… 그때도 재난예비비로 쓰지만 목적예비비도 있잖아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비비가 지금 520억이 넘는, 500억이 넘는 이것은 목적예비비잖아요.
목적예비비로 이렇게 큰, 많은 500억이 넘는 돈을 해놓고서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에 뭐 사업을 한다, 뭐든 부득이하게 할 경우 추경에 세워야 되잖아요.
돈을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버리면 이 예비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걸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놨다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필요할 때 얼마씩 갖다 쓰는 거 아닌가요? 예비비의 목적이.
물론 재난, 뭐 폭우라든지 이런 저기가…… 그때도 재난예비비로 쓰지만 목적예비비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에서 만약에 세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에서 만약에 세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공주가 지금 이렇게는 해놨지만 예비비가 지금 19억 정도 들어갔죠?
많이 안 썼다는 건 그만큼 공주에 재난이라든지 없었다는 거잖아요, 재난예비비가 거의 재난으로 쓰니까.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뭐 폭설이나 이런 게 없어서 많이 안 쓰셨다는 건 좀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뭐 저기할 것은 아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2021년도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고시를 안 했거든요.
원래 이게 결산을 하고 나면 재정정보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공주가 지금 이렇게는 해놨지만 예비비가 지금 19억 정도 들어갔죠?
많이 안 썼다는 건 그만큼 공주에 재난이라든지 없었다는 거잖아요, 재난예비비가 거의 재난으로 쓰니까.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뭐 폭설이나 이런 게 없어서 많이 안 쓰셨다는 건 좀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뭐 저기할 것은 아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2021년도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고시를 안 했거든요.
원래 이게 결산을 하고 나면 재정정보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21년도…… 글쎄, 제가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1년도…… 글쎄, 제가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안 했어요.
공주만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왜…… 안 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회계과에 지금 여기 순세계잉여금 있는데,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안 했어요.
공주만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왜…… 안 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회계과에 지금 여기 순세계잉여금 있는데,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회계과장님, 결산검사……
회계과장님, 결산검사……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검토해서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21년도의 결산 공시를 안 했다는 애기죠?
’21년도의 결산 공시를 안 했다는 애기죠?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이따가 이거 끝나면 바로 결산 저기 하니까요, 회계과장님 들어오시니까 한번 그때 여쭤보시고요.
그때 무슨 정확한 답변이 없으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이거 끝나면 바로 결산 저기 하니까요, 회계과장님 들어오시니까 한번 그때 여쭤보시고요.
그때 무슨 정확한 답변이 없으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조금……
조금……
○송영월 위원
이게 지금 관광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공주는 축제 아니면 행사.
행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페널티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통교부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관광과장님도 계시고, 총괄하는 우리 저기서도 한번 좀 더 살펴보셔야 할 그런……
이게 지금 관광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공주는 축제 아니면 행사.
행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페널티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통교부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관광과장님도 계시고, 총괄하는 우리 저기서도 한번 좀 더 살펴보셔야 할 그런……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지금 예비비 말씀드리는데 예비비가 500억이 넘는 이 돈은 조금 우리가 사업비로…… 이게 법적으로 우리 본예산의 1% 하는 것은, 예비비 세우는 건 맞는데 500억인 이것은…… 그것도 정해져 있나요?
딱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지금 예비비 말씀드리는데 예비비가 500억이 넘는 이 돈은 조금 우리가 사업비로…… 이게 법적으로 우리 본예산의 1% 하는 것은, 예비비 세우는 건 맞는데 500억인 이것은…… 그것도 정해져 있나요?
딱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재해재난은……
재해재난은……
○송영월 위원
재해재난은 1%, 그 외의 목적예비비도 이렇게 많이 하게 돼 있나요?
아마 그것은…… 조금 이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좀 더 살펴보셔서 우리 사업비로 돌려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은 1%, 그 외의 목적예비비도 이렇게 많이 하게 돼 있나요?
아마 그것은…… 조금 이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좀 더 살펴보셔서 우리 사업비로 돌려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전문위원 오주영
7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이상률
회계과장 이상률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3월 20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서를 작성 완료 후, 공주시의회에서 위촉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 31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1항에 따라 결산서를 공주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입니다. 회계 현황입니다.
우리 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2년 말 기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 등 기금 9개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 시 총세입은 1조 4367억 1000만 원, 총세출은 1조 1622억 8800만 원, 잉여금은 2744억 2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4억 14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총세입은 1조 4367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524억 1600만 원, 교부세 등 이전수입은 9588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총세출은 1조 1622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1792억 원, 교육 141억 원, 문화관광 941억 원, 사회복지 236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29억 원 등 13개 분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18.25%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으로,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81억 7500만 원과 당해연도 증감액 998억 14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79억 89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2022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입니다.
총자산은 4조 1216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세입․세출의 현금 증가로 인한 단기예수보관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1.2% 증가한 353억 34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4조 863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한 287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8253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 위탁대행사업비 및 민간보조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총수익은 1조 820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 수익 및 시도비 보조금 수익 증가에 의한 분석이며, 따라서 재정 운용은 전년 대비 113.5% 감소한 2566억 7600만 원이라는 보고를 드리면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단위업무에 대한 세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3월 20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서를 작성 완료 후, 공주시의회에서 위촉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 31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1항에 따라 결산서를 공주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입니다. 회계 현황입니다.
우리 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2년 말 기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 등 기금 9개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 시 총세입은 1조 4367억 1000만 원, 총세출은 1조 1622억 8800만 원, 잉여금은 2744억 2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4억 14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총세입은 1조 4367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524억 1600만 원, 교부세 등 이전수입은 9588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총세출은 1조 1622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1792억 원, 교육 141억 원, 문화관광 941억 원, 사회복지 236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29억 원 등 13개 분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18.25%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으로,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81억 7500만 원과 당해연도 증감액 998억 14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79억 89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2022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입니다.
총자산은 4조 1216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세입․세출의 현금 증가로 인한 단기예수보관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1.2% 증가한 353억 34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4조 863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한 287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8253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 위탁대행사업비 및 민간보조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총수익은 1조 820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 수익 및 시도비 보조금 수익 증가에 의한 분석이며, 따라서 재정 운용은 전년 대비 113.5% 감소한 2566억 7600만 원이라는 보고를 드리면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단위업무에 대한 세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위원님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매뉴얼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당해연도 조성액이 2000억인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얼마 들어가서 현재 얼마 정도 지금 남아 있나요?
위원님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매뉴얼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당해연도 조성액이 2000억인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얼마 들어가서 현재 얼마 정도 지금 남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700억 정도 있고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700억 정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그리고 통합계정에 특별회계에 있는 건 한 62억 정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합계정에 특별회계에 있는 건 한 62억 정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다른 시군 비교는 제가 못 해봐서 다른 시군보다 많다 이렇게는 답변을 못 드릴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 비교는 제가 못 해봐서 다른 시군보다 많다 이렇게는 답변을 못 드릴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보통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전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쓰고요.
그리고 통합계정에 있는 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공기업이나 상하수도 예수예탁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예치했다가 도로 갚아야 되는 거니까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보통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전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쓰고요.
그리고 통합계정에 있는 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공기업이나 상하수도 예수예탁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예치했다가 도로 갚아야 되는 거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아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통합계정으로 별도로 운영을 해서 여유금을 예수했다가 갚아야 할 상환 시기가 오면 그걸로 갚는 거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통합계정으로 별도로 운영을 해서 여유금을 예수했다가 갚아야 할 상환 시기가 오면 그걸로 갚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2개가 있어요.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계정이 있는데 그 통합계정은 저희가 보통 특별회계의 예수예탁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2개가 있어요.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계정이 있는데 그 통합계정은 저희가 보통 특별회계의 예수예탁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일반 세출 예산을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일반 세출 예산을 가지고……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느냐면, 1700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대규모, 최소한 1000억 이상의 사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정도 규모의……
이런 말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재난이 있거나 할 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느냐면, 1700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대규모, 최소한 1000억 이상의 사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정도 규모의……
이런 말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재난이 있거나 할 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세출 예산 부족했을 때 쓰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세출 예산 부족했을 때 쓰기도 하고……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세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1700억 원의 세출 예산이 당장 한 해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규모의 3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운용 가능하지않나.
그러니까 세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1700억 원의 세출 예산이 당장 한 해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규모의 3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운용 가능하지않나.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런데 전년도 예치금의 20%는 의무로 예치하게끔……
그런데 전년도 예치금의 20%는 의무로 예치하게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러니까 전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저희가 예치한 금액의 평균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전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저희가 예치한 금액의 평균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거에 대한 20%, 그러니까 전년도 예치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서 갖고 있어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20%, 그러니까 전년도 예치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서 갖고 있어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러니까 전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이 보통 평균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금과 전출이 있으니까 총금액은 좀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전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이 보통 평균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금과 전출이 있으니까 총금액은 좀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그렇게 알고……
예, 그렇게 알고……
○김권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전년도가 2000억이면 우리가 1400억을 일반회계로 돌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리면 600억밖에……
600억이 부담스럽다면, 전전년도가 90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900억 정도만 꾸준히 유지했으면 되는데, 전전년……
물론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쌓아놓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전년도에도 1100억을 더 만들어놓고 올해는 300억밖에 예산 편성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뉴얼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플랜을 짜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목표액이 없는 거죠?
그럼 이대로만 따지면 올해 말에 한 3000억 정도 쌓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 규모의 30%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전년도가 2000억이면 우리가 1400억을 일반회계로 돌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리면 600억밖에……
600억이 부담스럽다면, 전전년도가 90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900억 정도만 꾸준히 유지했으면 되는데, 전전년……
물론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쌓아놓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전년도에도 1100억을 더 만들어놓고 올해는 300억밖에 예산 편성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뉴얼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플랜을 짜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목표액이 없는 거죠?
그럼 이대로만 따지면 올해 말에 한 3000억 정도 쌓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 규모의 30%예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렇지는 않……
연말에 가봐야 알겠지만요, 저희가 부족한 재원을 쓸 수……
그렇지는 않……
연말에 가봐야 알겠지만요, 저희가 부족한 재원을 쓸 수……
○김권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해는 하는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매뉴얼을 짜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통합안정기금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걸……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다른 지자체하고 말씀드려가지고 계속 쌓으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쓰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이, 그래서 적당한 통합안정기금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억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해는 하는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매뉴얼을 짜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통합안정기금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걸……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다른 지자체하고 말씀드려가지고 계속 쌓으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쓰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이, 그래서 적당한 통합안정기금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억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미집행 이번 결산검사에서 조금 과다로 나왔습니다.
예, 미집행 이번 결산검사에서 조금 과다로 나왔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미집행이 많은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다는 건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쓰면 이거를 추경 때 돌려서 쓴다든지 아니면 반납해서 반영을 했어야지, 왜 이렇게 미집행을 하고……
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미집행이 많은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다는 건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쓰면 이거를 추경 때 돌려서 쓴다든지 아니면 반납해서 반영을 했어야지, 왜 이렇게 미집행을 하고……
○회계과장 이상률
미집행을 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실과별로 다 타당한 사유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이나 최종추경에 그것을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편성을 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도 한두 건은 있고 다른 것은 또 부서별로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미집행을 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실과별로 다 타당한 사유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이나 최종추경에 그것을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편성을 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도 한두 건은 있고 다른 것은 또 부서별로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예?
○회계과장 이상률
공시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공시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리팀 주무관 박형준
(공무원석에서)회계과 경리팀 박형준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9월 20일 날 재정 공시했다고……
(공무원석에서)회계과 경리팀 박형준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9월 20일 날 재정 공시했다고……
○경리팀 주무관 박형준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경리팀 주무관 박형준
(공무원석에서)2021회계연도 전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9월 20일 날 이제……
(공무원석에서)2021회계연도 전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9월 20일 날 이제……
○경리팀 주무관 박형준
(공무원석에서)홈페이지는 못 올렸는데,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서랑 같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홈페이지는 못 올렸는데,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서랑 같이 올리겠습니다.
○경리팀 주무관 박형준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예.
○회계과장 이상률
미수납은 세무과 소관인데요.
보니까 시세, 자동차세하고 일부 세외수입 그 분야가 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건 세무과에서 보고드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은 세무과 소관인데요.
보니까 시세, 자동차세하고 일부 세외수입 그 분야가 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건 세무과에서 보고드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제가 아는 건 답변드리고 모르는 건 부서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답변드리고 모르는 건 부서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